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겪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대전시 예산편성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자리경제국 노동정책팀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조성 예산 4억 8천만 원을 편성해줄 것을 예산부서에 요청했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이 잠시 휴식도 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임대료와 시설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해 쉼터조성은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동노동자는 말 그대로 특정한 장소가 아닌 옮겨 다니며 노동하는 대리운전자,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학습지 방문교사,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코디와 같은 분들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크고 긴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일하는 대표적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본 의원과 집행부, 대전시 노동권익센터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쉼터조성을 준비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쉼터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1월 열린 정례회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한 대전 노동권익센터에서는 두 차례의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십여 차례의 면접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노동정책팀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쉼터를 견학하고 조언을 듣는 등 쉼터조성을 준비해왔습니다.

무작정 예산을 달라고 하지 않고 그야말로 정석대로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터조성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데 대해 본 의원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엑스포공원 한빛탑에 미디어파사드라는 영상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14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미 수십억 원을 들여서 180도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뒷면 180도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자 과학부시장님이 직접 상임위를 찾아서 예산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대전시의 예산편성 우선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해야 하는 예산부서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뜨거운 폭염과 살을 에는 추위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잠시 쉬기 위한 쉼터는 천천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14억짜리 미디어파사드 예산은 급하고 또한 부시장님까지 나서서 지켜야할 정도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라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익단체처럼 이들이 조직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라서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대전시에 대고 무얼 요구할 시간도 없어서 침묵하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는 건가요?

지난 6월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이 모 씨가 코로나 터진 이래 우리는 대전시로부터 마스크 한 장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한 말이 아직도 귓전에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리운전노동자 이 씨, 배달노동자 김 씨, 학습지 방문교사 박 씨를 대신해서 시장님과 예산부서에 묻습니다.

대전광역시 예산편성의 우선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