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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역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오정, 대화, 법1·2 지역구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교육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시의 현안 사업들에 대한 선명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문산 개발사업 민간공원특례사업 등 대전광역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혹시 햄릿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결정을 미루거나 남에게 미루어 선택을 못하는 상황을 이르는 신조어입니다. 요즘 많은 시민들은 대전시정을 말하여 햄릿 증후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많이 합니다. 햄릿 증후군이라는 신조어를 시정에 빗대는 일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결정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추려야 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또 이 같은 과정을 거친 정책결정의 결과와 책임은 오롯이 대전시와 시장님의 몫입니다. 시정에 있어서 정책의 최종 결정은 시장께서 내려야 하고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정은 어떻습니까? 시장이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논란이 예상되는 현안은 위원회와 용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판 숙의 민주주의가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같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사업의 경우는 정작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숙고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의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선택 문제로 인한 정책의 불확실성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실무진의 혼선이 가중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정책 수혜자인 시민의 정책 수혜에 대한 의심 등으로 이어지는 폐단이 무한반복될 수 있습니다. 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내린 정책결정에 모든 책임을 지고 반대하는 시민을 진정성을 갖고 설득하는 일은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찾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리더의 덕목이자 민주 진보세력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입니다. 지금 당장 대전시에 필요한 것은 결정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을 감수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용기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며 보문산사업 및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문산 개발사업입니다. 대전시는 2018년 10월 열린 문화관광체육 정책방향 설명회에서 보문산 일원을 관광 거점화해 대전의 대표적인 핵심 관광단지로 조성할 것이라며 추진의지를 밝힌 이후, 2024년 말 신축할 예정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오월드의 사파리 등과 연계해 보문산 일원을 도시여행 단지로 조성할 계획과 스카이 곤돌라, 170m의 전망타워 등의 시설 등을 포함하여 전체 소요예산 1,144억 원으로 하는 기본구상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을 놓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과 생태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찬반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대전시는 당초 9월 발표계획이던 보문산 친환경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계획안의 발표 시점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고 내용 공개는커녕 무대응으로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행정상의 난맥과 경제성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업추진의 확고한 결정을 내리셨다면 제기된 문제들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했고 문제제기 시 대전시의 논리만 확고하다면 이미 마련된 환경보전대책으로 적극적인 응대와 설득작업이 이루어져야 마땅하지만 사업에 대한 깜깜이 행보를 보이는 동안 또다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은 커지고 보문산 관광계획이 최대의 갈등 현안으로 떠오를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련의 추진과정을 보면 이전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사업 발표 이후 찬반논쟁이 생기면 급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용역 이후로 결정을 미루는 식의 패턴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개발이 우선인지 환경보전이 우선인지에 대해 대전시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문산 개발사업이 타당성 있다고 결정하셨다면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이 자리에서 세부사업계획과 추진의지를 밝혀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과를 존중하여 사업을 중단한 대전시는 재정투입으로 환경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추진과 공론화 과정을 둘러싼 찬반 갈등 속에 어렵게 도시공원 문제의 가닥이 잡혔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예산투입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및 상환계획을 포함하여 재정투입만으로는 공원 일몰제 해소가 어려우므로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 국·공유지의 공원 재지정, 토지은행제도의 국가예산 차입 등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세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법이나 행정·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보전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엑스포교 교량 건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전시와 신세계는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난을 완화하고자 갑천·대덕대교와 엑스포교 사이에 제2엑스포교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2엑스포교는 연장 318m, 폭원 18.7∼21.7m인 왕복 4차로 다리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이언스콤플렉스가 준공되는 2021년 5월까지 개설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제2엑스포교가 단경간 교량으로 계획되어 있다 보니 갑천변의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역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2엑스포교 부근의 갑천 횡단교량은 갑천대교와 대화대교 사이에 12개교가 건설되어 있는데, 이들 교량 중 카이스트교를 제외한 대다수의 교량들은 1993년 이전에 시공된 교량들로써 대부분 경간장이 40m 이하인 단경간 교량으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설치된 갑천 횡단교량 대부분이 단경간 교량으로 건설된 이유가 건립 당시 건설사 측에서 건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단경간 다리로 건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상 교량을 건설할 때 경간장이 넓을수록 미관상이나 경관성은 유리하지만 건립비용이 증가하여 경제성에는 불리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갑천변 교량 대부분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단경간 교량으로 건립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문제는 단경간 다리로 건립된 교량들로 인해 현재도 엑스포 주변 갑천변에서 홍수에 따른 침수 피해와 하천 바닥의 뻘화, 유속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환경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피해 우려 속에서 새롭게 건설되는 제2엑스포교마저 또다시 단경간 다리로 건설된다고 하니 지금의 환경피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지역 전문가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우려들에 대해 대전시 관련 부서에 문제제기를 수차례 제기하였지만 담당부서에서는 피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는 제2엑스포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오직 교량의 미관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나머지 기부채납하는 다리에 대해서는 기술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면서 환경피해 등을 고려하는 기술심의는 생략한 채 경관심의만 진행하였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제2엑스포교 교량설계와 심의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제대로 고려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가 교량 미관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단경간 다리 설치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제2엑스포교량 건설과 관련하여 단경간 다리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피해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경관도 중요하지만 갑천변 주변에서 이미 설치된 단경간 다리로 인해 환경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새롭게 건설될 제2엑스포교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관상으로도 대전을 상징하는 대표 교량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2엑스포교 경간장을 지금보다 넓힌 장경간 다리로 재설계하도록 대전시가 신세계 측에 적극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시장님은 개발보다 보전을 택하셨습니다. 