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권중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홍종원 의원님, 조성칠 의원님, 구본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규정된 질문방식과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고 충분한 답변을 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먼저, 홍종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8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마지막 회의에 이렇게 정책제안을 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현장 곳곳을 누비며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민선 7기 대전시정과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마지막까지 대전시정과 대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허태정 시장께 대전의 원도심인 중구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야 할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저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실천의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8대 의회 들어서서 제 지역구인 중구의 발전방안에 대해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그 고민 끝에 여러 차례 밝혔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중구는 대전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으며 대전문화예술의 중심, 관광의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 모두들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또한 최근 확정된 도심융합특구 지정, 옛 충남도청사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중촌동의 옛 대전형무소를 활용한 다크 투어리즘, 은행동 으능정이 젊음의 거리, 보문산, 오월드, 뿌리공원을 관광벨트로 연계한 보문산권 관광개발사업,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등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여건이 더욱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구가 대전의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탈바꿈할 때 중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대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즉, 원도심 중의 원도심인 중구의 발전이 원도심 활성화 및 대전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제 정치적인 소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원도심 중구를 지역구로 두며 생활정치를 통해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생활정치인인 저의 책무이자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소신을 바탕으로 8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통해 허태정 시장님께 대전발전과 중구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드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구는 대전문화예술의 본산이자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둔산 신시가지 개발 이후 대전예술의전당과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등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기관들이 신도시 지역에 자리를 잡은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중구 은행동과 선화동, 중촌동을 터전으로 예술활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대화 이후부터 1970∼1980년대까지 이어져 오던 지역의 문화예술 역사와 흔적은 점점 사라져 가고 대전의 문화예술 원류를 지키기 위한 예술인들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무대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기반이 신도시 지역에 조성되고 원도심에 자리하고 있던 시설마저도 신도시로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은 결국 사람의 이탈로 이어져 원류가 훼손되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문화예술의 중심이던 원도심의 문화예술 기반이 약해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우리 시의 불균형적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격차를 좁혀야 하는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행복추구의 기회를 고루 나누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문화 인프라 격차를 줄여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대전이 문화예술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근현대 문화유산이 자리하고 대전문화예술의 숨결이 살아있는 중구의 전통이 훼손되는 일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구의 원도심 활성화는 문화예술콘텐츠를 확장하고 활성화시키는 일을 핵심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그것은 청년예술가를 지원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분야 역시 청년세대가 미래를 짊어질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에 청년예술가들이 터전을 닦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허태정 시장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예술가를 다시 원도심으로 불러올 방안은 고민해 보셨는지요?

원도심의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문화예술 분야와 같이 창작이 요구되는 일만큼은 로봇이 대신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되새겨볼 때 중구를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에 미래를 견인할 청년예술가들의 활동무대와 작품활동의 터전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충남대와 목원대 등 지역대학의 예술계열 학과를 중구로 이전하여 예술특화캠퍼스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예술가들이 원도심을 떠나게 된 이유 중에는 중구에 자리하고 있던 종합대학들이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명 예술특화캠퍼스 조성은 대전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원도심의 부활을 예고하는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예술대학의 캠퍼스 이전은 지금껏 고려해보지 않았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창작을 위한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지역의 변화와 발전이 달라질 수 있고 미래를 짊어질 청년예술가를 양성하는 대학캠퍼스가 자리하는 일은 미래를 위한 터전을 다지는 일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실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을 설득하고 청년예술가들의 지원방안을 만들어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 하나의 노력이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대전문화예술계의 큰 화두 중 하나인 대전문화재단과 13개 문화예술단체의 이전 문제와 그 대책 및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대전예술가의집에 입주해 있는 대전문화재단과 대전예총, 민예총, 문화원연합회 등 13개 단체는 지난해 입주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전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대전문화재단과 문화예술단체의 이전은 향후 대전예술가의집이 어떻게 변모하고 활용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여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허태정 시장께서는 민선 7기 대전시장 출마 당시 예술가의집을 시민들에게 환원한다는 공약을 하신 바 있고 시장 당선 후에 가졌던 문화예술 분야 정책브리핑에서도 대전예술가의집을 예술인 창작공간인 생활문화 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문화재단과 단체들의 입주계약기간이 끝나면 재단과 단체의 이전을 추진하고 예술가의집 3·4층은 전시실로 그리고 5층은 연습실로 조성하여 예술가의집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공약에 이어 실행계획까지 발표되면서 많은 시민들은 개관 이후 그야말로 시민도, 예술인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던 예술가의집의 활용방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도심 지역민들에게는 대전시민회관을 대신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들에게는 마음 편히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던 예술가의집이 설립 당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결정은 많은 예술가들에게도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술인들과 예술단체들은 연습실과 창작실, 공연무대의 부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쓰임새가 부족한 디자인 때문에 입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편의시설 하나 없이 운영되다 보니 시민들이 발걸음을 할 일도 거의 없는 등 개관 초기부터 나오기 시작한 불만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8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이었던 시민회관의 기능이 많은 부분 상실되면서 원도심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전시, 공연, 이벤트의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상대적인 문화 박탈감으로 이어지게 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고맙게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허태정 시장님과 대전시는 지난해 말까지 대전문화재단과 예술단체의 이전지를 확정하여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예술가의집에서 자유로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전문화재단과 13개의 문화예술단체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다시 2년간 입주를 연장한 상황입니다.

저는 허태정 시장께서 민선 7기 임기 안에 대전문화재단과 예술단체가 이전할 대상지를 확정하여 당초 시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전문화재단은 중구의 원도심 지역에 위치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저는 현재의 서대전시민공원 야외음악당 부지에 대전문화재단과 예술단체를 입주시키고 여기에 공연장과 시민커뮤니티센터를 더한 일명 ‘복합문화예술콤플렉스’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복합문화예술콤플렉스는 사무공간 외에 창작공간과 연습실, 소품실 등을 갖추어 조성하면 기존에 대전예술가의집이 갖고 있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야외음악당은 상당히 낡고 오래되어서 효용가치가 매우 떨어져있는 상태이며 소음으로 인한 민원 소지도 많습니다.

또한 이 부지에는 1천 석 규모의 공연장과 시민커뮤니티센터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 시민들이 갖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갈증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장님!

