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본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박은영 님께서 오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더팩트의 김성서 기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그중에서도 마지막 날이네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까지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원사항부터 할까 하는데요.

대전혜광학교 교무·교감 비위·갑질 고발 이렇게 해서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들은 바 있으십니까, 감사관님?

○정기현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내용은 여러 가지 개인정보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감사 진행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 의회 위원회에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지난 감사 때 자료를 요청한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성인지감수성 조사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주셨네요.

교육국장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정기현 위원 타 시·도에 지금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감수성 조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해당 장학사님한테 1차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정기현 위원 예산상의 문제.

○정기현 위원 4개교 시범운영하면 데이터 수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천 명, 2천 명 이 정도는 해야지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론조사도 그렇게 하는데 4개교 뭐 한 학년 해봐야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그거는 다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가 중요한 건가 또는 신뢰도 있는 전문성이 더 중요한 건가 이 부분에서는 한번 또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우리 학생들이나 교직원 성인지감수성을 평가 분석하는 건데, 조사 분석하는 건데 좀 더 신뢰성 있는 그런 검사지가 되어야지 좀 더 실제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성 부분과 예산의 부분에서 어느 걸 트레이드오프해서 좀 더 우선적으로 감안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학생정서·행동·특성 조사도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거는 나름대로 공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한 검사 시스템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자체 검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검사도구가 될 수 있느냐, 예산이 적게 든다고 해서 신뢰성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더라, 이게 사실은 타 시·도 전문성 있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거기의 데이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관련 논문이라도 있거나 뭔가 검증된 그런 신뢰성 있는 조사검사도구 이 부분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지금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부분,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장학사님 설명으로는 현재 서울과 부산시교육청의 자체 개발 문항은 20문항인데 대전은 50문항인 걸로 확장해서 좀 더 신뢰성을 주고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외부 사설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128문항까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성인지감수성의 다양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터치해서 검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항 개발과 신뢰성 확보 부분 이 부분이 어쨌든 관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개발하시고 시범운영하는 것도 대상자를 조금 더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게 이후에 보완책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제가 특수교육원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했는데 그 질의내용을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 유초등과에서 아침에 설명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특수학교 전공과 선발과정인데요.

내년 전체 정원으로 보면 160명, 작년 정원은 168명인데 올해는 160명으로 줄었네요.

어쨌든 정원에 비해서 선발되는 학생은 정원에 미달해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정원이 남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탈락하는 학생들이 작년에 10명 탈락했는데 올해는 18명이 탈락했어요.

그런데 정원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남아있는 학교에 추가모집을 해서 우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민원인들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탈락해서 그냥 전공과에 못 가고 집에서 케어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정책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전공과로 가는 과정인데요.

○정기현 위원 과정인데 고등학교 진학하려고 하는 일반 학생들은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일반 학교는 그렇게 해서 돌리고 1지망이 안 되면 2지망으로 가고 해서 한 사람도 고등학교 희망하는 데 탈락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학생이.

○정기현 위원 예,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이 학교가 대학처럼 해서 이 학교 전공과 나오면 미래가 보장된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여건이 나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1지망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학교라도 해서, 케어하는 개념이 좀 더 강한 거 아닙니까, 이 학생들은,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이 학교 못 가면 다른 재활시설이나 집에서 케어해야 되는데 전공과라는 것을 우리가 만든 것도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인 지원은 했는데, 전공과라는 것을 만든 이유는 직업교육이라도 좀 더 하면서도 케어를 좀 더 이어가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정원이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탈락해서 진학을 못 한다 하는 부분은, 기왕에 우리가 예산 반영해서 다 교육이 돌아가는데, 그 빈자리에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거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이걸 선발 개념으로 해서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지망, 2지망, 3지망 해서 그냥 돌려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지금 그래서 해든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정원이 40명인데 선발한 학생이 36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 정원이 남았었고 올해는 32명 정원으로 8명이 정원이 줄었다는 것도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정이 있겠지요.

32명 정원인데 21명이 합격했어요.

11명이 지금 정원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기왕에 교사들 투입됐고 교실 다 확보되어 있고 기자재, 도구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못 들어가고 18명이 탈락해서 집에서 케어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올해 추가모집을 해서라도 이 학생들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그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기현 위원 타 시·도보다 학급 수가 많은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학급당 정원도…….

○정기현 위원 타 시·도보다는 많이 배정해서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많이 받으려는 노력을 한 부분은 감사하고 제가 존중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한 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남아있어요.

작년에 해든학교 정원이 40명인데 올해는 32명으로 줄었고 거기에 21명만 선발해서 정원 대비 지금 6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67%?

그래서 남아있는 정원 내 탈락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제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대학 선발하듯이 그런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중등교육과정의 연장이라고 보고 특수교육은, 여기에 탈락하는 사람이 생겨서 직업 어떻게 하는, 급여를 주는 그런 곳에 선발되는 과정도 아니고 교육받는 대상인데 탈락을, 사실은 정원을 초과해서 받는 학교도 있어요.

맹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을 초과해서 지원하는 아이들을 다 받잖아요.

그렇게까지 했으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정원이 비어있는데 이 빈 학교에 추가모집해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걸 확답해 주셔야 돼요.

○정기현 위원 아니, 김인식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인식하고 계시는데.

(장내웃음)

○정기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분이 지금 우리 지역교육계의 최대 현안문제이고 여기에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입주예정자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대전지역의 교육에 있어서 시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나가야 될 정책의 핵심사항이 됐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김선용 행정국장님은 지난 10월 21일 교육행정협의회 전후시간에 가졌던 대전시장 그리고 교육감, 부원건설 회장 3자 회동하는 자리에 참석했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차담회라고 하셨고,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회의결과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부원건설에서는 “공식적인 회의였다, 일주일 전부터 자료를 준비해서 했던 공식적인 회의였다.”라고 하면서 “위증의 책임을 묻겠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진실게임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도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행정국장님 입장에서는 3자 회동의 자리가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10월 25일에 그 차담회 티타임 이후에 그 자리에서 있었던, 학촉법으로 개발이 불가하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가진 그 공문을 발송해라 하는 게 그 티타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4일 후에 교육청에서는 그 티타임에서 있었던 내용의 공문을 실행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10월 25일에 학촉법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 부원건설에 보냈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비록 티타임이었지만 거기서 논의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학교용지와 관련한 심도 있는 내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의미 있는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티타임, 회의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성격이 아니었나요?

○정기현 위원 28일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2019년도에 교육청에서 대전시로 도안 2-3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용지 부분은 주택개발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요?

