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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본회의(2022.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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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입법 촉구 건의안

4.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관련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권승학)

1.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중호 의원 외 15명 발의)

3.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입법 촉구 건의안(박종선 의원 외 17명 발의)

4.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관련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정명국 의원 외 14명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박주화, 김선광) 선출의 건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가. 대전광역시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 5분 자유발언(황경아 의원, 김민숙 의원, 박주화 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과 대전광역시 수습사무관 여러분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간부인사

(10시 11분)

○의장 이상래 회의진행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택구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지난 8월 26일 자 및 9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영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인사)

다음은 김선승 감사위원장입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권승학)

(10시 12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권승학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8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106건으로 의원 발의안 14건, 시장 제출안 82건, 교육감 제출안 9건, 청원 1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입법 촉구 건의안,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관련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24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중호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15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중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입법 촉구 건의안(박종선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18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종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국민의힘 유성구 제1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가 전무한 가운데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선점하려는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도시인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국난을 극복한 위인으로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 사상과 업적을 되새길 정도로 국민 대부분이 존경하고 세계적으로도 추앙받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에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한 연구와 교육,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장군의 사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교육관과 체험관, 홍보관 등을 설치·운영하는 이순신재단을 설립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순신재단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이순신 장군 관련 국보 및 보물, 사적 등과 시·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해 종합적인 고증과 연구, 교육, 출판, 기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단에 관한 업무의 소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대전·세종·충북·충남은 생활권과 경제권을 공유하여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충청권 상생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하여 충무공 이순신의 사당인 현충사와 충무공묘, 이순신 장군의 사적, 유물 등을 보존·관리하는 현충사관리소가 있는 충남 아산에 이순신재단을 설립하고 재단 업무의 소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는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도시인 대전광역시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본 의원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건의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입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교육 등을 위해 충남 아산에 이순신재단을 설립하고 재단 업무의 소관은 문화재청장으로 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도시인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관련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정명국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23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관련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정명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관련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인데 반해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3년이며 임기가 만료된 후에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관련 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연구원, 사회서비스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와 관련된 논란은 지방만의 일이 아니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6월과 7월 여야에서는 각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에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장의 임기 조정과 함께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일은 소위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차이로 인한 불통 및 행정의 비효율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입니다.

이를 해결하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통한 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일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15명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관련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원활한 시정운영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등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관련 법 개정안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관련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회의록 서명의원(박주화, 김선광) 선출의 건

(10시 27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박주화 의원님과 김선광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가. 대전광역시

(10시 28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택구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택구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제9대 대전광역시 의원님들의 시정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대전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선 8기 첫 추경은 정부 제2회 추경에 연계하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으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정책,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을 확립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9%인 8,859억 원 증액한 8조 3,06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004억 원 증액한 6조 723억 원, 특별회계는 1,002억 원 증액한 1조 988억 원, 기금은 1,853억 원 증액한 1조 1,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573억 원, 지방교부세 2,518억 원, 국고보조금 1,83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채 사업 5건 231억 원을 감액하는 등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금,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2,47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긴급복지와 생활지원비 지원, 한시생활 지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누리과정 보육료, 다가온 건립 등 1,391억 원을 증액하고 보건·환경 분야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등 9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보문산전망대 조성,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485억 원을 증액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심야택시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등 4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세징수교부금 등 1,2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153억 원, 기타 특별회계 849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0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는 94억 원, 하수도는 59억 원을 편성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변경분과 부족재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원인자부담금 패소 판결금 및 인건비 등 총 94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위탁대행비 등 총 5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먼저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211억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53억 원을 반영하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사업비 221억 원을 감액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6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체비지감정평가 수수료 등 147억 원을 반영하고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안대로 도로개설공사 등 3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특별회계는 중부소방서 신축 등 15억 원을 반영하고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 2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5%인 1,853억 원이 증액된 1조 1,350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88억 원, 지역균형발전기금 100억 원, 재난관리기금 251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38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서민경제 지원과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한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고강도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전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택구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10시 35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배성근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방역물품 지원 등 학생 건강·안전 강화.

두 번째, 교육활동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기초학력 신장,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결손 회복 지원.

세 번째, 친환경 체험활동 지원, 디지털교육 인프라 구축 등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조성.

끝으로 학교 노후시설 보수 등 쾌적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5,343억 원 대비 24.8%인 6,287억 원이 증액된 3조 1,6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6,246억,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28억, 자체수입, 전년도이월금 등 79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정부 추경 및 2021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추가 교부로 인한 재원변동으로 기금 전입금 266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학생 건강 및 학교 현장의 안전 강화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방역물품 지원 35억, 노후 급식기구 교체 25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결손 회복 등을 통한 교육활동 전반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생 상담 운영을 통한 심리·정서 지원 등 6억 원, 기초학력 증진 및 독서·예술·체육 등 특별활동 지원 55억, 인성교육 및 대안·특성화교육 지원 등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내 생태환경체험장, 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 미래교육 환경구축에 38억 원, 정보화 및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등을 위해 9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 교육시설개선 사업비 7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신·증설 및 증·개축 60억, 교실 및 화장실 수선, 학교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 학교 환경개선에 6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계획 1,741억 대비 4,632억 원 증액된 6,373억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880억,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7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회계연도 간 교육재정의 불균형 해소와 미래교육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880억 원을 증액하고 정부 추경 등으로 인한 재원변동으로 지출계획이었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6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내진보강, 석면 교체 등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학교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50억, 이자수입 2억, 총 7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교 방역지원, 교육결손 회복을 통한 교육활동 정상화, 미래교육 환경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배성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황경아 의원, 김민숙 의원, 박주화 의원)

(10시 41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경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 많으신 이장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동이 불편한 사회적약자가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차별 없는 보행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보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동약자분들은 주변 공원의 접근조차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선도적으로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을 2012년부터 연차별로 1개소에서 2개소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며 현재까지 1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울형 무장애 친화공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원 내 주출입구와 주요시설 및 동선에 대해 턱 낮춤,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일반시민, 교통약자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생기는 불편을 최소화한 공원입니다.