저는 이 방안이야말로 시장님과 대전문화재단, 대전시 문화예술계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전문화예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과감한 선택과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를 위한 선택과 투자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누리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전시민 모두의 행복을 찾기 위한 고민의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8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내려놓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중순 이어서 홍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홍종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홍종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그러면 다음은 조성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성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부사·대사·석교동 지역구를 둔 조성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아직도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니 조금씩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래도 우리가 바라던 마스크도 벗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지혜를 모아서 함께 극복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 8대 의회 마지막 회의에서 발언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이라서 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교육의 미래와 대전시의 미래에 대한 단상을 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전교육의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한두 가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소모품, 물품들을 많이 구매하는데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으로 하지만 학교운영비로 굉장히 많이들,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렇게 소모품이나 기자재를 많이 구입하시지요?

○조성칠 의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인터넷으로 구매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점점,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57%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그 보고는 받으셨지요?

○조성칠 의원 그런데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상대나 교육청을 상대로, 특히 학교를 상대로 하는 작은 업체들, 납품하던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지금 다 인터넷으로 시장을 뺏기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업체들의 수준이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100만 원, 150만 원, 학교를 상대로 해서.

많이 하는 업체가 한 500만 원, 그것도 한 학기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작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있어요, 아시지요?

대전에 한 500개 업체 정도가, 보통 평균 통계를 내보니까 한 500개 업체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학교를 상대로 해서 작은 물품을 납품하면서 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인터넷으로 가버리니까 오랫동안 한 20년씩 했던 사람들도 다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다 가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됩니다.

학교 측 입장에서 보면 편한 거예요, 쉽게 인터넷으로 구매하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납품하던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의원 교육감님 짧게 해주세요,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하나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금산교육청에 지역상권 물품계약 제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질의했던 겁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어떤 업체들이.

대전이 잘 안 되니까, 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여기를 뚫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금산이고 옥천이고 이런 데를 가보려고 해봤더니 거기서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 확산으로 공공기관 차원의 위기극복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금액 기준으로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을 제한하고 있으며, 2021학년도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인터넷 구매를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업체 상권을 이용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것은 아예 지침을 내린 거예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금산에 있는 분들은, 물론 계약이나 물건이 없는 경우는 방법이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지역업체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게 여기뿐 아니고 울산도 그렇고요, 여러 군데서 지금 그렇게, 지역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우리가 지원금도 또 현금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그 양반들은 현금 받는 것보다는 장사가 잘되는 것을 더 원하거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학생자치 활동 얘기 좀 더 하려고 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제가 오늘 주로 얘기할 부분이 교육 불균형 해소에 관련한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교육목표라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큰 목표는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회에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키워 주는, 양성하는 작업이, 그것을 하는 것이 교육목표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목표를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목표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양성한 인재들을 우리 지역에 수렴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정착한 그 친구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또 아이를 키워 가는 이 구조, 이게 잘되는 구조일수록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인재는 국가대로 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 여기, 제 진행은 그거고요.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교육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우리 대전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서, 학교에서 키워서, 이 친구들이 다 대전에 남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왜냐하면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국가에 관한 일도 해야 되고 다른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고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자란 친구들은 대전에서 다시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게 또 대전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상을 그리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조성칠 의원 그런데 그렇게 커야 되는데 공교육 중에서 제일 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매번 얘기했지만 교육 자체, 도시의 불균형도 있지만 교육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건 계속 우리 매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저도 얘기하고 교육감님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불균형 극복하겠다고 교육감님 지난번 공약에서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조성칠 의원 그런데 지금 4년 지나서도, 아니 지금 재선하셨으니까 8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크게 드러난 부위는, 물론 교육감님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인구 소멸위기가, 여기 보면 대덕구가 0.69예요.

1 아래는 다 소멸위기로 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중구가 0.58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저기 전체에서.

그리고 동구가 0.6입니다.

중구가 지금, 제 지역구가 중구인데요, 중구가 0.58이면 이건 소멸을 거의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도시는 그렇습니다, 도시가.

또 학교는 어떠냐 하면 현재 전체 비율의 초등학교, 이제 밑에 것만 더하면, 초등학교만 먼저 학교 수를 보면 현재 152개 중에 17.7%가 이미 소멸위기의 학교예요.

17.7%라고요,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지요, 이게 소멸위기의 학교예요.

우리가 불균형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건 현장이 이런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그걸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계속 줄어들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잘 아시지요?

여기 소규모학교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렇지요?

인구수가 줄어들고 하니까.

○조성칠 의원 교육감님 잘못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성칠 의원 물론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할 얘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다음 문제는 결정적으로 뭐냐면, ‘천민자본주의가 정착되고 실존주의가 정착돼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무 일도 할 수 없지요.

이 상황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조성칠 의원 이 상황은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세계적인 상황도 있고 우리 국가적인 상황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저출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몰락한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그러면 이 정치 리더들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지요, 그 핑계 대면.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그 핑계는 대지 말자고요.

○조성칠 의원 교육감님!

○조성칠 의원 교육감님 얘기를 거기로 몰고 가면 그러면 출산율 높이는 데에다만 얘기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저희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건가,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런데도 불균형하고 아이들이 지금 시간에, 이 시절에 크고 있는,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시키고 이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를 얘기하자는 건데 자꾸 출산율 얘기하면 계속 그대로만 가고 원점에서 맴도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조성칠 의원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요, 그거 이제 얘기해 볼게요.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건 이제 전체 표로 보여주는 거고요.

빨간 것이 바깥에 주로 많지요, 주황색이, 농촌지역이고요.

도시지역에 점, 노란색 표시 있는 게 이게 지금 소멸위기의 학교들이에요, 소규모학교 위치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지요,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것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소멸될 확률이 있는 데와 중학교가 또 이렇습니다.

동구의 판암2동에는 대암초등학교가 있는데, 동신중학교가 그렇습니다.

중구 석교동에는 초등학교는 없지만 동명중학교가 그렇게 됩니다.

석교동 전체 인구가 줄지요, 부사동에는 2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청란여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잘 아시다시피 동명중학교나 청란여중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이긴 한데, 여기는 지금 학교를 유지하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로 왔지요, 그렇지요?

두 반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도까지 왔으니까요.

이게 현재 사실이에요, 현재 상황인 겁니다.

왜 제가 이 표를 드렸냐면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니 어떻게 극복할 건지 얘기를 좀 만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다는 얘기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넘겨볼까요.

