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태영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의 심의로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사후 관리·감독하는 기능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고 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의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태영 체육건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약 3조 2,437억 6,000만 원, 지출이 3조 1,054억 1,900만 원, 이월액이 964억 4,8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3억 7,300만 원, 집행잔액으로는 395억 2,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환경국이 한 8% 정도, 그다음에 체육건강국이 2.6%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뒷장에 보시면 불용예산 사업이 체육건강국이 86억 3,800만 원, 복지국이 38억 9,000만 원, 환경국이 232억 6,600만 원, 특히 집행잔액하고 불용예산 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때나 아니면 사용하고 난 이런 부분, 전체적인 사업 계상을 할 때 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십사 몇 차례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전시 예산이 굉장히, 내년도도 그렇고 금년도 추경 예산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잔액, 불용예산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아니면 아예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계획을 못 잡은 건지, 아니면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계상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별로 국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게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수요예측을 누가 합니까?

수요예측을 시장님이 해주십니까?

○이한영 위원 시장님이 해주시나요, 수요예측을?

○이한영 위원 아니, 수요예측은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실·과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대전시 예산 정말 어렵다, 어렵다 계속하는데 실제 와서 결산 이렇게 하는 것 떠들어 보면 수백억씩 이렇게 불용예산,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이렇게 남는 것 가지고 누가 예산이 없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답변해 보세요.

○이한영 위원 체육건강국뿐만이 아니고 계속 예산편성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전년도에 결산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잡아달라고 계속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제대로 예산 준비를 하실 때, 불용예산, 집행잔액 이렇게 많이 남는 것 차라리 이것 가지고 추경을 해도 실컷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각 국별로 특히 불용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차액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활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사업 계상을 하실 때 너무 방만하게 사업 계상을 하신 게 아닌지,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연도, 내년도에 사업 계상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체육건강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세요.

여기 내용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건립 이런 내용이 죽 보고서에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내용을 보면 시설비 집행잔액이 73억 6,900만 원인데 이러한 부분, 또 같은 내용이지만 생활문화센터 건립에서 작은내수변공원 내 1억 6,700만 원, 내내 같은 내용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감리비가 5억 2,300만 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예견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뭔가 사업 전체적인 게 처음부터 틀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누차 결산할 때, 예산편성할 때 일반 사기업 예를 가끔 들지만, 일반회사 같으면 이 정도 불용예산 나오면 직원들 제대로 거기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복지국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3억 전액이 불용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국보훈파크 조성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것 지금 추진하는 데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것.

○이한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대전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환경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국비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녹지생명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녹지생명국도 보면 전체 내역 중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서 집행잔액 비율이 약 60% 정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 부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전반적으로 국별로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좀 더 이런 부분 너무 방만하게 예산 계상하시지 말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각 국장님 이하 본부장님, 원장님 또 기관장님들, 간부 직원께서 전부 참석하셨는데, 2024년도 대전시 살림한 내역에 대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예산이 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건데 오늘 이 자리는, 오늘 이 회의는 사안사안별로 잘잘못을 꼭 짚고 넘어가기에 앞서서 매년 발생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세금 가지고 대전시 살림이 경영되고 운영되느니만큼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에 대한 계획의 정확성을 기하고 또 예산의 중요성을 알아서 잘 좀 금년도라도 다시 한번 규모가 축소되고 그래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결산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한영 위원께서 불용액 문제, 집행잔액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저도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이것은 늘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유를 물어보면 지금 우리 국장들께서 답변하셨듯이 다 사유가 있어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유가 다 발생이 됩니다, 보조금 받은 것 반납해서 그렇고 또 이건 사업계획이 미도래돼서 그렇고 또 이건 뭐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늘 주창하는 건데 사업계획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정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분석하고 작년도의 이런 실례가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를 꼼꼼히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지만 그 규모는 좀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잔액에 대해서 죽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안사안별로 다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이제 한 3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 빠삭해요.

