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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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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 배정발표 조기 시행 촉구 박혜련제262회[제2차 정례회] (2021-12-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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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구 내동·괴정동·가장동·변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교육청의 중학교 입학 배정발표 현황을 공론화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대전시 중학교 학교군과 배정방식 변경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 반발이 컸던 사태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결국 대전시교육청은 그 당시 행정예고했던 희망배정 70%, 근거리 배정 30%와 달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100% 추첨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학교군과 배정방식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안임을 반증한다 할 것입니다.

입학 관련 이슈에 있어 학교군과 배정방식뿐만 아니라 입학배정 일정 역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일정을 본 의원이 한번 살펴보니 다음달 13일 일반배정 전산추첨을 통해 21일 배정발표를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입학 배정 일정이 조금 당겨질 거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정이 진행 중인데 코로나19는 확산세가 그칠 줄 모르고 학생 확진자는 날로 늘어만 가니 벌써부터 학부모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언론보도를 통해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렵게 교복을 맞추는 학생과 학부모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은 지켜야 하는데 교복을 맞춰야 하는 시기는 학교별로 짧게 정해져 있다 보니 많은 교육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생겼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시교육청에서는 신입생에 한하여 교복 착용을 개학일에 맞춰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내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은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하는 대전시교육청의 교육복지정책 기본방향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계 부담 완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위한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할 때는 학생들이 질 좋은 교복을 필요한 시기에 공급받는 내용까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현재 학생들이 교복의 치수 재는 날을 각 학교별로 5일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다른 학교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라는 내부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기간이 충분할 때 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중학교 입학 배정 발표일 조금 후인 1월 말부터는 설날 연휴까지 끼어 있어서 바로 교복 제작을 해야 하는 업체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상황도 우려됩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교육대란까지 몰고 온 현 상황에서는 더욱 여유로운 일정이 필요합니다.

 

교육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우선 올해 추진 중인 입학 배정 업무가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 방역도 지키고 또 진행이 잘 되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계획 수립 시에는 현재까지 공론화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입학 배정 일정을 앞당기는 등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 등 대전시교육청의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이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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