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하고 활기찬 대전과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대전시 및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중부소방서 신설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시는 2019년부터 소방관서 명칭을 구청, 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 명칭과 일치시켜 시민 혼선을 방지한다며 기존의 중부·서부·동부·북부·남부소방서를 각각 동부·둔산·대덕·유성·서부소방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9월 시민친화적인 소방관서 명칭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119에 시민친화적인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2년 전인 2018년 7월 제8대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중부소방서 부재 및 소방관서 명칭변경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시민에게 제대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구별로 소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의문이 들었던 것은 명칭변경을 계획하면서 중구에 소방서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아시다시피 중부소방서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부소방서 설치가 먼저일까요, 명칭변경이 먼저일까요?

저의 상식으로는 중부소방서 설치 계획이 우선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둔산인지, 동구인지, 서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름뿐이었던 중부라는 소방서마저도 사라져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었는데 무엇이 시민친화적인 변경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먼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9년 1월 저는 대전광역시 전 의원의 뜻을 모아 대전 중부소방서 설치 촉구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시장님께 건의하였습니다.

건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검토결과를 보면 자치구별 설치가 원칙임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은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단위로 소방서를 설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군·구 종합방역계획 및 지역재난대책본부는 경찰서장, 소방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중구 지역은 법에 따른 위 소방행정사무를 대체 누가, 어떻게 담당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2년 동안 이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중구에만 소방서가 없었는지, 법에 따른 원칙은 언제부터 무시되고 있었는지, 왜 시민의 안전에 지역 차별이 있었는지,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주요업무보고 때마다 중부소방서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명했고 그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점차 추진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방서 설치를 위한 추진절차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 절차이행, 조례개정 필요 등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부터 나아갈 길이 태산인데 현재 대전시는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올해 안에 부지선정, 예산계획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전시는 또다시 1년을 허비하는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4월 1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하며 양질의 소방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중구에 소방서를 신설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소방사무는 대전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행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중부소방서 설치에 대하여 수수방관했던 행정을 반성하고 더 늦기 전에 119안전센터의 균형배치, 신속한 출동여건, 규모 등을 심사숙고하여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적정 위치 선정,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 수립 등 사전절차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과 실행을 최소한 올해 안에는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불균형적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일은 대전시민 모두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추구의 기회를 갖는 일이기에 문화예술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동·서 간의 문화 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자치구별 문화예술 시설의 원도심 소외 현상과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2019년 12월 말 현재 대전광역시 공연장 현황을 살펴볼까요?

(사진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자치구별 편차가 매우 뚜렷합니다.

객석 수를 살펴봤을 때 서구 지역이 다른 지역의 총합과 비슷할 정도로 많은 공연장이 소재하고 있고 유성구는 규모가 큰 공연장이 많아 실제 객석 수는 원도심 지역의 자치구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구에 있는 1,200석 규모의 우송대학교 우송예술회관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객석 수 면에서 원도심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 문화공연 시설의 불균형은 결국 대전시민들 간의 문화시설의 혜택을 둘러싼 양극화 현상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 간의 문화향유 기회의 격차가 커진 것은 원도심에서 대전시민회관이 사라진 것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회관은 대전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본 의원을 포함한 40∼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라면 누구에게나 추억이 소환되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3·1절이나 8·15와 같은 국경일 행사가 열리던 근엄한 공간으로 또는 세계적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을 보기 위해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달려가던 낭만이 서린 곳입니다.