국장님 금방 오신 분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는 분야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총괄적인 개요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자각하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주무국장이시니까 체육국장 말이지요, 총괄해서 제가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 규모가 예결위에서 전체 기획, 예산실을 중점으로 해서 질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세입예산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지요, 세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맞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실무과장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내 사업이 감액돼서 편성이 되지 않을까, 또 반영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전시 세수 가운데서, 수입 가운데서 국비보조 빼고 대전시 순수한 예산으로 비춰봤을 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기관이, 국이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되지요?

시민세금 제일 많이 쓰는 위원회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여러분, 국장님들 이하 주무과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언뜻 보면 복지환경위원회가 위원회별로 기관이 그렇게 약하다 또는 가볍다 이렇게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저는 우리 의회에서 관장하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부서, 시에서 살림하는 집행기관 각 부서들이 다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우리 실제 삶에,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어려운 이웃, 어려운 시민과 함께하고 또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담보하고 있고 아주 일선에서 건강, 생명, 환경 등등에 대해서 아주 밀접한 분야가, 우리 대전광역시 브랜드를 위해서는 체육건강국, 녹지생명국, 농업 먹거리, 대전시민들한테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가 우리 녹지생명국이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사안사안별로 이것 전부 다 찾아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고, 제가 궁금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체육국장님, 이게 긴급하다든지 아주 요긴하게 타당한 사유가 발생이 된다든지 또 빚을 얻지 않으면 안 될 환경에 처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지방채 발행하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혹시 내가 이것 연찬이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에 총괄해서 개념 좀 갖고 있어요?

작년도에 우리 지방채 발행해서 복환위 국이나 기관에서 쓴 돈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박종선 위원 야구장 지을 때.

다른 부분은 없어요?

없습니까?

다 있지요?

○박종선 위원 환경국 있고, 녹지국은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복지국은?

○박종선 위원 다 있지요?

지방채 내가 이것 심각하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총괄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2024년도에 488억이 증가돼서 3,740억을 발행했어요.

상환액도 많이 했습니다, 1,849억 정도.

총괄해서 지금 1조 3,974억이에요, 대전시에서 지고 있는 빚이.

이게 시민 부담이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모르면 굳이 알려줄 필요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얼마나 돼요, 찾아봐야지?

○박종선 위원 그러면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영철 녹지국장님,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하는 데 지방채 발행해서 투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박종선 위원 됐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원래 녹지기금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빚 얻지 않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빚 얻지 않고도 살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빚 얻지 않고 대전시 지방세 수입과 또 세외수입 플러스해서, 지방예산 규모가 자꾸 축소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편성이 되고 축소하고 거기 계획에 맞추다 보면, 그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다 보면 불용액 발생비율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질의할 게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나머지 또 위원님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질의를 이한영 위원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 위주로, 왜 그런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이 부분은 제가 스터디가, 연찬이 잘 안 돼서.

체육국장님, 작은내수변이 원신흥동 그것 아닌가요?

어디예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이것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요?

아까 대충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것 길치공원도 그렇고.

○박종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서 질의하는 거예요.

국장님보다 더 잘 알아요.

지난번 제가,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수변공원 짓는 것 여러 번 지적했어요.

이런 많은 문제가 있고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고 또 수영장 문제 등등, 진입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이렇게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이것을 감안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득규 과장 책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의례적으로 무슨 불용액 왜 발생되느냐, 이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미안하지만 질의하기 위한 질의는 안 합니다.

여러분보다 내가 똑똑한 놈도 아니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별 볼일 없는 놈인데 그래도 시민대표로 왔으니까 꼭 짚어나갈 문제는 짚어나가 봐야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걱정스러워 그런 것이고.

길치공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알았어요, 물어볼 게 많아서요, 또 동료위원님한테 질의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내가 왜 그런지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

복지국장,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이 사업을 제가 알아요.

○박종선 위원 왜 돈을 100%로 한 푼도 안 썼네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제가 관심 있어서 과거에 이것 질의한 내용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영유아보육 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이것도 그렇고, 이것 얼마 안 되는 건데.

좋아요, 다음은 환경국장,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은 아예 그냥 원래 삭제했어야 돼요.

내가 이것 질의를 한번 한 것 같은 기억도 나고 밀렵행위 신고포상금 같은 것, 이런 것 내가 언제 질의 한번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업성도 없고 웃기는 사업이라고, 이게 정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박종선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대표적으로 질의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업 예산편성할 때 과거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례적으로 내 사업이니까 또 넣는단 말이에요.

