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 한밭야구장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
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대전고) 건립사업)
7. 관광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9.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대전고) 건립사업)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성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5분)
○위원장대리 문성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감사합니다.
대전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시행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활기가 돌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전광역시의 체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의2에 대전광역시체육회 및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제1항에 생활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체육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조례상에 명확히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월 1일부로 104명의 대전시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이후에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전문체육지도자와 장애인체육지도자와 동일한 차원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긴급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체육 발전을 위한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102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안건으로 2021년 11월 3일 홍종원 의원님 외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1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대전고) 건립사업)
(10시 12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관광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관광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 권고와 행정안전부의 정비계획에 따라서 미술관 관람료 반환과 면제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람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면제대상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소장작품 자료이용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정비계획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설이용료 감면대상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권고와 행정안전부의 정비계획에 따라서 미술관 관람료 반환과 면제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람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면제대상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소장작품 자료이용료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 한밭야구장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 한밭야구장의 위탁기간이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연고 프로야구단인 주식회사 한화이글스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대전 한밭야구장 위탁대상 시설·물품의 관리·운영과 프로스포츠 활성화 및 기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원도심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문화체육시설의 건립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원도심 부활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중구 대흥로 110번지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관광사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관광마케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스토리투어 운영 등 관광사무 12건을 공모에 의해서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대전고) 건립사업)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54호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55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56호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57호 대전 한밭야구장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05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제1059호 관광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은 2021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 한밭야구장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대전고) 건립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금면제, 감면과 관련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시는데요, 국가유공자 외에도 혹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유사하게 다른 국에서도 이런 관련된 국가유공자나 고엽제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감면규정을 하는 것이 거의 정형화되듯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번에도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 말고 추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한계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미술관 500원으로 받고 있고요.
○우승호 위원 일반적인 상설전시를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지요,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특별전이나 기획전을 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것은 성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상설전시회는 500원으로 입장해서 관람을 하는데 특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금액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시민들이 보시기에, 본 위원도 사실은 여러 의견이 있어서 상설전시를 할 때 기획전과 특별전시를 할 때에 대한 관장님들 모시고 토론회도 한번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타 시·도를 보면 상설전시회에서 아예 500원조차 안 받는 지자체도 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술관 운영이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계속무료화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미술관을 볼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면무료로 하는 곳도 있고 또 최근에는 무료로 했다가 다시 유료로 전환된 그런 사례도 있고,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지자체가 판단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500원이라는 의미가 500원을 가지고 그것이 운영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술관을 이용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작품 관람에 대한 가치를 부과한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검토라는 게 대세연에도 연구를 맡기시고 사실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있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지만 이번에는 국가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감면조항을 담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 시·도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말이 나오는 게 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이 같은 위치에 접근성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한밭수목원도 사실 동원이 있고 서원이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한날한시에 휴관을 하시더라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휴관을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우승호 위원 시민들이게 500원을 받고 감면도 확대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미술관을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1인 가구 세대가 증가하니까 좀 쉬어가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보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조례 개정을 했을 때 단순히 국가유공자분들의 감면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체육시설도 그렇고 담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만 좀 더 현황을 봤을 때 심도 있는 개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밭수목원이 동관과 서관이 휴관일 일정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응노미술관이나 시립미술관도 동시에 휴관을 해버리면 월요일에 갔다가 발걸음을 돌리시는 분도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조례에 근거해서 휴관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현황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에 대한 의지는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기본적으로 미술관이 주말에 운영을 하고 월요일에 휴관을 하는 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응노미술관하고 우리 대전시립미술관이 같은 공간에서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생각이 드는 건데 이걸 지금 제가 일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런 문화·미술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법이 관람료를 감면하거나 이런 것 외에도 이용편의에 관련된 내용이 더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내년에 UCLG 행사도 한다고 하는데 타지에서도 아마 많이 오실 텐데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시는 타 시·도와 다르다 해서 막상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같이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관광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해서 시행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 전에는 시의회 동의 없이 그냥 재위탁했었던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 전에는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에 근거를 해서 위탁여부를 결정하고 공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동의는 없었잖아요, 의회의?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동의를 받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 동의안이 12건이에요.
동의안에 대해서 혹시 담당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께 한 건, 한 건 따로 건별로 설명하신 적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들한테 이것도 예산이 같이 붙어있는 거라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사전에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안 심의가 들어오기 이전 회기에 했었어야 됐는데.
○김종천 위원 이 12건의 동의안 개별적으로 보니까 다 중요한 것들인데 조례가 바뀌어서 시의회 동의를 받기로 해서 이렇게 12건이 한꺼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김종천 위원 이 12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안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제가 직접 위원님들한테 다 상세하게 설명을 다니면서 못 드렸고요.
○김종천 위원 자료도, 충분히 검토할 자료도 마땅하지 않은 것 같고, 조금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2건을 한꺼번에 심사를 할 것 같으면 충분한 시간하고 자료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동의안까지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좀 시간도 그렇고, 이럴 때 그래도 동의안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 한 분, 한 분한테 이런, 이런 겁니다 하고 사전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유념하고요, 이 부분은 미리 전 회기 때라도 사전에 동의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차원에서 50% 감면을 해준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 가족이나 유족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유공자 본인도 포함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가족, 유족에 대한 증서나 이런 게 있나요?
어떻게 확인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건 현장에서 증서는 아마 보훈처라든지 그런 곳에서 따로 공식증서가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김종천 위원 그런 세부적인 것도 아마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증서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가 발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발급하는 증서를 제시하면 그것에 따라서 바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김종천 위원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가족, 자녀들은 국가유공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걸 사실 확인을 하고 감면을 해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 증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본 게 있었거든요.
○김종천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본 게, 저희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예요.
그런데 저 증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유족확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앞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보훈대상자의 유족과 가족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마땅히 받아야하는 의미로서 보상과 처우라면 저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단체이용료를 보면 예를 들어 한밭야구장 같은 경우는 1회 2시간 개인은 1,500원, 그런데 팀당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시간 팀에서 한 사람당 1,500원이라는 소리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야구장 이용료…….
○문성원 위원 예.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용료가 있습니다.
보면 이용료에 한밭야구장 1회 2시간, 개인은 1,500원, 팀당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한밭야구장이라고 하면 현재 이글스파크를 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성원 위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한밭야구장 개인은 1,500원이고 팀당 1만 원이라고 하는데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제가 미처 거기까지 자료를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잠깐 그러면 체육과장이 그 부분만…….
○위원장 홍종원 최동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성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동규 체육진흥과장 최동규입니다.
우리 조례에 있는 이용료 규정은 1회 2시간이라는 것은 개인이 이용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고요, 개인으로 할 때는 2시간에 1,500원, 단체에서 이용할 때는 팀 당 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야구장이라고 하면 보통 단체로 이용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동규 전용 사용료가 있고 또 입장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성원 위원 입장료?
○체육진흥과장 최동규 예.
