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제259회 임시회에서 새로운 교육형태인 홈스쿨링 관련 정책 제안을 한 차례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홈스쿨링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제8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도 법 시행일에 맞춰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하나의 교육형태로 인정하고 공교육에서 지원하는 시대적 상황에 와 있다 할 것입니다.

대안교육 현장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적인 지원정책을 희망해오던 이들에게 이번 정책 시행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대안교육으로써 홈스쿨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학업중단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사업 등 주로 공교육 내에서의 대안교육 구현으로 학업중단 예방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홈스쿨링은 교육청 자체의 지원정책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으로 홈스쿨링을 실시하는 가정과 학생들에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저 역시 동의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국가적 정책 방향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지역 차원의 작은 정책부터 시행해보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미국의 예로 볼 때 홈스쿨링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는데 그들은 나라를 위해 자녀를 많이 낳아 인성을 바르게 구비시켜 국가 장래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홈스쿨링이 도입되어 자녀를 많이 낳아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직접 챙겨 철저히 성품교육을 시키면서 아주 훌륭하게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홈스쿨러들을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홈스쿨러 부모님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홈스쿨을 한다고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홈스쿨링은 이미 대중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육에 속해 있는 학생과 같이 홈스쿨링을 실시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데도 대전시교육청이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는 의무교육 대상인 학생들의 경우 학교장이 직접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업중단 학생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어 학교 밖 청소년을 파악하고 센터에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교육청에서 관련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으리라 예측됩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을 포함한 의무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과 연계하는 데 대전시교육청이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과 달리 홈스쿨링 학생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홈스쿨링 학생 지원을 공약으로 삼아 정책 추진에 앞장서는 등 대전시교육청 차원의 지원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