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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본회의(2022.04.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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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4월 26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6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정희)

1. 제2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회의록 서명의원(민태권, 오광영)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정기현 의원)


(11시 05분 개의)

○의장 권중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만학도평등교육추진위원회 이상현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한연희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정희)

○의장 권중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정희 의사담당관 최정희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긴급안건 처리 등을 위해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4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처리된 의원 사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님이 「지방자치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8일 자로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5회 임시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긴급안건 처리를 위해 4월 26일 오늘 하루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민태권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의 지역구 명칭·구역과 의원정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민태권, 오광영) 선출의 건

(11시 10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민태권 의원님과 오광영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정기현 의원)

(11시 11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이 제8대 의회 마지막 회의가 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8년간 시민을 위해 달려온 과정에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양해말씀을 드리며,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마지막 발언을 드릴까 합니다.

대전광역시에는 2020년 4월에 개교한 전국 최초의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교육적으로 소외된 대전시민에게 안정적인 학력인정 기회를 드리고 차별화된 교육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2018년 3월 시정질문에서 처음으로 제안했고 당시 설동호 교육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후 허태정 시장님의 공약으로 반영되어 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설립되어 전국에서 모범적인 만학도의 배움의 터전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2020년 4월 신입생 162명을 포함하여 총 203명의 학생이 입학하여 제1회 졸업생으로 41명을 배출하였습니다.

2022년 제2회 졸업생은 83명 중 67명이 대학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어 현재는 중·고등학생 모두 423명이 재학 중입니다.

이에 대전시에서도 전국 최초로 설립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에서 배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도 지난해부터 이 학교의 야간반에 다니고 계십니다.

의원님이 여러 번 빵을 사서 나누어 먹기도 하시면서 만학도분들에 대한 급식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급식 지원을 주장했고 올해 1월 6일 대전시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에서 대전시와 교육청이 5 대 5로 분담하여 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올 3월 제1차 추경 심사에서 교육위원회에서는 2022년 1학기부터 무상급식 시행을 요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1학기부터 급식 지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무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여부도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립중고등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가 충분하고 예산이 있는데 왜 집행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 더 늦기 전에 배움의 길을 걷는 만학도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대전시립중고등학교입니다.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교육의 도시 대전을 위해 힘써온 사실은 높이 평가 받을만 하지만 이런 위상에 걸맞는 전 세대에 걸친 교육적 지원에는 좀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제안으로 1학기부터 급식 지원에 대한 결의를 하였고 아직까지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대전시나 교육청에서는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시민 누군가에게는 간절하고 소중한 정책 하나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주장하는 거대한 공약이 얼마나 믿음이 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허태정 대전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은 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급식 지원이 5월부터라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시고 또 그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같이 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중순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모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제8대 의회 마지막까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언제나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승호    우애자

2.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승호

우애자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승호

우애자


○출석의원(18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이종호
윤종명홍종원박혜련이광복
김인식윤용대김종천박수빈
정기현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청가의원(3명)
오광영구본환문성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최정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양승찬
자치분권국장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김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문인환
보건복지국장이동한
청년가족국장박문용
환경녹지국장전재현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정해교
소방본부장채수종
대변인박도현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정책기획관박민범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인재개발원장문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명노충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황현태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박홍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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