○문성원 위원 한밭야구장 입장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1,500원씩?
○체육진흥과장 최동규 조례상으로는, 예.
○문성원 위원 이용료가 아니라 우리가 야구장을 빌려서 사용한다, 축구장을 빌려서 사용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동규 야구장에 대한 전용 사용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 안영 축구장을 이용한다, 개인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통 단체에서 이용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동규 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간당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국가유공자 자녀다, 그러면 제가 예약하게 되면.
○체육진흥과장 최동규 감면을 해줍니다.
○문성원 위원 감면해준다?
그건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요, 단체에 대해서는?
한 사람 때문에, 축구를 하다 보면 30∼40명, 40∼50명이 이용하잖아요.
시간당으로 보통 계산하잖아요.
팀당 1만 원씩 빼준다는 거 아니에요, 2시간 이용할 때.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되는데, 이게.
○체육진흥과장 최동규 그런 경우에는 아마 개인의 자격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는 분들은 감면해주고 나머지 분들은 이용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문성원 위원 단체로 제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그러면 1만 원을 공제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으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동규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 그러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제가, 대덕구 같은 경우 운영하는 축구장이 있어요.
무조건 대덕구 사람 1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으로 예약을 해요,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편법적인 게 많더라 이거예요.
개인들한테 예우를 해주고 그런 건 저는 인정하는데 그런 편법적인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동규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재위탁 관련해서 사전절차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 텐데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희가 관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위탁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이런 업무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져왔던 것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하고 의회와 협의회서 제 때 동의안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일실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실적도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기대효과, 사업개요, 추진근거 이렇게 세 가지만 보통 정리됩니다, 자료상으로는.
그렇다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봤을 때 이 사업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사업명세서라든지 사업 설명자료를 봐야 되는데 실적이라고 하면 49회, 314명 참여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파악할 수 있는 게 사실 한계가 많은 부분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저도 인정을 하고요, 저도 관련된 자료를 같이 해당부서와 논의하면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정량화돼서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게끔 제시되어야 하는데, 계속 코로나를 자꾸 이유로 대서 저도 참 면구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의거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우리한테 다시 돌아왔는지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위탁된 이후라도 이 사무가 정상화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을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전문기관에 위탁하시는 만큼 성과도 잘 나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심사를 통해서 집행하시는 것만큼 행정절차도 준수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참 똑같은 내용을 너무 반복하는 것 같아서 저도 하기 싫습니다.
이상하게 유독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특히 관광마케팅과가, 위탁기간 종료에 대한 것은 사전에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종료하는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7월 1일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 지적했듯이 개정안이 시행됐어요, 의원 발의로, 재위탁의 경우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동의안이 지난번 회기에 거의, 그때도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느냐 해서 보니까 재위탁이 많은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는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사무를, 지난번 설명 왔을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은 의회를 되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힘든, 관광과 관련된 업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생각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뭔가 공식적인 발언을 한번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명하거나 이럴 여지도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 잘못을 인정하고요, 추후라도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게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워낙 어려운 관광업이라는 그것으로 저희를 압박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의회와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군다나 의원 발의해서 재위탁도 동의하라고, 그 의원님이 계신데, 그리고 거기에 동의해서 같이 서명한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앞으로는 이렇게 오게 되면 진행 안 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한밭야구장 재계약 관련된, 지난번에 제가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 가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한화이글스가 베이스볼 드림파크 때문에 3년으로 짧게 계약하더라고요, 재계약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투자를 하겠다는 게 소극적인 투자가 됐어요, 계획상으로.
그래서 그때도 많은 심의위원님들이 그래도 보완할 것은 계속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계속했고, 그리고 비록 한밭야구장을 3년간 하지만 신규로 되는 베이스볼 드림파크에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당부를 했으니까요, 국장님도 그것은 좀 챙겨서 한화이글스로부터 신설 야구장 베이스볼 드림파크 신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하고 또 향후 재정투자도 좀 더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시고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잠깐 첨언을 드리면 한화가 430억을 신설되는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됐고요, 아마 이 구장이 생기게 되면 관리운영을 한화이글스가 맡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경영수익 원가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내용들을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투자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재위탁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도 충분히 이번 회기 이전에 두 번의 임시회를 개최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기에는, 단위가 1년 단위 재위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1년 단위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촉박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재위탁이나 위탁 시 선정심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가끔씩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아시지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척사유를 꼭 확인하셔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안 가도록 다시 한번 위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주의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선정위원회 구성이 특혜라든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척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확실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 한밭야구장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대전고) 건립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광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94쪽 지역서점 온통대전 캐시백과 395쪽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침체된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역시점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성장지원하기 위해 각각 6억 원, 4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됩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에 지역서점은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역서점 인증받은 곳이 120여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몇 개라고 했는지 잘 안 들렸습니다.
인증받은 데가 120개?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103개가 인증서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문성원 위원 인증을 못 받은 데도 파악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인증받은 곳이 지금 103개.
○문성원 위원 그러니까 인증받은 곳은 103개고, 인증받지 못한 곳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받지 못한 곳이…….
○문성원 위원 파악된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대전에 지역서점으로 150여 군데가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인증받지 못한 데는 혜택을 못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다같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캐시백에 대한 부분은 인증을 받든 받지 않든 다 동일하게 혜택을 돌려받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역서점이 폐점한 데가 있습니까?
그건 파악이 잘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건 자료확인을 해서.
○문성원 위원 경기가 요즘 어렵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올해 1월과 8월 두 차례 캐시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3억에서 6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올해 캐시백 사업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됐고요, 이것은 지난번 회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역서점에는 큰 힘이 됐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너무 단기간에 사업예산이 소진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지역서점에 캐시백이 돌아가는 기간이 2달 이내에서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저희들이 그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지역서점을 꾸준하게 연중 방문해서 지역서점 이용률을 높이고 그런 부분까지 확장시켜서 해야 되는데 당초 그런 설계 부분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두 번째 추경에 세운 것부터는 기간을 확장시켜서 캐시백 지원을 약간 낮추자 해서 그렇게 해서 연도 말까지 소진이 다 끝날 것 같고요, 양 차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해서 집행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내년도 사업시행할 때 캐시백에 대한 월간 한도액을 얼마를 설정해서 가는 것이 가장 최적으로 우리 지역서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서점위원회와 논의를 통해서 정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온통대전 캐시백이 지역서점 활성화에, 즉 지역서점 매출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것은 굉장히 눈에 띄게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지역서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시민과 지역서점에 도움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395쪽을 보면 4억 원 예산으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이 당초 시민공모로 다 캐시백으로 해달라는 시민공모제안이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지역서점 활성화는 또 다른 트랙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사업을 이쪽으로 나눴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1억 정도를 통해서 지역서점을 이용한 북카페를 한다든지 독서 페스티벌이라든지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시켜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2022년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서점 아카데미, 북콘서트, 독서 소모임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대전시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아니면 지역서점 관련 협회에서 운영하는지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것은 대전에 일자리경제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고요, 그 기관을 통해서는 이런 관련된 소요예산들이 집행되는 루트가 되겠고, 구체적으로는 지역서점협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를 같이 이끌어내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요,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는 건지 협회에서 운영한다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문성원 위원 아, 시에서 운영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시에서 운영하지만 이것은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로 만들어놓은 게 대전에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한테 이 사업비를 교부하고 거기에서 집행하는데,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협회들과 같이 논의구조를 만들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역서점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서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여러 서점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챙겨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역서점을 위한 사업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지역서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어서 387쪽, 388쪽 대전스카이로드 연구용역입니다.
