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가칭 지족터널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개설이 필요한 노은3지구는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도심지로 연결되는 북유성대로와 한밭대로를 타기 위해서는 노은1·2지구를 통과해야 하는데 문제는 출퇴근시간 때마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근에 대전국립현충원이 위치하고 있어 현충일에는 전국에서 방문하는 차량들로 인해 매년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여 대비해야 할 만큼 큰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소방서와 경찰서가 노은1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비상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주민의견들이 빗발쳤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비롯하여 대전시 정책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에는 지족터널의 개통을 바라는 주민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관련 민원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자 지족터널 개통의 타당성에 대한 관련 용역을 진행하였고, 결국 사업비 투자 대비 경제적 타당성이 미확보돼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로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경제성 분석으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조사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분석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낙후도 분석 및 해당 사업의 시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경제성 분석은 비용과 편익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B/C로 대표되며, 정책적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을 포함합니다.

그렇기에 평가항목 간의 가중치는 사업시행 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 경제성 분석의 결과가 1.0이 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책적 분석에 가중치가 높게 나왔다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성 분석에 있어 단지 노은지구만의 이용인구에 대한 수요만을 적용했다면 경제성이 없게 결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며, 과연 전국에서 현충원을 방문하는 이용수요는 고려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관광수요가 많거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들은 그만큼 이용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개설사업들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개설된 사례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족터널 도로개설사업은 노은3지구와 노은1지구를 연결함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비상상황에 대비한 시간단축, 주민민원 해소, 러시아워 및 현충일 방문객의 교통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해결 등의 이점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시비만으로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개설사업은 단지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편의성을 높이는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합니다.

비록 당장의 도로개설은 어렵고 우선순위가 낮더라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족터널 도로개설사업은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대전시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도시 대전을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