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종민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 의결한 후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상정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1월과 2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민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숙 과장님 표정관리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표정관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이한영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입니다.

시민중심의 복지와 건강한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여 위생관리를 통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9호에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목욕은 건강과 위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언제든 접근가능한 시설과 환경에서 목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목욕하기 편리한 환경조성을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민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효성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효성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효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3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민 복지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본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바람이라는 차원에서 한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꿈나무사랑카드를 활용한 다자녀가정 우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체결한 협약인데 다자녀가정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서 영화티켓 할인혜택 제공도 하고 이런 사업은 지금 시책도 그렇고 국책도 그렇고,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국가경쟁력이나 국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국민,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고민 있는 정책이 저출산 극복 정책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지금 보통 30대 초반, 중반 이건 뭐 예사입니다,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제 아들딸도 그렇습니다만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다자녀를 뒀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시책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지금 이장우 시장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협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협약을 해지하지 말고 또 협약을 재협약을 하고 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다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본 위원 소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공익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본 위원 소신과 주요시책도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한다, 이장우 시장께서도 많이, 우리 대전은 지금 다른 데보다 좀 높잖아요, 출산율이.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자랑삼아 시책을 홍보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주 시책 가운데서 저출산 극복의 시책은 중요한 시책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도 남다르게 이걸 관심을 가져 주시고 CGV, 민간업체하고 이런 성과를 마무리 지었으면 다른 측면에서도 개발해서 좋은 정책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복지국 주요업무예요, 이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종민 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종민 국장께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우리 국장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때 조례가 하나 제정이 됐습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 부분인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사업장을 말하고 그리고 대전시장은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조례 내용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황경아 위원 우리 대전시가 대표할 수 있는 이러한 표준사업장에 관련된 부분에서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취지의 조례인데 지금 진행된 상황은 어떤 부분들이 있나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황경아 위원 대전시가 매번 복지 수범도시로 이렇게 1등을 합니다.

전국에서도 모범이 되는 복지의 수범도시를 다년 동안 해왔던 대전시에서 이런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돼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런 표준사업장인데 전국에서 그래도 모범이 될 만한 이런 롤모델의 표준사업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복지 수범도시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2022년도 이거 관련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전혀, 이 부분에서 미약한 부분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올해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경아 위원 조례라는 것은 시민의 복지 그리고 공익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는 조례거든요.

거기에 후속적인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례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방향이다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취약계층 재난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취약계층 중에서도 중증장애가 있으신 분에 대한 재난안전에 대한 우리 시의 방향이 또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조차도 취약계층은 있지만 사실상 중증장애인 관련된, 본 위원이 중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매번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 화재가 발생되면 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차단되기 때문에 건물에서 꼼짝을 못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대응 이런 매뉴얼조차도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고 관련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재난안전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시민안전실의 역할이고 그러나 중증장애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복지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거든요.

○황경아 위원 사실 이 영역은 다분히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고 역량도 필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장애에 대한 이러한 전문성과 감수성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인원 보강도 사실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부서의 필요성까지도 느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우리 집행부에 시정질문이든 질문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한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지만 국장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경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이면 장애인의 날이라고 해서 곧 4월 장애인의 달이 다가옴에 따라서 3월쯤 되면 이 영역에 많은 언론이나 단체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4월이 지나가면 모든 게 다 잊힙니다.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경제 10위권에 있는 곳이고 군사력으로 봤을 적에는 6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더 올라갔더라고요.

이러한 막강한 대한민국에서 거기에 비례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바로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이후로 복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려고 돈 버는 것이지.

그래서 장애인의 날 맞이해서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힘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명하는 것도 좋지만 1년 내내 평상시에 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과 지원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거 관련된 부분에서 편의시설 부분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교육청 편의 부분을 본 위원이 점검했을 적에 이 편의시설을 왜 만들어야 되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아직 이해도 못 하고 있는 그런 학교 담당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시설 관련된 인식 제고에 필요한 부분에서 복지국에서 진행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편의시설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수범도시 대전시가 장애인 주차장 관련된 부분에서, 본 위원 이것도 몇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지금은 대전시민들께서는 의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에 안 댑니다.

