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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본회의(2022.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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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3월 15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정희)

1.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윤종명 의원 외 7명 발의)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정기현 의원 외 8명 발의)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김종천, 박수빈) 선출의 건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가. 대전광역시행정부시장 이택구

나. 대전광역시부교육감 배성근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김인식 의원, 우승호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한현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 간부인사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회의진행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배성근 부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부교육감입니다.

이번 3월 1일 자 저희 대전광역시교육청 전문직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새로 부임한 교육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현태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정희)

(10시 10분)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정희 의사담당관 최정희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종명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71건으로 의원 발의안 28건, 시장 제출안 33건, 교육감 제출안 8건, 주민청구 조례안 2건입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추경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윤종명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13분)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윤종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이번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정기현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15분)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 등을 중심으로 학령인구 감소,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직업교육 등 교육 내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개편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국세의 20% 수준의 교부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학생 수가 감소하면 재정수요도 감소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동안 교육재정과 관련된 개편은 교육재정의 확대가 아니라 축소만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히 기성세대가 기억하는 1980년대 콩나물교실, 2·3부제 수업 등은 교육재정 빈곤기의 결과였으며 교육복지의 암흑기로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재정 수요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학급 수, 교원 수, 학교 수인데 이 세 가지는 학생 수 감소와 다르게 그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였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 지역은 학교 신설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며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의 운영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국의 학생 수는 2001년 이후 약 250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학교는 1,716개, 학급은 2만 1,000개, 교원 수는 9만 5,0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꾸준히 줄여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재 대규모 재정투자가 수반되는 유아 공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과밀학급 해소, 학교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 국가의 정책적 재정부담이 지방교육에 전가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절실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은 현재 학생 수 대비 교육재정이 넘쳐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교육을 단순히 숫자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지속적인 오류입니다.

계산과 숫자를 활용한 교육정책의 추진과 판단은 교육적 가치의 균질화와 상품화 강화, 교육전문가의 판단 약화 등의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성장·위기시기에 지속적인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숫자에 기반한 경제논리로 초·중등교육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교육당국의 재정운영 변화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재정 투입이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교육의 질적 개선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나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합니다.

전환시기인 지금 미래교육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의 집행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태계 전반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령인구라는 숫자에 기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은 중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정부에 촉구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교육재정 투자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교육부 등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에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채계순 의원님, 오광영 의원님, 구본환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과 재무관리 전문가로 경험이 많으신 박주병 님, 김성진 님, 정은우 님 이상 세 분 그리고 관련업무 전직 공무원으로 이범열 님, 송인선 님, 정제언 님, 양진석 님 이상 네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회의록 서명의원(김종천, 박수빈) 선출의 건

(10시 23분)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김종천 의원님과 박수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가. 대전광역시행정부시장 이택구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택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행정부시장 이택구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등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추경으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방역보강에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례 없이 빠른 오미크론 확산에 빈틈없이 대비하고 이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사업만을 담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인 2,039억 4,700만 원 증가한 7조 4,21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인 1,051억 2,000만 원 증가한 5조 4,71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소비세 285억 원, 국고보조금 등 중앙부처 이전수입 447억 2,0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 내부거래 수입 31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을 말씀드리면 법적·의무적 경비 2억 4,800만 원, 국고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 271억 8,400만 원,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등 자체사업 618억 2,200만 원, 예비비 158억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700만 원 증가한 9,98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기타 특별회계 중 소방특별회계로 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6%인 985억 6,000만 원 증가한 9,508억 2,2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98억 7,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659억 4,400만 원, 재해구호기금 13억 5,300만 원, 지역개발기금 11억 2,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방역보강 필수 사업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전의 미래와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부교육감 배성근

(10시 28분)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다음은 배성근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부교육감 배성근 대전광역시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전교육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최근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도 철저한 학교 방역을 바탕으로 3월 2일부터 신학기 정상등교를 시작하였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신학기 학교 방역 강화와 안정적인 학사운영 지원사업을 최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5,150억 원 대비 193억 원이 증가한 2조 5,343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인 중앙정부이전수입 32억 원, 학교회계 전출금 집행잔액 반납금인 자체수입 98억 원, 순세계잉여금인 전년도이월금 6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첫째, 신학기 학교 방역 강화와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및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자가검사키트 보급, 현장이동형 PCR 검사소 설치 및 운영, 학교 방역물품 및 교육활동 지원인력 추가 지원, 학원 및 교습소 방역 지원, 신설돌봄교실 9실 구축,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강사 추가 배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다목적강당 6개소 증축비 4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1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부의장님 그리고 대전광역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학기 학교 방역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강화하고 원활한 학사운영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원포인트 예산안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배성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10시 31분)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김인식 의원, 우승호 의원)