대전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와 환경을 위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개발보다 환경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민주 진보진영의 시장으로서 적절한 선택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제2엑스포교량 건설 역시 민주 진보진영의 시장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갑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구상이신지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대전시가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고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행복한 대전시로 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5시 51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손희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손희역 의원님께서는 보문산 개발사업, 민간특례공원사업, 제2엑스포교량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 현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한 좋은 혜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햄릿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마침 제가 며칠 전 제 방에 온 어느 청년에게 햄릿이라는 책을 선물했던 기억이 새삼 납니다. 그 햄릿 증후군이 갖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데 그걸 적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손희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햄릿 증후군이 일반적인 논리에 의거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숙의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것들이 반영돼서 정책으로 입안되도록 하는 과정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훈련들을 많이 해본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에서 여러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숙의 민주주의 형태들을 도입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시행착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선택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지향성 자체는 전혀 시대흐름에 벗어나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그 과정에서 정책선택, 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그걸 빗대어서 햄릿 증후군을 이야기한 것은 과도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산 개발사업과 관련돼서는 이미 전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일일이 세세하게 드리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보문산 개발사업은 도시의 상징성, 관광적 자원 그리고 환경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청취와 전문가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 3월 정도까지는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평공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제적인 절차와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서 2,522억 원의 시비를 확보했고 지금 월평공원 등은 민간특례사업 중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약 1천억 원 이상의 새로운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토지은행제도는 LH에서 토지보상 후 시가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제도로써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기재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투입으로 해소되지 않는 공원구역은 주로 문화재보호구역 그리고 조수보호구역, 집단묘지관리지역 등으로 공원에서 해제되어도 실질적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상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서 보전할 곳은 보전하고 복원할 곳은 복원하고 그리고 환경친화적으로 시민들의 쉼터로 개발할 곳은 개발하는 등 관련 계획들을 현재 준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엑스포교량의 단경간 다리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에 대한 걱정, 더불어서 제2엑스포교를 경간장을 좀 더 넓힌 장경간 다리로 설계하도록 요청한 의견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한 다리의 폭으로 놓고 볼 때는 50m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갑천변에 놓여 있는 모든 다리 중에서 가장 그 간격이 넓은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시를 관통하고 있는 갑천의 폭을 놓고 볼 때 이 폭의 상태로는 현수교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50m의 폭 정도면 물의 흐름이라든지 환경의 문제로부터 크게 위험요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또한 지금 놓여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다리 중에서 가장 넓은 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나 주변의 생태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갑천의 중심 상징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엑스포교의 전체 조형미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건설하도록 그전부터 지시하였고 그런 기본 틀 속에서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손희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손희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보충질문(손희역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5시 54분) ○의장 김종천 손희역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손희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보충질문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얘기해 주신 50m는 단경간 다리 중 가장 넓게 한 다리이고 현재 공사금액은 190억 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답변이 온 것은 장경간으로 늘렸을 때 1.5배에서 2배라고 하시면 약 3백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장경간으로 추진했을 때도 내부자료를 본 결과50억 원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9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답변이 왔는데 지금 제2엑스포교가 완공이 되더라도 그 밑에 현재 있는 주차장 관련해서 문제도 지금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어떤 생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얘기를 다시 듣고 싶고요. 기부받을 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기부채납으로 받을 때는 확실히 대전시에 더 유리하고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경간 다리에, 단경간과 장경간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현재 지금 있는 단경간 다리는 최대의 폭인 50m로 했을 때보다 장경간으로 했을 때가 훨씬 더 경관이나 환경파괴는 덜 된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50억 원 정도의 차이라면 시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요구하든가 시비를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손희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m 폭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했을 때 260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폭을 좀 더 넓혔을 때, 80m 정도까지로 넓혔을 때는 32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80m로 넓혔을 때 발생하는 60억 원의 추가비용도 비용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전 갑천을 흐르고 전체 수량과 폭으로 놓고 볼 때 50m 폭을 유지해도 전체 흐름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따른 것이고요. 80m 폭으로 해도 나쁠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80m로 늘렸을 때 그만큼 더, 60억을 투입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저는 더 근본적으로 그것이 전체 생태 환경이나 물의 흐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폭이 얼마나 넓으냐보다는 그 교각과 다리의 조형미를 얼마나 더 아름답게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게 할 것이냐의 설계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여러 도시의 멋있다는 다리에 가서 많은 사진을 찍지만 그 다리가 50m를 넘는 다리를 저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은 자연스럽게 잘 흐르고 있고 오히려 그 교각의 아름다움이 그 도시의 상징과 대표성을 더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해서 이 설계과정에서 그런 면들을 더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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