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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1차 본회의(2022.0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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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월 1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대전광역시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3.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정희)

1.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대전광역시(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나. 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국장 엄기표)

3.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오광영 의원 외 10명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김인식, 윤용대)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홍종원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권중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간부인사

○의장 권중순 회의진행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행정부시장의 인사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택구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부임한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4년여 기조실장 근무를 마치고 행정안전부로 옮긴 지 꼭 3년 만에 다시 인사 올립니다.

우리 대전시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선 7기의 성공적 마무리와 나아가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여러 공직자분들과 함께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전은 제 고향이자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보낸 곳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코로나의 확산 그리고 두 번의 선거까지 맞물려있는 엄중한 시기라서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인사)

임묵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인사)

정재용 과학산업국장입니다.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인사)

지용환 자치분권국장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지용환 인사)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입니다.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인사)

문인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인사)

전재현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인사)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입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철휘 인사)

문창용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재개발원장 문창용 인사)

명노충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명노충 인사)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근 부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배성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며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두 분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엄기표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인사)

오광열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인사)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정희)

(10시 14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정희 의사담당관 최정희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종명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62건으로 의원 발의안 13건, 시장 제출안 47건, 교육감 제출안 2건입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임시회는 2022년도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대전광역시(기획조정실장 유득원)

(10시 17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첫 개원인 제263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지난해 주요성과와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회복에 시정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대전의 더 나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3조 8,644억 원의 역대 최다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도심융합특구와 지역혁신사업 등 64개의 굵직한 대형 국책사업이 선정되어 대전의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남대와 카이스트 일원에 스타트업파크와 팁스타운 등을 연계한 지역주도형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과학기술 기반 기술창업도시를 가시화했습니다.

아울러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구축과 시장선도 K-센서 기술개발이 지난해 예타에 통과되어 미래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 운영과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 구축 등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했습니다.

다음은 5쪽, 대형 현안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했습니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쪽방촌 도시재생과 도심융합특구, 혁신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원도심을 신 경제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또한 대전의료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그리고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과 3·8민주의거 기념관 설립 등 중·장기 현안사업들이 속속히 본궤도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온통대전이 대전지역화폐로써 성공적으로 안착했을 뿐만 아니라 온통대전 정책기능 고도화로 상생경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지원대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대전형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였고 1조 원 규모의 대전형 뉴딜펀드 조성 등 지역거점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7쪽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선진문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돌봄 책임도시 구현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공동체 육성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신축 등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청년이 행복한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행복주택 공급,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e-스포츠경기장과 대전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개소하고 대청호 오백리길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융성한 문화체육 인프라도 활발하게 구축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분권 실현 및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확대와 대전시소 운영 그리고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대전형 자치분권을 구현하면서 트램 대전역 경유와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건립 확정 등 지역 간 균형발전도 함께 도모해왔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수립 등 지역주도 초광역협력체계 구축이 본격화되었으며, 우리 시에서 건의한 13개 국가도로망과 철도망 계획이 지난해 국가계획으로 모두 반영되면서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권이 1시간 생활권으로 재편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의 국비확보와 정부 공모사업 선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만들어낸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올해는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해로 그동안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수도 대전을 구현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화되고 각 분야별로 탄소중립의 구체적 실천과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짐은 물론 정부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가속화되는 등 패러다임 대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저탄소·디지털 혁신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충청권 메가시티의 거점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자리와 소득 보호 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과학으로 잘사는 도시부터 함께 행복한 포용도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과학으로 잘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3년이면 대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대덕특구가 조성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혁신성장의 메카인 대덕특구를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재창조하고 디지털 융·복합 산단과 혁신 창업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선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전형 실리콘밸리 구축과 유니콘 기업 집중육성, 바이오·첨단센서 분야 유망기업 유치 등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벤처·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대덕특구 재창조 본격화와 디지털 융·복합 산단 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경제로 신속하게 전환시키겠습니다.