계속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구, 중구, 대덕구에는 학급수도 굉장히 줄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도시에는, 신도심에는 과밀학급이어서 지금 모듈러 교실까지 지어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매번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 서서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아이들이 그 불균형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정치 지도하는, 저희들도 의원들이니까 정치인들이잖아요.

교육감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요.

이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반성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 아이들은 무슨 죄 졌습니까?

학교 지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괜찮아지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찾아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 가봅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도 혁신교육지구사업 많이 했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혁신교육지구사업 했는데 지금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구에서도 일부 나와야 되는데, 실제는 여기 쓰여 있지만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덕구는 해당 사업을 2억 7천만 원 정도 했는데 중구는 3천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합니다.

중구가 제일 몰락하고 있는데 중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교육감님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 지역과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얘기해 보려고 이 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가볼까요?

다음, 다음 넘어가 보면 이쪽 오른쪽, 다른 건 그렇고 오른쪽 표를 보면 61억 6,800만 원이 2020년도 되어 있잖아요.

교육경비 보조한 게 이렇습니다, 구청이.

점점 이렇게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이건 교육감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님이 참고로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5개 구청에서 이렇게 안 내놓는 거예요, 막말로 안 내놓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걱정을 합니다.

다음 미래에 우리 중구는 어떻게 할 건가, 다음에 대전시는 어떻게 할 건가 이 걱정을 해요.

이런 걸 안 하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이 심각성을 누가 해야 되냐?

일차적으로 교육감님이 제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이든,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라, 이러이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이러는 건 우리 재정 갖고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타이틀에 넣었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그것은 교육감 혼자서 안 되고 교육청 혼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조성칠 의원 같이 키워야 되잖아요.

○조성칠 의원 그 얘기를 지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조성칠 의원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아니 제가…….

교육감님!

○조성칠 의원 얘기 중에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질문의 초점이 바뀌었다니까요, 피해 가있다니까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행정을 이 교육 안에, 행정들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하고 행정을 투자할 수 있게 할지 이 얘기하자는 얘기를 할 건데.

○조성칠 의원 아니, 그래서.

○조성칠 의원 그래서,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지방은 자꾸 소멸해요, 아까 말씀한 저출산이나 고령화되고 그래서 인구감소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소규모학교 문제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자꾸 통폐합해서라도 뭐라도 해보려고 너무나 아이들이 적으면 교육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거 혼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교육청에서요.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교육청에서 그러면 교육감님이 시장님한테 이 연구안을 제안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게.

○조성칠 의원 그리고 이 교육문제가 교육청만 문제냐, 이게 대전시 전체의 문제지.

대전시 미래의 문제이지 않느냐는 얘기를, 어찌 됐든 이제 대전시의 책임도 있긴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준비해서 자꾸 요구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요.

어쨌든 같이 해낼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요.

이걸 지금 교육감님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그걸 준비를 얼마큼 했는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얼마큼 갖고 있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감님!

○조성칠 의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여기 타 지역 사례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지요.

이걸 잠깐 보시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교육을 하나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양한 기관이나 행정기구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도서관도 있겠지만 행정기관도 있고 교통, 환경 다양하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 교육플랫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례가 시흥 같은 데서 이걸 좀 하고 있습니다.

‘원클릭시스템’이라고 보이지요?

여기 들어가 보면 내가 만약에 마을공동체에 무슨 교육을 하겠다 누르면 그 교육청, 학교교사들뿐 아니라 마을강사들까지 다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자료는 어디 가서 뭘 요구하면 어디서 자료를 주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를 얘기드리는 것은 그렇게 교육청 혼자 하지 않고 시청과 구청과 다 같이 협력해서 하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을이 동원이 돼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성과가 안 나다가 한 8년쯤 되니까 성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교육지원센터 이쪽은, 시흥 쪽이나 오산교육청이나 이쪽은 성적도 올라갑니다.

학력고사 성적이 올라가요,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상승된, 실력 자체가 상승된 그런 거예요.

하위가 상위되는, 상위 퍼센티지가 높은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더.

그게 8년 걸립니다, 8년.

그래서 어떻게 되냐, 조금 아까 오산 같은 데는, 잠깐 봤잖아요.

교육 때문에 떠나는, 우리 지금 중구는 교육 때문에 떠납니다.

중구, 동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 서구나 유성구로 떠납니다.

초등학교만 지나면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점점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나마 유지하던 것도 유지가 안 되는 이유는 다 떠나서 그래요.

왜, 이쪽 와야 학원도 많고 이쪽 가야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를, 학부모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학부모들이 여기를 보내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신뢰가 생겨야 학교를 보낼 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 갖고는 학교를, 대학을 못 보낼 것 같으니까 다 다른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잘하면 교육 덕분에 오히려 오는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공릉동 같은 데는 오히려 거기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갖고 이사를 많이 옵니다.

거기도 많이 그걸 같이 노력한 거예요,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그래서 공릉동 같은 데는 진짜 사람들이 이사 와서 인구가 늘어났어요, 교육 때문에, 순전히 교육 때문에 그건.

교육 환경을 많이 만들어놔서, 잘 만들어놔서.

이걸 우리 이제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단기전인 프로그램으로 가지 말고 10년을 보고, 20년을 보고 어떤 결과로 나올 건지에 대한 준비를 지금이라도 하자,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하자, 뭐가 문제였던지,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들은 뭐가 문제였던지.

답변서에 보면 그 얘기도 하셨어요.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교육청에서 얘기하시는 게 중구의 소멸위기의 학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했던 게 신일여중 예를 계속 듭니다.

그런데 신일여중 하나밖에 안 하셨잖아요, 잘하셨다는데.

4년 동안 신일여중 같은 학교를 더 안 만드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0년이나 20년을 둔 계획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 신일여중 아이들이, 제가 그때 교육위원회 바로 오자마자 신일여중 아이들, 미술 했던 친구들을 추적해보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디를 갔으며 그들이 대학은 어디 갔으며 그리고 졸업하면 뭐하고 있는지를.

우리 교육의 성과도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불균형 때문에 중구가 더 힘들다고 하는데, 중구에 있는 교육들이 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여기를 우리가 만들 건가를 하려면 그게 잘됐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잘됐다고 만약에 평가가 나왔다고 하면, 저는 잘 모르지만 평가가 잘 나왔다고 하면 학교 더 만들어야지요 그런 학교를, 많이 만들어야지요.

