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25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구의 학교 설립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도마·변동 8구역의 학교 문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변동 8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은 공동주택 규모가 1,881세대로 2022년 9월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 시 예상되는 초등학생 수는 459명으로 기존의 학생 50명을 합치면 약 500여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3일 교육청에서 도마 8구역 조합 및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사항인 버드내중학교 내 별도 초등학교 신설 또는 초·중통합학교 운영과 함께 대전복수초등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도마·변동 8구역과 통학거리가 1.5㎞ 거리의 대전문성초등학교에 학생배치 여력이 있어 학생들을 수용하기로 통학버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개발지역 학생배치 검토 기준에 따라 기존 통학구역인 복수초등학교에 학생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교육청에서 협의할 때는 문성초로 학생배치 여력이 있어 수용하겠다고 하고 주민들에게는 복수초로 배정된다고 말하는 의도는 무엇인지요?

교육청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수초등학교는 현재 도마 8구역에서 통학거리가 1.2㎞로 도보로 25분 정도 소요되며, 복수초등학교 통학로는 9구역 개발 등 지속적인 개발 공사가 진행 예정입니다.

또한 우회하는 도로 역시 언덕구간이면서 보행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학생들이 상시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입주가 시작되어 복수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배정된다면 과밀학급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학로는 구본환 교육위원장님도 도보로 직접 걸어보시고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구청과 협의하여 사업진행에 맞추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아이들의 안전을 방치하실 겁니까?

통학로 안전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없습니까?

구청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입니까?

구청에서는 통합학교가 정비구역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통학로 개설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복수초로 배정하는 것이 옳은 결정입니까?

도대체 교육청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재 대전은 25개 구역에서 신도심, 원도심 할 것 없이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용산지구, 도안지구, 용문지구 등에서 학교설립,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청, 시청, 구청 등 관련 기관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에 있어 교육문제는 부수적인 조건이 아니라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첫째, 서구청에서 복수초 통학로가 정비사업구역으로 통학로 개선이 어렵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배정하겠다는 이유와 복수초 배정에 대한 기존 학부모의 반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둘째, 복수초와 문성초 두 학교 모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서구청, 중구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통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학로 확보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면 현재 학생에게 바로 집행될 수 있는 통학편의 제공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도마·변동 8구역을 포함한 인접 개발지역을 포괄하여 세밀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현재 조건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대전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오락가락 신뢰성 없는 교육행정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행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