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영 의원 시장이 되시고 버스를 개인적으로 한 번도 타신 적이 없으십니까?

○오광영 의원 예,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는 하루에 40여만 명이 이용하는 대전시민의 발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한 대전시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거나 아니면 지하철과 환승을 해도 추가요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준공영제 덕분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실시된 이후에 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 시내버스와 지하철, 택시, BRT를 비교해도 버스 이용만족도가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일 밑의 자료를 보시면 2017년에 51.6%였던 만족도가 2년 만에 약 20% 이상이 올라간 그런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의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를 오늘 제가 지적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업주들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최근 제가 구체적인 명칭은 말씀 안 드리고 K교통이라는 곳에서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오광영 의원 보시다시피 올 1월부터 4개월간 4대 보험료로 대전시가 지급한 돈 3억 원이 넘게 미지급된, 연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퇴직자 23명에 대해서 퇴직금을 미지급했는데 미지급한 10명 중에 6명은 재계약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그곳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의 고용기회를 빼앗아버린 결과가 됐고요, 가스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도 여러 차례 있고 국세나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실이고요.

다음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됐던 사실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을 등록하고 인건비를 받아내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사를 이렇게 운영해도 지탄받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의 투명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의 대전시 혈세가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투입되고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관리감독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그동안 재정지원금을 주는 버스회사 혹은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 전에라도, 준공영제가 시작된 지 15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오광영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도 자체감사 한번 한 적이 없고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회계감사, 이런 정례적이고 형식적인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전부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실제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재정이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 조사가 어렵다는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재정부담을 한번 보면요, 2013년부터 죽 나열해놨는데 2019년 같은 경우, 제가 잘 보이지 않는데 거의 57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물론 2018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2019년에 시내버스 광고수입금이 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투입된 양이 전과 비교해도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600억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의 성격, 그러니까 대전시가 1년에 600억 정도 지급하는 돈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재정지원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주는 보조금이라고 보십니까?

○오광영 의원 실제로 이 지급의 근거는 우리 대전시 조례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집행기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정지원금이라는 명목이지만 실제로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이게 부산시청 감사실에서 부산시 준공영제에 대해서 확인한 교통혁신본부를 감사한 자료 중의 일부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대법원 판례와 법률 자문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죽 기술되어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의 경우 보면 2009다54676에 근거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으로 판단하여서 보조금의 법적성격을 인정한다고 판례에 이미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청 감사실에서 3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에 당연히 해당되며 보조금 관련법령에 따라 지도감독의 권한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보조금일 경우에는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 대전시가 조금 더 강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물론 이 부분은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여러 지자체들에서도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고 아직은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사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제정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난 12월에 제정된 준공영제 조례를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의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비리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는 문구를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자체 감사인력과 외부전문가, 의회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한 회사가 아니고 준공영제 전반에 대해서 조사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오광영 의원 “필요하다고 하면”이라는 부분에서 실제로 저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임원으로 등재해놓고 인건비를 받아가는 사례라든지 또한 시에서 지급한 지원금을, 더군다나 다른 부분도 아니고 4대 보험료를 유용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필요한, 정말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해마다 해야 된다고 규정해놨기 때문에 특정한 회계사무소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회계감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과 조례는 시민이 행정에 준 관리감독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실정법을 위반했어도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4대 보험료까지 유용하는, 소위 말하는 괴물 같은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를 단절하는 조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완전공영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근 세종시에서 시내버스를 완전공영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또 그런 요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전면적으로 공영제에 대한 것을 지금 바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그런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개통과 관련해서 대전시 공공교통 전반을 관리하는 교통공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로드맵에 대해서 시장님이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광영 의원 예,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완전공영제를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합의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한 실정이 현재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늠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일부 노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일부 회사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한시면허를 내준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 같은 기관에서 그 일부를 시범운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13개 버스사업자들이 전혀 경쟁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일부 완전공영제로 실시되는 것과 서로 경쟁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준공영제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오광영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셔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준공영제 문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초 3월에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 준비했던 자료를 폐기하고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질문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마침 이번 달이 민선 7기와 우리 대전시의회 제8대 의회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자료에 근거해서 대전시정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 여기 화면에 보시면 8개 분야가 있습니다.

