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본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인 강영민 님과 신희수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철영 원장을 비롯한 기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홉 분의 기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부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철영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철영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우리 8기 마지막 행감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성실히 행감이 잘돼서 좋은 정책대안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기관에서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으시지요, 자꾸 늘어나서?

대전도 예외 없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여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연구전문요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인력을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

물론 선생님들이 지원해서 파견으로 들어와서 하시는 파견교사분들이 기본적인 인원은 채워주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연구소를 키워야 될 판인데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도 그렇고, 우선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여기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지적을 좀 했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큼 변화가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전문영역이라고 해서 새로 채용한 분이 일반 임기제인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분들은 안 늘어났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계속 그 부족한 부분은 파견교사 쪽으로 계속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의도는 그렇잖아요.

지금도 또 두 분 늘었다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도 원장님께서는 파견교사도 충분히 역량이 있다.

제가 역량이 없다는 식으로 비하하는 듯한 느낌을 갖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하고 전문영역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하고 다를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아직도 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걸 파견교사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거는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준에서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 연구성과물들 제가 그동안 나왔던 걸 좀 봤더니 많이 좋아지고 나름대로 고생들을 하세요.

그건 알고 있는데 진짜 대전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면 좀 더 강화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진짜 일반교사 파견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예 그걸로만 해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조성칠 위원 지금 같이 원칙적으로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에 있기는 하지만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독립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저기 안 받는, 큰 간섭을 덜 받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정말 그렇게 그런 인력으로 구조가 짜져야 되지 않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방식이 자리가 1명 부족하니까 교사로 채우겠다 이런 개념 말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독립적인 기관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발상의 전환이 바뀌어야 전문직 요원을 바깥에서 불러올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그런데 지금처럼 그냥 소속된 기관 정도로만 생각하면, 기관 안에 어떤 작은 그룹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각 과에서 요구되는 리서치, 제가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리서치가 꼭 비하됐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작은 규모의 연구로만 끝날 거라면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적 정책 발굴이라든지 교육 전반적인 것을 고민한다고 하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면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떠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지요.

지난 행감 때 제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나왔던 장기발전계획도 제가 읽어드려 가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교육정책연구소는 진짜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게 2019년도에 나왔던 용역이에요.

2020년, 2021년 됐고 지금 2021년도 끝이 됐는데도 아직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정책 용역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든지 그 사람이 제시한 게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정책 용역을 했다든지 셋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물론 그거대로 다는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용역 주는 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다 타당하다고 인정할 거였으면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계속 교육과학연구원 안에 있는 작은 센터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조성칠 위원 매번 얘기지만 그게 돼야 사실은 근본적인 정책변화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건 사실 돈 아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이지 않기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건물 짓고 학생 수 늘어나는 것만 고민스럽겠지만, 그게 드러나겠지만 실은 정책철학이나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소 같은 싱크탱크 같은 경우 투자하는 건 사실 더 많이 투자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 잠깐 있다 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고 국가는 계속 성장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대전교육을 위해서 그런 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거의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이거는 강력하게 좀 하셔서 내년부터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또 그냥 지금처럼 가지 마시고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덜 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요.

다음 업무보고 때 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때 또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됩니다.

교육정책학생모니터단 운영을 하고 있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Ⅲ권 183쪽에 보면 2021년도 운영은 10월에 토론회를 처음 해요.

○조성칠 위원 183쪽입니다.

○조성칠 위원 예, 작년 감사내용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죽 나열한 중에 모니터단 운영을, 이게 구성은 언제 했어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때 바로 연수교육을 했나요?

○조성칠 위원 언제요, 5월에?

○조성칠 위원 그때 연수를 한 거예요?

○조성칠 위원 몇 시간이나 하나요?

○조성칠 위원 연수를 어느 정도 해요?

시간이나 뭐…….

○조성칠 위원 어쨌든 모니터단을 모아놓고 발대식도 하고 “어떠어떠한 식으로 모니터를 합시다.”라고 해서 “모니터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는 걸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게 5월에 한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거 갖고 모니터를 죽 한 것을 10월에 처음으로 토론을 했네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토론한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모니터한 결과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그냥 토론했던 느낌을 얘기해보는 토론회예요?