○정기현 위원 확인해 보니 세 차례 보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대전시는 주택개발지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 안 해주셨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세 번씩이나 보냈던 주택개발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해 달라는 교육청 입장이 왜 그다음에는 바뀌어서 2-3지구 바깥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왜 줬나요?

○정기현 위원 현재 있는 행정국장님 입장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은 왜 세 번씩이나 주택개발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해 달라고 공문을 계속 보냈다가 왜 입장이 바뀌어서 밖으로 빼도 된다는 공문을 보내셨냐 이거예요.

○정기현 위원 검사 청문회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주택개발구역 내에 학교용지가 있는 것과 바깥에 학교용지가 있는 것과 용지 확보하는 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2-1구역도, 지금 복용초도 주택개발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깥에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복용초가 제때 개교를 못 하고 2023년 3월에도 개교할지 말지 지금 그것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왜 여기 2-3구역도 바깥으로 빼주고 용산지구도 삭제해주고 왜 이렇게 교육청은 계속 주택개발구역 내 용지 확보를 소홀히 했느냐 이겁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개발구역 내 학교용지가 있었다가 또 2-3은 그 안에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왜 철회를 하고 빼주고 하느냐 이거지요.

확보용지 확보에 대한 의지가 교육청에서 부족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교육감님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 의심을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의지, 교육청의 의지, 학교용지 확보의 마지막 보루인 교육청마저 이렇게 소홀히 하고 의지가 없으면 실패한다는 걸 우리는 교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만큼은 어쨌든 비록 주택개발구역 내 학교용지는 지금 없지만 사업승인 전에는 100% 확보해야 된다, 이게 지금 교육청 입장이지요?

○정기현 위원 이거 계속 가지고 갈 겁니까, 아니면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까?

모릅니까?

○정기현 위원 변경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네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현 단계에서 지금 교육청이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데 2-3의 학교용지마저, 여기는 2년 유예하는 걸로 3자가 동의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주택개발사업 승인 이전에 학교용지 100% 확보하라는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할 건지 이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묻는 거예요.

○정기현 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학교 개교 이전에 확보한다고요?

○정기현 위원 글쎄, 지금 2-1지구를 우리가 봤을 때 주택 입주할 때까지 학교가 개교가 안 됐잖아요.

개교가 기준이 아니고 입주가 기준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려면 주택사업 승인 전에 학교용지도 같이 확보해라, 그게 지금 교육청 주장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게 바뀔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 얘기예요.

학교 개교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학교 설립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글쎄, 오늘 자꾸 개교를 생각하시니까, 학교 설립계획도 없는데 개교날짜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 설립계획 있어요, 지금?

○정기현 위원 없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개교도 언제 시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개교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학교용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늘 변경 가능하다는 뜻으로 들리는 거니까 기존 입장하고 지금 배치되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주택사업 승인 전에 100% 학교용지 확보해야 된다, 그게 지금 교육청 입장이잖아요, 지금까지.

○정기현 위원 그게 지금 변함이 없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간단한 답변을 왜 그렇게 둘러서 하셔서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시정질문 때 교육감님하고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 때는 이렇게 하고요,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거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다른 분들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잠깐만요.

제가 한 분을 빠트린 분이 있으니까 소개를 잠깐 하고서 하시지요.

충청투데이에 김중곤 기자님께서 저희 취재차 참석을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정기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학교·학급단위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연수의 사업부분입니다.

이것은 행감자료에 넣은 건 아니고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건데요.

교육국장님 이 내용 혹시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정기현 위원 9월에 위탁기관 공모계획을 했고요.

제목은 2021년 학교·학급단위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연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10월에 공모를 했고요.

10월에 선발도 끝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4개 기관에서 접수해서 3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건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와 청소년연구회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교육여건이 바뀌었으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심리적으로 변동이 있는지, 생활환경이 변화되었는지를 실태조사를 하고 올해는 그 변화된 심리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를 하고 최종 보고회도 했고 교육청에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니 적용해보면 좋겠다고 제안드렸어요.

제안을 드렸는데 어쨌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 회복프로그램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보면 회복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내려온 게 한 1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의회에서 연구한 내용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현실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했는데 거절당했고요.

그것도 좋은데,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특교를 받아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회에서 한 부분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거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이미 3개 기관이 선정됐는데 충남대에서 됐고요, 그리고 대전대 그리고 사설기관에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날 평가위원들, 심사위원들이 다섯 분이 위촉돼서 오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부적격위원이라서 제척 당했어요.

많은 인원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겨우 불과 다섯 분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는데 1명이 제척 당하니까 네 분이 어쨌든 심사해야 돼요.

그렇다면 좀 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날로 다른 위원을 선정해서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일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정기현 위원 그게 바람직한 심사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중에 3순위로 선정된 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전문인력 또 평가방식에 따른, 평가배점에 따른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나 봤더니 사실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전문인력에 따른 배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전문인력의 배점이 있고 또 과거 실적에 대한 배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전문인력에 있어서도 사실 좀 합당한 평가가, 심사가 안 이루어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업내용도 여기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려고 한 그 사업과 사실 일치하지 않은 사업으로, 제가 그래서 이거 심사위원이 아닌 제3의 전문가한테, 박사님한테 의뢰해서 한번 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봤는데 사업내용도 부합하지 않는다, 전문인력 배점도 적절하지 못하다.

또 한 가지는 실적인데요, 실적을 보니까 공모사업에 관련한 프로그램 수행실적을 제출했는데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실시한 실적으로 제시했는데 여기 MOU 체결한 걸 실적으로 제출했어요.

이 MOU 체결한 게 실적으로 인정됩니까, 교육청에서?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을 심리돌봄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아이들의 상담을 진행한 것, 이런 것들이 실적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MOU 체결한 것이 실적이 됩니까?

○정기현 위원 안 되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제가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현 센터장한테 다 전화했어요.

해서 “상담 진행한 실적이 있냐?”, “없다.”

여기는 MOU 체결한 걸 실적으로 제출했어요.

또 한 가지, 무주교육지원청 Wee센터에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지원연계 MOU 체결, 이 MOU 체결한 걸 또 제출했어요.

또 충남대 심리성장과자기조절센터에 지역사회심리상담센터 협력체 구성, 심리상담 및 심리평가 등 학술활동 개최, 이것도 실적입니까, 학술활동?

그리고 전문심리치료 지원 사업 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추후 관리기관, 이게 실적입니까?

실적으로써 인정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배점을 줘서 합격시켰어요.

이건 5,400만 원 가지고 1,800만 원씩 3개 기관 그냥 나눠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결국은.