이것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잘 분석해 보세요.

국장님들 이것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박종선 위원 제가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내가 분명히 지적했었다고.

하천관리사업소 공중화장실 설치 및 수선비용 이것도 53%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게 하천점용 및 단속 관리, 단속 관리하는 데 크게 남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 꼭 이게 하천점용, 이게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대전의 3대 하천에 그렇게 무단점용해서 엉망진창 만들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좋아요, 녹지국장님, 박 국장.

○박종선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게 지금 43% 남았잖아요?

이게 금년도 추경에 또 일부 필요한 사업도 있고 이런 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실효성 있게, 지금 내가 이 사업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박종선 위원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물보호사업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비율이 50% 가까이 남았네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할 것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이것 기질평가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사업을 펼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뭡니까?

○박종선 위원 구체적으로 그렇다니까 내가 심도 있게 파고들지는 않겠는데요.

이것은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시가 나서서 할 만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박종선 위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신용현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박종선 위원 이게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사무관리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연구 운영 및 수리는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의 핵심이에요, 연구원 장비.

장비가 잘못되면 바로바로 수선해야 되고, 무슨 내용이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장비가 아주 치밀해야 되고 아주 세밀해야 되고 장비 측정데이터는 완벽해야 되는 거거든요.

핵심사업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

이게 왜 남았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게 많이 있지만 동료위원께 넘기고 시간이 남으면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과 박종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건강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전일제 지도자 관련돼서 부족함이 없나요?

○황경아 위원 비장애인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선수 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관련돼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특히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그 영역입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이러한 부분에서 파악이 안 되고 계신가요?

장애인선수 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로 이적되는 부분은 없어요?

○황경아 위원 어떻게든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려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장애인 채용 관련돼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안 됐던 부분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 국장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지금도 저한테 여러 가지 선수들 민원이 들어와요.

종목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수를 잘 양성시켜 놓으면 다른 데 뺏긴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원이 됐든 여러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전에 있는 체육 인프라가 빠져나가지 않고 잘 양성돼서 우리 대전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황경아 위원 이것 관계돼서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지금 대전시에 야구팀이 있는 학교가 있나요, 중·고등학교?

○황경아 위원 얼마나 돼요?

대전고등학교 한 군데만 있어요?

○황경아 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야구선수가 대학에는 어떻게 진로가, 우리 대전에 대학 야구팀이 있는 데가 있어요?

○황경아 위원 없나요?

○황경아 위원 대덕대학교는?

대덕대학교 야구팀 없어요?

○황경아 위원 알아보시고, 대학에 야구선수가 있는데 한화 이쪽에 한 명도 진출이 못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황경아 위원 다음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 약 120억 정도가 명시이월됐는데 명시이월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황경아 위원 우리 국장님 연찬 좀 많이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효성 뒤에 담당 과장님 계시면 알려주시지요.

○황경아 위원 국장님 이것도 별도로 저한테 세세하게 공부하셔서 직접 보고해 주세요.

○황경아 위원 베이스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 장애인 최적관람 관련돼서 그다음에 입장티켓 구매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국, 제 기억으로는 시설팀장님이 굉장히 다리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쫓아다니면서 고생하신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쪽 한화생명볼파크 있잖아요, 이쪽에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번에도 최적관람석 조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됐나 KBS에서도 연락이 오고 계속 그렇더라고요.

국장님 이것 신경 써주셔야 돼요.

○황경아 위원 상임위에서 잠깐 지나가는 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매우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이것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다른 데 일정이 잡혀서 현장방문은 못 나가지만 제가 별도로 나가서 미비된 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장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것 계속 행정사무감사까지 끌고 갈 거니까.

○황경아 위원 아니, 대기업에서 그깟 돈 5천만 원 지원받아서 한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지금 말이야 무슨 120억씩이나 명시이월시키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대전을 대표하는 한화라지만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리고 기업이 환원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 정신 바짝 차리시고 신경 써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물쩍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다음은 복지국장께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사실상 우리 복지국 예산이 우리 시의 거의 40% 이상 예산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물먹는 하마마냥 이렇게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상임위 때도 예산 부분들이 잘돼 있나 안 돼 있나 살펴보면서 삭감시키려고 해도 삭감시킬 예산이 없어요, 우리 복지국이.

