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서대로와 가칭 현충원IC에 관한 질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서 유성구 학하동에 이어지는 동서대로는 학하동 내의 유성대로와 화산교까지 이르는 약 2.7km 구간이 단절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충일에 현충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로 인해 현충원 주변도로는 매우 교통이 혼잡하여 매년 교통개선대책을 세워 대책 마련을 해왔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도안 신도시 2단계 개발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개발이 예정되어 유성IC와 서대전IC 및 주변도로는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성IC와 서대전IC의 교통 분산 및 대전현충원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동서대로의 미집행 구간 도로 개설과 도안IC, 학하IC, 서유성IC 등으로 불리는 가칭 현충원IC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전시에서는 2014년도에 동서대로의 미집행 구간 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왔으나 경제성의 이유로 미반영되어 사업의 추진은 지지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미집행 구간의 동서대로 개설과 현충원IC 신설을 포함한 간선도로망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전시에서는 2019년도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올해 말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21년부터 2030년 12월까지를 목표로 하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서대로의 개설 비용 721억 원, 현충원IC의 신설 비용 778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9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 규모에 비해 국비 지원금액은 262억 원으로 약 83%에 해당하는 1,237억 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향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지 못해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정규 IC 건설이 아닌 하이패스 IC 설치 등을 통해 기존 투입되는 시비만으로도 건설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계획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현충원IC 신설과 미개설된 동서대로의 조속한 건설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혼잡 해소와 간선기능의 도로망 확보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액 시비를 들여서라도 동서대로의 개설과 현충원IC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향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의 추진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대전IC를 비롯한 IC 인근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의 광장 신설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속도로를 통해 대전지역을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대전IC, 북대전IC, 유성IC, 서대전IC, 신탄진IC를 비롯한 8개의 IC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진출입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고속도로 IC와 바로 인접하여 주거지가 형성된 곳은 서대전IC, 대전IC 그리고 신탄진IC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특히 대전IC와 서대전IC는 통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를 해결할 만남의 광장과 같은 시설이 없어 IC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법주차로 인한 주거생활 불편으로 인해 많은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대전IC와 유성IC 인근에는 이미 만남의 광장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 유용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전IC와 서대전IC 인근에도 만남의 광장과 같은 공영주차시설이 그 유용성과 더불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 해결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만남의 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C 인근에 주거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격 등의 이유로 공영주차시설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전IC 인근에는 비래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서대전IC 인근에는 진잠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원을 활용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대전IC와 서대전IC 주변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전IC 인근의 국유지와 공유지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래근린공원을 제외하고도 한국도로공사 부지와 함께 큰 면적의 국유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전IC 인근의 국유지와 공유지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면적의 국유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위치와 접근성 문제, 정부 부처와의 합의, 예산 등 많은 난제와 제약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전IC와 대전IC의 만남의 광장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대전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대전시에서도 서대전IC와 대전IC의 인근 주민들의 불법주차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전IC와 서대전IC의 인근 주거지의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만남의 광장과 같은 공영주차시설의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사각지대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준공영제에 참여한 업체 수는 13개 업체로 99개 노선 평일 기준 965대를 운행하며 예비차로 51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기준 1일 승객이 약 43만 명에서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1일 승객이 약 25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41%의 승객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용객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시내버스의 실수요자인 이용객의 민원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대전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대전의 외곽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구청에 볼일을 보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진잠동 외곽에서 유성구청에 이르기까지 또는 기성동에서 서구청에 이르기까지 대기시간과 환승을 고려하면 약 70∼80분 이상의 소요시간을 거쳐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배차시간뿐만이 아니라 환승여건 또한 불편하여 수년간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환승에 익숙하여 조금 더 빠른 방법을 찾아 이동을 하겠지요.

그러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에 환승을 통해 1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 같으면 차라리 단 한 번의 이동으로 목적지까지 도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시내버스 노선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비단 유성구, 서구뿐만이 아니라 대전시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용불편 노선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 효율적인 노선운영 개선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민원이 제기되는 곳만 그때그때 검토하다 보니 기존 노선 지역주민들과 새로 조정되는 노선 지역의 주민들 간 갈등만 커져가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해당지역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잃어버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대전시민으로서 외곽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편적 대중교통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결국 시내버스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세종시 장군면과 금남면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두루타버스와 같이 만남의 장소 간 이동이 가능하며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1시간 전에 콜센터에 예약전화를 하면 버스가 마을 앞까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노선 연장이 필요한 곳은 더 연장해주고 배차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차를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각 자치구 내 행정동과 구청을 모두 경유하는 순환 노선의 버스 신설도 필요합니다.

5개 자치구 중 유성구에 대해 예를 들자면 진잠동에서 원신흥동을 거쳐 유성구청을 경유하여 전민동, 관평동, 신성동, 노은동, 학하동을 거쳐 다시 진잠동으로 향하는 양방향으로 운영되는 순환 버스노선이 신설된다면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악화되는 시 재정여건과 향후 도시철도 2호선, 충청권광역철도 구축에 따른 대대적인 시내버스노선 개편이 예상되어 있어 지금 당장 무리한 증차와 노선 조정만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은 평등과 연대성에 기초하여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고 또한 그동안 혜택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전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시내버스 사각지대 시민들을 위한 순환 노선의 신설이나 수요응답형 버스의 도입 또는 100원 택시 등의 다양한 정책 도입 시도를 통해 시내버스 노선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실 분들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시장께서는 각 자치구 내 행정동 모두를 거쳐 구청을 경유하는 순환형 버스노선의 신설과 세종시의 두루타와 같은 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맞춤형 대중교통 복지정책을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시의 정책 추진에 있어 의미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