(10시 32분)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7월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어서 10년이 넘은 현재 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하여 구조적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립시설 확충 등 종사자 고용안정과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경우에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2020년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에서 대전지역 요양보호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생활 만족도에서 노동강도와 인사관리 측면의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처우 및 지위향상과 관련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와 규정들은 늘어나는 수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문제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의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처우 및 지위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사항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2022년까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원센터를 17개 시·도별 최소 1개 이상 확충하도록 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추진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은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필두로 해서 권역별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에도 설치하였으며 광주광역시도 2023년 개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속화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돌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는 상생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주시고 고충상담, 역량강화, 건강관리, 취업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를 하루 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요양요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우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8대 의회의 마지막 본회의장 연단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4년간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오신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저 역시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대전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대전문화재단 예술후원 전용 플랫폼인 대전예술 씨앗 운영방식을 보완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전문화재단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기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자가 조건 없이 금품을 기부하는 일반기부금이 있고 기부자가 지원대상과 기부방식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에 문화재단의 보조금을 더해 지원하는 매칭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는 소액기부금 유치를 위한 플랫폼 사업이 더해졌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후원협력 네트워크 사업으로 대전예술 씨앗입니다.

영어로 ‘보다’는 뜻의 ‘SEE’와 ‘예술’이라는 뜻의 ‘ART’를 더한 이름의 음을 따서 우리말로 ‘씨앗’이라는 이름을 붙여 두루두루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이 기부금의 창구 역할을 하여 문화재단 계좌를 통해 소액의 기부금을 유치하고 문화재단은 모아진 기부금을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대전문화재단은 씨앗을 통해 모아진 기부금은 지역의 예술꿈나무와 신진예술인을 지원하는 일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작은 금액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도 문화예술의 성장을 돕는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문화예술계 입장에서는 소액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돕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예술 씨앗이 문화예술단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대전문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할 단체나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현재의 운영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단체가 정기적으로 기부할 후원자들을 모으고 대전문화재단이 정기후원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정기후원을 받는 방식으로는 국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방식과 같이 예술단체의 정기후원자 정보를 온라인 모금 페이지에 등록하고 금융결제원의 인증을 거쳐 매월 후원금이 자동이체되는 CMS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법정기부금 단체인 대전문화재단은 단체를 대신하여 CMS 이용 수수료를 대납하고 후원자들에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부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낸 기부금이 내가 후원하고 싶은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이 클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가 있고 후원을 받는 문화예술인이나 단체 입장에서는 문화재단이 소액기부금 창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CMS 관리업체를 통해 모금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의 부담을 덜어 비용절감과 행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예술단체 종사자들은 정기후원금이 창작활동에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행정적 업무 처리에 경험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대전문화재단이 CMS 관리와 영수증 발행 업무 등을 대행해 준다면 행정적인 처리 부담을 덜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문화예술후원협력 네트워크 사업 대전예술 씨앗이 기부자에게도, 기부를 받는 문화예술계에도 모두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오늘 제안드린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추경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민태권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구본환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승호    우애자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민태권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구본환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승호    우애자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민태권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구본환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승호    우애자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민태권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구본환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승호    우애자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민태권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구본환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승호    우애자

7. 휴회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민태권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구본환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승호    우애자


○출석의원(19명)
민태권남진근이종호윤종명
홍종원박혜련이광복김인식
윤용대김종천박수빈오광영
정기현구본환손희역김찬술
채계순우승호우애자
○청가의원(3명)
권중순조성칠문성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최정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택구
과학부시장김명수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양승찬
일자리경제국장임 묵
과학산업국장정재용
자치분권국장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김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문인환
청년가족국장박문용
환경녹지국장전재현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정해교
소방본부장채수종
대변인박도현
홍보담당관이용균
정책기획관박민범
인재개발원장문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명노충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배성근
교육국장황현태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박홍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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