원도심에 있는 대전스카이로드의 내구연한에 따른 발전방안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예산액은 8,300만 원입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스카이로드는 언제 설치됐습니까?
설치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2013년도에 개장됐는데요, 그 당시에 국·시비 다 포함해서 165억 5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문성원 위원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2013년에 개장했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한 8년 정도 됐겠네요, 운영한 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388쪽 보면 연간운영비도 10억이 넘습니다.
개장 후 충분히 기대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대효과라는 게 스카이로드가 개장되면서 개장효과가 인근지역에 충분히 미쳤냐는 말씀이신데 여러 가지, 부족하면 부족하고요, 나름대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도움이 됐다고 판단합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우리가 기대했느냐에 따라서는 다소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잠시 처음에 이런 시설물이 새롭게 구축되면 굉장히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인근상권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점차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것이 새롭게 리뉴얼 내지는 프로그램 다양화라든지 기타 다른 복합적인 사업내용들이 같이 결합해서 가야지 이 스카이로드 달랑 하나만 갖고 지역경제에 우리가 예견했던 효과를 누린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성원 위원 16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잖아요.
또한 1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개장 당시 스카이로드를 중심으로 원도심 전체를 관광명소화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운영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전의 3대 흉물, 돈 먹는 하마, 혈세 낭비, 상인 갈등 등 다양한 꼬리표가 붙으며 계속적인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스카이로드는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의 관광·지역경제 효과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한다니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용역으로 대전스카이로드가 도심 속 흉물로 도태될지, 대전의 빛깔을 담는 콘텐츠 개발 및 제도보완으로 주변상권 활성화, 관광명소라는 본래의 취지를 되찾을지 궁금합니다.
좋은 발전방안이 나와서 대전의 명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면서 단순하게 이 용역 자체가 시설물을 어떻게 바꿀까 그런 단편적인 용역내용으로 저희들이 생각하지는 않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그리고 이런 시설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결합되어야만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방안까지 펼쳐서 내용 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4쪽을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니 무형유산의 보전과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프로그램 운영장소가 무형문화재 전수관입니다.
운영은 대전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이 1억 9,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삭감됐고요.
삭감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게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이 뜨면 거기에 응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3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무형문화전수학교라는 동일한 프로그램들이 3개 기관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그것들을 약간 조정하면서 국비가 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 매칭도 감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무형문화전수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 보완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국비비율이 조정되면 아무런 검토 없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문체국에서 다시 한번 검토, 시 예산을 편성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래서 일단 전수교육관의 전통나래관은 일단 무형문화전수학교라는 사업프로그램이 국비 증액돼서 반영은 됐습니다.
나머지 2개 관이 무형문화재전수회관과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전수프로그램들이 확보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사업내용에 반영한 게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동안 시민들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올해에도 전수회관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관련된 사업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2020년도와 비교하기에는 2021년도와 상황이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올해에는 한정된 범위나마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실시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모니터링 결과를 정리해야 됩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2022년 계획을 보니 6개 프로그램을 4개 프로그램으로 줄인다는 이 자료가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저희가 더 많은 응모를 해서 다 확보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거치다 보니 그것들이 삭감되고 4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문성원 위원 국장님 말씀은 2개도 더 추진한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나머지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무형문화전수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추진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을 프로그램명, 신청인원, 참여인원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면 감액된 국비를 시비로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뜻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받아본 후 판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조금 전 문성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 얘기했던 대전스카이로드 관련해서 우리가 투입해서 설치했던 예산과 연간 운영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을 겁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아마 수선비 포함해서 운영비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들어간 운영비 그리고 본예산 담으신 운영비 포함해서 세부운영비 내역들 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카이로드는 지난번 용역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LED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발전방안 용역은 스카이로드의 발전방안이 아니라 스카이로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당부를 드렸으니까요, 그런 내용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1쪽 시립예술단 공연 수입과 29쪽 체육진흥과 소관 입장료 수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9월 말 현재 예술단 수입이 8,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소관 입장료 수입이 7억 6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세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태권 위원 예, 입장료 수입.
9월 이후로 현재까지 수입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시립예술단 관련해서는 한계적인 상황이 있지만 공연이 펼쳐지고 대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된 수익은 있는데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단계가 타이트하게 갔다가 풀어졌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크게 유의미하게 수익이 발생되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자료 제출한 이후에 10월, 11월 두 달 간 결과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현재까지 수익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민태권 위원님이 요청하신 수익자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술단 공연수입으로 금년에 2억, 내년에도 똑같이 2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 소관 입장료 수입은 올해 53억 3,100여만 원, 내년에도 53억 4,800여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실제 수입과는 차이가 많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아무래도 세입을 전년도나 예년하고 비슷하게 맞추고 있다 보니까 실제 기준에 아마 미달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내년도는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시설 이용을 통한 입장 수입은 코로나가 없을 때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민태권 위원 당초 목표수입액 달성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아마, 세입을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으로 환원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맞게 기본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져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와 예년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민태권 위원 이렇게 세입 추계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시 전체적인 세입 추계도 마찬가지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약간 추론해보는 그런 형식으로 세입을 예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세입을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 좀 더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을 덴데, 세입을 예측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올해와 내년 세입예산이 동일하거나 비슷한데 이게 관행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세입을 잡고서 연말 가서 되든 안 되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세입 추계를 세웠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아무래도 당초에 잡았던 세입이 연말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산해 보면서 그리고 또 다른 변화의 요인들을 같이 넣어서 분석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세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저희들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내년에 좀 더 면밀히 판단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 94쪽, 98쪽, 108쪽, 109쪽입니다.
