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박수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적인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야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어렸을 때부터 대중교통과의 친밀감을 높여 커서도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무상교통 정책이 탄소 배출 저감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이뤄줄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에게 무상교통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유도하고 교통비 걱정 없는 충분한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대중교통 정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시행 중에 있으며 세계 최초로 무상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한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 등에서 대중교통 무료화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또한 경기도를 비롯하여 수원, 성남, 화성 및 충청남도 등 타 지자체 여러 곳에서도 이미 무상교통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 정책으로 인해 연간 86억 원의 편익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요금감면 및 무상교통의 실현은 전국적인 추세이며 대전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무상교통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에 대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9년 기준 연간 시내버스 이용객이 약 40만 명이었을 때 어린이 1.1%, 청소년 10.2%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비용추계 결과 연간 어린이는 약 6억 원, 청소년은 114억 원으로 총 12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철도의 경우 연간 어린이는 1억 3천만 원, ​청소년은 15억 원으로 총 16억 3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해마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학생 수를 고려하면 추계비용도 감소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전, 후를 떠나 똑같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시국에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전시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시행 가능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재정여건이 부담스럽다면 우선적으로 어린이부터라도 먼저 무상교통을 시행하는 단계적인 도입은 지금 당장 충분히 가능할 거라 판단됩니다.

시장님!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승용차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전시는 트램, 충청권 광역철도 등의 교통수단이 추가로 도입될 것이며 현재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지속된다면 적자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렸을 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교통복지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