이처럼 이동약자들이 산책과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기존 공원을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전환한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장님!

현재 우리 대전시도 도시공원이 596개소나 되며 그중 주택가 주변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이동약자들을 위한 대전형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접근성을 고려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을 해야 합니다.

둘째, 출입구 및 보행로의 단차 완화와 데크 등 포장개선이 필요하며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종합안내판에 촉지안내표를 설치하고 동선을 유도하는 점자블록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휠체어, 전동차, 유아차 등이 진입할 수 있는 화장실의 접근로와 장애인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유아와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외부로 독립된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설계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공원시설물 이용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동약자분들이 누구보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쉼터 같은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에 앞장서 주시고 자치구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의 폐지에 반대하며 조직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성평등과는 거리가 멉니다.

2021년 성격차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이며 2020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1.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돌봄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기술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성폭력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여성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폭력 피해위험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5일 대전시는 현재 기획조정실에 있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복지국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결정은 지난 2019년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우리 시 전체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던 것을 단순히 특정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격하시킨 것입니다.

우리 시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신설된 이래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양성평등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와 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시정전반에 걸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며 정책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성평등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를 확산하며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민의 노력과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역할로 우리 시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지역 성평등 보고서에서 줄곧 성평등 상위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수준의 지표인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격차,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여가시간 성비, 여가만족도 성비 등에서는 여전히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의 개선과 중앙동 성매매 집결지 정비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스쿨미투 등 당장 대전시에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 성인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의 성인지정책담당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평등은 단순히 복지 차원의 시혜적 사업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성평등의 기본이념과 같이 개인의 존엄과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때 실질적 성평등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장우 시장님, 성인지정책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유지해 주십시오.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존재는 우리 시가 성평등 정책을 지향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우리 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사회·구조적 문제로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의 폐지는 우리 대전광역시 성평등과 성인지 정책의 퇴행입니다.

공공영역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성평등과 성인지 관점에서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며 유리천장을 공고히 하여 우리 사회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유지를 통해 우리 대전시가 성평등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줄어만 가는 학령인구, 사라진 학교용지, 개발지역과 원도심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 동·서 교육격차 등은 최근 대전의 교육을 말하는 언어들입니다.

특히 동부와 서부지역의 교육격차와 소규모학교의 증가 문제는 향후 대전교육의 균형발전과 학교의 지속가능성 확보에서 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12년 대전의 초·중학교 학생 수는 약 16만 명으로 동부지역에 6만 8천 명, 서부지역에 9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1년 학생 수는 11만 9천 명으로 26%가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서부지역은 1만 8천 명으로 20%가 감소한 데 비해 동부지역은 2만 3천 명인 34%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으로 작은학교 수는 전체 149개 초등학교 중 27개교로 18.1%이며 중학교는 전체 89교 중 15개교로 16.8%에 해당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학령인구 변동과 지역 간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대전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의 이전 재배치, 통폐합, 혼성학교 전환,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정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산의 구암중과 구암여중의 통폐합 사례를 보면 폐교된 구암중학교를 예술교육 위탁학교인 창원예술학교로 활용하고 고1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과정을 운영하는 창원자유학교로 전환하였으며 도서관, 카페, 헬스장 등은 지역사회와 학생 모두가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습니다.

특히 체육관을 지혜의바다 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지역의 학습 명소로 발전시켜 부모와 아이들이 찾고 주변의 재래시장까지 이용함으로써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사립학교인 전남 함평 학다리고등학교와 공립인 함평여고, 나산고등학교의 통폐합 사례입니다.

사립고등학교인 학다리고등학교는 학교의 역사를 보존하는 학교 명칭을 얻고 공립고등학교와 통폐합을 통해 함평학다리고등학교로 농어촌작은학교의 통합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은학교를 미용이나 조리 등 특성화학교로 전환하여 다양한 학생들이 전문적 지식을 학습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 각지에서는 학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고민을 통해서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유와 변명을 통해서 교육 문제를 회피하거나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정책당국의 안일한 대응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게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모든 정책에서 교육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 교육 문제를 대처해 나간다면 대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난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에서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대전, 우리의 아이들에게 신뢰받는 교육도시 대전을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입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관련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출석의원(22명)
이상래김진오조원휘송인석
정명국박주화김선광민경배
김영삼이재경이병철이중호
이한영박종선송대윤이금선
이효성송활섭이용기안경자
황경아김민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권승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행정부시장이택구
경제과학부시장이석봉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한선희
일자리경제국장정재용
과학산업국장김영빈
시민공동체국장김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문인환
보건복지국장지용환
청년가족국장박문용
환경녹지국장신용현
교통건설국장임재진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장일순
소방본부장채수종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농업기술센터소장지태관
상수도사업본부장최진석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대변인박도현
홍보담당관이호영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정책기획관권경민
인사혁신담당관노기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배성근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황현태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박홍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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