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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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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대전 지속여부는 사업평과와 시민 여론수렴 거쳐야 이금선제266회[임시회] (2022-07-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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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즉동, 관평동, 전민동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 축소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에 출범한 온통대전은 누적가입자 약 65만 명, 누적사용액이 3조 3천억에 달하는 그야말로 대전시민 공공서비스가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온통대전은 정말 오랜만에 대전시 집행부의 존재 이유를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히트상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는 최고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어떤 정책보다도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잠시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실제로 2022년 3월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온통대전 발행 이후 온통대전에서 기인하는 매출 증가액은 4,600억 원 정도로 같은 기간 온통대전의 사용액은 2조 1천억 원 정도이므로 온통대전 사용액의 21.9%가 매출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업체와 저소득업체 간의 매출 차이가 신용카드 사용 시 약 90배인 반면 온통대전 사용 시 약 40배로 줄어듦에 따라 사업체 간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의 소비지원에도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효과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에서 온통대전의 한도액과 캐시백을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다음 달 8월 1일부터는 한도액 50만 원에 10%의 캐시백을 한도액 30만 원에 캐시백 5%로 축소하여 연말까지 운영하고 그 운영 지속 여부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러한 사안을 아무런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존폐 여부를 우려하고 있고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앞으로 지원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시 재정만으로 온통대전 캐시백 비용을 감당하기 부담스럽다는 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온통대전이 가져온 지역 내 매출 증대 효과, 사업체 간 양극화 해소, 저소득층 소비지원 등 긍정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정부의 지원 여부가 온통대전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할 절대적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 2,500억 원이 소요되고 앞으로 시 재정만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온통대전의 혜택은 반드시 지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온통대전의 폐지는 적극 반대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온통대전 사업의 지속 여부는 충분한 사업 평가와 시민 여론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고통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시어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을 지속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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