굉장히 참 그런 상황에서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노상권 과장님이 충남에서 오셨는데, 노상권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서 오셔서 장애인 관련된, 원체 여기가 민원이 많고 힘든 곳이거든요.

○황경아 위원 굉장히 고생하는 것 보면서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층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장기요양업무들이 우리 시 노인과에 많이 밀려들어가고 있거든요.

○황경아 위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많은 인원을 몇 명 안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께서 TO 관련돼서 많이 확보해서 업무를 분산시켜줘야 현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고생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인데 지금 명시이월이 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사업이 34억 이게 명시이월되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1,500기 정도 여유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상당히 이게 확보해야 될 시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설명 좀 해주시지요.

○황경아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심히 우려돼서 이 자리에서 한번 그 부분들을 국장께 지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예산 확보에 있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황당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봐요.

○황경아 위원 이것처럼 시급한 사업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사항이니까 예산 확보에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보조설명자료 1371쪽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1쪽입니다.

○이재경 위원 대전1·2산단은 우리가 말하는 대전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분류화사업에서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이재경 위원 예.

○이재경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재경 위원 2026년?

○이재경 위원 12월까지요.

○이재경 위원 집행계획에서 사업완료 시기를 2026년 3월로 잡았는데, 그러면 완료를 했다는 건가요, 현재?

하수관로 분류사업을.

○이재경 위원 작성을 사업완료가 2026년 3월이라고 했는데 이런 건 꼼꼼히 챙기셔야 하는데요.

○이재경 위원 지금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금고동에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이전을 하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에서 우리가 주로 다룰 때 첫째는 생활하수고, 두 번째가 공장폐수인데 여기 대화동에 있는 1·2산단은 대전산단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수관로의 분류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분류식하고 합류식이 있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랬을 때 합류식은 생활하수, 우수 합류해서 하기 때문에 우기철에는 처리량이 몇 퍼센트나 늘어날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인데 대전시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중장기사업 중에 장기사업에 해당되는데 조금 계획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금고동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하수의 오염원이 되는 게 공장폐수예요.

합류식인데 반드시 분류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우선순위에서, 정책결정 테이블에서 우선순위로 뒀으면 한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하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이재경 위원 그래도 우리 대전광역시는 도시권이라서 하수도 보급률이 높은데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주 오염원인 공장폐수를 합류식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원시적입니다.

정책결정에서 이게 뒤바뀌었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합류식은 특히 공장폐수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하수 나오는 데도 반드시 분류식으로 거쳐야 할 것이, 특히나 이렇게 기안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보면 1일 90만 톤입니다.

그리고 금고동에 현대화 하수처리시설로 가는 것이 65만 톤인데요, 그 65만 톤을 어떻게 보면 설계했던 사람이나 정책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은 사람이나 현재 건설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각계의 전문가들, 우려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소가 안 되니까 우기철 대비해서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나 대단위 공사가 이뤄지는 데는 사업비가 몇백 단위도 아니고 천 단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원초적인, 사람이 이렇게 아팠을 때 진단을 정확하게 결정해서 진료에 들어가야지, 잘못하면 엉뚱한 데만 난도질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계신 상수도든 하수도든 책임지고 정책입안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많이 가려주셨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대화동에 있는 1·2공단은 우리가 대전이 도시가 형성되면서 자연적으로 공단이 형성된 거지 계획적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조성한 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자연하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공장폐수 이런 것들 자연적으로 배출했고 그것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처리기준을 세워서 단속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대전시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면 대화공단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계획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늦춰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되는 하수처리의 오염원을 잡지 않고 하수종말처리를 해서 모아서 처리한다면 이중적으로 사업비가, 집행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하고요.

또 하나, 사업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라 했고 또 여기에서는 2026년 3월이면 사업이 완료된다 이렇게, 위원들이 지금 결산서를 보는데도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자료를 작성해서 주신다고.