부적격기관에도 무리하게 배점을 해서 다 줬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제안한 것은 그 자리에서 검토도 안 하고 거절당했고, 어떻게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정기현 위원 그리고 이 기관의 내용을 보면 아까 개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프로그램 개발인데.

○정기현 위원 이 기관에서 제출한 부분은 과업1 학교·학급 소규모 집단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마음알고 표현하기 또는 학급별 교육, 걱정을 부탁해 학교별 교육, 그리고 학생·학부모 등 대상배포자료 가정통신문 홍보 및 교육자료 등 개발은 없어요.

과업2 유연한 내마음, 집단상담과 대인관계 프로그램 연수, 없어요, 개발이.

여기다가 1,800만 원 줬어요, 실적도 없는 기관이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과업도 아닌 과업을 가지고 제시했는데도 그냥 1,800만 원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이 세 번째 기관의 선정은 무효라고 봅니다.

이것은 계약 파기하시고 회수하셔야 돼요.

의회 거 여부를 떠나서 이 기관은 부적격한 것입니다.

계약 파기하시고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심사위원들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적격한 실적을 제출했는지, 적절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맞게 했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먼저 서류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효이고요.

이거 원상회복 안 하시면 저희들 별도로 의회에서 조치할 생각이고 예산심사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심사할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과열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민원만 잠깐, 저희 의회로 민원 들어온 거 중에서 간단하게, 누누이 지금 진행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성남동에 구성중학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제 홈페이지에 구성중학교 만들어달라고 많이 들어오는데.

○위원장 구본환 중학교 신설해 달라고.

○위원장 구본환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사업도 계획만 갖고 있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구본환 현재는 그러면 중학교 만들 생각은 전혀, 아니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아직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구본환 신설 불가요?

○위원장 구본환 그런데 그 주위의 학교를 보면 최종 이게 개발이 된다면 1만 5천 세대가 들어온다고 지금 저한테 데이터가 왔는데.

○위원장 구본환 이렇게 해도 중학교 설립이 안 돼요?

○위원장 구본환 학교용지는 확보됐지요?

○위원장 구본환 여기는 학교용지 확보를 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왜 다른 지역은 그렇게 빨리 반납을 했는지 그 또한 의심스러웠다는 얘기를 재차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민원이 또 들어온 게 2021년 8월 14일 담당사무관께서 부적격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9월 1일 인사발령에 대해서 특혜의혹을 제기합니다.”라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구본환 또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용초 설립 관련하고 용산지구 학교용지 해지에 따른 방안이 민원 들어왔는데 이건 행감 때 질의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많이 얘기를 나누었던 것 중의 하나를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참 그건 하신다고 했나요?

그건 우애자 위원님이 하는 것으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가 61개교예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비사업학교 중에서 희망학교가 한 18개 정도 돼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교육취약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성취 수준을 올리겠다고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 사업의 목표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 304개 학교로 볼 때 사업학교하고 비사업학교 중에서 희망학교를 합쳐서 한 79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사업을 참여하지 않는 미참여가 한 225개 정도 돼요.

여기에는 교육취약학생이 없나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여기는 굉장히 교육취약학생들이 다 있을 텐데 학교마다,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걸 보편화시켜야지 이걸 공모사업 쪽으로 추진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건 시스템 자체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건,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교육 성취를 떠나서 일단은 학생들의 고통스러움을 덜 해주고 그래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여기 꼭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들의 그쪽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든지 발굴해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을 일반화시켜야지요.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조성칠 위원 이게 전담 선생님 없으면 못 해요?

○조성칠 위원 보통 교육부도 그렇고 대전시교육청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들을 받아서 어떤 제도는 기본적으로 해내야 되니까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런 경우인데 이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급하니까 우선 만들어냈던 사업이었던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예산 얼마 만들어서 진행했던 건데 사실은 전체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뭔가 일반화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또 늘어놓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러면 또 그런 사건 생기면 또 만들어내서 뭐 내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한 10억, 20억 줘서 그러면 당장 다 풀자니 얼마 돈도 안 되니까 그냥 공모해서 몇 학교에 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태로 놔두니까 또 2년 지나가면 계속 사업이 있고 또 새로운 거 생기면 또 생기고 계속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자꾸 가짓수만 늘고 비슷비슷한 이름의 사업들이 잔뜩 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는 점점 더 많아지고 거꾸로 해서.

오히려 사각지대가 많아지는 거예요, 공모사업 위주로 가니까.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또 행정력 낭비가 되니까, 거기 참여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 해, 우리가 대충 해오던 대로 때워.”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학교를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학교를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학교에서도 자꾸 선생님들한테 부담이 오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교육복지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편성으로 가고 그래서 사각지대에 생긴 아이들이 없게 만드는 거에 노력을 하고 그렇게 정책을 바꿔 가셔야지요.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은 그런 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교육부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조성칠 위원 작년에도 한 건가, 올해 처음인가요, 동구청하고 한 게?

○조성칠 위원 동구청하고만 시범사업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비사업 초등학교 14개 학교 한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걸 확대시킬 생각이세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참 좋잖아요.

이 사업 안에 다 같이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동구청하고 사업을 진행해왔으면 지금쯤이면 결론을 어느 정도 내서 내년에는 5개 구청하고 다 연계해서 뭘 해보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산 끝나고 12월 지나고 나오면 예산은 벌써 이미 올라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5개 구청은 여기 넓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는?

○조성칠 위원 내년까지도 해본다고요, 한 2년 해본다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협의하는 것은 교육청 내에 교육복지사로 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 각 지자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담당들이 실질적으로 지역담당들 하시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해보겠다는 취지에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인력을 같이 활용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면 교육복지사로 그 많은 동을 다 해결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교육청에서 다 어떻게 수용하시려고 그래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이것을 지금 여기서 혜택을, 지원을 받아야 될 학생 입장의 취약한 교육복지환경에서, 교육에 취약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오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자체에서 오든 교육청에서 오든,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저는 일반화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특별화시키지 않고 일반화시켜서 그런 사각지대를 덜 만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그런 정책을 입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하고 동구청하고 했던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사들하고, 우리 자체는 다 못 하니까 사회복지사와 연결해서 어떤 방법으로 연결하면 좋겠다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면 어떻게 일반화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교육복지에 관련된 사업들도 이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뭔가 하는 고민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현재같이 부분적으로만 하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기고 다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똑같은 지역주민들인데,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것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런 정책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사각지대를 덜 만들고, 보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공모하는 게 편하지요, 하는 학교만 하면, 몇 학교 15개 학교, 20개 학교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은 “너네는 교장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럼 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일반화시키고 303개 학교, 특수학교, 유치원까지 하면 한 500개 학교가 되는데 그 학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편성을,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느냐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사업을 여기저기 시쳇말로 다 털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복지 문제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제안을, 사업 정책을 만드시라고 주문하는 의견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걸 바로 만드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잘하는데요, 지금 여기 교육공모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라고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생각하고 하십시다, 우리 사명감 갖고 합시다.