그러나 장애인 주차장에 대는 게 원래 차량이 대는 게 아니라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이 돼야지만 댈 수가 있거든요.

탑승하지 않고 차량만, 대전시 지금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 차량은 맞아요.

그런데 탑승이 안 된 차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히 본 위원에게 여러 가지 민원을 넣기 위해서 오는 중증장애인들이 주차를 못 해서 저쪽 밑쪽에다 대고 휠체어를 밀고 오는 이런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한 게 관제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관제시스템이 현재는 장애인 차인가 아닌가만 식별을 하지 사람이 탔나 안 탔나는 식별이 안 되거든요.

기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시 장애인 주차장의 관제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이거를 저는 운영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이니까 장애인과에다가 하라고 하는데 장애인과에서 주차장 이거 시설하고 만들어가는 거를,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논리 같으면 교통공사에 있는 이동서비스 차량 있잖아요.

그거 장애인과로 와야지 왜 교통공사로 보냅니까?

그건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주차장 관련된 부분에서는 총무과, 운영과가 됐든 회계과가 됐든 그쪽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을 조율해서 그리고 또 반드시,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36면인가 아마 장애인 주차장이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관제시스템 설치 예산이 그때 추계가 한 3억 5천 이 정도로 기억되거든요.

이것 올해 안에 장애인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표준사업장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 표준사업장 주무부서가 지금 장애인과로 돼 있거든요.

전국에 보면 충남은 일자리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장애인과로 돼 있긴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적에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과가 아니라 일자리과에서 해야 하는 게 기업하고 연계돼서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에서 업무분장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존경하는 김종민 국장님, 올 한 해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150만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당부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업무보고 내용을 쭉 찾아보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 2천억 이상이 추가로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복지국에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한영 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고 담당부서, 담당국에서 여기 업무보고 나온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문구만 다 들어가 있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게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고, 다른 실·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복지국에서 대전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전에 2025년도 3종 복지관 사업설명회 신년인사교류회에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하고 함께 참석을 했는데 사회서비스원 김인식 원장님, 다시 한번 의미 있는 행사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거기서 복지관에 이쪽 관련된 분들이, 종사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복지관에 대한 시설 개선 또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이거는 매년마다 거론되는 부분인데 수없이 또 건의가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 개선 사업에 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국에서 철저하게 업무 점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이번에 서구에서 갈마노인복지관이 3월에 개관 예정이신가요?

○이한영 위원 거기도 지금 복지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또 서구청과 협의를 해서 복지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 개선 등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지금 경로당 확충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이게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회원가입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부족해서 지금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또 기존 회원들도 식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더 촘촘하게 경로당 확충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도 추가 사업 시에,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일부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사업 선정할 때는 장애인 단체도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구청과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장애 인식 개선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장애 인식 개선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또 아울러서 뒷장 제일 마지막에 제목은 차질 없는 유보통합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시하고 교육청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어느 것이 먼저다, 어느 것이 우선이다 이런 거 하기보다는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할 거는 지원하고 서로 교육청과 또 협의할 거는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부분이 복지관 시설 개선에 대해서 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산 확보에 전력을 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마이크를 잘 잡겠습니다.

국장님.

○이재경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63쪽을 볼까요?

○이재경 위원 복지국 업무에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어디 있겠냐만 많은 업무 중에서도 특히나 제 지역구에 관계된 사항만 몇 가지 알아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입니다.