또한 대전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바이오와 첨단센서 그리고 국방·로봇, 우주분야 등 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탄소중립, 디지털 그린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디지털 그린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탄소 절감을 위한 생태·녹지 그린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3대 하천 그린뉴딜 추진과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확충, 생태호수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트램건설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의 그린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태양광·수소 등의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와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의 그린사이클로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대전형 통합교통플랫폼과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도시공간을 디지털·스마트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K-컬처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제도시로 대전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K-사이언스와 K-콘텐츠로 글로벌 국제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일상에서 누구나 누리는 선진문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엑스포 이후 최대 국제행사인 UCLG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과학체험랜드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도시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과 제2시립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대청호 오백리길과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여행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e-스포츠경기장 활성화 등의 스포츠관광 도시 구축 등을 통해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예술·스포츠 활동으로 선진문화 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한민국의 허브, 광역거점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거점으로서 상생‧협력 기반을 다지고 광역도시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을 넘어선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과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메가시티 특화산업 발굴 등을 통해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 철도망과 도로망을 확충하고 속도감 있는 트램건설 추진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과 호남선 고속화 등을 통해 대전 중심의 메가시티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함께 행복한 포용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소외되거나 힘겨운 이웃이 없도록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강화된 주민자치 역량으로 든든한 공동체문화를 꽃피우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과 소통협력공간 조성,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대전형 자치경찰제 추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주민자치와 시민주권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온통대전의 정책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공동체의 선순환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시민 공유 공간과 청년공간 조성 등 소통과 협력기반의 공동체 활성화 거점 공간 조성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주택을 확대 공급하여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자립 지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육기본수당 지급으로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아이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돌봄공백이 없는 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망 확대와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수도 대전을 만들어가고 더 나은 시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 주요업무보고(대전광역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유득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국장 엄기표)

(10시 30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교육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년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감염병 걱정 없는 학교에서 희망차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2022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자료 1쪽, 2쪽 일반현황은 올려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3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급변하는 사회와 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교육혁신을 도모하였으며, 지역 연계 대전형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모든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대전교육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2학기 전면등교 실시에 따라 학교교육활동의 일상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를 반영한 탄력적 학사운영, 수업앙상블, 수업공감 릴레이특강 등을 개최하여 6,600여 명의 교원들이 학생성장 중심의 온‧오프라인 수업 혁신 실천역량을 제고하였고 모든 학교에서 토론이 있는 교육가족의 날을 운영하여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였으며, 57개 단체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 운영, 모든 초‧중‧고등학교 일반‧특별교실에 학교 무선망 구축 및 4만 6천여 대의 스마트단말기, 2,200여 대의 전자칠판 보급 등 코로나19가 촉발한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주춤하였던 체험중심의 문예체 어울림 축제를 소규모 팀 단위와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 등으로 전환하여 독서동아리 및 문학기행에 165팀이 함께하고 창의독서나눔마당, 학교예술교육박람회, 제5회 대한민국 어린이놀이한마당에 9만 8,500여 명의 학생, 교육가족, 시민이 참여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중부권 최초로 대전수학문화관을 개관하여 70여 종의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7,600여 명과 함께한 탐구‧체험 중심의 수학축전을 통해 학습 흥미를 높이고 수학적 사고력을 신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AI교육지원체험센터, 메이커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다양한 AI, 메이커체험교실, 캠프를 활성화하여 지능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5억 8,202만 원을 투입하여 여학생이 재학 중인 모든 학교에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24억 4,525만 원의 학교 방역예산 지원, 학교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인력과 과대학교 보건인력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1,994회에 이르는 맞춤형 개인‧집단 상담‧코칭, 1만 669명이 참가한 에듀코칭 교육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대전 북부권에 대전해든학교를 개교하고 9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였으며, 대덕구에 공립단설 여울누리유치원을 개원하는 등 특수‧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 오후돌봄과 방과후연계형돌봄을 확대하고 마을로 찾아가는 돌봄, 지역돌봄기관과의 공동돌봄 등 운영방식을 다양화하여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였고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378회의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정책 토론의 장인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 17일간에 이르는 대전교육정책 소통과 공유의 축제 대전미래교육박람회를 개최하여 6만 5,400여 명에 이르는 교육공동체가 함께하였으며, 대전교육 SNS 친구 수가 6만 9,400여 명에 달하는 등 소통과 공유의 대전교육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제3회 한국코드페어 대상,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대상, 제67회 전국과학전람회, 제29회 전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최우수상, 제19회 전국 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 대상, 전국 Wee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6년 연속 대상, 지방교육재정분석 결과 최우수교육청,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3년 연속 종합 A등급 등 대전교육은 다방면에서 전국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자료 8쪽 대전교육 기본방향입니다.