○조성칠 위원 아니, 토론회는 1회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10월 27일.

○조성칠 위원 아, 그거를?

○조성칠 위원 학생들이 제안한 것 거기에서 모니터한 결과를?

○조성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토론회는 딱 한 번, 전체 토론회예요?

○조성칠 위원 내용은, 모니터한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모니터해본 결과들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못 봤어요, 학생들이 한 모니터 결과.

○조성칠 위원 홈페이지에요?

○조성칠 위원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나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하나 더 할게요.

교육정책연구소 운영 때문에 그러는데요.

“연구결과가 사장되지 않게 노력 좀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연구는 연구대로, 현장은 현장대로 이렇게 따로 놀지 말고 어쨌든 연구한 것 귀한 자료니까 활용을 하자였는데 작년 2019년도보다는 한 2건 늘었습니다.

2019년도 결과는 2020년도 2월에 점검했는데 8건 정도 했고 2020년도는 2021년도 9월에 점검했더니 10건 정도였어요.

주로 10건 정도가 어떤 내용들이에요?

○조성칠 위원 그건 연구용역 추진 현황인 거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연구결과를 활용한 결과가, 지금 연구는 이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한 10건 정도 활용했다고 나오는데, 184쪽에 밑에서 둘째 줄이에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 10건이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이런 결과들 나오면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해주시지?

아무리 제가 받아본 책자를 다 뒤져봐도 안 보여서 제가 뭘 빠트렸나 아침 내내 찾았다가 못 찾았어요.

○조성칠 위원 이런저런 좋은 결과들이니까 위원들한테 보내주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없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일단 1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우애자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의한 종합안전체험시설이 대전에는 갖추어지지 않아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에도 했었지요, 그전에도 했었고.

○우애자 위원 그런데 대전교육연수원 유휴부지에 학생안전체험관 건립을 제가 제안했었는데요, 그 이후 진행이 또 어떻게 됐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저는 오히려 좋게 생각했었어요, 외곽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드라이브하는 기분으로 먼 데 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저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원장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더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우애자 위원 말씀하세요.

○우애자 위원 그렇지요.

요새 정말 글로벌 세계를 위한 외국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또 학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금방 그 안전체험관은 장소도 좁지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외국어연수원이 충남에 있지요?

○우애자 위원 공주에도 있지요?

○우애자 위원 천안도 있지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우리 시만 없네요, 그러니까?

○우애자 위원 충남에서는.

○우애자 위원 정말 꼭 필요한 기관인 것 같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요.

아무튼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면 애들 외국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21세기에 정말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안전체험관도 접근성이 좋은 대전시 가까운 데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애자 위원 제가 또 안전체험관도 많이 찾아봤고 그리고 또 여기 연수원도 보니까 우리 시가 안타까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애자 위원 다음은 대전교육연수원하고 대전교육정보원, 대전해양수련원 3개 연수기관의 공통사항인 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3개 기관 공히 연수생의 연수비 즉, 급식비를 예산 편성하지 않고 보관금으로 세외 취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세 분 중에서 어떤 분이 하시겠어요?

연수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지방회계법」 제25조에 의하면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토록 한 것은 3개 연수기관의 경우 연간교육계획에 의해서 연수인원을 산출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보관금으로 세외 편성하여 직접 사용하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직접 사용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애자 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잘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본예산에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수원장님만 답변하세요?

제가 대전교육정보원,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했는데 대표로 말씀하신 거지요?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관 운영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조금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오면서 기관 운영에 학생들 많이 발걸음이 늘어났을 거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방역에 유의하시면서 아이들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8대 의회 교육위원회 마지막 행감인데요, 끝나면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수감 받는 입장에서는 시원하실 것 같고 그러네요.

오늘 우리 직속기관 통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에 181쪽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과학관련 대회, 181쪽 3. 올해 과학 관련 여러 학생들 대회가 뒤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비교표를 만들어놓음으로써 추이를 알 수 있는데요.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천문우주탐구대회 이렇게 있는데요.