94쪽 작은도서관 북스타트 강사 양성 교육 신규사업으로 132만 원, 작은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지원 신규사업으로 6,200만 원, 우리대전 북스타트 홍보 신규사업으로 300만 원, 우리대전 북스타트 신규사업으로 1억, 총 1억 6,600여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북스타트 사업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북스타트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사업은 아닌데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모토로 추진하는 독서운동이 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육아를 책임져야 될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책 읽는 습관도 만들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도 같이 함께 제공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다른 국에서도 출산지원금 같은 형식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책과 함께 우리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원대상을 보면 출생자부터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책꾸러미 전달 지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책꾸러미 전달도 있고요, 직접 작은도서관에 방문하시면 그것과 함께 독서프로그램도 같이 그분들께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각 분야별로 강사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 또 북스타트 지원, 이 부분을 토털로 보니까 출생아 한 4천여 명을 우선사업 대상으로 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책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각 5개 자치구에 거점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직접 택배를 통해서 배달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에 추진하는 것은 출생아는 아니고 18개월, 19개월 이상 된 아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왔을 때 거기에 관련된 꾸러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배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비 1억 계상 내용에 책꾸러미 도서 구입을 8,000만 원, 책꾸러미 배송비 2,000만 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민태권 위원 그러면 책꾸러미를 배송한다는 것은 해당자 4천여 명에게 일괄적으로 배달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지요, 출생을 할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되고 출생신고가 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배달을 하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이 타 시·도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타 시·도에서는 북스타트 꾸러미 받는 방법을 보니까 회원가입을 해서 구비서류 준비를 해서 책꾸러미를 직접 수령을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치구나 공공도서관이나 주민센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용하는데, 물론 각 시·도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타 시·도에서는 직접 수령이더라고요.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당사자들이 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직접 수령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배송을 하는 방법으로 계상해서 올려놨단 말이지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게 책꾸러미라고 해서 책 한 2권 정도하고 독서와 관련된 정보가 담겨있는 인쇄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치해놓고 그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직접 수령해서 택배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업예산으로 더 보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현실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책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들이 직접 수령을 해가는 방식을 통했을 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같이 했었습니다.
책 2권을 받고 하기 위해서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복지센터라든지 거점 도서관을 먼 길 또 와서 방문해서 수령하는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또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약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생하신 부모들에 대해서는 다 택배로 전달하려고 일단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한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지역거점 도서관 외에 또 동사무소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집행될 수 있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언급했던 내용이 배송이나, 배송의 장단점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배송이라는 것은 출생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달하는 거고 수령은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직접 수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게 된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송비가 2천 정도면 전체사업비의 20%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책꾸러미에 대한 내용을 더 보강할 수 있다든지, 대전에서 배송비에 대한 부분으로 책꾸러미를 더 보강할 수 있는 내용을 이런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으신 부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해서, 그분들이 이 사업내용을 알아야지만 또 직접 수령을 해 갈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체계적으로 잘하고 사업이 현실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너무 일률적으로 모든 걸 택배로 한다, 직접 현장 수령으로 한다기보다는 무언가 현실적인 부분들 같이 감안해서 병행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그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찬가지로 좀 전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책꾸러미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배송비가 이렇게 많이 잡힌 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를 실질적 혜택을 주는 거로 하고 차라리 지역 내 작은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작은도서관도 방문하고 거기서 책도 받아가는 그런 거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홍종원 앞에 작은도서관 책꾸러미도 또 있어요, 그렇지요?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책을 살 때 가능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서점들을 통해서 책을 구매하면 그 효과도 서로 윈윈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당초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뒀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 전달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적인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 배송비를 차라리 책꾸러미로 더 예산을 투입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관광마케팅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우승호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도 설명을 아까 잘 해주셨지만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25쪽 보시면 테마여행프로그램 운영의 인건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한 60%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테마여행프로그램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3월에 선정해서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단체가 선정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테마여행프로그램은 단일한 기관업체가 들어온 건 아니었고요.
4개 정도가 같이 공동수급을 해서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한 업체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우승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4개 사가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우승호 위원 우리가 사실 여행과 스토리를 짠다는 것은 인건비보다는 콘텐츠가 좋으니까 선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투어도 보니까 인건비가 3,500 정도 돼요, 뒤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우승호 위원 대부분 관광마케팅과의 공모사업 성격들이 인건비 성격이 좀 꽤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이 목표이고 대전시 관광을 알리는 게 우리 관광마케팅과의 지원목표이신 건지, 아니면 지원단체들이 하시고 싶은 관광사업을 마음껏 하시라고 해서 지원하신 건지 궁금한데요.
한 말씀 하실 수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사업비의 구조상에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변명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런 스토리투어라든지 테마여행프로그램이라든지 할 때는 투입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 내용들을 어떻게 좀 더 구체화시킬지에 대한 작업을 같이 해야 되고요, 스토리투어 같은 경우도 스토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모집된 인원이 현장에 도달했을 때 이 인원들이 같이 또 현장에 투입돼서 스토리를 전달하면서 여행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과다 책정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요인이 발생되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이게, 사람과 접촉해서 사람을 인솔해서 진행돼야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다 보니까 다소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높다고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일반적으로 관광회사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여행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사업 프로그램을 짜서 수익사업을 하시는 기관들도 많고요.
우리 시청에도 관광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관광사가 있는 이유는 관광수익을 통해서 콘텐츠의 질을 강화시켜서 서비스를 하는 형태일 텐데요.
스토리투어를 보니까 한 단체, 그러니까 협동조합 1곳이 매년 수탁을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신청 공모는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공개된 공모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열두 가지 공모 위탁을 재위탁하셨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공개 공모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 비공개로 공모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거는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공고가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공개채용하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내부적으로 특정단체를 내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구조는 아니거든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326쪽에 공모에 의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한 3개년 정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대전시를 대표하는 대전스토리투어 운영기관일 텐데요.
우리 대전시청 홈페이지가면 대전스토리투어 카테고리가 있어요.
메뉴에 들어가 보니까 2018년도 링크 같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분명히 대전시의 대표적인 스토리투어를 담당하시는 그런 사업의 성격으로 예산을 매년 세우셨겠지만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물론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활동을 위탁기관이 하시겠지만 시청 홈페이지에서는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개별적으로 밴드나 블로그에 탑재되었던 여행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돼서 관광홈페이지에도 같이 탑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32쪽에 대전여행 홍보 예산을 5억 정도 세우셨습니다.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라고 해서 세우신 것 같은데요.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332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희가 대전 방문의 해를 최초로 시작하면서 대전의 홍보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높였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제약되었기 때문에 한 5억 정도가 작년부터 삭감이 되어 왔고요.
이 부분은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SNS 플랫폼 같은 온라인상의 유튜브라든지 기타 여행 대상지에 대한 관문 홍보라든지 또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대전의 여행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든지 그렇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우승호 위원 다른 큰 성과는 없습니까?
특이한 어떤 대전여행을 대표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면 무언가 우리 시민들이 한두 개 정도는 인지하실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홍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저희들이 유튜브 같은 경우라면 조회 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파악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방송 노출빈도를 높여서 대전의 어떤 관광자원이나 맛집이나 이런 것들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소개되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그런 쪽 부분이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큰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언론홍보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5억의 예산이 적다면 적을 수 있겠지만 충분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희가 내년도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시기라고 생각되고요.