거기뿐 아니고 서구 쪽에도, 여기 서구 농촌학교 같은 데는 굉장히 소멸위기의 학교니까 그 학교들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교육감님.

이제는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10년, 20년 뒤의 우리 대전 교육의 상을 그려서 이렇게 이렇게 가기 위해선 지금 당장 올해는 이거 하고 내년에 이거 할 수 있게 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같이 연구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제 주장입니다.

제가 생각한, 제가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공부했던 것의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전시가 소멸되는 것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도시니까 얼마는 버티겠지만 지금 같은 이런 구조는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이들에 대해서 미래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크는 아이들이 대전에 무슨 재미가 있어서 삽니까?

정치적 리더들이 희망을 안 주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교육감님 이번에 임기 다 됐잖아요, 이번에 선거 또 3선 도전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답변 안 하세요?

3선 도전 안 하십니까?

○조성칠 의원 하실 거지요?

○조성칠 의원 하신다고 보면 이번 공약에 그걸 넣으세요.

우리 미래의 10년, 20년 뒤의 대전은 이러이러한 인재상을 키우고 대전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내서 그것을 연구결과를 내놓고 정책화시키겠다는 얘기를 이번에 공약에 세우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잘하셨으면 다음에 3선 하셔서 그 학교 많이 좀 만들어주세요.

잘했다는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추적해 보시고요.

추적이 안 돼요, 고등학교까지만 추적이 됩니다.

그중에 몇몇은 대학교 가니까 추적이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교육의 효과를 받아서 얼마큼 이 사회의 일꾼으로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성화해서 특별하게 교육을 했으니까 어떤 추적을 해서 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교육감님이 과제로, 다음에 오셔서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성칠 의원 알았습니다, 잘하셨으니까 다음에 더 하시라고요.

4년 동안 하나밖에 안 하셨으니까요, 4년이 아니라 그 전 거지요.

그러니까 8년 동안 한 학교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시라고요.

잘하셨으면 한 10개쯤 만들면 되잖아요.

이쪽은 음악학교, 이쪽은 체육학교 더 만드시라고요, 특성화학교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조성칠 의원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니, 이 얘기하려면 그것도 한 시간짜리인데 그건 빼고 일단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정도만 할게요.

교육감님 그래서 그것을 꼭 정책에, 다음에 공약에도 넣으시고 정책에 반영하셔서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시장님하고 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교육감님!

○조성칠 의원 예.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저는 그 바람이에요.

우리의 미래, 여기 있는 분들 잠깐 여기 몇 년 있다 가잖아요, 몇 년 있다 가고.

그러면 또 다음은 아이들이 이 자리에 설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이 자리를 또 이 사회를 이끌어갈 건데 그 친구들 잘 키우고, 여기 대전에 사는 게 자부심도 생기고, 그렇지요?

여기서 같이 배우자 만나서 애 낳고 사는 재밌게 잘사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한 긴 호흡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조성칠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조성칠 의원 시장님한테 할 시간이 지금 한 15분을 해야 되는데 9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칠 의원 죄송합니다.

○조성칠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 좀 해주시지요.

짧게 1개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홍범도 장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조성칠 의원 왜냐하면 제가 홍범도 장군 대전지역 추모사업 위원회 만드는 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랑 오광영 의원하고 몇 사람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동의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 오시는 바람에 그나마, 대전 현충원에 친일파들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참 많이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심지어는 김구 선생님 어머니 계신데 그 옆에 바로 김창룡 묘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는데 다행히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홍범도 장군을 모셔 와서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저도 얼마 전에 가서 누구, 사람 데리고 가서 여기가 홍범도 장군 묘소라고 했더니 다들 기분 좋아들 하세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 오히려 홍범도 장군 오시는 바람에 우리 대전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고, 우리가 잘 모시면 정신적 지주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사업들을 여기저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KBS에서 드라마도 만든다고 하고 또 홍범도 거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시장님, 어떻게 지원 좀 하시겠습니까?

○조성칠 의원 좋습니다.

그 드라마 나오면 굉장히 대전도 많이 알려지고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하여튼 잘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질문할 게 몇 개 있는데 자르고요.

이게 지금 현재 중요해서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선거 국면이 와서 갑자기 논란을 만들고, 정치적 논란을 만들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시장님한테 이 얘기를 꼭 좀 다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이미 결정이 다 돼서 진행하는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그러면 철거부터 시작해야 돼서 이제 철거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벌써 철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당이나 저쪽 당이나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처음에 결정되고 일정들을 다 공유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미 시민들한테 다 알려져 있던 내용 아닙니까?

언제부터 거기 철거 시작한다고 했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그 과정 좀 설명해보실래요?

○조성칠 의원 잠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하나만 더.

지금 거기 우려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세 가지가 되는데, 한밭운동장을 당장 철거하면 종합운동장 없는 세월을 2년이나 3년을 보낸다 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한밭운동장 철거되고 나면 종합운동장 쓸 만한 행사를 못 하겠다, 그래서 서남부권에 스포츠타운이 되면 그거 될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느냐, 그 사이에는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플래카드에 보면 종합운동장 없는 도시는 대전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저쪽 현재 한밭야구장 건너편 민가 쪽을 사서, 주택을 매입해서 거기에 크게 지으면 되는데 왜 운동장 철거하고 그랬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 저도 그때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돔 구장 얘기를 또 합니다.

그때 분명히 돔 구장은 기초는 한다고 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초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다 무시되고 돔 구장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시간이 많지 않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조성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질문은 이것으로 그치겠고요.

(11시 09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튼 여러분, 선거 국면에 왔고 선거를 위해서 준비 많이 하시는데 의원님들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대전시민들이 좀 더 행복해졌을 거라 생각하고,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대에 오셔서 채우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고 의원님들과 호흡하시느라 시청 공무원 여러분과 교육청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으니까 대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요즘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마무리까지 듣고 싶습니다.

조성칠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돔 구장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권중순 알겠습니다.