2022년 대전교육은 글로벌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미래교육혁신, 창의융합, 안전‧건강, 교육기회 균등, 공정‧효율의 5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자료 9쪽부터 이어지는 5대 정책방향과 4대 역점과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 정책방향 1.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입니다.

미래 변화 대응 역량함양,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발표에 따라 학생 개별성장을 지원하는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부진 요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초‧기본학력 책임교육 강화, 유아‧놀이 중심 유치원 교육, 학생성장 중심 교실수업 혁신, 학생선택 중심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확산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율과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교사학습공동체 중심의 교원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대전형 혁신학교 확산,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참여예산제를 확대하는 등 학교자치를 활성화하며 마을교육공동체,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등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체험과 실천중심의 생태전환교육, 2023년 보급 완료를 목표로 스마트단말기와 전자칠판 확대 보급 등 디지털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2021년부터 시작된 사용자와 함께 만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정책방향 2.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학생성장을 지원하는 전인교육을 위해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 참여와 협력의 민주시민교육, 첨단디지털 기반 AR동화체험존을 구축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교육 등의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인문교육, 모두가 즐거운 학교체육교육, 감성을 키우는 학교예술교육,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지역대학 등 대전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와 연계한 지능정보화 시대 창의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융합교육, 탐구‧체험 중심의 수학교육, AI‧SW 교육과정 지원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보교육, 상상과 창작의 메이커교육, 잠재력을 키우는 영재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꿈‧끼를 키우는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진로상담‧체험 등의 학생성장을 돕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대입 진학지도를 지원하며, 현장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문화동 일원에 진로교육 중심 대전교육복합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정책방향 3.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배려와 존중의 안심학교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및 상호존중문화를 만들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지원을 확대하며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과밀학급 단계적 감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며,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겠습니다.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학생건강의 체계적 관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감염병 상시 관리체제를 강화하며 이와 함께 에듀힐링센터와 연계한 상담‧코칭, 심리‧회복 지원의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교육공동체 마음건강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정책방향 4. 모든 학생의 고른 배움의 기회 제공과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기회 균등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19시까지 연장하며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을 전일제로 확대하는 등 돌봄교실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내실화하여 포용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대전특수교육원 연계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등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을 추진하고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지원과 대안교육을 활성화하여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잠재력을 꽃 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시대에 발맞춘 학습과 삶을 연계한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연계, 학교시설 등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1쪽 정책방향 5.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입니다.

교육공동체 중심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개발, 소통과 공유의 교육정책 홍보, 교육공동체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현장 중심의 행정지원을 위해 단위학교 교육활동 중심 여건을 조성하고 현장지원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며 맞춤형 민원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문화 공감대를 확산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강화하며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4대 역점과제입니다.

문예체 체험중심의 어울림 인성교육, 미래를 선도하는 대전형 창의융합교육, 꿈과 끼를 디자인하는 맞춤형 진로교육, 기후위기 시대 우리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체험과 실천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3년째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청은 5대 정책방향 전반에 온전한 교육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반영하고 미래교육으로의 혁신에 집중하여 대전교육가족 모두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 주요업무보고(대전광역시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보고한 각종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대전,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오광영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45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오광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 간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며, 이를 통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에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에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 등에서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인 2021년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에 한반도평화 체제의 절박함을 호소했으며, 국제사회도 지지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의 최우선과제는 남과 북이 평화적인 공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는 더 이상 늦출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역사적 사명임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통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적대관계를 평화공존 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한반도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한반도평화 체제 구축의 과정이 비단 한반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고립주의와 국가 이기주의를 타개하고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평화 체제 구축 및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종전선언 체결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방정부가 종전선언과 한반도평화 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전선언 체결에 대한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당국이 그동안의 남북정상선언 등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정전협정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국제사회 등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국민의힘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현재의 남북상황과 시기를 고려해볼 때 평화협정 체결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이 촉구 결의안에 반대합니다.

결의안에 서명한 열한 분의 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신년 벽두부터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을 쏘아대며, 위협적 도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고 마치 폭풍전야와도 같은 상황인데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어찌하여 이런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남북한 국민 사이에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아야 하며, 국민이 믿을만한 상호신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입니다.