예산이라는 게 항상 많이 책정되어 있지만 쓰다 보면 더 많은 요소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좌우지간 이런 한정된 예산이 위원님들 양해 하에 통과가 된다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잠깐 스크린 좀 띄워 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 관광이라는 게 인터넷상에서 접하고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치하면서 “여기 가야 되겠다, 여기 어떤 행사 하네.” 그렇게 해서 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지요.
○우승호 위원 그래서 방송프로그램으로 영상앨범 산이라든지 MBC, KBS 그런 식으로도 촬영을 프로그램으로 잘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항상 신중하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하나의 콘텐츠인데요.
우리 대전시가 사실은 대전시 블루스 있잖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대전블루스.
○우승호 위원 블루스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담당관실에서 또 별도 예산을 세워서 관광콘텐츠를 올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예산을 투입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건 문체국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지요?
그럼 문체국에서 관광마케팅과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꽤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튜브 영상 광고 : 대전여행 홍보영상 제작 및 유튜브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5억의 예산이 뭉뚱그려져 있어서 세부적인 예산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만드는 콘텐츠 영상이라고 하는데 그 영상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대전여행 홍보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339쪽 한번 보시겠어요?
지역관광상품 해외 마케팅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1억이에요.
우리가 억 단위를 생각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굉장히 관광마케팅과에서 예산이 뭉뚱그려져 큰 예산이 많은데요.
여기 실적을 보니까 SNS 채널은 매월 3회 업로드하고 국내유튜버 활용해서 두 분이, 2개 콘텐츠 기관에 유튜버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몇 건 올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1억의 예산이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서 한번 이 유튜버분들 채널 들어가 봤는데 이분들도 다 국내 제작사들이잖아요.
장태산을 중심으로 뿌리공원 이렇게 작성하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두 분 다 콘텐츠를 똑같이 올리셨는데, 여기도 나홀로 단풍 구경과 장태산, 대청호.
우리 사실 대청호랑 장태산은 홍보를 안 해도 충분히 시민들이 잘 알고 거기 운영기관들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목만 봐도 아시다시피 해외 마케팅 사업이거든요?
분명히 지역관광상품을 해외에 마케팅하는 건데 국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개발했더라고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해외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춤도 추고 거기에 영어자막도 입히고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핫한 이슈를 반향한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우리가 분명히 1억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런 콘텐츠가 나왔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대전시민이 직접 홍보를 하시더라.
사실 대전시만 검색해 봐도 돈을 안 받고도 무상으로 자기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서 알아서 올리세요.
‘대전 가볼 만 한 곳 베스트 10’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범 내려온다’, 그게 아까 그거잖아요, 이분 돈도 안 받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세금을 투입하는 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모르는 콘텐츠가, 예산이 들어갔는데 왜 모를까 하는 부분 좀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 예산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굉장히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단순하게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외 마케팅한다는 그런 통념에서 벗어나서 해외 마케팅 소스를 차라리 우리가 부여된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발상 전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들을 해외 마케팅사업으로 좀 변화시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매체를 통한 루틴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추가로 설명하실 것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338쪽 보시면 외래관광객 유치보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2021년도 실적이 127건에서 1,400만 원 썼다고 나와 있어요.
지출금액이 1,400에서 한 지금 11월이니까 2,000만 원에서 2,500 정도 쓰셨을 텐데요.
예산이 1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90% 내지 80%는 지출을 못 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1억까지 필요하십니까?
지금도 코로나가, 오늘도 한 51명 나왔고 과연 백신접종이 100% 된다고 해도 부스터 샷을 계속 맞아야 되고 해외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직도 계속 확진자가 점차적으로 나왔다가 줄었다가 고무줄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90% 집행을 못 했다면 한 절반 정도나 아니면 몇 퍼센트는 일괄 삭감을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해외관광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지역 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도 같이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올해 상황보다는 그나마 이러한 외래관광객들이 다른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빈도는 꽤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억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운영되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인, 10인 이상 이런 규모의 외래관광객들이 우리 대전을 찾는 빈도수는 조금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사업들을 그냥 있는 예산 쓰듯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집행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유치실적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제출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2쪽 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김종천 위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신규로 올라왔어요.
국장님, 지난번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이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사업이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재검토 사유가 재무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예측 부분, 이런 것들이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해서 사업계획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을, 올해에 다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내년 한 2월 정도에 중투심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천억 원에 대한 재정에 관련해서 부담을 느꼈다는데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타이트하게 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민간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것인데 다만 인근에 도안 2지구, 3지구가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 이것에 대한 분양 수요가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외지인의 시각에서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거고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과연 이만큼 발생되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성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비율도 많이 높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내용 정비를 다시 해서 보완을 하면 행안부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다시, 원래 재검토가 되면 거의 사실상 사업이 좌초된다고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그쪽하고 우리가, 리맥(LIMAC)하고 다시 협의한 걸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면 2월에 중투심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이번에 통과가 됐어야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재검토됨으로써 한밭운동장 대체에 관한 것도 지연되는 거고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유치 중인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대처를 잘하셔서, 이번에도 또 그런 결정이 나오면 앞으로 이거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고요.
이 사업은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이 2단계,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가 단지를 조성했다면 2단계에는 그 단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2단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2단계로서 단지가 조성됐을 경우 거기에 체육시설을 안착시켰을 때에 대한 중투심사를 받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재검토됐으니까 1억 9,000 이건 전액 삭감해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아니지요.
○김종천 위원 뭐 아니에요, 아니긴.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재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보완해서 행안부에 제출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행안부에서는 2월에 처음으로 열리는 중투심의에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 진행하겠다는 의견이고요.
○김종천 위원 재검토 결정나왔는데 이것 1억 9,000 전액 삭감해도 되지요, 뭐.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것은 체육시설만을 조성하기 위한 2단계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하지요.
○김종천 위원 준비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대비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진짜 또 재검토나 부결 이런 것 나오면 큰일 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김종천 위원 다음 쪽 볼게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1단계 사업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게 준공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당초에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 사업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서 조성되지 못하고 그냥 운동장만 5면이 조성되고 협소하게, 편의시설에 대한 고려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축구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셔서 전국단위의 대회가 열렸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보자고 하셔서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고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화장실공간이라든지 샤워실, 탈의실, 대기실, 사무공간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린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현장방문으로 갔었고 충분히 설명도 드렸었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4억 9,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혹시 충분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 금액으로 요구되었던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람석에 맞구조 형식하고 통로에 캐노피 같은 천장을 씌워주는 부분하고 사무공간하고 편의공간을 좀 더 확충시켜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종천 위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도 안 되지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또 낭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보다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전국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5개의 경기장을 한 군데에 보유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들, 말씀드렸던 심판대기실, 샤워실, 선수대기실, 보행자통로, 비가림시설 등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어 주셔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생활체육시설단지로 만들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업별 설명자료 397쪽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음악창작소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대흥동에 믹스페이스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구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장소가 대흥동 믹스페이스 구 대전극장 지하공연장으로 결정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 시 본 위원이 음악창작소 설치장소 등의 문제로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몇 차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눴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의 간극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고 또 달리 의견 표출을 하지 않으셨던 음악창작소를 이용하시는 수요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했고요.