조성칠 의원님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구본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발달장애인과 입양가족 지원 및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도로개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사회적 지원 부재로 인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사건을 조사한 결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26건이 발생되었으며, 그중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후에만 절반에 가까운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복지와 교육영역에서의 서비스 중단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발달장애인 가정의 극단적 선택은 점점 증가하였으며 이는 비대면 시대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만 전가되어 가져온 가슴 아픈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은 2020년 기준 7,700여 명인데 전체 장애인의 10.6%로 전국 평균인 9.4%보다 높으며 매년 발달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극단적인 사건만 발생하지 않았을 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매일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타 시·도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우리 시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회적 지원 부재로 인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돌봄 지원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방안입니다.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속도가 다를 뿐 생애주기별 발달에 따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령대별 특성에 맞춘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생애주기별 지원이 특히 필요한 단계가 성인기 발달장애인입니다.

성인기 발달장애인은 연령상으로는 성인이지만 직업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부모의 고령화에 따른 보호능력 감소로 지속적인 보호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보호능력이 감소해 가면서 자립적인 능력을 스스로 최대화하고 부모 이외의 공적·사적 보호체계를 대비하는 계획이 요구됩니다.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분포현황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보았을 때 2020년 기준 18세에서 44세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4,261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5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숫자에 비하여 각종 서비스와 돌봄체계는 중증도라든지 개별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발달단계 특성에 따른 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 공백이 없도록 평생설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요과제를 수립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욕구 특성에 기초한 지원 확대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올해 장애인정책 중장기계획이 마무리되었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과 특별히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구체적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방안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말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통한 돌봄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문을 연 최중증발달장애인융합돌봄센터의 24시간 돌봄 지원과 같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관 등에서의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등 발달장애인의 취업의사 및 구직활동 의욕 고취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자립적 경제활동 지원대책 방안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의 최종목표로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자립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장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은 창업교육, 현장실습시설 및 창업보육공간 구축 등을 지원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적·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 안동에 문을 연 가치만드소는 부모와 함께 돌봄과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만든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사업장입니다.

발달장애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경제활동 주체라는 인식전환의 필요성에서 시작된 특화사업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이미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특화사업장 구축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발달장애인 자립적 경제활동을 위한 특화사업장 구축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자립 지원방안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및 진로·직업교육 지원, 특수교육원 기반 진로·직업교육 운영, 전공과 운영 내실화, 지역 관계기관 연계사업 운영 등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이러한 지원에서 분리가 되며 실제 취업 등으로 연결되기까지 사후관리가 추가로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발달장애인이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또는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커리큘럼 수립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성인기가 되어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직업훈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응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방안입니다.

성인기 지원은 전환교육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은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늦어도 중학교 시기부터는 구체적인 전환계획과 교육훈련 등을 통한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로나 취업만이 아니라 학교 졸업 후의 일상, 여가, 문화활동 등으로의 선택적인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업체계와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성인기 전환교육 및 성공적 전환이행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업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입양가족 지원 및 입양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입양가족은 여전히 소수라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평범한 삶의 범주로 분류되지 못한 입양의 단편들은 대단한 선행이나 출생의 비밀 혹은 비정한 모정 이미지로 대중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입양의 전 과정이 아니라 미디어에 비치는 몇 장면이 입양의 전부인 양 사람들의 인식 속에 스며듭니다.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정부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은 편이며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이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입양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2020년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던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건 이후 입양의 과정과 사후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도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잇따르는 입양가정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가슴 아픈 희생을 치르고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지난해 6월 말부터는 입양을 보내려는 생모의 첫 상담기관이 민간입양기관에서 지자체의 아동보호 전담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위탁가정이나 보육원 등 다른 대안양육체계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양 역시 공공의 아동보호체계에 통합하여 아동복지체계 전체를 이해하고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는 공적기관이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미혼모가 과연 공무원을 찾아가 상담하겠느냐, 유기되는 아동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초기의 우려와 달리 친생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하는 비율이 증가되는 등 공적인 상담 서비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가족은 없겠지만 입양가족으로 살다 보면 비입양 가정에서는 경험하지 않을 스트레스와 갈등상황에 놓이는 일이 특히 많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입양가족을 향한 편견 어린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안에서는 양쪽의 부모를 가진 입양자녀의 특수한 욕구 앞에서 양육하는 부모로서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양자녀가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길 원한다면 입양부모가 건강한 정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공공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양 이후의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정책 역시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교육도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전 오늘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입양축하금과 양육수당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시책사업을 확장하여 우리 시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규모 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10시간짜리 예비 입양부모 기본교육을 보완할 만한 교육프로그램, 입양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생부모와의 만남을 연결해줄 전문가 양성 등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입양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도 제안합니다.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대전광역시가족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현재 시행중인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시장님의 공약에 입양가정 지원을 넣어 민선 8기에도 정책을 확장하고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은 대전시에서 담당하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입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학령기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 가정의 중요성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이해교육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입양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이 진실로 행복과 축복이 되고 흔히들 말하는 구호처럼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되려면 그 모든 짐을 입양가정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족 전체와 이웃과 사회가 같이 길을 모색하며 안전한 지도를 만들어 갈 때라야 한 아이가 새로운 가정에 뿌리내릴 수 있고 그들의 삶은 무언가 모자라거나 낯선 삶이 아닌 다양한 삶 가운데 하나의 방식으로 사회 안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실체 없는 이미지와 감정이 건네는 편견이 아닌 실제 삶으로서의 입양, 온전한 개인으로서의 입양 당사자의 이야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제가 제안한 정책에 적극적인 화답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지족터널 도로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지족터널 도로개설사업은 노은3지구와 노은1지구를 연결함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비상상황에 대비한 시간단축, 주민민원 해소 및 교통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해결 등 다양한 유·무형의 이점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제262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족터널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의 사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개설사업은 단지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일상의 편의성을 높이는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소신을 갖고 시정을 펼쳐 오신 만큼 지족터널 도로개설에 대한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자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족터널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제안한 사항들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 의미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며 제8대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중순 이어서 구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구본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구본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권중순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앞서서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화사업장만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 가족의 현실, 지금 제 핸드폰에도 자기 프라이버시를 감수하면서 보내온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 발달장애인이 7천여 명 되고 그분들이 주간보호센터로 가는 경우는 몇 퍼센트 안 되고 거의 집에서 케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제 지역의 그분들을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가정경제가 지금 파괴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어머니가 케어가 가능한데 고등학교 가서는 케어가 안 됩니다, 아버지가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쳇바퀴 도는 현상이 계속되고, 제가 작년에도 토론회를 했는데 74살 먹은 어르신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40살 먹은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자기의 최종목표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 이 현실에서, 제가 올해도 그렇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만드는 과정을 각 과하고 진행해 보니까 언밸런스가 굉장히 많아요.

