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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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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의 임대아파트 공급 관련 이광복제255회[제2차 정례회] (2020-12-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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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시민들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대전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가격도 엄청나게 뛰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대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가 주축이 되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적극적인 시․도를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라는 구호로 충남개발공사가 당진·아산·홍성·천안 등에 2022년까지 915호의
  행복주택공급을 목표로 하여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여, 13만7천호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 중 4만1천호를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11만7천호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중 대략 2만2천호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2025년까지 허태정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대전드림타운 3천호의 공급을 목표로 하면서, 1,8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0호 중에서 150호를 제외한 1,650호를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의 수의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인구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대전도시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2019년에 준공된 558호의 누리보듬 공공임대주택과 90년대 초에 준공된 3,300호의 영구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쳐도 대전시가 건설하여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2025년에도 대략 5천4백호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분양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주거복지측면에서 다양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질적 향상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는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가 주거비 걱정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1자녀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50%를 낮추고, 2자녀는 임대료를 무료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육아지원 프로그램의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무주택자를 위한 소형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목표로 하는 등 임대주택 규모를 다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도 대전시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임대수요를 파악하여야 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민영주택 수준의 복리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수준 낮은 주택이라는
  선입견을 불식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건설주택은 이윤을 추구하며 주택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공공건설주택은 이윤이 나지 않더라도 유지가능한

  수준이라면, 주거복지차원에서 교통접근성과 질적으로 양호한 공공임대주택이 서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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