155명 정도 되는 분들하고 이런 것에 대한 사업설명과 내용을 전달하고 설문을 했었는데, 155명 정도를 했고 그중에서 101명 정도가 다시 답을 해오셨고 그분들은 이 공간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를 해주셨고요.
다만 그 전에 이 장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던 분들도 공연장이 같이 있어서 음악창작소 본연의 기능을 하는 데 저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155명 중 101명이 답을 해오셨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문성원 위원 내년부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저희가 곧 설계 발주를 할 거고요, 그래서 공사가 내년 4월까지는 다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부 리뉴얼 공사인데요, 그래서 내년 5월에 개소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현장에서 펼쳐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대책위에서 고가의 녹음음향장비에 치명적인 습기와 누수, 누전위험이 잠재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에 반영을 하고요, 누수라든지 배관에 대한 연결 부분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술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장비에 대한 보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상세하게, 그 장소까지는 알지만 그 장소에 직접 들어가 본 적은, 옛날에 영화 할 때 가본 적은 있지만 보통 지하라는 공간이 습기나 이런 문제는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리모델링이나 뭘 하다 보면 전기배선 같은 건 전체 다 교체를 하잖아요?
건축물이 생기고 전기배선 그런 부분들이 한 20∼30년이 안 되었겠어요?
기본적으로 다 새롭게 전기공사 같은 걸 다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희가 그 건물을 다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축하는 두 개 층과 관련해서는 그런 배선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가면서 시설에 대한 지장이 없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통 지하는 습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점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항온항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기보충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편적으로 공기정화장치라든지, 쉽게 말하자면 지상의 공기를 지하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습도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철저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제 사업이 결정되었으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참여자의 불만이 있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창작소 출발부터 삐걱거린 만큼 위탁자 공모 및 운영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인들과 대화하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예술인복지지원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률상담 등 5개 분야에 2억 원의 예산입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술인복지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술인복지지원사업 정확하게 시작 연도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는데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고 해서 작년에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관련된 예산은 2억을 확보했던 부분인데, 실제 5개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사업들이 수혜대상 계층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체계적으로 잘 정립이 되지 않아서 이분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아직까지는 저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겪어왔던 시행착오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의료지원 같은 경우도 그분들의 프라이버시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을 더 보충적으로 받게 한다든지 법률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률 컨설팅 같은 것도 확대해가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문화예술인들한테 잘 알려줘야 그분들이 이것을 또 잘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매년 예산에 대한 정산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아직 정산은 다 되지 않았는데요, 올 연말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억의 예산인데 소진된 금액이 6천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아마 전액이 다 소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 치 있잖아요, 예산 정산과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자료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문성원 위원 산출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9월 말까지 실적과 같이 보겠습니다.
복지코디네이터 운영은 2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14건의 예술활동 증명신청을 대행해줬지요?
그 예산이 5천입니다.
14건의 예술활동 증명신청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상담은 예산이 5,000만 원인데 5건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문성원 위원 심리상담은 예산이 5,000만 원인데 21건, 의료비 지원사업은 2건에 32만 원 지출했는데 예산은 3,000, 예술인동반자사업은 예술인 20명을 4개 기관과 매칭했는데 예산이 2,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문성원 위원 예술인 지원사업 5개 분야 모두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부분은 동감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실적이 저조합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술활동증명 발급률은 2.7%로 예술활동증명 발급이 어렵다, 예술인 상담사업 신청률이 0.7%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시 자료를 요청 더 하겠습니다.
예술인복지사업이 시행된 이후 사업실적을 예산집행내역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2억 원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2억 원의 예산이 예술인복지지원에 도움이 안 되고 실적도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서 개선해야 합니다.
사업에 대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성원 위원 이런 부분은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예술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본 위원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자료 이런 것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예술인들한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음은 335쪽 대전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문성원 위원 대전의 관광 활성화 및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관광 홍보를 목적으로 6명의 홍보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홍보대사 임명 이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5명이 홍보대사로 임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개별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활동들을 몇 차례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 2020년 그리고 올해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기 때문에 약간 침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5명 외에 추가적으로 1명을 더 올해 위촉을 했는데 고은성이라는 분인데 지금 뮤지컬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TV조선이라는 채널에서 국민가수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런 음악도 하고 또 이분 자체가 우리 지역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에서 펼치는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문성원 위원 6명의 홍보대사 임명 후 본 위원이 보니까 활동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다 유명인들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아무리 유명인들을 홍보대사로 임명만 해놓고 활동을 안 한다고 하면 유명무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대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9년부터 대전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들이 총 17명이 있습니다.
현재 관광마케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6명을 포함해서 활동실적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굉장히 실적이 저조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문성원 위원 그동안 관광마케팅과의 의료관광 유치 목적으로 홍보대사가 운영되었습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되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서 1차적인 홍보는 했습니다.
어떤 분은 새해 영상메시지라도 찍었습니다.
대부분은 활동이 전무했고요.
본인들이 바빠서 못 한 것인지, 아니면 관광마케팅과에서 활동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못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는 홍보대사가 보수를 받는 자리가 아니기도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한테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못 되기 때문에 나름 우리가 홍보대사 활동의 지원기준을, 홍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준용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한번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 참여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시간 정도는 필수적으로 소요되고 많게는 반나절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실비 정도라도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꼭을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명예도 있고 우리 대전시를 잘, 이분들을 통해서 알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든지 지역의 각종 중요한 행사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전홍보대사 운영 300만 원, 1인당 4회씩 1,200만 원이지요?
한 번 참석할 때 300만 원씩이라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러니까 한 번 참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잠깐 원포인트로 와서 할 경우에는 4시간까지 되겠지만 지역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홍보대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반나절을 감안한다든지 해서 최대 300까지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100에서 300까지 이렇게.
○문성원 위원 이 홍보대사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홍보담당관실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 부분은 제가 홍보담당관과 우리 국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진행방식이 더 효과적인지, 저희가 가지고 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증액하십시오.
홍보대사 운영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일단 위촉된 홍보대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성원 위원 분명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은 대전시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하고 시정홍보의 활성화와 효과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일회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348쪽, 대청호 명품오백리길 관리운영입니다.
대청호 오백리길 관리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마케팅공사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서 348쪽 관리운영과 351쪽 보행안전기반 조성, 352쪽 안내판 정비, 353쪽 편의시설 및 인프라 조성 등은 사업 주관이 마케팅공사입니다.