생애주기를 보면 생로병사라고 하지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서 생로병사 중에 사에 들어가는 장례문화가 많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관심사가 조금 떨어지는, 우리가 취급하는 데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장례문화가 전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휩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시대의 변화니까요, 받아들여야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만큼 중요도가 높았던 것이 지금은 3D 지역으로 몰리고 있고 하나의 추모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려면 그만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지역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수원이 위치해 있고 추모공원이 위치해 있는 정림동 그리고 정수원 자리가 또 가수원동으로 옮겨질 때 그 주민들 한 분 한 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계절의 변화에, 추위가 계속되면서 많은 어르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조문 가서 보셨을 때 요즘 특히 나타나는 게 보통 우리가 장례절차 진행 과정에서 3일장을 지내는데 부득이하게도 4일장이 되고 5일장 되는 것을 많이 보지요?

○이재경 위원 그게 정수원 화장 날짜를 시간을 잡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정림동에서 정수원이 가수원으로 가는데 장지, 장례 절차 문화 그리고 우리가 화장, 소위 말하는 화장 그것이 정수원 자리를 옮기면서 특히나 더 위치해서 갈 곳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또 64쪽 볼까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입니다.

위치가 관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개정됐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이재경 위원 그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국비 확보를 했습니까?

○이재경 위원 우리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하는데 적자를, 현재 적자 상태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인데 사실은 이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개원해서 운영하는 것은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설립목적은 아니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적자지요?

○이재경 위원 그랬을 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제정됐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이재경 위원 현재 그러면 국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재경 위원 아직 안 됐지요?

○이재경 위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충청권재활병원이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4개 분야가 꼭 대전시만이 그 운영비를 전담, 부담을 해야 합니까?

○이재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대전시에서 추진했다고 해도 대전시에서 단독으로 재활병원을 운영하겠다 했으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고요.

거기에 좀 더 나가서 4개 시·도가 충청권 통합, 이건 이제 어렵다고 봤을 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대전·충남 통합 아니겠습니까?

○이재경 위원 행정통합까지 논의하는 장에서 이런 것이, 충청권 4개 시·도를 위해서 같이 설립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면 우리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운영비 공동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경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국장을 비롯한 담당하시는 부서장 및 각계의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경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66쪽을 보실까요?

우리 국장님, 양양가라는 가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재경 위원 정확하게 내가 가사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초계같이 바치겠노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나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요즘 들어서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 생각이, 많은 고민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를, 공직을 담당하면서도 주적이 누구냐 했을 때 말을 못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도 가르치고,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남침이니 북침이니 이런 얘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직접 참여를 하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그것을 봤을 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호국보훈파크를 조성하고 이것을 왜 이 시대가 요구하고 조성하려고 노력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는 정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현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대를 안 해준다면 앞으로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나라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면 그게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공직에 담고 있는 분이 화재라든가 재난에 자기가 위험부담이 있을 때에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위험부담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자세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호국보훈파크는 시기적절하고, 그리고 다행히 대전현충원이 우리 고향에, 우리 지역에 설치됐다는 것을 천만다행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호국보훈파크 조성의 설계비, 국비 확보했습니까, 국장님?

○이재경 위원 안 됐지요?

○이재경 위원 호국보훈파크 조성은 우리 시장님 공약도 물론이거니와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요?

○이재경 위원 그런데 이 조성사업에서 적극성이, 시장님의 의지가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지금 구금 상태로 있는 대통령의 의지가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시장님 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의 적극성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심 반대를 합니까, 중앙부처의 부서장이 내심 반대를 합니까, 의지가 없는 겁니까?

○이재경 위원 보훈부하고 협약을 맺으면 뭐합니까?

○이재경 위원 보여주기식 종이의 협약서 체결이 중요합니까, 실행돼 있는 행정이 중요합니까?

○이재경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매 있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김종민 복지국장 부임하셔서 첫 번째 상임위원회인데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신임 과장님들께서도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도 2025년도 을사년, 복지국이 일취월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일취월장이라는 것은 그 내면의 뜻은 정말 복지국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을, 어려운 삶을 꼼꼼히 챙기는 그런 복지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김 국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분야는 아마 직원들한테도 보고를 받지 못했을 거다 하는 측면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과거에 복지국에서 근무하셨나, 김 국장께서?