그러면 “2026년도 3월이면 완료되겠습니까?” 하니까 완료가 안 되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예산이, 물론 계속비로서 이월액이 잡혀서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거야 당연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고 난 데 이렇게 지도감독하시는 입장에서는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렇게 결산서를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고, 이것은 세심하게 연찬해 주시고 지도점검해 주십사 하고요.

간단한 것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어느 분께 말씀을 드릴까요?

○이재경 위원 예, 국장님.

워낙 전기배터리 충전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데에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것에서는 한 번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는 없다 해도 자동차의 대형화재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미집행이 많이 발생됐다고 얘기하는데 42%면 거의 50%랑 똑같은데요.

이것은 2024년도 얘기고 2025년도 현재 뭐라 그럴까요, 집행기준 말고 신청기준까지 따지면 몇 퍼센트나 진도가 나갔습니까?

○이재경 위원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원재료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일반 화재 장비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것은 전문가로부터 많이 들었고요.

그랬을 때 화재에 대비해서 우리가 단순히 일반 화재진압용 소화기를 비롯해서 스프링클러 이런 게 있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계속 증가 추세잖아요, 보조를 떠나서.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친환경 이쪽에 분류돼서 보급을 촉진시키는 입장이고 그랬을 때 일반인한테 구속력, 지속력을 지울 수 있는 강제성이 없다 해도 충분히 홍보, 권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일단은 화재장비 갖추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원인분석은 따로 들어가겠지만.

그랬을 때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은 위험하다, 그래서 전기충전시설만큼은 지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안 같은 것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화재 발생이야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진압, 정리 이런 게 중요하지요.

그런 쪽으로 유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저도 그런 심정으로 조례를 제·개정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분석하고 조례로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귀속력을 조금이라도 더 갖추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의원들이 특히나 의원발의를 하는 입장에서 조례가 제·개정되면 집행하시는 분들도 더 충분히 들여다봐서 원취지가 뭔가를 따져서 우리가 정책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몇 가지 국별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 관련해서 한밭수목원 황톳길, 마사토길을 조성해 놓고 나서 대전시민들의 반응이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하고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불편하지 않게 잘해 주시고 차후에 황톳길하고 마사토길을 확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또 거기 울타리에 보면 장미 울타리가 죽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촬영도 많이 하고 추억도 많이 담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목원에 그쪽 길을 이용해서 장미터널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수목원 서원 잔디밭 등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늘막, 퍼걸러 이런 부분도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복지국 관련해서는 노후 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특히 시설개선 이런 쪽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얼마 전에 신규로 개관한 갈마동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도 인력충원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대전시노인지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적극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제70회 현충일에 모 언론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날 교통지원 안내대책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런 내용으로 언론보도가 있었고, 저 역시도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안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항의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생겼는지 담당 부서는 저쪽 교통국하고 관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70회 현충원 큰 행사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복지국장님 혹시 내용 받은 것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핵심내용은 그겁니다.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공사에서 안내방송을 현충원 연결하려고 하면 현충원 지원버스가 현충원역에서 하차해서 환승해서 가야 되는데 월드컵경기장역으로 안내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그런 것 같은데가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올 때 현충원 가려면 거의 다 현충원역으로 이해하는데 교통공사 지하철에서 이것을 안내방송을 “월드컵경기장역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방송을 해놓고서 거기에 차량도 지원 안 돼 있는데 그런 혼란을, 아직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보고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시행착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아까 마저 질의 못 한 것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국장 말이지요, 체육건강국장님.

○박종선 위원 원래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늘 젊은 시절부터 들었던 얘기가 말단 비서생활할 때부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국가를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방금 전에 불용액, 잔액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는데 예산이 편성됐으면 당해 연도에 지출이 돼야 하고 그 예산액만큼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래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 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그것 동의하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원칙적으로 이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이라는 용어가 생겨요,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같은 것들.