그중에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2019년도 보니까, 여기는 없지요, 2019년도부터 보면 과학전람회가 219명이 참석했었는데 작년에는 150명, 올해는 96명 해서 거의 절반 이상 참가자 수가 줄었습니다.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도 2019년은 907명이었는데 작년에는 757점, 올해는 443점인가 그렇지요.

학생과학탐구올림픽도 2019년 300에서 작년에는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154명으로 이것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청소년과학탐구대회도 2019년 802명인데 올해는 417명 해서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 준 상황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더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봤는데 지난해보다도 더 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 여기에 직접 나와서 대회를 벌이는 것도 있을 테고 발명품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자기 발명한 거 미리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작품 제출형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작품 제출형은 아이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작품 제출형도 지금 절반 이하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뭔가 별도의 방법이라도 다시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과 200쪽에 대전과학체험관 운영현황인데요, 이거는 지난해까지 탐구학습장을 리모델링해서 명칭을 변경한 거지요?

○정기현 위원 2019년, 2020년 해서 예산을 한 35억 정도로 이렇게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가서, 리모델링하기 이전에 탐구학습장 현장방문도 가서 리모델링의 필요성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예산도 반영해 드렸는데 작년 연말에 개관을 새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몇 명이 여기 체험관을 이용했나요?

○정기현 위원 체험관에는 5천?

○정기현 위원 4백여 명.

○정기현 위원 오픈랩은?

○정기현 위원 3,400명, 그러면 지금 오픈하는, 개관하는 날이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고 오전에 1회, 오후에 2회 2시간씩 각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번 이용하는 데, 2시간 이용하는 데 30명,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하루에 60명 이용하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어쨌든 하루에 보니까 인원 제한해서 30명 딱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던데, 예약제잖아요?

○정기현 위원 예약제이기 때문에 60명씩 하루에.

그러면 100일 정도 되네요, 하루에 60명 풀로 이용했다면 100일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한 300일 정도, 300일까지는 아니지만 한 200일은 지났는데 생각보다 정원에 비해서는 많이 준 거 같네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절반 정도 이용이 안 되는 거 같은데, 9월 말 기준이니까 절반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데 여기 만족도조사 이런 것 해보셨나요?

○정기현 위원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저도 학부모님들이 후기 올려놓은 거 찾아보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과학도시 대전에서 어쨌든 중앙과학관하고 또 다른 과학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체험관으로 구비돼서 놀이중심의 과학체험과 기초과학, 미래과학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구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중학생 수준으로 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월요일 휴관하는 거잖아요?

도서관도 월요일 휴관하고 국립중앙과학관도 월요일 휴관하고 모두 월요일 휴관하는 정도니까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월요일은 그냥 공백으로 늘 어디 갈 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학체험관만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해서 선택의 여지를 두는 게 오히려 서비스를 위해서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일요일은 중앙과학관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도서관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월요일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개관함으로 인해서 좀 더 이게 옵션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아, 그래요?

○정기현 위원 아니, 오픈랩은 오픈랩이고 체험관도 월요일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일요일에 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요일에 어디 가볼 데 있는 학습관이 되면 하루를 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걸 일요일에 휴식하시고 월요일에 열면 어차피 하루를 휴관하는데 일요일 휴관하고, 일요일은 우리 과학체험관이 휴관하더라도 다른 데, 중앙과학관이나 이런 데 갈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갈 데가 있으니 여기는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에 개관하면 월요일도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그리고 해설사나 운영하시는 분들도 일요일은 하루 쉴 수가 있으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그리고 여기 하루에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후를 한 번 더 늘리는 건 어떨까요, 2시간을?

○정기현 위원 4시 30분은 아예 신청할 그게 없는데 어떻게 신청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면 체험학습으로 온다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만 이용하네.

○정기현 위원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우리 새로운 체험관이 만들어져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시면 많이 더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은 한 절반 정도 이용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답변을 짧게 짧게 해주세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학생교육문화원에…….