○조성칠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관한 건데요.

여기도 그랬습니다.

보면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참여학교 확대해서 2019년도에는 2개 학교이고 2020년도에는 6개 학교이고 2021년도에는 12개 학교예요.

초등학교, 어린이가 초등학교지요.

초등학교만 봐도 초등학교가 148개 학교예요.

중학교가 88개고 고등학교 62개인데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이 급하니까, 초등학생한테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보니까 그러면 148개 학교라고 하면 12개 학교 빼고 나머지 학교 애들은 재난훈련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공모로 하시지요.

재난안전훈련 같은 경우는 일반화하고 누구나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형평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누구나 해야, 특히 주로 지진이나 화재나 이런 건데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것 외에도 일상적인 재난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 재난훈련은 저도 행자위에 있을 때 소방서에 가서 직접 같이 어둠에서 걸어가 보기도 하고 해봤지만 체험해본 것하고 안 해본 것하고 천지 차이더라고요.

불이 났을 때 깜깜한 건물을 빠져 나오는 방법 이런 거는 나이 먹어도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린이일 때 해놔야 그래야 아이들이 몸에 배는 건데, 이런 훈련들은.

○조성칠 위원 그래야 인명사고를 줄이는 건데 이런 경우 일반화시켜야지요.

진짜 일반화시킬 일이 이런 거 아닙니까?

○조성칠 위원 이걸 왜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건데 왜 또 돈 들여서 이걸 합니까?

○조성칠 위원 아니, 특별하게 12개 학교 해서 일부 그게 홍보효과가 있어요?

○조성칠 위원 아휴.

○조성칠 위원 그걸 왜 12개 학교만 하냐고요.

○조성칠 위원 특수학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성칠 위원 특수학교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특수학교는 본인들이 직접 못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 훈련은 따로 하나요?

○조성칠 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제출해 주세요.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수학교의 재난안전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하고 실시상황들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스쿨미투 사건에 대해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권 111쪽 학교 성비위 사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지난주 11월 7일 자 여성신문에서는 “학교로 돌아온 가해자 스쿨미투 3년,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낸 기사에 의하면 “스쿨미투 시민단체모임은 스쿨미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학교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려면 전수조사 등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학교들이 교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개인교사의 일탈로 여기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교육부와 교육청도 방관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여러 차례 촉구한 스쿨미투 사건의 매년 전수조사 요청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금년은 10월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인 전수조사는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계획에 맞추어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님?

○우애자 위원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여중·고 스쿨미투 사건의 관련자 및 책임처리 결과와 피해학생의 2차 피해는 없었는지 또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피해학생의 2차 피해와 보호조치는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지만 성비위로 징계나 주의를 받고도 학교로 돌아간 교사나 같은 재단의 다른 학교로 옮긴 교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다른 학교로.

○우애자 위원 없는 걸로요?

○우애자 위원 아무쪼록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감사관님?

○우애자 위원 전수조사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전담팀이나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전에서는 이런 미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13쪽하고 214쪽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해 대략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성과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업무 추진현황 214쪽을 확인해 보니 추진성과로 양성평등 교육 강화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 등을 추진성과로 들고 있는데 이에 예산이 투입된 경위를 보니까 정리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고요.

실질적인 성과결과라고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국장님.

○우애자 위원 요즘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의 질과 내용 등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실제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 양성평등지수가 좀 향상되었습니까?

많이 향상되었습니까?

아니면 성폭력 및 성희롱 횟수가 줄어들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시적인 성과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

○우애자 위원 성폭력이요?

○우애자 위원 성희롱도 그렇고요?

○우애자 위원 수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런 교육에 대한 성과지표라든지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1분만 얘기할게요.

지금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쿨미투 관련해서 성폭행, 성추행, 성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선생님이 아무런 인사조치 없이 또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 자체는 대전시교육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학교 교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기를 포기한 사람인데 왜 재직을 시키는지, 만약에 그게 공립학교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강하게 질타를 하든지 어떤 특별한 대책을, 제재를 가해야지만, 더 이상 그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징계가 흐리멍덩하니까 재차, 삼차 나는 것 같으니까 교육청에서 확실한 제재징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절대로 교단에 발 못 붙이게 하세요.

○위원장 구본환 무죄추정의 원칙이니까 그분들 말고 어떤 징계사유가 된 사람들은 징계를 받았다면서요.

○위원장 구본환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교단에 발 못 붙이게 해야지 않나 싶어요.

○위원장 구본환 다음으로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이제 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시원섭섭하시지요?

오전에 시간이 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 행감기간 중에 자료제출 등 감사 준비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신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또 감사하느라 수고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민께서 부여한 4년 동안의 의원직을 사회적약자와 함께하는,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의정활동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춥게 만드는 것이 사람 속에서의 고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요, 어려운 이웃과 따스한 온기를 나누는 훈훈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제 곧 치러질, 내일모레 목요일이지요, 18일에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학교 현장에서는 연일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해나가고 있고 또 위드 코로나 속에서 수능이 치러지기 때문에 교육당국 및 학부모, 학생들의 걱정이 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야 할 텐데 학생들의 안전한 수능을 위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14일 교육부하고 서울시 발표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가격리를 유지, 확진 수험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실을 나눠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그런 준비를 잘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일반 시험장에 들어오는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발표내용을 보니까 KF-AD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적용되나요?

○김인식 위원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 접종률이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잘하고 계신데요.

○김인식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시험장 방역수칙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 주시고요.

대전시와 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긴밀한 협조 속에 대비를 좀 더 촘촘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결과 고위험군 학생 관리 실태 및 지원체계 점검 또 코로나 시대의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감과정에, 오늘도 그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질의를 해주셨고 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촘촘한 질의를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나 오늘은 시간관계상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결과 고위험군 학생 관리 실태 및 지원체계 점검에 대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 부적응학생이 크게 증가했다는 여러 조사결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교육 전면등교로 인한 백투스쿨 블루 현상, 학교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지요.