이 세 가지 이월되는 사업이 다 타당한 명분이 있어요, 타당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컨대 사업발주시기를 정확하게 이것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우리 체육국장님 부서의 일을, 시정을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일들 보면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득규 과장께서 나한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아, 그런 사유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나는 모른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게 사업계획 수립 단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발주시기, 계획 이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과장께 물어봤어요, “이게 금년도에 완료가 되느냐, 이게 또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빨리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그게 무슨 사업인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아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더퍼리 배드민턴장 얘기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은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월이라는 게, 내가 그래서 이게 이월되지 않을까 해서 “이월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월되는 사업도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오늘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은 법적인 문제, 사전절차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사전절차를 마무리 짓고, 그러면 왜 예산이 편성됐는데 법적인 절차를 그때서야 받느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무슨 말씀인지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게 특히 계속비이월사업도 그래요, 이게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이 정도면 이렇게 딱 지출하고 또 계속사업을 하고 이런데,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이 구구 분분하게 죽 있는 사업을 다 지적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명시이월을 딱 시켜놓고, 내가 체육시설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 한두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금년도 안 되고 다음에 명시이월을 또 한다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시 전체에 상당히 발생되고 있고 체육국, 환경국, 녹지국, 우리 복환위 소속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한지 사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하나만 딱, 한 부서에 하나씩만 내가 물어볼게요.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이게 벌써, 법적인 문제 이런 것 사전에 파악 못 했던 거지요, 거기 GB 해제 문제 등등?

그렇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제적인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해 놓고 못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능한 부분을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가지고.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전부터 발생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득규 과장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 그랬는지.

자, 답변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명시이월 한 번으로 끝내자, 했으면.

또 안 되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또 이월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런 경우는 내가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라는 말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

그런데 용운동 파크골프장은 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지적을 한다면 한도 끝도 없고요.

또 녹지국장님, 박 국장님.

○박종선 위원 장동문화공원 조성 사업 이게 벌써부터, 이것도 또 2023년도에 됐다가 2024년도 또 넘어가잖아, 두 단계나.

○박종선 위원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이런 건 또?

○박종선 위원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켰다?

○박종선 위원 너무 많아서 지적을 다 하기가 또 그러네요.

자, 좋습니다.

환경국장님, 하천관리사업소 문제인데 대청대교 밑에 이것을 한 3억 들여서, 이것도 계속 이월이 되네, 횡단보행로 설치 사업 이건데 지금 사업이 완료가 안 됐나요?

막아놓고 지금 시민들 못 다니게 하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5월에 완료됐으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여기 다니게 해야지.

○박종선 위원 체크해서 바로, 시민들이 지금 그쪽에, 우리 대덕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박종선 위원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녹지국 박 국장님 사업이 자꾸 관심이 있어서 이것은 내가 여러 번 지적하는데, 더퍼리 문제는 잘 알지 않습니까?

더퍼리공원 20억 이것 지금 두 단계나 넘어 뛰었지요?

이월이 한 번 됐나요?

○박종선 위원 올해 마무리 다 지을 수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억 이것 금년도에 다 쓸 수 있냐고요?

○박종선 위원 1단계지요.

○박종선 위원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것 법적인 문제, 문화재 등등 문화재위원회 그런 건 다 지금 현재 이상 없지요?

다 끝났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 진행하고 그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박종선 위원 금년도 말까지.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오늘 걱정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월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주무국장님들뿐만 아니고 과장님들께서 내년도 예산 사업 준비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또 재차 이월이 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올해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과장님들 중 여러 분이 퇴직 또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과장님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국·과장님 중 국장님 두 분과 과장님 네 분, 총 여섯 분이 계십니다.

먼저, 신용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소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35년을 한 직장에서 있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며느릿감이나 이렇게 장가, 시집 보내려면 공무원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그냥 1순위인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은 박도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자리에서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준 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음은 과장님 네 분 차례이신데요, 과장님들은 자리에 마이크가 없어서 어려우시더라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기 수질개선과장님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병선 하천관리사업소장님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백현 환경연구부장님.

○위원장 이효성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의석 기술부장님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셨던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도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은 제가 잠깐 대덕구청 도시개발과 근무했을 때 차석으로 계셨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잘 보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복지환경위원회 베트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제1항은 공무국외 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2025년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전시와 베트남 간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빈롱성의 빈곤층 지원정책, 기후변화와 대응 사례 등 대전시와 연계 가능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5년 복지환경위원회 베트남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