○정기현 위원 470쪽인가요, 산성도서관을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우리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했는데,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을 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검토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건 또 우리 과학체험관처럼 새로운 변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이게 학부모와 함께 아이들한테 친근하게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업 되면서 그곳을 다시 한번 더 방문하고 싶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간 리모델링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온라인이나 기타 사이버 독서문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기왕에 하는 거 좀 변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한번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어린이 전용의 동네별로 작은도서관들이 있어요, 어린이도서관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는데 그러한 어린이도서관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난해 또 도서관지원센터 문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내년에 정원 조정에 들어가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서, 지난해에도 저희들 이야기 많이 했지만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는 데도 많고 한데 전문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기능을 여기서 강화시키면, 학교방문 1년에 한두 번 합니까, 몇 번 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되면 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우리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 지원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전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이 2개, 전국 17개 시·도에서 어떻지요?

제일 꼴찌 아닐까요?

○우애자 위원 작년에도 제가 교육청이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이 없는 상황을 지적한 바 있었지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도서관이 모두 중구나 서구에 위치해 있고 동구, 대덕구, 유성구에는 한 곳도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애자 위원 그래서 지역 간 교육수요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대전교육청의 추진상황을 보면 타 시·도 우수사례 자료조사 연구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 없지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개 도서관 운영하는 것이, 대전·충남으로 분리된 것이 1989년부터지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33년째 아직까지 자료만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우애자 위원 33년 연구하셨어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도서관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유럽에도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구체적인 설립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년 동안 계속 연구 검토하고 계시는 건지.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잠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기 전에 아까 우애자 위원님께서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검토”는 안 되는 거래요, 그리고 “적극 검토” 이건 100% 안 되는 거, 그다음에 “함께 노력해 봅시다.” 절대로 안 되는 거랍니다.

너무 일상적으로 의례적인 답변보다 서로 이 자리는 누구를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함께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감사자리인 만큼 신중하게, 이런 단어들은 쓰시지 말고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아까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인력보강 문제가 1명 확보됐고 내년도에 6인이 추가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게 꼭 사서여야 됩니까?

물론 사서가 있으면 더 좋지요, 전문직이라.

그런데 사서가 아니더라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향에서 말씀하셨지만 학부모자원봉사자라든지 주변에 인력풀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일반직을 일부 투입을 더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법의 하나로 아까 조직개편도 시급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 같고 그런 부족한 부분은 일반직으로라도 투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학교 리모델링 지원 사업 등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지원에 있어서 이용활성화 컨설팅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 등을 강화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책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환경을 좀 잘 조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2차 추경 당시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많이 했지요.

교당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차등지원을 했고 그래서 학교별 도서관 여건에 맞는 그런 도서라든지 책소독기 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드렸는데 제가 성룡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교는 도서관을 외부오픈형으로 지금 구축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연계된 사업이니까 그건 뭐…….

○김인식 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요.

○김인식 위원 요즘에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의 도서관에 대한 눈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토의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별로 해서 소규모 모임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소규모의 소그룹 공간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마을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학교도서관도 개방적인 어떤 휴식공간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조성해 주실 때 예를 들면 도서관을 카페 같은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주시면 학부모나 아이들이 도서관에 더 쉽게 접근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예, 아까 말씀을 들었고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이 부분도 학교도서관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00% 동의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에 발맞춰서 오래된 학교도서관들을 개방형으로 리모델링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 또 학부모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좀 더 마을주민과 우리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또 그곳이 소통의 공간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하기 전에 제가 학생교육문화원을 2주 전에 한 번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굉장히 잘해놨더라고요.

작년하고 또 다르게 했는데 그 시설보다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교육문화원은 화요일에 휴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원장님은 오후 일정 때문에 저기 했고 담당자를 만나서 투어를 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전시 내 모든 도서관이 월요일에 쉬거든요.

그런데 월요일에 못 가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일 변경을 수혜자들의 편리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마인드가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걸 뭐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문화원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휴무를 하고 월요일에 근무를 한다, 그 이유가 대전시 내 도서관이 다 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마음이 좀 울컥했습니다.