그런데 350쪽 대청호 오백리길 유지관리는 동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주관 기관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 부분은 우리 대전시가 대전형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2만 개의 일자리를 일자리경제국에서 마련하겠다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서 공문이 왔고 우리가 각 자치구한테 이런 사업들을 대전시에서 공공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진행을 하니 거기에 맞는 사업내용들을 자치구를 통해서 받아놓은 내용인데, 동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동구가 이런 시설에 대한 세세한 부분, 크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마케팅공사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건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제시를 했고 그게 아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때로는 시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대청호라고 하면 아마 동구 쪽에 한 40%, 대덕구에 60%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동구 쪽은 동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대덕구 쪽은 마케팅공사에서 하고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봤을 때도 약간의, 하게 되면 동구나 대덕구나 같이 시행하는 것이, 관리주체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대덕구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리 일자리경제국인지 그쪽에서 했다고 하지만 충분히 지자체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동구가 사업계획을 올린 것을 우리가 반영해준 사항이 되겠는데 대청호 오백리길 구간이 동구의 전유물도 아니고 특정 구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활동범위가 동구로만 국한되어야 될지 그 부분들은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으나, 일단 현장에서 혼선이 가지 않게끔 역할분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업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주관기관이 달라지게 되면 주민들이나 특히 우리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청호 오백리길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동구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하겠지요, 동구청에서 한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알 겁니다.
그런데 대덕구 방향 쪽에 가니까 대덕구청에 전화하니까 우리는 안 한다고 그러면 혼선을 또 빚을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 딱, 마케팅공사에서 주관했으면 딱 한 번만 들으면 알잖아요.
저는 심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불편한 점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본적인 마케팅공사의 관리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훼손되어 가면서 동구의 이런 활동을 보충하는 것이 아닌 총괄적으로 마케팅공사가 다 같이 하면서 그 구간에 대한 부분에 동구가 참여하는 그런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349쪽을 보니까 관광취약계층 여행지원 사업이 신규로 1억 원이 계상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게 우승호 위원님께서 관광활동 지원조례를 개정안을 마련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이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뭔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청호 오백리길과 연계된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1박 2일 여행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동안 관광취약계층, 즉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여행지원사업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특별하게 어떤 계층을 특정해서 했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통합문화이용권카드라는 것을 통해서 한계계층 이런 분들이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좀 더 수월하게 즐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관광과 관련해서 딱 특정해서 한 것은 이번이 조례가 개정되고 처음으로 시작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위치를 보면 대청호 오백리길 대전구간 및 연계 가능한 관내 관광자원이라고 했잖아요?
주로 대청호 오백리길 대전구간 및 연계 가능한 관내 관광자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관내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대청호 오백리길만 특정해서 우리 사업을 딱 정리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대청호 오백리길도 있지만 그런 자원들이 중구나 서구, 유성구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는 장태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태산도 포함될 수 있지만 중구 같은 경우 뿌리공원 같은 곳이 또 괜찮은 그런 자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는 것이고, 특정 ‘대청호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표현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주관이 대전마케팅공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광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이분들이 과연 오백리길을 주로 여행을 한다는 게 참,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장애유형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지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들도 같이 참여하는 사업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고요.
○문성원 위원 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대전시 관광할 수 있는 여러 군데를 선택해서 이렇게 나와야지, 주로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청호 오백리길이 대전 구간이 주예요.
이런 부분은 사업주관이 대전마케팅공사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저도 동의하고요, 특정해서 대청호만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펼치려고 ‘등’이라는 표현을 했던 거고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현할 때, 위치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대전시 있잖아요, 어디든 가능한 그런 부분을 표기하셔야만 위원들이 볼 때도 과연 노인들이 저 산을 얼마나 탈 수 있을까, 건강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또 장애인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도 많을 텐데, 그런 의문점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우리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여행지에 대해 같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분들께서도 여행에 대한 욕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자료 92쪽, 93쪽, 전통 민속놀이 육성, 대전전통민속놀이 공연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같이 보이는데 구별할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대전전통민속놀이 공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5개 구별로 전통민속놀이 다 합치면 10개 정도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700씩 지원받고 있지만 5개 구의 전통민속놀이가 한자리에 모여서 시연도 같이 하고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거고, 저희들이 과거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목척교 수변공원 일원에서 단체로 모여서 같이 한번 하고, 엑스포시민광장에서 몇 개 전통민속놀이 공연이 함께 어우러져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자치구별 축제하고 연계해서 돌아가면서 필요한 때 장소는 구별로 나눠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래서 장소가 엑스포, 목척교로 딱 특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상황을 봐서 어느 장소가 가장 적합한지는 논의하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전통민속놀이 공연 부분에 올해에는 대전 UCLG를 맞이해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민속놀이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10월 1일부터 3일간 UCLG 총회에 맞춰서 진행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총회가 시작되기 전으로, 이 시기는 딱 그렇습니다, 일단 그 시기 전후로 맞물려 들어가서 붐업도 하고 UCLG뿐만 아니라 이 전통민속놀이 자체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가 날짜가 어느 정도 협의해서 결정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월 중순 이후로 알고 있는데…….
○민태권 위원 10월 10일에서 14일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이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전반적으로 이번 본예산을 보니까 모든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UCLG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우리 대전의 위상을 알리고 우리 문화도 알리고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참 좋긴 좋은데 너무 10월 UCLG에 맞추다 보니까 도리어 전 부서가 과부하 걸릴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국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저희도 내부적으로 관련된 여러 실·국이 논의를 하면서 UCLG가 열리는 딱 그 기간에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를 결합시킬 수도 없고 그것이 꼭 필요하지도 않다는 의견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꼭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전행사 그리고 총회가 끝난 이후라도 죽 흐름을 이어가자는 측면에서 한 것이지, 특정하게 이 시기에 다 몰아넣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 그 공간 속에서 참여하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배분시켜야 되는데 저희는 일단 10월 1일부터 3일간이라고는 했지만 이 시기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앞당겨질 수도 있고 약간 유동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기본적으로 축제가 10월 UCLG 총회 기간에 원래 정상적인 축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규 축제라든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물론 UCLG가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이 너무 한 기간 동안 집중되다 보면 또 그것 끝나고 나면 허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정도, 날짜나 이런 유사한 행사라든지 축제는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스케줄 조정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해서 기간을 정리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건 궁금해서, 2년 전에도 한번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119쪽에 대전십무 산출내역을 보면 출연료와 사례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례비는 어떤 용도로 지급하는 비용을 사례비라고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대전십무라는 공연이 이루어지려면 연출해야 되고, 공연 전 단계에서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무대에 올리는 공연이기 때문에 무대감독이라든지 음향 이런 보조스태프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출연료로 명정할 수 있는 것들은 실제 공연하는 무용수이지만 그 무용수만이 이 공연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여러 무대요원이라든지 음향요원이라든지 이런 스태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출연료라고 잡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칭해서 사례비로 이렇게 다룬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인건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왜냐하면 115쪽 대전청년유니브연극제도 산출내역을 보니까 대전십무하고 두 군데가 사례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비라는 것은 뭔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그냥 수고에 대한 기준점이 없이 대가에 대해 주는 용어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전청년유니브연극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대전민예총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연극 관련된 활동가들 그리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또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연극단체나 대학생들 모임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열흘 동안 원도심 일원에서 유니브연극제를 펼쳤고요,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민태권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사례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증가되고 임차료나 홍보비에서 조금 다운됐더라고요.
