○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점검 및 대책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편익시설 추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또 함께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영상에서 보았듯이 지난 폭우로 정림동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서 침수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도 시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또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그 수해의 현장에서 며칠째 땀 흘리면서 수해복구작업에 함께 해주셨던 이광복 의원님의 땀 흘린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지난 2018년도에도 폭우에 따른 피해가 있었고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2019년도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펌프를 교체하고 또 배수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개량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만 이번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지하차도 전반에 대해서 2022년도까지 수배전반을 지상화하는 작업들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대전 전 지역에 대한 지하차도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림동의 피해와 관련돼서 배수로 확충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당시에는 기준에 맞게 설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강수량으로 이번에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지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돼서 앞으로 2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2년도까지 배수시설을 비롯한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림동을 비롯한 대전지역에서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대들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투입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상습침수구역과 관련된 대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2030년도까지 2,4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심지 침수우려지역 20곳에 대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2023년도까지 125억 원을 투입해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그리고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스마트 재난안전 플랫폼을 구축해서 재난관리체계를 확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난현장에 필요한 대응·복구장비 그리고 이재민 구호물품, 감염병 대응물품 등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센터를 내년부터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35종으로 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새롭게 정비해서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지역현안 문제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민선 7기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균형발전전략이고 그중에서도 지역 내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들, 정책들을 함께 펼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균형발전기금도 정상적으로 잘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 내 필요한 것들이 적기에, 적소에 설치되고 운영되고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성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면서 서부교육청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적극 공감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서면 그곳에 있는 시민, 더 나아가서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전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고 값진 제언을 해주신 이광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광복 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 서부교육지원청 부지와 오량초등학교 설립 예정부지를 활용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부교육지원청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공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청사의 이전 추진배경과 함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서부교육지원청 청사는 1977년도에 신축하여 43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업무공간이 크게 부족하고 서구, 유성구에 소재한 학교를 관할하기에 위치도 편중되어 오래전부터 청사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그동안 청사이전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구 유성중학교 부지로 서부교육지원청 청사를 이전하기로 최종결정하였고, 현재 이전예정지인 구 유성중학교의 교사동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기존 학교 건물을 대수선하여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축한 후 이전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 대책 및 청사이전 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전 후 남아있게 되는 도마동 서부교육지원청 청사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해당 부지가 교육재산임을 감안하여 교육사업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과 청사이전 재원을 마련하고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매각하는 방안 등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서부교육지원청 청사부지를 대전시에서 인수하여 복합커뮤니티시설과 같은 공공편익시설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생각이며 필요시에 대전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의 청사이전 추진과 더불어 대전교육과 지역발전 모두를 위한 최적의 청사부지 활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오량초 예정부지 일부를 주민 공공편익시설로 설치할 것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오량초 예정부지에 설립추진 중인 가칭 대전어울림유치원의 설립배경 및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오량초 예정부지는 2009년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면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현재까지 부지를 무상 제공하여 인근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인근 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취원 대상 유아 수가 증가하고 있고 장애유아와 비장애유아 통합교육 기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7년 12월 교육부 유아교육혁신방안 통합유치원 확대 계획에 의해 17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 설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8년 7월 일반학급 6학급, 특수학급 6학급 총 90여 명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통합유치원 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립계획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시설로 2019년 12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하였고 국비 76억 원, 자체 21억 원으로 총사업비 약 9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2020년 5월부터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지면적 6,478㎡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면적 2,356㎡, 연면적 4,325㎡의 건물과 31대의 옥외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21년 2월 착공 후 약 1년간의 공사기간과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광복 의원님께서 부지의 일부면적을 유치원과 분리하여 공공편익시설로 사용할 것을 제안해주셨는데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보다 학생 수 대비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하고, 특수유아의 경우 일반유아보다 교실공간, 장애인용 화장실, 경사로 등 더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지보다 수용가능한 학생 수가 적습니다.

특히, 유치원은 3세 내지 5세 아이들이 사용하는 건물로서 화재·지진 등 재난상황 시 피난대책을 고려하여 저층건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지에서 교사동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며 현재 대지면적의 36%가 교사동, 18%가 주차공간, 13%가 놀이공간, 나머지 33% 정도가 휴게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저층교사, 법정 주차대수 확보, 법정 대지 안의 조경면적 확보 등의 사유로 여유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지분할 시 유아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며 유아 발달단계상 스스로 신변보호능력이 부족하므로 공공편익시설과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가칭 대전어울림유치원의 경우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하는 통합유치원으로서 특수유아에 대한 맞춤형 시설과 보호적 측면에서 공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일부 공공시설로서의 편입은 어려운 점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그 밖에 다양한 주민요구 수용을 위해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아이들의 학습권은 보장하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치원 내 강당, 도서실, 주차장, 옥외쉼터 등 시설개방을 통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어울림이라는 이름처럼 장애유아, 비장애유아, 주민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유치원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이광복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광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정림동 지역에 폭우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러한 신속한 대책 추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지역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조금 더 항구적으로 안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예산 2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으로 불가피하게 2022년도까지 공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년도에 또 다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곳과 배수시설과 접하는 갑천 지역의 준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이광복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번 사업에서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9월 말 완료예정인 실시설계과정에서 재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심지에 대한 침수우려지역 정비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광역시·도별로 1개씩만 지정하고 있어서 속도를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3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앞으로 정림동 지역과 관련된 수해복구 및 이에 대한 항구적인 안전대책은 대전시 안전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광복 의원님께서 오량초 예정부지에 대한 유치원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제시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량초 부지에 설립하는 가칭 어울림유치원은 통합유치원입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장애유아와 비장애유아가 같이 통합교육을 받는데 일반학급이 6학급이고 특수학급이 6학급, 그래서 12학급으로서 90여 명의 유아들이 다닐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통합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는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지을 때 다양한 시설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편익시설을 위해 부지를 분할해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유치원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