하여튼 이같이 여러 기관에서도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모든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시 21분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 건데요.

○조성칠 위원 지금 대안교육을 꿈나래를 통해서 하지요?

○조성칠 위원 지금 이게 학기별로 하지요, 6개월?

○조성칠 위원 6개월 해서 대충 어쨌든 30명이네요, 올해.

상반기 30명 했고 2학기 때.

○조성칠 위원 13명으로 보고되어 있었는데 17명이다, 이런 거지요?

○조성칠 위원 어차피 인원은 들쑥날쑥할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기본으로는 뭐.

○조성칠 위원 45명으로 하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때 대안교육 희망학생은 본인이 희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크게 없고 학부모나 학교 선생님이나 그렇게 하지요?

○조성칠 위원 학부모께서 하시는 거고.

○조성칠 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없지요?

○조성칠 위원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성칠 위원 아, 그래요?

가끔 있구나.

○조성칠 위원 위탁하는 경우는 이게 위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탁교육, 다르지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런데 위탁교육은 39명 입교했는데 지금 30명으로 했다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39명 중에 30명이 한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이 학생들이 거기 끝나고 그러면 원대복귀를 할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학교로 원대복귀를 했을 때, 학교의 학생들은 예민하잖아요.

얘가 6개월간 어디를 갔다 왔어요, 이를 테면.

그리고 와서 다시 다음 학기에 같이 만나서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학생들과의 결합력, 녹아드는 것 이것은 어때요, 따로 그거에 대한 노력들을 하나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그냥 맡겨놓고 마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다른 추적 모니터는 하지 않고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추적…….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물론 여기 꿈나래교육원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연수원에 있는 담당자가 일일이 다 체크하고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스템상 어떻게,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여기에서 6개월 동안 어쨌든 교육했던 애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녹아들고 어떻게 애들이 성장해가는지 모니터가 되어야 이 교육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그게 평가잖아요.

당장 끝날 때까지 “앞으로 사고 안 치겠습니다.” 아니면 “학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걸로 사인 하나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거야 요즘 애들이야 뭐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해서 성장해가는지 이 모니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이건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얘기는 못 하지만 그 정도만 생각해본다면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이들이 한 6개월 정도 대충 정착이 된다고 보면 이후의 6개월까지, 또 잘 되면 걔들이 나중에 진학이든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든 지내 가는 과정이 모니터가 되면 “그래서 그런 교육이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애가 이렇게 성과를 이루어냈으니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더 보강하자, 어떤 건 수정하자,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난번 교육청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모니터 같은 게 꾸준히 되고 평가가 환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 우리 여기 센터가 만들어졌으니, 학교가 만들어졌으니 우리 6개월 맡은 바 사고 안 치고 잘 나갔으면 됐어.’ 여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하는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조성칠 위원 학교에 큰 부담을 안 주고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칠 위원 본인이 모니터 당한다고 하면 기분 나쁠 거고.

○조성칠 위원 어쨌든 그런 효과가 있어야 교육에 대한 것을 앞으로 확대를 더 시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성칠 위원 또 하나는 교육연수원이 어쨌든 위탁형 대안교육하는 것 말고 또 하나 아쉬운 저기가 학교 밖 청소년들 위해서, 연수원에서 대전시 말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나요?

전혀 안 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들 관할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사회단체들 몇 군데 있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우리가 또 지원도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도 일부 하고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여기 프로그램 안에 그쪽 학교 밖 청소년을 담당하는 단체들하고라도 아니면 기관들하고 해서라도 이 친구들한테도 캠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도, 지금까지 예산이 없었으니까 예산도 한번 세우시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그러다가 다시 또 학교로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다 교육영역 안에 있는 거니까 신경을 좀 써보시지요.

○조성칠 위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다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 더 할게요.

대전교육정보원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작년에 메이커교육에 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크게 과정이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2020년도나 2021년도에서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굉장히 프로그램 내용도 풍성하지 못하고 열악하고 공간도 열악하고 예산도 열악하고, 굉장히 폄하해서 발언하면 이걸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고생은 하시면서 뭐는 해야 되겠고, 그렇지요?