보건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교육, 정보화, 지역개발, 환경, 교통, 이 분야 중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강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약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의원 제가 준비한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 중에서 행정 부분만 떼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행정 부분은 50%에 해당되는데, 재정역량이라든가 주민평가, 지방자치경영대전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제외하고 행정서비스 부분만 떼어서 정리한 자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일보랑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역량제고를 위해서 공동으로 2016년부터 전국의 242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자료가 우리 대전시정을 100%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라든가 다른 학회나 아니면 언론사에서도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자료를 인용한 것은 지방자치학회가 권위 있는 그런 기관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그리고 2019년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시면 시장님께서 좀 전에 예측하신 부분이랑 맞거나 예상을 빗나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빗나가셨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안전이라든가 보건복지에 강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가 안 좋고 문화관광이라든가 지역개발 이쪽에는 좀 좋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광영 의원 제가 보기에도, 사실 제가 행안부에서 하는 정부합동평가 자료와 이 자료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학회에서 분야별 점수를 전부 공개를 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저는 순위 자료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순위가 표시되어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순위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 순위 속에서 나타났던 추세를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상위권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곳도 있고요, 들쭉날쭉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꾸준하게 안 좋은 분야를 표시하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과 약간 빗나가는데, 이렇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실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2018년부터 7개, 밑에 쓰여있는 서울시, 부산광역시 등 7개 특·광역시랑 비교했을 때 순위에서 좀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도 행안부 정부합동평가 말씀을 하셨지만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특히 행안부 정부합동평가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 212개 세부지표로 상대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지자체 간의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절대평가를 통한 지표별 목표달성도 평가와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방식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학회 조사와는 단순비교하기에 정말 많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행안부 합동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발표가요.

그런데 이번 평가는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신 2019년에 대한 평가가 이제 시작되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광영 의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도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자료에서 좀 취약하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역경제 부분에 포함된 지표 중에서 청년실업률은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대 특·광역시 중에서 광주와 거의 붙었지요?

2위이긴 하지만, 그런 지표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업 문제,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풀기가 매우 어려운 국가적인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전시에서 정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지난 2년간 대전시의 청년취업대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오광영 의원 그러면 다음 안전 부분에 포함된 지표 중에서 자동차 1,000대당 사고율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가 상당히 뼈아픈 그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이쪽에서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아무튼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두 배가 넘는 그런 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비하면 교통혼잡도도 좀 덜한 편이고 그런데 특별하게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광영 의원 아마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자료겠지만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자치단체 중에서 시내버스의 시속속도가 가장 느린 곳이 대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승용차의 속도가 거의 선두권을 유지하는 곳이 대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정질문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실제로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어떤 부분에 방점을 가지고 교통대책을 마련을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트램건설 관련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대전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도 거기에서 같이 마련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광영 의원 다음 자료 보실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 부분은 사실 대전이 하위권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왜 굳이 이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것은 2025년까지 에너지계획을 발표를 한 것인데 목표치 자체가 사실 대전이 낮게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계획에 대해서 중앙에서 잡은 계획을 가지고 17개 지자체들한테 배분한다고 그럴까요?

독려하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17개 지자체가 잡은 에너지계획을 취합해서 발표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목표치 자체가 좀 저조하고요.

결과적으로 향후 대전의 에너지계획 자체가 좀 어둡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광영 의원 추가로 자료까지 준비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하위권인 것을 아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외였고 이게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로서는 그 위상에 맞지 않는 결과라는 것을 보면서 구체적인 지표를 들여다봤는데, 어쨌든 참조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표자료를 보면 우리 대전시가 사회복지, 지역경제, 안전, 정보화, 환경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이 좀 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2년 후반기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장님의 대책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광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번 주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장님 이 자료 매달 받아보시지요?

○오광영 의원 이 자료 아시겠지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민선 7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전국 17개 단체장들의 직무수행지지도 그리고 주민생활만족도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님의 지지도가 평균, 직무수행지지도입니다.

평균 41.1%, 주민생활만족도는 54.4%로 나타났습니다.

약 13% 정도 차이가 납니다.

빨간 부분이 우리 대전시의 것이고요, 그리고 파란 네모박스로 해놓은 부분이 전국 평균인데 전국 평균을 보면 직무수행지지도가 47.2% 정도 되는데 주민생활만족도는 53.3%입니다.

차이가 6.1%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추이를 죽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대전이 이럴까, 이렇게 죽 봤더니 실제로 재선이 아닌 초선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계신 곳에서 직무수행지지도와 주민생활만족도의 갭이 좀 길어진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거칠게 표현을 하지만 대전사람들이 시장님의 직무방식을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대전시라는 지방정부의 존재감이 없거나 아니면 대전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주민생활만족도와 대전시정의 지지도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오광영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시장님에 대한 직접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임기 절반을 도는 시점에 감히 한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세운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져서 대전시 민선 7기 지방정부와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가 구성되어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귀 기울인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의 노력이 시민들의 선택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아직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제21대 총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력에 전념해야 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 같은 심정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를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