부서 간의 언밸런스가 대전시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이 특화사업장을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무언가 해야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해주는데도 대전시에서는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준비단계라고 하는데 작년부터 제가 교육위원장 입장에서 특수학교를 그동안 꽤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6개 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정책을 좀 하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의 꿈인데, 이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걸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면 예산을 18억 5천 정도는 지원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할 일은, 조건이 뭐냐 하면 대전시가 갖고 있는 건물만 있으면 조건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건물이 얼마나 되냐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시도해서 무언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특화사업장만큼은 지금 그냥 검토해서 연구해서, 연구는 벌써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제가 모 과장하고 담당자들 불러서 얘기해보면 이게 내 것이니 네 것이니를 가지고 따지는 사항 같아요, 제가 감을 잡자 보면.

그러면 핑퐁핑퐁 하다 보면 또 한세월 지나고 하세월 지나면 이분들은 언제까지 기다리냐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섯 군데 특화사업장을 운영하는 사항이라고 파악이 되는데 제주나 안동이나 진주나 지금 공주, 태안 준비하고 있잖아요.

대전시에서는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광주는요, 울산은요.”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광주, 울산이 잘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대전시하고 인구수가 거의 같으니까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대전은요.” 소리를 왜 못 듣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광주 24시간 케어센터도 직접 가보니까, 그게 제가 재작년부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다른 시·도는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발전적인 게 없다고 본 의원이 보기 때문에 이 특화사업장만큼은 진짜로 한번 시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 1석 2조가 되는 거예요.

큰 아이들을 발달장애인 부모가 케어하는 입장에서는 집에서 케어하는데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놓으면 그 아이들을 거기서 케어하면서, 물론 거기에 나오는 생산품이 최고가는 아니라고 보더라도 그건 저는 놀이터의 개념이라고 봐요.

그거 가지고서 떼돈을 벌겠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최소 특화사업장이라도 만들어서 내 아이만큼은 그 울 안에서 케어하면서 나도 경제적인 효과를 갖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생활이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한테는 제가 누차 서너 번을 만나봐도 생활이 없어요, 생활이.

이런 부분도, 제가 광주를 가니까 그분들이 생활할 최소한의 휴가증이라도 주는 시스템이 24시간 케어시스템이라고 그 관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그게 가슴에 와닿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특화사업장만큼은 대전시에 반드시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8대 이제 마지막, 제가 시정질문은 마지막이지만 시장님도 마지막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기관, 부서와 부서의 핑퐁게임은 오늘로서 마감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구본환 의원님의 질문에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구본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시간은 남은 시간 9분 20초 이내에서 보충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시정질문 진짜로 마지막 9분 남았습니다.

시장님 말씀 믿고서 제가 하겠습니다만 일단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치매케어는 국가적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발달장애인들 가족들을 진짜로 만나보고 얘기해보면 뼈 아픈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릴 게 뭐냐 하면 부서를 한번 좀 정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 기업창업과냐 장애인복지과냐 여러, 이런 게 섞이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물론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분들 얘기 들어보고 또 기업창업과, 상식적으로 봐서 발달장애인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기업창업과는 또 공모사업을 벤처기업부에서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내 것이냐 네 것이냐로 전 인식이 된 거예요.

그분들 현재 실·과장, 국장님들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만이라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발달장애인의 학부모들도 그렇고 뭘 해보겠다는 분들도 어느 한쪽에 집중으로 가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문가집단에서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 제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지만 관련 부서만이라도 조금 정해지면 어떻나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마지막 질문을 했고 하여튼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써 다시 한번 과만이라도 좀 정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게 지금 시정질문으로 올라올 사안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3월 4일이 공모마감인데 공모마감 전에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니 네 것이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제가 답답하면 이 문제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시정질문에 올렸나 저도 자괴감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만이라도 좀 정해주십사 하는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직 한 6분 남았는데 그동안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건승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본환 의원님의 요청사항이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자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허태정 시장님이 제가 볼 때는 답변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사이에 허태정 시장님이 담당부서랑 협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후에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구본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본환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시정질문 시 구본환 의원님의 제2차 보충질문에 대한 허태정 시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윤종명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종명 운영위원회 윤종명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에 관한 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오광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거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경우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 위원,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본 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전광역시의정회 설치 근거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의정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의정회 회원에 현임의원을 추가하는 부분은 새로운 원 구성 후 임기 초에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영구보존회의록을 대전광역시 기록관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청취의 건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민태권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대전광역시민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용대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정 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의 반영을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함에 따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를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여 대전광역시의 체육진흥 방안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인 장학생의 자격, 정원과 장학금 지원범위의 변경 등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광복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 및 대전광역시민의 한국수어 능력을 신장하여 농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승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세종연구원 청사 매입 시 시설 일부를 임대해야 하는 중기재정투자심사의 조건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신규 현안수요 발생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청년가족국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상시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으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위원 수 및 인용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고 법령에 명시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81조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우리 시가 시행 중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종호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윤용대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채계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신설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채계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승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인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인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외거주 사망자의 자녀가 대전시민인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윤용대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기간 동안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 및 단속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의료원 건립에 필요한 용운동 11번지 외 50필지에 대한 토지 취득과 의료원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최초로 대전·충남권역 중증 장애어린이를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재발방지 및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의료원 설립)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상임위의 유보 요청을 수용하여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의료원 설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도시관리계획(한밭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오광영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에 접수 상정된 2건의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그 목적과 취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동일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2건의 조례안에 대해 통합·조정을 거쳐 대전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반규정을 담아 당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 발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동관계 법률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대책 및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남진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소연료의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대전시 수소경제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피스텔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 지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 제한 등에 대하여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용 토지 매수자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고자 해당 시행일자를 2022년 10월 1일로 하는 한편 의무 지정 오피스텔의 규모를 정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협의하여 해당 시행일자를 2022년 7월 1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남진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완화하고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박수빈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지 안의 공지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종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물을 표출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중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윤종명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곤충생태관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테크노파크의 정관 변경 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회 보고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한도가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를 출연기관으로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수소충전소 변경 설치 구축)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고동 수소충전소 내 설비 추가 및 부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소규모 수소추출설비 구축)입니다.