그런데 다 부족해요, 예산도 없고 사람들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가서 보면 이걸 메이커교육에 넣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계룡공고인가요?

계룡공고 지난번 기능경기대회 때 가서 메이커교육 하는 데를 봤더니 굉장히 시설들이 저 정도 되면 메이커교육 할만하다고 할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메이커교육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조성칠 위원 기자재도 부족하고 프로그램 내용도 그렇고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고민을 한번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걸 제대로 확대를 할 건가 아니면 포기하고 이 예산 갖고 다른 걸 더 확대시킬 건가 이걸 고민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본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냥 표시 안 나게 하는 것보다는 표시 나게 하자고요.

본질적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계속 늘어놓을 건가,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 넣어서 효과를 더 크게 할 건가.

남들이 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해서 죽 늘어놓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어떤 건 확 더 늘려서 효과가 있는 걸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계속 늘어놓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서 원장님한테 죄송하기는 한데.

○조성칠 위원 그때 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쉬웠고 담당자는 얼마나 힘들겠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한번 본질적 고민을 해보시고요.

필요하면 그런 어떤 용역도 줘보시고 해서, 용역 좀 해보시고 방법 좀 찾으시지요.

○조성칠 위원 하나 더 해도 돼요?

○위원장 구본환 예.

○조성칠 위원 한밭교육박물관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조성칠 위원 새로 가셨는데 그 전에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예산 때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계속.

기본적으로 거기 공간 자체가 박물관으로써는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전시실도 그렇지만 수장고를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어요, 수장고 문제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런데 변함이 없지요?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은 박물관 자체를 옮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서 박물관 기능을 거의 제대로 할 수 없는 조건으로 해놓고 거기서 하라고 하니까 다 부족한 거거든요.

공간 자체가 부족한데, 열악한데 거기에 뭔가를 자꾸 붙여보려고 하니까 시쳇말로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안 바뀌잖아요, 아무리 치장을 해도.

기본이 안 되잖아요, 기본이, 거기에서 박물관을 한다는 자체가.

○조성칠 위원 그 계획안은 지금 만드는 중이라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계획안 어느 정도 만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안 하면 방법 안 나옵니다.

맨날 거기에 놓고서 여기 전시하라고 해놓고 수장고 없다고 하고 공간 지을 수도 없고 언제든지 이전해야 되는 상황에 거기에 또 건물 지어서 수장고를 만들 수도 없고 기계를 들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있는 데서는 노력을 하시지만 진짜 답 안 나오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전계획 만드는 대로 해주세요.

○조성칠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조성칠 위원 지난번 연찬회를 그때 하루 코스로 해서 그쪽으로 현장방문을 갔어요.

그래서 해양수련원을 봤는데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가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보고받기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가 지금 객실건물 안에 근무자 숙소가 같이 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일부 있고 일부는 거기서 한참 떨어진 데 40분∼1시간 가까이 가는 데에 원룸 얻어서 있고,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객실하고 근무자 숙소는 어떻게든 분리해야 되잖아요.

같이 있는 것은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조성칠 위원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에서는 그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겁니까?

○조성칠 위원 일단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면 다행이고요, 교육청에서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다행인 거고.

○조성칠 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집에서 떠나서 거기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사기도 있고 최소한 거주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지요, 일을 시키려면,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거를 제대로 진행을, 그냥 막연하게 놔두시면 잘 안 돼요.

자꾸 여기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협의만 33년 했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부터 협의를 하면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원장님?

○위원장 구본환 협의는 지금까지 해온 걸로 저는 정리했다고 보고 올 가기 전까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과물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먼저, 특수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2학기 들어서 특수교육원 활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정기현 위원 특히 우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많이 움츠렸다가 조금 활기를 찾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 393쪽을 보면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이 3년 치 나와 있는데요, 참여 인원도 코로나 이전보다 상당히 줄었고 취업 목표 인원도 줄었고 취업 인원도 줄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글쎄요, 그게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회복기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생 사후관리 이것도 의회에서 요청드린 건데 올해 시행하고 있나요, 사후관리?