이걸 겪는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아주 많아졌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관계성까지 약화되는 이런 상태에서 학교 부적응학생에 관한 세심한 관리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및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의해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계시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확인하시고 고위험군 학생으로 판정된 그런 학생의 관리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육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코로나 시대 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2021년 우리 시교육청 업무보고 당시의 제 기억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교육취약학생의 생활 실태와 학습격차 문제 등의 실제 사례를 제가 제시를 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교육취약학생 지원 관련 TF팀 구성 등을 제안할 걸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외에도 우리 시교육청 차원의 코로나19 위기학생 실태조사도 요청을 드렸고 또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의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등도 말씀을 드렸고 또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이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교육취약학생에 최소한의 교육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촘촘하게 사실은 자료를 근거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서서 질의를 하셨고 대안이 나온 만큼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유념하셔서 정책이나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 대안의 하나로, 제가 시정질문에 하려고 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대안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조성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좀 확대 추진해 주세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아까 대화가 오고갔기 때문에.

추진해 주세요.

아까 확대 추진하신다고 그랬고,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복지사를 전체 학교에 전면배치해 주세요, 제안드리고.

또 교육취약학생 사각지대의 예방을 위해서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확대 설치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교육취약학생 원가정 지원을 위한 광역단위의 사례 관리라든지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협의를 거쳐서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종점을 향해 기차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주체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이전에도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TF팀 회의를 통해서 운영주체 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정기현 위원 현재까지는 어쨌든 대전시는, 현재 대전시 소유이면서 운영주체가 대전시로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운영 효율성과 자율성, 독립성 등을 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가 좀 시급하다 이런 공감대는 형성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현재 행정기관인 대전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행정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부각이 되니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운영주체가 되는 게 향후 발전성과 현재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 확보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전시에서도 공감했고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했던 부분인데 여전히 교육청에서는 확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운영주체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십니까, 국장님?

○정기현 위원 공감하시고 그러면 교육청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대전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무상임대해 주겠다는 건데요.

그 방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정기현 위원 어쨌든 시에서는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때 TF팀에서도 그러면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해서 공이 교육청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방법을 찾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운영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교육청에서?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저 일을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하는 방향으로 일을 계속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가게 되어 있고요.

내가 서울 가겠다고 하면 버스 타고 갈지 열차를 타고 갈지 가겠다고 하면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잖아요, 찾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아보고 서울 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러면 안 나오는 수도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물어보는 게 의지의 문제를 묻는 거예요, 확실히…….

○정기현 위원 우리 복잡한 얘기, 자꾸 이런 저런 방법을 이야기,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시면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정기현 위원 그건 우리 많이 논의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논의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는 추진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것만 남았어요.

추진하실 거지요?

○정기현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적극 검토와 추진의 차이가?

○김인식 위원 방법을 우리가…….

○정기현 위원 답변이 애매하시면 어쨌든 시정질문에서 교육감한테 좀 더 확답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반대해서 국장님 못 하시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답변이 불편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가장 지금 반대하시는 입장인 것 같아서.

○정기현 위원 지금 현재 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만학도분들이 지금 학교 1개를 더 설립했는데도 학생 수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종합하면.

그 정도로 교육열이 많은 분들이에요.

젊을 때 교육기회를 갖지 못해서 평생을 배움의 한을 갖고 있었던 만학도분들이 학교를 1개 더 늘리면 분산돼서 학생 수가 적어야 되는데 사실 더 많아지는 효과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 말은 뭐냐면 만학도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참여도가 높더라, 그래서 이 학교의 설립이 잘됐다는 평가가 날 수 있을 거 같고요.

이후에는 만학도뿐만 아니고 학교를 떠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 학교로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대안학교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사립으로 하고 있는 예지중고등학교는 거기 운영비, 교육비 100%를 교육청에서 다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시립중고등학교는 대전시가 50%를 부담하고 있어요.

교육청으로서 얼마나 좋은 여건입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 학교의 발전적인 전망을 볼 때 교육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 정체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전시보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이후 발전적으로 더 낫다는 게 사실은 공감대가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이거 추진하십시오.

○정기현 위원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남은 건 시간문제일 텐데요.

기타 우리가 부족한 거는 대전시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만들어나가는 학교인데 대전시도 협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믿고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뒷받침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학생들 복지 문제도 사실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주간반 하는 그분들 점심 한 끼 줘야 돼요, 또 야간반은 저녁 한 끼 줘야 됩니다.

야간반은 오후 5시부터 수업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녁 한 끼, 주간반은 중식 한 끼, 야간반은 석식 한 끼, 우리 일반학교처럼 준해서 최소한 급식 한 끼 제공해야 됩니다.

그 부분 검토하시고 예산 반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분들 평생을 세금만 내다가 이제 겨우 교육청으로부터 또는 시청으로부터 교육기회를, 지금 혜택을 일부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밥 한 끼 우리 다 주고 있으니 이분들이 그동안에 평생에 낸 세금의 일부라도 밥 한 끼 주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학교급식 나왔으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인력을 3명 파견했다가 한 분 복귀하고 두 분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영양교사 한 분 언제 배치할 계획입니까?

○정기현 위원 공모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원자가 없지요?

여기 별도의 메리트가 없다는 게 알려지고 힘만 든다 이러니까…….

○정기현 위원 뭔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을?

○정기현 위원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 급식에서 지금 2019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무상급식이 됐고 거기다가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해서 300원 추가로 지원하고 급식단가도 인상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급식비가 확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급식으로 가야 될 예산들이 손쉬운 유제품이나 가공식품 쪽으로 많이 구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2019년도는 코로나 아니었잖아요?

○정기현 위원 2019년부터 그랬는데요, 그래서 친환경쌀, 친환경농산물 구입 우리 지난번에 봤었고요.

봤는데 친환경쌀과 친환경농산물 구입이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고등학교는 확실히 많이 떨어져요.

이거 지역교육청 할 때 했는데요, 초등학교에 쌀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구입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굉장히 낮습니다, 10%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친환경급식으로 안 하고 유제품이나 가공식품 쪽으로, 손쉬운 제품 쪽으로 반제품 이런 것들을 확 늘려버렸거든요.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 수준까지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늘리셔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무상급식비가 내년 되면 전국의 평균보다 상회하는 정도의 급식단가를 책정해서 예산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까지 줬거든요.

300원을 주면, 이게 일반농산물 600원어치 구입할 걸 300원을 더 보조해 주면, 차액을 300원을 주면 한 900원어치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있는 식품비로 보면 전체 한 4,500원 중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빼고 나면 한 70%를 식품비라고 하면 한 3천 원 정도 되는 금액에서 한 900원 정도 하면 최소한 30%는 친환경급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 선에 머물고 있으니 이 부분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늘리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예산 취지에 맞게 학교급식이 운영되고요.