○박종선 위원 아,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하셨지요?

○박종선 위원 이번에 인사가 잘된 인사 중의 하나가, 저는 이장우 시장께서도 이런 걸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계신 분들이 다만 몇 명이라도 거기에서 팀장 되신 분이 과장으로 승진하고, 전형적으로 최현숙 노인복지과장 업무 잘하시더라고, 업무 잘 알고 있고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좀, 특히 복지업무는 그렇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격언이 그대로 들어맞는 곳이 복지국이에요.

왜,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시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대단한 전문성이 요구가 된다, 그 의견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자, 보시라고, 시 전체 예산의 42.9%, 43%를 복지국 김종민 국장이 핸들링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 부서입니까, 복지국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복지를 표방을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의 끝자락이 복지예요.

경제, 사회, 서비스 등등 최고가 복지로 귀결이 된다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2조 7,130억이에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 돈이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 또 이재경 위원, 이한영 위원께서 제대로 짚어 나갔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깊이 있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등등, 호국보훈파크 등등에 대해서.

그런데 다만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우리 사회서비스원 지난번에 1등 했잖아요?

○박종선 위원 또 기초생활보장급여 사후관리 잘했다고, 예산 낭비하지 않고 잘했다고 상도 타시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국은 선배의원께서 두 분이 근무하세요, 기관장으로.

효문화진흥원 사무처장으로 계시고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감싸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업무 추진력이나 업무를 아주 객관성 있게 시민복리를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잘하고 계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선배라도 잘못한다고 얘기하지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회 출신 기관장 두 분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기존에 있는, 김 국장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된다, 국장께서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냥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꼼꼼한 것을 살펴봐야 해요.

효문화진흥원도 김기황 원장 계시지만 최종책임은 복지국장입니다, 진짜 효문화진흥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효문화진흥원은 교육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계몽 위주, 효문화 확산, 거기서 감사, 친절, 여러 가지 김기황 원장께서 그걸 구호로 하시던데,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MZ세대, X세대들이 인성, 효문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학교에서 등한시해서 배워왔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효정신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 또한 거기에 대해서 효문화 확산이 굉장히 필요할 때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과 효문화진흥원과 특히 남다르게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또 사회서비스원은 일선 행동대장이에요, 복지에 대해서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사회복지기관, 시설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를, 또 일선에서 연구도 하고 그 연구실적이 우리 집행기관에 시책으로 반영이 되고, 그게 참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떨어져서는 안 돼, 사회서비스원과도 유기적인 관계가 깊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한 3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복지 나름대로 조금 안다는 주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인복지를 해보셨기 때문에 각 분야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게 복지의 핵심이에요.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 국장께서.

아동복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년소녀가장, 오늘 첫 출발이니까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중에 엄마, 아빠가 생존해 있어, 별거 상태야, 떨어져 있어, 엄마, 아빠의 돌봄에서 벗어나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든지, 또 엄마, 아빠가 떨어져 있고 집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 소년소녀가장이 주체가 돼서 자기들끼리 살아.

그런데 이게 복지사각지대야, 살펴볼 수가 없어.

이런 문제를 구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발굴하고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 돌봄체제, 말로만 돌봄한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그런 거 하시나?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그 부분이 복지사각지대라는 얘기야, 지원체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회서비스원도 잘 들으세요, 부모가 생존해 있고 재산이 있어서 지원할 수 없다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밥해 먹고.

내가 유성 가르쳐줘요?

그것 좀 구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정책에 한번 반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박종선 위원 불쌍해요, 이거.

그리고 제가 지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난번도 했습니다만 대전역에 노숙인 판자촌, 그거 작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금년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이분들도 복지사각지대 계셔, 거기 사시는 분들 내가 돌봐달라고 했는데 민동희 국장이 없어졌네,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김 국장?

