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직접 본회의장 방청석에 나오신 박현선 신성동 주민자치회장님, 허광윤 원신흥동 주민자치회장님, 양선동 학하동 주민자치회장님, 박윤섭 상대동 주민자치회장님과 대전마을활동가 김은진 상임대표 외 오신 분들께 환영하면서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 말씀드립니다.

유성구 제3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삭감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식을 접하고 2박 3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내년 예산 100억 원 삭감에 반대합니다!

반대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삭감의 명분과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풀뿌리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임명직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원과 선출로 주민자치회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 사람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판암동에 필요한 일은 판암동 주민이 가장 잘 압니다.

우리 동네에 가로등이 필요한지, 꽃밭이 필요한지 그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압니다.

용운동에 필요한 사업은 용운동 주민이 가장 잘 압니다.

광역단체는 기초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만 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보충성의 이론입니다.

이제 겨우 씨 뿌리고 밭을 만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반토막 내겠다는 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7월 22일 금요일 2시쯤 노은2동 주민자치회 회의에 인사차 참석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왜 삭감하는지, 삭감된 예산은 어디에 사용할 건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들은 바가 없어 아무런 답변 못 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한 결과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대전시 부채가 1조를 넘어 긴축재정이 필요하고 최근 건축자재를 비롯한 물가 상승으로 내년도 사업비 인상이 예상되어 100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부채총액이 1조를 넘은 것 맞습니다.

2021회계연도 기준 대전시 부채비율 10.4%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차입금 2,339억에 대해 34개 사업 리스트 자료요청을 해서 다 받아 확인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900억 원 발행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주민참여예산제가 삭감 대상입니까?

전체 예산의 0.2%밖에 되지 않는 주민자치예산부터 깎는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둘째,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0억 예산으로 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 시민공모사업으로 올 3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공모한 사업으로 대전시에서 각 구청으로 이러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공문에 따라 각 주민자치회 회원들은 지역의 의제와 필요사업들을 준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총회를 열어 투표를 이미 진행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이유도 모른 채 통보를 받아 주민센터별 약 2,500만 원의 사업을 축소해야 될 입장입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7월 19일 화요일 본 의원이 속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업무보고 시 담당 국장께 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여기 속기록도 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작년 예산은 얼마였나?”

(11시 17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50억이었습니다.”

“올해는 200억이고 내년에는 좀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지 단 하루 만인 7월 20일 100억을 삭감하겠다는 공문에 사인을 하고 각 구청으로 이렇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게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원을 대하는 집행부의 자세고 태도입니까?

누가 결정한 겁니까?

누구 말 한마디에 상임위 업무보고 내용이 단 하루 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뒤집어지는 겁니까?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패싱해도 되는 겁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연찬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추경은 물론이고 본예산 때 1천억을 삭감해야 될지, 2천억을 삭감해야 될지, 그 이상을 삭감해야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예산이 살아날지 고민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 내년 예산 100억 원 삭감을 반대합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