○정기현 위원 중학교까지는 지역교육청에서 친환경급식 늘리겠다고 했으니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초등학교 수준까지 왔어요.

옛날부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먼저 친환경급식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가 문제입니다.

시교육청에서도 좀 관심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제 또 부담되는 게 하나 남아있네요.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사업 이것도 교육국장님이에요?

○정기현 위원 거기 사업이지요?

○정기현 위원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이게 우리 학교폭력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등등이 다시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육부 특교사업이지요?

○정기현 위원 올해가 5억 5,000만 원인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2018년까지는 이게 3억 원, 그전에는 3억 원대 하다가 지금 5억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큰 사업비인데도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2019년부터 바꿨지요, 공모방식에 의한 사업으로?

○정기현 위원 교육청으로 내려왔지요?

○정기현 위원 내려왔는데 올해가 대전교육청이 주관교육청이 됐고.

○정기현 위원 지금 사업 선정이 됐습니까?

○정기현 위원 취소?

○정기현 위원 올해 사업은 취소다?

○정기현 위원 5억 5,000만 원 집행 안 하고 무산된 거네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거 먼저 선정이 됐었잖아요?

○정기현 위원 선정이 됐는데 왜 무산됐습니까?

○정기현 위원 교육부에서?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거 특정업체를 8년간 밀어주다가 그 특정업체가 탈락하니까 이 사업 과정을 감사를 실시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이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담당자 인사조치하고 그리고 사업 폐기까지 했단 말이지요.

교육부가 직접 하지 이러면 왜 교육청에 줬어요?

왜 교육청에 피해를 주고 무리하게 이렇게 하시냐 이거지요, 교육부가.

○정기현 위원 이것도 참 난감한 일이고요, 지금 언론에도 불거져서 교육청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받았으면, 주관교육청이 됐으면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흠이 있었던가 본데, 그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어떤 점이 지적이 됐습니까, 교육부에서?

○정기현 위원 공고.

○정기현 위원 세부화?

○정기현 위원 그 이전보다는 심사기준이 더 객관화된 거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발전적으로 지금 왔는데…….

○정기현 위원 이게 폐지까지 할 사안인가요?

비록 그 과정에 안 좋은 비리의혹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가지고 인사조치까지 할 그런 사안인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 특정업체가, 여태까지 8년 동안 독식했던 그 특정업체에 또 우리 대전시교육청 간부 출신 분들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그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가시고 추후에 이런 사업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한 인사조치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관련인데요, 기간제교사가 과다 담임을 맡았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을 테고 이게 정원 확보해야 되는데 정교사 채용해야 되잖아요?

○정기현 위원 사립학교에 기간제교사가 30% 넘는 학교도 여러 학교가 있을 정도인데 뭔가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지만 지나치면 이게 교육에 있어서 책임성이나, 학생들의 교육의 질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충분하게 책임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이라든지 결원이라든지 있으면 그때는 기간제교사를 써서 아이들 피해를 줄여야 되겠지만 30% 선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는 아예 일부러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계속해 주시고, 둘째, 이번에 정교사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1차 선발에 교육청 위탁은 법제화됐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내년도 이야기입니다.

○정기현 위원 법제화됐지요?

○정기현 위원 됐고, 그러면 2, 3차도 남아있는데 1차까지 3배수입니까, 5배수입니까?

○정기현 위원 3배수인가 5배수인가 그런 것 같네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위탁을 1차 시험까지는 법제화되니 2, 3차 위탁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방향을 좀 더 한 발짝 더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채용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비리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분석한 거지만 현재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인데 그중에 여러 요인 중에 인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구매과정에서의 비리 문제도 있고 또 사립학교의 문제도 있고 스쿨미투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사립학교에서 나타나는 여러 안 좋은 내용들이 오늘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한 원인이거든요.

채용비리 문제가 그 중심에 사실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특정학교 같은 경우는 무더기로 다 선발된 교사가 취소됐잖아요.

여러 해 채용해서 근무하던 교사까지 전부 취소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는데, 글쎄 이걸 투명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2, 3차까지 교육청에 위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현실화해서 안 좋은 생각이 안 들도록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기현 위원 아, 그래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 예산 설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2, 3차 위탁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학교당 300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방법 자체가 첫째 학교당 주는 게 아니고 1명 채용하고 5명 채용하고 하는데도 학교당 300만 원 하면 안 맞으니까 채용하는 인원수당 얼마를 하고 또 위탁을 하는 경우에 표가 나게 위탁을 맡겨도 충분히 우리 법인의 운영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정도로, 이런 문제는 지원해도 되잖아요, 법인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 지원하는 계기를 삼으면 어떨까 싶어요.

법인들도 운영하는 데 쉽지 않을 텐데 법정부담금도 지금 못 내는 판에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꾸 채용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현실화해서 교사 1인당 채용을 위탁하면, 1인당으로 바꿔주시고 또 규모도 대폭 늘려서 법인이 교육청 위탁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투명성 확보나 청렴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청의 방침으로 보고 이 부분을 같이 지원해 주셔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위탁하는 인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인센티브를 사립학교, 법인에 주잖아요.

그 부분이 보기에 따라서, 감사관님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적법하다 또는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법인한테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립학교 교사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방침의 일환으로 법인에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만큼은 좀 더 감사관님도 입장을 긍정적으로 갖고 계셔야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입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감사관님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전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정리하는 뜻에서, 제가 본청 첫날 지적했던 건데요.

급식비 문제에서 인건비를 분리하는 문제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만 시청하고 반반 부담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계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언제쯤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분리하는 건 그때 동의하신다고 하셨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식품비를 조정해서 지자체가 좀 더 내는 걸로 하고 인건비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쪽에 있는 것을 식품비로 돌리면, 전체 퍼센티지를 보면 식품비를 시가 더 많이 부담하고 인건비는 이쪽에서 떠안으니까 이쪽에서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보겠다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11월 4일에 끝나서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바로 준비해서 내년 정도에는, 어쨌든 행정협의회에서 마무리 지으시고 후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요.

여기 좀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매번 민주시민교육하고 학생자치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중에 학생 참여 현황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현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교가 여기 통계 보면 243개 학교입니다, 맞지요?

여기 보내주신 건 그렇고, 이 중에 제가 녹색하고 붉은색으로 정리한 것은 1회 정도에 학생이 참여하는 거기를 보면 한 93개쯤 되고요, 2회 이상 참여하는 데가 101개쯤 됩니다.

1회는 물론 질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2회, 둔산초 같은 경우는 5회, 영위원회에 다섯 번 학생을 참여시킵니다.