○박종선 위원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국장께서 한번 가보세요.

○박종선 위원 그래도 알아봐요, 잘됐는지 이런 것도, 복지사각지대니까.

○박종선 위원 앞서 다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아까 장애인 일자리에 관해서는 동료위원인 황경아 위원께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장애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지원받는 각종 장애인 단체에서는, 또 실제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과 저도 약간 의견을 달리하더라고.

가급적이면 저는 장애우들을 채용해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생계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살펴보세요.

사회서비스원에도 지금 장애인들 얼마나 채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지난번에 법적 채용인원을 맞췄다고 그러는데, 맞췄어요?

○박종선 위원 못 맞추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맞추세요.

오늘 핵심, 여러 가지 이거 문제 삼다 보면 회의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보훈 관련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한국전, 월남전, 이게 월남전이 없었으면, 월남에서 돈 벌어다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돈을 안 갖다줬으면 우리 경제 이렇게 산업화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5,900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월남전에서 사망했습니다.

갔다 와서 그냥 월남전에 가서 그 생명을 나라에, 국가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목숨을 잃으신 분들은 다 가족들이 혜택받고 다 해, 군인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고.

그런데 살아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지난번,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훈단장 기억나실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거기 고엽제 후유증 사무실 한번 가보셨었어요?

○박종선 위원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병원에서, 국가에서 해줘요, 해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이 있고 후유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후유의증, 그게 뭐냐면 후유증으로 증명된 것이 아닌데 후유증으로 의심이 된다, 이런 질환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실제, 이건 시간을 조금만 더 쓴다면, 제가 해병대 출신인데요, 해병대 청룡부대 11중대라고 그래요, 그게 짜빈동 중대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선임하사들이 전부 저 군 생활할 때 월남전 갔다 오신 분들이야, 미군들이 비행기를 쫙 하면서 하얀 밀가루를 뿌리는데 밤에 잘 때 모기가 많아서 그걸 몸에다 바르면 모기가 안 문다고 그래서 그 물도 먹기도 하고 바르고 잤다 이거야.

그게 뭐냐면 농약이에요, 농약.

제초제예요, 제초제.

그래야 월맹군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해병대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귀신 잡는 용사 해병, 무적해병이 월남전에서 우리가 붙인 게 아니라 미군들이 붙였어요.

짜빈동 중대도 1개 중대가 월맹군 2개 연대 2,100명, 160명이 야간전투에서 2,100명을 사살했어요, 세계 전사에 남는 전투예요.

이렇게 해서 돈 벌어다가 나라 살리고 자기는 평생 살면서 고엽제 후유의증에 시달리고, 제 주변에 선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불쌍하게 사는지 몰라요, 후유의증 환자인데 나라에서 지원도 못 받고.

국장께서 보훈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후유의증, 후유증 환자도 마찬가지고 이거 찾아보셔서 보훈정책으로 대전시에서 지원할 것이 뭔가 한 번 더 찾아보시고 관심을 남다르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꼭 좀 가져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재활병원 오늘 당면·현안 사업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거 문제 삼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면·현안 과제, 여러 가지 사업들, 제가 이걸 어쩌니 어쩌니 예산 문제 따지고 보면 오늘 회의 한참 해야 돼요.

재활병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 의사들 다 충원돼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것 정도는 지금 제일 현안인데 파악.

○박종선 위원 적자 운영도 문제지만 의사들이 근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서요.

○박종선 위원 그걸 어떻게, 당직을 지금 공공의료 그쪽으로 채우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한 분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

○박종선 위원 이런 문제를 어떤 식이 됐든, 돈을 더 주든 뭐를 하든 간에 의사가 없는 재활병원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게.

이거 김 국장.

○박종선 위원 정책적인 의지를 강하게 가지시고 의사 빨리 채용하세요.