대전시민은 고사하고 여러분은 북한 김정은을 믿고 신뢰합니까?

오늘 이 결의안을 토대로 의사가 결정된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안전보장을 책임지겠습니까?

문 정부 들어 김정은이 핵무기 완성을 선언하였고 자유대한민국을 향하여 다양한 극초음속 공격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신뢰할 수 없는 현실에 눈을 감고 이런 촉구안을 발의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핵 폐기를 약속했던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쇼가 끝나자마자 북한은 20차례에 걸쳐 50여 발에 가까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보면서 김정은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많은 국민들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 철수를 우려하여 불안에 떨며 잠도 못 잡니다.

베트남은 미군 철수 후 바로 공산화되었지요.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군이 없다면 베트남처럼 공산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협정 직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포와 잔혹한 폭정에 직면한 아프가니스탄을 보고 또 이런 위장평화 쇼를 촉구하십니까?

저는 2분이면 떨어진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가 가장 무섭습니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국제체제의 전열을 흔들지 말고 한미일 정상이 머리 대고 합의하여 우선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 남북한 신뢰 구축을 통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되기를 촉구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위협하는 한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반대합니다.

이상 저의 반대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두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의원(김인식, 윤용대) 선출의 건

(10시 56분)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김인식 의원님과 윤용대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

(10시 57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홍종원 의원)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목동·중촌동·용두동·오류동·태평1동·태평2동 홍종원 의원입니다.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원도심 중앙로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목척교 조형물의 철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상인분들과 주민의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목척교는 대전천으로 인해 갈라진 중구와 동구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다리 중 가장 대표적인 다리이며,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을 잇는 중앙로의 핵심 부분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목척교의 유래를 먼저 살펴보면 100여 년 전에는 지금의 자리에 징검다리가 있었고 1912년 일제강점기에 나무다리로 축조되었다가 1932년에 다리를 확장하면서 콘크리트 교량으로 바뀌었습니다.

1974년에는 목척교를 비롯하여 주변의 대전천을 복개하여 그 위에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를 세웠다가 2009년에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그 후 2010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목척교 상판에 길이 73m, 높이 약 13m 규모의 나무줄기 세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 계신 분들이 저 형태가 나무줄기 세포를 상징한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던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척교 조형물을 설치한 이래로 지역상인과 주민들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목척교 조형물이 지역 고유의 랜드마크 기능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그 기대와는 다르게 지역상인과 주민들은 오히려 지역의 도시경관과 미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이 나무줄기 세포를 상징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이런 모양으로, 어떤 기능으로 설치된 것인지 의문을 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한 조형물이 다리의 대부분을 뒤덮고 있어 다리에서 대전천의 자연경관을 조망하는 데 매우 폐쇄적이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역에서부터 옛 충남도청에 이르는 중앙로 가로경관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조형물이 시야를 방해하여 가로경관의 개방감과 연속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인과 주민들은 불필요한 목척교 조형물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형물에 대해 느꼈던 생각도 그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목척교 조형물이 기능적으로나 경관적으로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대전시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과연 목척교 조형물이 도시이미지와 도시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지역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도심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을 잇는 중앙로 일대는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장소로써 대전의 도시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전시도 중앙로 일대를 중심으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 건립사업, 중앙로 지하상가 연결 공사 및 도시재생사업 등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인과 주민들은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원도심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도시환경 개선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중앙로 가로경관의 단절을 해소하고 개방감을 확보하여 원도심의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목척교 조형물 철거에 대해 대전시가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록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형이자 동료이신 문성원 의원님이 혼자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문성원 의원님 힘내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홍종원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구본환

손희역    김찬술    문성원    채계순

우승호    우애자

3.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19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구본환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승호

반대의원(1명)

우애자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구본환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승호    우애자

5. 휴회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구본환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승호    우애자


○출석의원(22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홍종원박혜련
이광복김인식윤용대김종천
박수빈오광영정기현구본환
손희역김찬술문성원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최정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이택구
과학부시장김명수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양승찬
일자리경제국장임 묵
과학산업국장정재용
자치분권국장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김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문인환
보건복지국장이동한
청년가족국장박문용
환경녹지국장전재현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정해교
소방본부장채수종
대변인박도현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정책기획관박민범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인재개발원장문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명노충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배성근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오석진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박홍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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