그런 시민회관 자리에는 현재 대전예술가의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구 둔산 지역의 개발과 함께 대규모 공연장과 전시관 등이 서구에 쏠림현상이 나오면서 지난 2015년 개관 당시 원도심 지역민들에게 시민회관을 대신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아니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예술가의집은 다목적공연장과 전시실, 예술창작공간 등을 두루 갖춘 복합 문화예술공간이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시민의 소통을 목적으로 조성되었고 30년이 넘게 대전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의 보금자리였던 옛 시민문화회관 자리에 재건립되는 데다 프랑스의 세계적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가 설계한 독특한 디자인으로도 개관 전부터 시민들의 기대가 대단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제대로 활용이 못되고 있는 그야말로 시민들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예술가의집, 허우대만 멀쩡하고 그 속은 볼품도 쓰임새도 답답한 건물, 디자인만 100점이면 무엇하나, 정작 사용하는 예술인 및 시민들은 불편하다는 점 등 개관 초기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불만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을 만들어 예술인들이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예술 발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던 건립 목적 가운데 한 가지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 1천 석 가까운 옛 시민회관을 헐고 지은 건물에 주공연장의 규모가 불과 140석 규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연 유치에 한계가 있고 그나마 또한 음향은 음악 하기조차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8개의 전시실은 보시다시피 유선형태로 되어 있어 미술인 대부분이 평면예술 작품에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전예술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야 할 공간이 디자인에만 치우쳐 실용성은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협소한 공간과 수납공간의 부족, 연습실 등의 부재 등으로 입주해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관람석의 절반도 안 되는 주차 문제에서 분통을 터트리는 시민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이었던 시민회관이 예술가의집으로 변하게 되면서 예전에 시민회관이 가졌던 기능은 상당 부분 상실되고 원도심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전시, 공연, 이벤트의 개최가 불가능해지고 이것은 결국 상대적인 문화 박탈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시민도 예술가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에서는 차라리 다시 시민회관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다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원도심에 시민회관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방안으로 저는 현재의 서대전시민공원 야외공연장 부지에 실내공연장과 예술단체의 연습실 및 시민 편의공간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여 시민회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서대전시민공원 야외공연장은 공연이 열릴 때마다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음악당 구조물이 매우 노후되어 있어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는 1천 석 규모의 공연장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예술가의집이 하지 못하는 원도심 지역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공간과 문화예술단체들의 연습실 등의 공간이 되어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현재 일반광장에서 문화시설로 용도변경만 추진한다면 건설에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 후에는 원도심 주민들의 문화예술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매우 유익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지역 간의 문화예술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에 시민회관을 돌려줄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습관처럼 동·서 간의 격차 해소와 원도심 재생을 쉽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립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폭염과 미세먼지라는 국가재난 앞에 학교 다목적체육관 확보는 이제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핵심 교육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해 5월 관련 TF팀을 구성하였고 본 의원은 학교체육관 조기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임기 내 학교 다목적체육관의 조기 확충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의 주요안건으로 채택하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열린 2019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2020년에 총 10개의 학교 다목적체육관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6개는 본예산에, 4개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기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학교 다목적체육관 전부를 본예산에 반영치는 않아서 제 기대에는 못 미치는 성과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재정여건과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이 있기에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대전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네 곳의 학교는 고사하고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사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 역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치 역시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건설 및 설비 분야에 해당되는 기반사업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만 있었다면 4개 학교 다목적체육관 32억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았나 아쉬울 따름입니다.

시장님!

학교 다목적체육관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안전을 위한 공간이며 또한 주민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시민을 위한 장소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목적이 있기에 우리 시에서도 재정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2010년 이후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현황을 보면 2013년까지는 매년 10개 이상씩 이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2014년과 2015년 설치율이 급감하더니 현재까지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의 수준으로 사업이 만약에 꾸준히 추진되었다면 아마도 분명히 시장님과 교육감 임기 내 충분히 조기 완료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4월 기준 학교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8개교, 공동사용 학교는 21개교로 파악됩니다.

올해 추경 예산에 4개만 반영됐어도 25개교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설수요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치가 필요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지금이라도 두 분이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임기 내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치에 있어 또 하나의 쟁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용 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미보유 학교에 순위가 밀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수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한 번 교부받은 학교는 3년 동안 다른 특교를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묶여 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설수요가 있더라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의 경우 공동사용 학교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두 제한에 모두 걸려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업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사업내용을 이원화하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사업의 약 20% 정도는 후순위에 밀려 있는 공동사용 학교나 교육부 특교에 제한이 걸려있는 학교에 대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제안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 시 학교 다목적체육관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히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된 4개 학교에 대한 2020년 예산 반영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제가 제안한 대안을 포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시는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선도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로 이룬 성과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의지를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치에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리며 실질적이면서 진심 어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의 시민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개선하고 동·서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의장직무대리 문성원 그러면 홍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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