전원 참여시킨다는 얘기이고요, 전 회를.

대전새미래초등학교도 전체 5회를 하는데 실제 4회 학생들이 참여해요.

거의 다 참여하는 거지요.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대화중학교도 4회인데 4회입니다, 학생이 네 번 다 참여하고.

몇 안 되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충남여중도 다섯 번 운영위 열었는데 학생이 다섯 번 참여합니다, 참여토록 하는 거지요.

서대전여고도 네 번 하는데 네 번 다 참여하고 유성여고도 네 번 하는데 네 번 다 참여하게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학교자치예산 쪽을 봤습니다.

자치예산 통계인데 여기 붉은 걸로 표시한 것을 보면 여기가 뭐냐면 자체예산이고 두 번째 칸이 9월 목적사업비고 2021년도에서 10월 목적사업비 준 건데 그전에는 9월 두 번 주었고 2019년도, 2020년도에는 목적사업비가 한 번밖에 없는데 목적사업비가 없던 해에도 대전공고 같은 경우는 자체 2019년도에 798만 원을 합니다.

2020년 1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572만 원 합니다.

이건 자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붉은 칠 한 데가 그럽니다.

대전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에 87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9월 목적사업비하고 10월 목적사업비 주기 전에도 이미 870만 원을 해요.

이렇게 자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붉은 칠 한 게 그런 학교들입니다.

둔산중도 그렇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런 학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보면, 더 들어보면, 제가 다른 데를 알아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학생들도 잘되고 있고 학생자치활동도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학생참여예산제도 잘되고 있고.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고 있고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질의를 할게요.

2019년도에 목적사업비를 25만 원 했고요, 2020년도에는 없었고, 가양초를 예로 들면 2021년도에는 9월에 50만 원에 10월에 갑자기 300만 원 합니다.

이게 추경예산 안에서 이 300만 원을, 전체 300, 400, 100만 원에서 400 사이로, 이 항목을 보면 다 300에서 400 죽 그렇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죽, 이게 왜 갑자기 10월에 이렇게 목적사업비를 해서 자치활동비를 많이 주게 된 건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10월에 이렇게 300만 원, 400만 원 주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괄 준 거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면 이 돈은 여기서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줘요?

○조성칠 위원 그동안 못 준 것에 대해서 줬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10월에 줘버리면 이제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지요?

학생회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지차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학교 현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봄에 줘야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줘야 이것을 자치활동비로 쓸 수 있게 하고 아니면 그동안 학생자치공간조성비로 50만 원씩 주던 것, 여기 25만 원씩 주던 게 그거잖아요, 25만 원, 50만 원 주던 게, 그렇지요?

여기 보면 대암초 50만 원 준 게 이게 그때 목적사업비로 2020년도에 50만 원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조성칠 위원 예, 50만 원 일괄로 안 된 데 죽 주셨잖아요, 이렇게 여기 죽 보면 50만 원씩 주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게 부족한 경우에 써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400만 원씩 이렇게 줬는데 이걸 쓸 시간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쓸 시간이 안 나오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는,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 토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식인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이번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생겨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계획이 너무 없으니까 목적의식이 떨어진 사업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봄에 주든지 8월, 9월에 주든지 해야 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어쨌든 이런 식보다는 그동안 못 준 것이 답답해서 지적도 많이 받으셨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쓸 때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유용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100만 원 많지 않은 것같이 보이지만 또 50만 원씩, 25만 원 주던 거 생각해보면 100만 원 주면 굉장히 크지요.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다른 지역 건데 이게 어디냐면 인천시 겁니다.

인천시 예를 한번 볼게요.

학생자치활동비가 22억입니다.

그중에 재미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100인 토론회를 만드는 그것도 그렇고 그런 거 말고 그중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회장공약이행비 해서 5억 정도를 배치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는 고등학교에서 국립·공립·사립 그다음에 특수학교에서도 공립 위주로, 여기도 한 200만 원씩 학생회장공약이행비로 해서, 굉장히 배려를 하는 거지요, 굉장히 배려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치하는 것에 대해서, 자치, 자기네들이 대학생처럼 회비 걷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하는 거지요.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공약을 함부로 세우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공약들을 세울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학생회에서 학생들이 볼 때?

그래서 이걸 참고로 가져온 건데요.

경북도 그렇습니다, 경북도.

학생자치운영에 21억 씁니다, 21억.

우리는 6억 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6억, 7억 쓰고 있는데 그나마 이번에 늘어나서, 3배지요, 3배.

그쪽은 특별해서, 그쪽이 돈이 더 많아서 더 쓰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키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교육의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산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느냐는 것이거든요.

자치활동, 자치운영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제가 이번에 조례도 만들고 했지만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겁니다.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토양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지요.

아이들이 직접 자치를 해봐야지요, 그렇게 커야지요.

그래야 주체적 인간으로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오면 그래도 이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줘야지요, 학교에서.

이런 작업들이 돼야지 않냐 싶은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중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올 2월에 나온 학생자치 활성화 추진계획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몇 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뒷면에 23쪽에 보면 2021년 학생회 운영 참고자료 해서 학생회 개념 이렇게 있고요.

학생회, 학생총회, 학급회, 학생운영위원회, 대의원회, 기타 소위원회 등 이렇게 조직을 꾸리는 얘기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해됩니다.

학생총회도 이해가 되고 학급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학생회, 학생운영위원회 여기에 보면 학생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여기에서는 학생회 운영계획 수립, 학생회 예산편성 교부 및 집행, 결산 보고,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중요한 의안에 대해 협의한다, 이게 운영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기구이지요.

중요한 건 대의원회에요.

학생들도 대의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의회 기능이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간접선거, 여기 보면 1항에 학생운영위원과 학급대표로 구성하며 학생회장이 의장이 된다.

2.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 심의, 학생회 예산 및 결산 심의, 학급회 및 학생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의 처리, 기타 필요사항 등을 협의한다.

이게 민주적인 문제가 생긴 거지요,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대의원회 의장을 학생회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견제할 수가 없지요.

견제하는 것도 배워야지요, 아이들이.

기구 자체가 굉장히 안 맞는 기구지요.

그냥 학생운영위원과 학급대표로 한다, 차라리 운영위면 학급대표로 한다라든가 대의원들을 대표로 한다고 하면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또 다른 거니까,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다른 거니까.

이거는 좀 손질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아니, 대의원회 의장이 학생회장이 되면 본인이 본인을 견제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산 만든 걸 여기에서 심의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시장이 시의회 의장하고 같이 겸하고 있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어쨌든 이게 방침이에요.