본 동의안은 낭월동 수소버스충전소 인근에 수소추출설비를 구축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 용지 기부채납)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도교∼신구교 간 도로개설 용지로 활용할 대덕구 석봉동 490-3번지 외 6필지에 대한 대전석봉동지역주택조합의 기부채납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선량지구(대전의료원)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 선량지구 대전의료원 도시개발을 신규 투자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한밭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한밭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수소충전소 변경 설치 구축)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소규모 수소추출설비 구축)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 용지 기부채납) 심사보고서

· 동구 선량지구(대전의료원)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한밭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수소충전소 변경 설치 구축)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소규모 수소추출설비 구축)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 용지 기부채납)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동구 선량지구(대전의료원)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도시관리계획(한밭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균형한 체형 관리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학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 간,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에서 열람실에 적용되는 남녀별 좌석 구분에 관한 조문 정비를 통해 학원 운영자와 이용자의 선택권 및 자율성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성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분할사용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정책과 제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학교폭력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로 교육청의 법률자문 수용 대응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전호수초등학교 증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차기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2022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채계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의 장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등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대통령인수위원회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과 여성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성평등 사회와는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성평등 수준은 우리의 국력과 국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성격차지수는 2021년도 156개국 중 102위, 성별임금격차는 2020년 31.5%로 OECD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세대를 위하여 성평등 정책을 더 강화하여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하여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그루밍, 스토킹,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사업을 통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 강제 등으로 다각적인 가족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정책을 집행하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지원,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등의 정책을 집행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한 걸음 더 진전시켜 왔습니다.

2019년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총생산은 14.4%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전 세계 97개국에는 여성 혹은 성평등 전담 장관급 부서가 있으며 OECD 38개국 중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등 20개국에 장관급 성평등 부서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평등의 가치는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 부서 설치 20여 년 만에 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퇴행입니다.

성평등과 관련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 등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부처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기능별 부서로의 재배치는 과거로의 회귀이고 퇴행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밀어붙이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차별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성불평등과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이 될 것입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이중 노동과 돌봄의 부담을 더욱 크게 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발전하는 디지털기술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디지털성폭력의 위험이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오히려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여성에 대한 무시와 조롱이 만연해 있으며 여성들이 체감하는 폭력에 대한 위험수준은 매우 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지난 시대의 여성들보다 분명 더 나아졌습니다.

그것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노력해 온 정부, 수많은 여성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한 남성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의 미래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존치,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강화 및 확대할 것을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인수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결사반대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 추구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가족부 존치를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수차례 폐지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 청원은 2천 개가 넘습니다.

그뿐 아니라 작년 더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74.3%가 여가부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 대선주자 후보자들이 여가부 폐지론을 공약으로 들고 나올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여가부의 폐지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다음 네 가지 이유로 여가부 해체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여가부는 이념과 정치편향적입니다.

여가부는 여성단체 활동을 하던 여성학자들 및 여성인권운동가들의 회전식 출세 등용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페미니스트들이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장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성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그럴 듯하게 포장하지만 결국 이념편향적인 일부 여성단체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바쁘고 여성을 보호하기보다는 여성을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및 각종 후원금 비리 사건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에 눈을 감아준 일만 봐도 여가부가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정치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여가부는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개발계획의 2019년 국가별 성평등지수에서 OECD 국가 중 11위를 차지할 정도로 남녀가 평등한 나라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가부는 여전히 낡아빠진 가부장제 운운하며 여성을 일방적인 피해자, 남성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지적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아닌 성별을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여성에게 할당제, 여성수당, 가산점, 혜택 등을 줌으로써 여가부는 도리어 공식적으로 여성을 무능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여가부는 부서의 존재 자체가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임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가부가 먼저 해체되어야 합니다.

셋째, 여가부는 급진 페미니즘 이념을 실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가부장제 타파를 통한 여성해방을 목표로 하는 급진 페미니즘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성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낙태죄 전면폐지 주장의 선두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커플, 동거커플, 비혼출산 가구 등 보편적인 도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공동체를 가족으로 포장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작년 여가부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추천하였다가 외설적인 성행위의 적나라한 묘사로 인해 전 국민을 놀라게 한 나다움어린이책과 같은 도서를 끊임없이 교육도서로 추천하여 노골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통해 성의 자유화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급진적인 페미니즘 가치관을 퍼뜨리고 가족 해체를 하는 데 앞장서고 있던 사실은 여가부가 정부의 부처로서 존재의미를 상실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여가부는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가부가 담당하는 업무는 복지부, 교육부, 인권위 그리고 경찰청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당초 없어도 될 부처를 억지로 만들어 여성과 관련된 모든 국가사무를 여가부에 끌어와 결과적으로 행정력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범죄는 본래 경찰이 책임질 업무이고 돌봄 업무도 복지부가 더욱 전문적으로 할 수 있으며, 청소년 지원사업은 교육부나 복지부에서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가부가 관련 업무의 일부에만 개입하면서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집행이 되지 못한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업무를 복지부, 인권위, 교육부 등으로 돌려보내고 여가부는 해체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놀이에 여념이 없는 채로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하고 양성평등이 아닌 성별 간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여가부는 이제 해체되어야 합니다.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채계순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채계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채계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여가부가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동안 구조적인 불평등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물론 때로는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불평등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회계부정, 성범죄사건 이런 것을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구조적 평등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운영을 잘못한다고 해서 그 부서를 없애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피로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여성가족부는 현실에 존재하는 분명한 구조적 차별이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운영을 하고 관계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면서, 반박할 내용은 많지만 너무 피로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중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두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우주청 입지 관련 공약 재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오광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주청 입지 관련 공약 재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과 국방의 영역이었던 우주는 이제 그 영역을 산업 분야로 확장하면서 민간이 주도로 한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 세계 총 16개국이 우주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다퉈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실험을 통해 우리나라도 전 세계 일곱 번째 우주발사체 기술보유국이 되었지만 우주 분야인 선진국 대결에 합류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선진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기 위해서는 우주청의 신설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 집중적인 투자와 유기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러하기에 윤석열 당선자의 경남 지역 항공우주청 신설 공약은 국가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신중하게 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우주는 크게 우주항공 분야와 수송항공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 현재 우주항공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송항공 분야는 국토교통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NASA와 같은 우주항공 분야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았을 때 R&D 위주의 우주개발이 중심을 이루어야 하고 그 결과가 산업발전으로 연계되도록 협업이 뒷받침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주청의 입지는 전문적 우주정책 수립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업 및 핵심 R&D 기관 등과의 연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현장 중심의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인 산·학·연·관 인프라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기조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최적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부처와 핵심 R&D 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대전에 우주청을 설립하여 연구개발과 산업혁신의 허브로 조성하고 우주산업 관련 생산시설 등 생산특화 인프라가 구축된 경남을 우주산업의 제조 허브로 조성한다면 지역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뿐만 아니라 비로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올바른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통령 당선인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설되는 우주청을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며 우주관련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최적 입지 대전에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청 단위 행정기관은 대전으로의 집결이라는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 기조의 확립을 위해 우주청 대전 입지를 촉구한다.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냉철한 사고를 회복하고 백년대계 우주산업의 육성과 대한민국의 우주시대 선도를 위해 최적 입지 대전에 우주청을 신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우주청 입지 관련 공약 재고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설되는 우주청을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주 관련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우리 대전에서 설립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우주청 입지 관련 공약 재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본환 의원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장 구본환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활동해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투명한 관리와 반출약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24일 제2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10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손희역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이후 제2차 회의를 통해 활동계획 채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했으며 원자력안전 현안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원자력시설을 현장방문하여 방폐물 반출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개정을 통해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원 설치 반대 건의안」,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임시보관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등을 차례로 채택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우리 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이송과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여 기간 동안의 특위활동을 회고해보면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기반을 다진 원자력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원자력 위협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손희역 부위원장님, 홍종원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등 우리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행정자치위원회 담당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채계순 의원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책특별위원장대리 채계순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채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보건·방역·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관리·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2020년 3월 27일 제249회 임시회에서 일곱 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20년 4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고, 2020년 6월 8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 채택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방역추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제3차 회의에서는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건강관리 방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건위생 분야 전문가 채용 등 현실적 대안 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2021년 2월 4일 제4차 회의에서는 비인가 교육시설 지속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정부 건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시책 시행 등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6일 제5차 회의에서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우선접종에 따른 안전계획 수립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시민밀착 생활방역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우리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는 활동을 마감하지만 앞으로도 특위 위원 각자가 집행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준비하고 공공의료체계 확충 등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그동안 제8대 대전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생활의 큰 불편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해방의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한 대전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대전시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동안 수고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건승을 기원합니다.

