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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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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문화예술정책의 혁신과 전환을 위한 제언 조성칠제259회[임시회] (2021-07-1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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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의 문화예술정책 가운데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이 있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고민은 대전문화재단의 적립기금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대전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재단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대전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창의적인 업무보다는 시설 관리에 치중된 면이 많아 문화시설 위탁관리 재단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는 재원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문화재단에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문화재단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사항은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8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대전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립기금은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목표액은 500억 원입니다.

재단 출범 당시 기금에 대한 꿈이 원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마다 출연금과 기부금을 적립하고 그렇게 적립된 재원에서 이자수익을 내어

재단을 운용해 나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09년 재단 출범 당시 대전시가 출연한 재원은 총 85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이듬해에 3억 3,0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1년에는 12억 원을 출연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은 출연금이 없다가 2015년 9억 6,700만 원을 적립했는데요, 이것은 예술단체들이 예술가의 집으로 입주하면서 임차보증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대전문화재단의 기금에 시 출연금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출연동의안은 무산에 무산을 거듭하여 적립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금과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닥쳐서는 적립기금에서 이자수익을 낸다는 계획도 아득히 먼 이야기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재단의 적립기금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8억 7,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350억 원을 더 모아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과연 어느 세월에 목표액 500억 원을 적립할 수 있을까요?

과연 목표달성은 할 수나 있을까요?

한마디로 문화재단기금의 조성 목표와 기금의 정체성은 소멸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8대 의회에 들어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화재단의 적립기금을 조성하는 일이 지지부진하고 무의미하게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기금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조례 위반사항이며 현실적으로 목표액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금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개선된 것이 없고 2년이 지나도록 개선할 노력도 엿보이지 않아 개탄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또 다시 대전시에 묻습니다.

과연 우리 시는 이 기금을 달성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기금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실적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면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을 보다 생산적인 일에 쓸 수 있도록 과감히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문화예술계는 예술인 복지나 예술시장 개척과 예술경영, 문화예술 생태계 부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 등을 위한 정책개발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화재단이 새롭게 부상하는 시대적 요구와 대전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일에 활용한다는 원칙만 지켜진다면 지난 10여 년간 기금 적립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대전시가 대전문화재단이 대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의 중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을 찾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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