○박종선 위원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근본이 김 국장님, 의사 충원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의사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목소리 높이고 이걸 키워가지고 우리 오늘 첫 대면에서 김 국장님 나무라고 헐뜯고 잘못한 거 캐자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지금 제가 지적한 문제가 복지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열의와 성의를 갖고 이런 문제를 찾아서, 제가 거론한 이 문제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관계상 절감을 하고.

또 시 예산 지원받는 걸 마지막으로, 지원받는 협회,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분들이 진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서 그 기관이나 협회를 잘 운영하는지도 살펴보시고요.

마지막 당부말씀입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산이 잘, 정말 이게 문어발처럼 거미줄처럼 얽혀서 진짜 사각지대 있는 분들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또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잖아요.

예산 40%를 쓰고 2조가 넘는 예산을 쓰고 있어요.

특별한 의미를, 시장께서 우리 김 국장을 여기 복지국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특별하게 남다르게 하여튼 유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복지국장으로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대전시민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한 거 한 서너 가지 되잖아요.

이거 사각지대 꼭 찾아보세요.

직접 현장을 가보세요, 국장께서.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PPT 한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지 사각, 소외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옛말에도 가화만사성이라고 우리 집안이 편하고 이래야 나라도 돌보고 하는데 지금 효문화진흥원이랑 서비스원을 보면 아까 업무 추진성과에서 경영평가 전국 1위, 사후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서비스원은 임금피크제에 동참을 했지요?

○위원장 이효성 그러니까 100%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주세요.

○위원장 이효성 그러니까 국장님, 어느 수준까지는 끌어올려 주세요.

○위원장 이효성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 1건을 상정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도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도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사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도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사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도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신임 박도현 본부장님과 간부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일취월장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박도현 국장께서는 국장 재직 시에 유능하시고 합리적이고 또 성품도 온화하신 가운데 외유내강형 국장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상수도사업본부가 금년도에 정책을 잘 다듬어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만 첫 대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주창하는 건데 우리 시정 가운데 지금 가뜩이나 살림하기 어렵고 세수가 지금 적게 들어오고 있는 입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도 가급적이면 예산이 절감돼야 하고 또 시민세금이 소중하게 쓰여야 되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틀을 단호하게 벗어나서 정책에 대한 변경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늘, 제가 질의한 거 살펴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상수도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 개량, 급·배수관 교체사업에 305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철관 수명이 짧아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부산 같은 경우, 대구 같은 경우는 PVC관으로 전면 교체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왜 그렇게 지금 교체가 되고 있겠습니까?·

오래 가고, 중요한 것은 오래 가고 짧게 가고를 떠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핵심은 맑은 물 공급 아니겠습니까?

지금 급·배수관 공급하는 거, 이것이 녹 때문에 그렇거든요, 녹.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PVC관은 녹이 안 슬잖아요.

장단점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이걸 다 바꾸라는 건 아닌데 점진적으로 PVC관의 장점을 살려서, 세계 추이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회의 때마다 주창을 했던 거예요.

PVC관 업체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 최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거고, 업체 대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객관성을 담보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타 광역시도, 광주도 그렇고 바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파악하셨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제가 PVC관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대로 적재적소에, 주철관이 들어갈 데는 주철관이 들어가야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녹 때문에, 이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사업소에서 맑은 물을 만들어서 공급해요.

그런데 급수되는 과정에서 노후관, 우리가 녹 때문에 먹기를 꺼려하거든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좋은 PVC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정책을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적재적소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런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박종선 위원 많은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연초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 걱정스러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다듬으셔서, 박 국장께서 유능하시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한 500명 되잖아요, 화합하셔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박도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께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한 그런 부분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자녀 가정하고 3자녀 이상 가정 이렇게 해서 요금 감면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10%, 30% 이렇잖아요.

○황경아 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1만 7,560원 이렇게 해서 감면을 4인 가정, 1인 기준 6㎡인가요?