○정기현 위원 시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사후관리가, 우리 학생들이 졸업해서 취업하고 나면 사실 학교 교사가 지도했던 것과 또 다르게 사업 현장에서 직원들과 마주해야 되는데 적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정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한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단 10명을 구축해서 현장에 가서 지도하는, 사후관리하는 35명, 유선으로 하는 35명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유선으로 또는 현장하고 이게 구분이 딱 지어질 수 있습니까, 35명, 35명 이렇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서 현장여건을 봐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412쪽 이것도 의회에서 요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일반학교 특수학급 진로·직업실습실 구축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올해 2차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이거 다 예산 내려보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이게 구축됩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14개 학교 15개 교실 구축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이겠네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거점형으로 3개 학교에 4개 교실, 전자디자인고는 2개 교실 해서 5천만 원씩 그리고 별도 직업교육실을 두는 데가 6개 학교, 특수학급 내에 교실을 일부 수정해서 간이직업실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5개 학교?

○정기현 위원 그러면 거점형이 그 지역에서 특수교육원까지 가지 않아도 이쪽에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을 내기를 그러면 획일적으로 하기보다 공통되는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하더라도 학교별로 조금 차별화해서 하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도 지금 어떻게 지도하고 있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별도교실을 두고 있는, 직업실을 두고 있는 데는 인근학교에도 와볼 수 있도록 공간의, 시간의 여유가 있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이거 말고 다른 꼭지인데 이건 우리 본청에 해야 되나 싶은데 원장님이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특수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전공과 과정에 진학을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지원자가 정원초과해서 탈락한 학교가 있고요, 일부학교는 정원 내 신청자가 미달하는 학교가 있어요.

혹시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기현 위원 해든학교인데요, 해든학교에서는 올해 11명이 정원에 미달했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 예를 들면 가원학교쯤 되겠지요, 다른 학교에서는 전공과가 정원을 초과해서 탈락한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달인 학교에 추가모집해서 탈락한 학생들을 그쪽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춰야 되지 않나요?

○정기현 위원 우리 특수교육을 전반적으로 어쨌든 고민하고 관장하고 지원하는 그런 특수교육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대상학생들이 전공과 진학이나 그런 지원체계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생각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수교육원에서 그런 실태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교육정보원 351쪽.

○정기현 위원 수학문화관 운영부분인데 올해 개관했지요?

○정기현 위원 저희들도 현장방문해 봤는데 아이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설, 체험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용률은 어떤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3월부터?

○정기현 위원 6월부터인가요?

○정기현 위원 방학 때도 많이 왔나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주로 학교단위의 교실을 많이 이용했고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저조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아직 입소문이 안 났는지 홍보가 안 됐는지 많이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신청받고?

○정기현 위원 과학체험관하고는 또 다르게 여기는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체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희들도 가보니까.

우리 과학체험관은 상당히 내용도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한 2시간 해도 부족하다 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정기현 위원 2시간 정도 잡습니까?

○정기현 위원 2시간 정도?

○정기현 위원 이것도 신청 예약을 받으면 인원제한, 자유관람이더라도 통제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정기현 위원 그래요?

○정기현 위원 어쨌든 큰 도로변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소방도로 안쪽에 위치한 관계로 아마 외부에서 홍보효과는 떨어질 수 있으니 서로 내용을 알차게 구성해서 운영하면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또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홍보해서, 또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전국에 수학문화관이.

○정기현 위원 여기에서 우리 대전에 수학과 과학이,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37쪽 평생학습관.

○정기현 위원 온라인 학습 콘텐츠가 있지요?

○정기현 위원 4개원 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정기현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성인이용도 있고 학생이용도 분리 다 되어 있나요?

○정기현 위원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반응이나 만족도는 어떤가요, 이용률이나?