마지막 제8대 의회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의 화장시설인 정수원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3월 초 저는 한 지인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가족의 장례로 인하여 화장시설 이용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날에는 이미 예약이 완료되어 장례를 연장해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시설 운영에 대하여 알아보니 화장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데 대전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대전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구분 없이 신청하는 순서대로 화장시설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화장로에 여유가 있다면 타 지역 주민의 편리를 봐줄 수도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선착순 신청이라는 이유로 밀려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관련부서에 최근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인해 화장시설 이용 시 대전시민이 겪을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장로 가동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촉구하였으나 화장로 고장으로 인한 보수작업 등으로 확대 가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사망자가 폭주해서 화장로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은 4〜6일장까지 해야 되는 실정이고 심지어 타 지방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해서 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문제제기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을 통해서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화장시설 이용량이 폭증하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화장시설을 확대 운영하도록 지시공문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내용을 바탕으로 화장시설 운영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촉구했을 때 시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오더니 바로 며칠 후 정부의 지시가 내려오자마자 확대운영 계획이 발표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정부의 지시가 있자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했던 것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우리 대전광역시는 시민을 위해 일을 하는 곳이 맞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까지, 난리법석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미온적인 대처를 한다면 그 불편사항은 오롯이 대전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장님!

고인을 추모하기에도 벅찬 시간에 위로는 못 해줄망정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정수원에서는 그간 매일 화장로 9기를 운영하다가 2월 중순부터 6월까지 화장로 점검을 이유로 2기를 순환 정비토록 계획, 총 7기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말한 화장로 2기가 고장 났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최정점에 화장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할망정 화장로 2기를 줄여 7기로 운영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본의원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전시 산하 공기업의 한 치 앞도 못 보는, 아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안이한 행태에 본 의원은 걱정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전시민들이 아신다면 대전시의 행정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3월 9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지적하자 10일부터 다시 9기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정말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에 대한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냥 방치하는지 대전시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저 시민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안일하게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때 여러 문제에 대해 지적해도 법적,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만 지나면 그만인 것처럼 넘어가는 행정에 많이 괴로워하고 시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모든 행정적 동력을 감염병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수원의 무개념적인 화장로 축소 운영과 관리감독 소홀은 대전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셔서 시민이 우선인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 나서주시고 수많은 일을 위임한 공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 향후 이러한 졸속행정이 다시는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대전광역시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제259회 임시회에서 새로운 교육형태인 홈스쿨링 관련 정책 제안을 한 차례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홈스쿨링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제8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도 법 시행일에 맞춰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하나의 교육형태로 인정하고 공교육에서 지원하는 시대적 상황에 와 있다 할 것입니다.

대안교육 현장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적인 지원정책을 희망해오던 이들에게 이번 정책 시행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대안교육으로써 홈스쿨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학업중단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사업 등 주로 공교육 내에서의 대안교육 구현으로 학업중단 예방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홈스쿨링은 교육청 자체의 지원정책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으로 홈스쿨링을 실시하는 가정과 학생들에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저 역시 동의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국가적 정책 방향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지역 차원의 작은 정책부터 시행해보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미국의 예로 볼 때 홈스쿨링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는데 그들은 나라를 위해 자녀를 많이 낳아 인성을 바르게 구비시켜 국가 장래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홈스쿨링이 도입되어 자녀를 많이 낳아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직접 챙겨 철저히 성품교육을 시키면서 아주 훌륭하게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홈스쿨러들을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홈스쿨러 부모님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홈스쿨을 한다고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홈스쿨링은 이미 대중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육에 속해 있는 학생과 같이 홈스쿨링을 실시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데도 대전시교육청이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는 의무교육 대상인 학생들의 경우 학교장이 직접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업중단 학생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어 학교 밖 청소년을 파악하고 센터에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교육청에서 관련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으리라 예측됩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을 포함한 의무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과 연계하는 데 대전시교육청이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과 달리 홈스쿨링 학생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홈스쿨링 학생 지원을 공약으로 삼아 정책 추진에 앞장서는 등 대전시교육청 차원의 지원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 주신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