○황경아 위원 세제곱미터인가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이게 요금률이 퍼센트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3자녀 이상은 6만 5,880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겁니까?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제가 옆에 요금표가 있기에 혹시,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 장애인 감면이 그냥 금액으로 딱 이렇게 감면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사용한 양만큼의 퍼센티지로 나와야 그게 이 요금제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맞나 어떤가 궁금해서.

○황경아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어쨌든 퍼센티지로 사용한 만큼 그렇게 간다 그 말씀이잖아요?

○황경아 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다음은 우리 이츠수를 행사나 이럴 때 지원해 주지요?

○황경아 위원 지원해 주는데 행사에 따라서 이츠수 숫자가 정해져 있나요?

○황경아 위원 그런데 어떤 때 이렇게 행사할 적에 이츠수 요청하면 행사에 따라서 그 숫자를 줄 수 있는 게 300병이다, 500병이다 이렇게 해서 제한하는 그런 게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대전시의 맑은 물 이것을 홍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이츠수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황경아 위원 물론 되도 않게 달라는 걸 다 줄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그 행사에 원활하게 공급해서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81쪽을 참고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원칙론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제반시설은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고 재난시설로 이렇게 돼 있지요?

○이재경 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예산으로 구입한 실탄이 있고 총기도 보유하고 있지요?

○이재경 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음용수를, 물을 마시는데 아주 쉽게, 이것은 대전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일정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요금이 싸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쉽게 공급되고 있구나, 물이 이렇게 물 부족 국가를 체감을 못 할 정도로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기에 있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일정 부분 대기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물이 인체에 공급이 안 된다면 쉽게 우리가 몸이 망가지고 생명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생각해서 중요도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렇게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재경 위원 일단 이렇게 상수도사업뿐만 아니라 하수 또는 폐수에서도 보통 현대화시설 또는 고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시설을 갖추고 있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실탄을 갖고 있고 총기도 갖고 있고 일단 유사시에 이 시설을 왜 지키느냐?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 우리가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왜 설치를 하느냐?

결국은 이거라고 봅니다.

물론 시설도 중요하고 정수처리도 중요하고 원공급지가 되는 원수처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거 하나다.

우리가 왜 이것을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총포, 화약을 보유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이 물이 145만 명 시민의 입으로 들어갈 때까지 물을 지키고 정화하고 공급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정화시설 하고 왜 24시간 노력해서 이 시설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의,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목적은 우리 시민의 입에 들어갈 때까지, 거기까지 우리 목표지향점이 거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게 해서 존경하는 황경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해서 어디 가나, 공원을 가나 이렇게 일반 산책로를 가나 화장실을 가나 집에서나 공공시설을 가나 틀면 나오는 물이 이렇게 공급이 쉽게 나온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전 취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스마트한 시설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145만 시민들이 물의 소중함 그리고 내 입에 들어가는 이 물이, 내가 손발을 씻는 이 물이 공급되기까지 전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홍보해서 물의 소중함을, 또 하나는 흔히 우리가 접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런 홍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150만의 물을, 상수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상수도 박도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도 몇 번 당부를 드렸는데 상수도사업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당부를 좀 드렸었고 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진행하실 때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또 아울러서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각 실·과에서도 선제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전시에서도 지역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만큼 상수도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눈앞만 보시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저희 지역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정재산 중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자투리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본부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78쪽에 스마트 수도 원격검침 관리체계 구축, 자료에 보면 작년까지가 40%, 금년도가 59%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데, 작년도까지 진행했을 때 스마트 수도 원격검침 관리체계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종의 시행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다 해소되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시민들이 안심하고 내가 수도를 쓴 만큼, 물을 쓴 만큼 내가 적정하게 요금을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판단을,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이 시스템이 과연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 내 눈으로 보고 했던 거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 부분에서도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내 요금을 내가 먹는 만큼 내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이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전산시스템이 한번 오류가 나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및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