○정기현 위원 앞으로 어쨌든 평생교육 분야도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이제 해야 될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또 팬데믹이라는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구축하는 부분을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용자들의 반응과 혹시 개선요구사항이 있으면 잘 소화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3분만 간단하게, 김인식 위원입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업무보고 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 226쪽, 시간 관계상, 대전유아교육진흥원 행복씨앗 나눔 프로그램 248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련원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배려대상 맞춤형 가족힐링캠프 운영성과를 보니까 17가족에 6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족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시는 건지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행복씨앗 나눔 프로그램 운영대상이 같나요?

○김인식 위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복지는 저는 소셜믹스 즉, 융합이 돼서 함께 있는 가운데에서 교육이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항상 강조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지금 보면 대전학생해양수련원뿐 아니라 많은 기관들 그리고 또 교육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 중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만을 모아서 운영하시지 말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인 아이들 속에서 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계속 매번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개선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잠깐, 시간관계상, 많은 인원을 함께 하시지 않더라도 소수의 아이들이라도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적인 것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거고요.

○김인식 위원 잘못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임대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아파트라는 딱지가 붙잖아요.

대형아파트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너 몇 평이야, 집이?” 예를 들면 고소득층 아이들 안에서도 그런 나름대로의 학생들 차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 학교 가고 싶겠어요, 학교도 잘 안 가려고 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따로 일반학생들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분리해서 사업하시지 말고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소셜믹스, 융합되는 그런 교육이지요, 그런 활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것을 운영할 시에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우리 배려대상자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확대해서 포함을 시켜주셔서 표시 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지원방식, 또 그렇다고 그래서 일반학생들에게 기회를 전혀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되니까.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하나 질의할게요.

작년도에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1년이 다 지났는데 어떻게 유아교육원에 버스는 만들어놨나요?

○위원장 구본환 그게 1년씩이나 걸리나요?

○위원장 구본환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체험을 안 하기 때문에 다행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확실하게 챙겨주시고요.

○위원장 구본환 마지막으로 한밭교육박물관 거기 조성칠 위원님하고 작년에 같이 갔었지만…….

○위원장 구본환 관장님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정책을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우리 새로 가신 관장님께서는 확실한 대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위원장 구본환 어쨌든 지금 관장님께서는 우리 의회 생리를 잘 아셔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후임자한테도 연계성을 갖는 사업을 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관장할 때 딱 마무리 지을 생각하면, 그 관장 임기가 거의 1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거기는 교체가 잦으니까.

새로 오신 관장님께서 이 내막을 잘 아시니까 후임자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교육정보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우애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Ⅲ권에 348쪽 7-2 개인정보 노출 현황 및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학교성과물 홍보 시 의도하지 않았는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예를 들어서 유성 모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학교성과물을 동영상으로 확보하면서 학생들의 초상권 침해소지가 있는 영상이 있고 또 개인보호에 소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정보원에서는 이러한 학교 홈페이지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또 모니터링 결과 침해소지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또 각급 학교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을 살펴보면 정보를 공개한다면서도 로그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정보공개를,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게 아닌가, 침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리고 또 시정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해야 되고 또 사실상 정보를 차단하는 거지요, 시민의 알권리를.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시정할 계획이 있는지, 두 가지 말씀해 보세요.

○우애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또 이메일을 공개하지 않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우애자 위원 그래도 학부형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잘 알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매번,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건데 할게요, 지적이 아니고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조성칠 위원 체험시설개선 TF팀을 꾸려서 계속해왔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작년 말부터 꾸렸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은 나왔어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중요한 건 그다음에 진행인데, 예산이 서야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2022년도 본예산에?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 예산 그대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예산 또 기본적으로 기본만 하고 또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조성칠 위원 아니, 제 질의내용은 수준이 제대로 바뀌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예요?

○조성칠 위원 처음에 나온 예산이, 용역결과 나온 예산이?

○조성칠 위원 이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조성칠 위원 39억을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조성칠 위원 전에는 그 예산이 안 될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조성칠 위원 나누어서 하는 걸로, 그래서 39억 다 하는 걸로?

○조성칠 위원 그러면 다행인 거고요.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아홉 분의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