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청소년 및 대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비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이동에 불편함이 없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상대적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 및 대학생입니다.

이들은 교통약자라고 하기에는 선뜻 동의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가까이 있으면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10분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거리라면 교통비를 지불하고 해당 지역을 갈까요?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비용이 단돈 몇천 원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수입이 없는 청소년이나 대학생일 경우 비용이 매우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동권은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권리입니다.

거주 지역·경제적 지위·신체조건에 상관없이 제공 받아야 하는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참정권 등을 보장받기 위해 이동권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하철 무임승차, 장애인 교통비 지원 등의 정책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뿐 아니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은 매일 등하교를 하는 청소년이나 대학생입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은 버스 외의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고 통학 등에 대한 대중교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입니다.

이들에게 적절한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여러 사회활동으로부터 소외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훼손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및 대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 및 대학생에게 버스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버스비를 지원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소년 및 대학생의 안정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등하교 및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위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원받게 된다면 학습을 위한 선택권이 넓어지고 보다 만족스러운 학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버스요금은 750원 그리고 대학생에 해당하는 성인 버스요금은 1,250원입니다.

학생들이 매일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주말에도 이용한다면 한 달 30일 기준으로 약 4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은 주로 부모가 부담할 텐데 청소년 및 대학생 자녀가 두 명 이상 있게 되면 적게는 9만 원에서 크게는 15만 원 정도가 교통비로 들어갈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며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기본적인 식비, 교육비 등의 부담도 큰 상황에서 교통비 부분만 해결되더라도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셋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교통 혼잡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문제 해소 등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일주일 한 번 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어린 소나무 159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동일한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경제적 편익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주차장 확충 및 운영 비용, 교통 혼잡 등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경제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여수시 초등학생 100원 버스 운영, 화성시 아동·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교통비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작년부터 시작한 교통비 지원을 올해부터는 29세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청소년과 청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업의 효과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체감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교통비 지원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 9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으로 인하여 가계가 도움이 되고, 청소년 교통비 부담이 절감되어 사회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며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데에 다수가 동의하였습니다.

이동권의 보장은 사회복지의 일종으로 시민의 교통 활동에 관한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위축된 시점에서 대중교통이 주 이동 수단인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버스비 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