방침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대전교육청에서.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학급운영위에는 학생회장하고 부회장하고 각 부의 부장들이 맡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보통 집행기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운영위 하자고요.

그러면 대의원회는 학급대표와 따로 해야지요, 맞지요?

학급대표로 구성하며, 운영위원과 대표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은 빼야지요, 대의원이니까.

그러면 학급대표만 하는 게 맞지요.

학급대표로 해서 대의원을 구성해야지요.

여기에 또 학생회장이 의장이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재 의회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은 제도이지요.

이거는 검토를 해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작은 제도인 것 같지만 그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제도잖아요.

제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행기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감시기구, 견제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걸 자기가 실제로 해보는 거거든요, 학생회를 운영하면서.

그게 어린이회 같은 경우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하겠지만 최소한 중학교 이상들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계산해서 그렇게 맞게 지침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고민하는 건 안 한다는 얘기라고 김인식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장내웃음)

○조성칠 위원 예.

○조성칠 위원 여기도 보면 학생회 조직하고 운영에 관한 얘기는 있는데 대의원회 얘기는 없어요, 대의원회 회의 진행만 있습니다, 보니까.

대의원회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한다 이 얘기만 있고 대의원회 회의 진행하는 방법만 나와 있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의원회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회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들을 안 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 거기입니다.

아이들을 정말 그 구조 안에서도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걸 못 했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도, 학교에도 계속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조금만 할게요.

코로나 대응 학사 운영 지원에서, 업무보고 271쪽입니다.

여기 보면 친구사랑 행복학급 운영 지원(교육회복 종합방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급당 25만 원, 총 17억 9,475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거하고 여기에 보면 교육회복 종합방안이에요, 이게.

교육정책과 사업이요.

○조성칠 위원 그 전에 268쪽에 보면 교육회복 지원, 이것도 교육회복 지원이에요.

교육회복 실무 추진단을 꾸린다, 교육회복추진단을 꾸리고, 아까 바로 했던 학사 운영 지원도 보면 학사운영지원단도 꾸리고요.

여기도 보면 교육회복추진단 구성하고 14명 구성하는데 이게 76억이지요?

이거 구분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건가, 이게.

같은 말, 두 가지가 같은 데가 있는데 교육회복에서 이쪽도 하고, 이것도 교육회복이고 저것도 교육회복이란 말이에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두 가지, 이것도 교육회복 종합방안 수립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여기 뒤에도 또 보면 교육회복 종합방안이잖아요, 이것도 친구사랑 행복학급 운영 지원 25만 원 해서 17억 한 거랑, 이거는 이 안에 안 들어가요?

앞에 교육회복 지원사업에, 그것도 교육회복 종합방안 수립인데 이게 왜 나뉘어져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서 나뉘어져 있는 건지.

○조성칠 위원 그 돈 안에 이 돈이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성칠 위원 이 돈 17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76억 안에?

○조성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시지요?

그 안에 넣어놔야 설명이 되지, 이거 다른 사업 같잖아요.

17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지요?

교육회복 지원 안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이해할 수 없네요.

왜 이렇게 표시를 하지요?

○조성칠 위원 중복된 거라고요?

○조성칠 위원 중복됐다고 하면 표기에 대한 것이긴 한데 같은 내용의 예산이 17억이 또 붙어있길래 말씀, 질의를 한 겁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정기현 위원이 한번 얘기를 시작했는데 얘기를 하다 말고 그냥 넘어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9월 일인데요, 교육청 앞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갖고 시위를 하던 공무원의 가족분이 계셨어요, 그렇지요?

이거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총무과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때 한 일주일인가 하시고 나서는 그 인사가 문제가 됐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걸 관리하는 총무과장이 갑자기 바뀝니다.

다른 데로 갔지요.

느닷없이 총무과장이 그걸 책임지고 갔습니다.

그게 책임질 일인지도 모르겠고요.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조성칠 위원 보도에 의하면 교육청공무원노조는 개청 이후 첫 인사파동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 인사에 불만이 생기면, 어떤 직원의 가족이 와서 또 1인 시위하면 또 바꾸고 또 바꾸시렵니까?

세상에 그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억측이 나오잖아요, 이게 투명하지 않으면 항시 억측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상황이.

이거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잘 하던 총무과장이 갑자기 여기로 발령 나는 게 이상하잖아요.

물론 내부에서 표현은 그렇게 했겠지요, 위에 상관들한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 내가 나갈게, 갈게” 이렇게 했을 건지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이런 식의 인사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부인사인데 그리고 인사도 아니고 그것도 담당자 다음에 인사, 저기 해당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거였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 그랬는데.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제가 행감에서, 정기현 위원님이 지난번 9월에 얘기하셨는데 안 하시길래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때 행감 때 하자고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넘어가고 안 하시길래 제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유구무언이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노조 측 의견을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역량평가 선발과정에서 인사규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지, 인사행정에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혹은 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행위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런 게 있어야 부서장을 바꾸지요, 그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바꾸세요?

○조성칠 위원 아이고, 그건 나중인 거고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조성칠 위원 그러면 위법성이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재량권을 남용했습니까?

○조성칠 위원 일탈했습니까?

○조성칠 위원 규정과 절차를 어겼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좌천성 인사를 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상상하니까 윗선에서 윗선개입이나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다른 많은 교육공무원분들은 다 걱정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인사를 하니까 그런 상상을 하지요.

당연히 그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투명하거나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무한한 상상력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아니,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잘하고 계시던 총무과장 그리 보내고, 그러면 뭔가 잘못됐으니까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잘못한 거 내놔보라는 얘기인 거고요.

○조성칠 위원 사실은 그 정도 됐으면, 더구나 총무과장 자리가 작은 자리도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그 자리가 그렇게 급박하게 변동될 수밖에 없으면 사실은 입장표명도 있었어야 되는 거지요.

최소한 교육감님의 입장표명이 있었어야지요, 뭐가 잘못돼서 죄송하다고 하든지.

혹여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다양한 억측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렇게 억측하지 마시오.”라든지 뭐가 있어야지요.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사가.

이거 누구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요, 다음에 누가 다시 또 시위하시면 또 바꾸실래요?

그때 총무과장은 맨날 그러면 그냥 파리 목숨이지요.

또 누구 시위하면, 다음 1월 인사 때 또 그렇게 하시면 그때 또 날아가시는 거예요, 다음에는 국장까지 하실 겁니까, 국장까지 다른 데 보내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국장님이 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26일에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반영을 통해 대전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과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온 수험생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현장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22일에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니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