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인구감소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된 유아교육비 지원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되면서 대전 인구유출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2020년 4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만 5세

는 학부모 부담금 전액을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만 3, 4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종시는 유치원 63곳 중 60곳을 공립유치원으로 운영하면서 유치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세종시처럼 유치원의 공교육화 또는 충남처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유치원교육에 있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여 인구유출을 막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하지만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인 유아교육뿐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 그리고 가정 육아까지 아이를 키우는 상황과 환경은 부모의 선택과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며,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객관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유아의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위한 지원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무상교육을 규정했음에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외에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가정 육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아이를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방안은 도대체 무엇인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은 없는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아에 있어서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는 정책 이것이 대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의 육아정책도 조건에 상관없는 기본수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0개월부터 83개월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가정에 직접 지원하고 있고, 내년 2022년부터는 태어나서 12개월까지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시책 등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출생월부터 48개월까지 1인당 매월 40만 원씩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출생축하금 100만 원과 아동 24개월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광주출생육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요?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육아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5만 원, 10만 원 더 받는다고 출산율이 바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 줄어든다면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생각은 점차 바뀔 것이고 보호자는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더 생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형 아동수당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아와 유아에게 매월 일정금액씩 기본수당으로 지원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실현하며 아동복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닌 대전시에 살고 있다면 그 나이 누구나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먼저 만 3세 유아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만 3세 유아는 대부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공통누리과정으로 무상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학부모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한다면 아동 육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주체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보육기관이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전형 아동수당으로 영유아의 무상교육·무상보육 실현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