물론 이건 운영하는 측에서 계상해서 운영하겠지만 사례비가 대폭 증가한, 950만 원에서 1,320만 원으로 증가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 제가 여기까지 세세하게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비에 포함되는 부분이 공연을 직접 하는 사람들과 부수적으로 참여해서 공연을 완성시키는 사람들의 참여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장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하면 저희가 알기 쉬운데 사례비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개운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약간 용어 자체가 개운한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없게 어떤 용어를 만들지 다시 한번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147쪽 생활문화축제 33% 증가했어요.
생활문화축제 증감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것은 충청권과 상생을 하자, 그리고 메가시티가 선포되고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관광 영역에서 인근지역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내용들도 한번 마련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대전·충남·북이, 세종까지 포함해서 같이 참여하는 생활문화축제를 저희들이 일단 첫 회 스타트를 끓고 그다음부터는 나머지 3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이런 생활문화축제를 뭉쳐서 해보자는 취지에서 1,500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민태권 위원 4개 시·도가 권역별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래서 2022년도는 우리 대전에서 개최하게 돼서 부대비용이 증가됐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이 축제도 또한 별도 표시에 축제기간이 10월 중으로 잡힌 축제 중에 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UCLG에 맞춰서 급조하는 행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105쪽 구 문화원 운영지원 관련 질의입니다.
올해 2억 8,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인건비만 2,500만 원 증액된 3억 1,000만 원 계상됐어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내용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매년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사업명은 동일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시 세부적으로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색 작업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사업명은 이렇게 잡지만 프로그램이 전년도와 후년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셨듯이 2,500이 증액된 부분 가장 큰 것은 사무국장과 사무국에 투입되는 인원의 인건비 증가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겁니다.
○민태권 위원 과거 문화원과 지금의 문화원은 위상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각 자치구의 문화원도 나름대로 역량을 키워가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더 발전시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태권 위원 이제 문화원도 특성화된 새로운 사업 발굴과 함께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일단 저희도 그 부분 공감하고 각 자치구에 있는 문화원에서 프로그램 개발역량도 키우고 좋은 프로그램이 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자치구 공히 특성화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너무 인건비 지원하는 쪽으로만 국한되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위축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문화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역량을 키우고 자생력 있는 문화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과 함께 시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태권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잘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102쪽 점자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대체자료 제작, 월간지 발간, 이동도서서비스사업, 홈페이지 및 장비유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셨는데요, 혹시 이 점자도서관은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작년에도 계속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인력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도서관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점자도서관에 6명 근무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별도로 문체국에서 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 그쪽 파트에서 여기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승호 위원 조금 헛갈리네요.
도서관이라는 게 성격상 문체국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용하는 대상계층이 점자도서관이면 시각장애인으로 특정되다 보니까 아마 장애인복지 파트에서 이것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지원근거가 점자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서관법과.
인건비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주고, 사업 운영하는 것은 문체국에서 주는 게 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원연합회 같은 경우는 운영비, 인건비 다 여기에서 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전부는 아니고요, 자치구도 같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104쪽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와 운영비가…….
우리 국장님 소관에서 주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문체국에서 나갑니다.
○우승호 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물론 점자도서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도서관 성격을 띠는 게 더 핵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통폐합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필요에 따른 예산반영이 더 적절하게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실히 확인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아마 장애인에 대한 취업이나 고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로 지원받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런 내용이 만약 같이 딸려있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특별한 사유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장애인복지 파트와 논의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통일되는 게 좋을지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총사업비가 7,267만 5,000원 지원인데 자부담을 10% 1,600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100% 지원이 아니라 점자도서관에도 일정 부분 부담을 지우고 있는 부분에서 인상 깊었는데요, 뒷장에도 보면 타 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100% 지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점자도서관도 참 열악한 환경에서도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 인상 깊었고요, 인건비 부분에서는 물론 국비지원이라는 형태가 있다면 장애인복지과가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국비지원이 없다면 문체국 소관에서 좀 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통폐합해서 이쪽 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의회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한번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지원근거가 점자법과 도서관법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근거가 점자법 제16조에 따라서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뒷장의 문화원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상위법령이 있고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고요, 문화원연합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원하는, 법적근거로 여러 가지 운영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도에 제정됐어요, 상위법령이요.
그 법령에 따르면, 똑같습니다, 점자법과 마찬가지로 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에는 점자법과 관련된 조례가 없는데도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산표를 보면 점자법이 있고 점자는 조례가 없는데도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문화원연합회도 상위법령이 있어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됐고 조례도 2016년도에 제정됐는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표는 없더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관련된 상위 근거법령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정해지는 게 가장 통례이기는 하고요, 점자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어디를 이것에 대한 메인으로 잡고 진행할 것이냐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점자도서관 지원이라는 사업명을 달고 계속 지원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문체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점자법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입니다.
말씀드렸고요.
한국수화언어법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조례라는 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지요.
○우승호 위원 해야지요.
본 위원이 사실 3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만 원 예산확보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누군가 민간에서 많이 얘기하면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소수의 발굴되지 못한 조직이 어렵게 어렵게 조례를 만들고 법안을 만들어도 반영되는 부분에서 참 어렵더라, 쉽지 않은 부분에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지 못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규사업을 만드실 때 큰 목소리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 대전시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반영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저희들이 목소리를 다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목소리가 있어서만 꼭 그 사업이 반영되고 그래서는 아닌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적영역에서 사업에 대한 집행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인식을 갖고 사업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번에 체육 쪽에서 세팍타크로 국제대회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게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2억 3천 정도 세워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전액 시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텐데 분명 국제대회인데 시비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보도자료라든지 내용을 보니까 세팍타크로협회장님이랑 시장님이랑 간담회를 하셔서 그 예산을 유치하신 모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어떤 힘 있는 분들에게 예산이 만들어지고 정말 소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참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 사실 국제행사는 문체부에 건의해서 국비도 매칭해볼 수 있는 거고, 물론 국제대회 최초로 시작할 때는 시의 사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액 시비로 하신 모양인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 예산은 계속 가실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시면 매년 앞으로 확보하실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희가 체육 관련된 국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임의적으로 세팍타크로에 대한 부분이, 어떤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제대회라는 것을 통해서 스포츠마케팅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나 대회를 발굴받을 때 저희가 대전시체육회를 통해서 내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가맹단체별로 실제 이런 사업내용들을 국제대회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체육회에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 제출하게 되는데 지금 다른 종목에 대한 부분이 아마 체육회를 통해서 먼저 접촉돼서 정리된 것은 없었고, 우리 시청에도 세팍타크로가 있고 전국대회도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묶어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판단 속에서 아마 체육회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무래도 국제대회라 하면 해외에 있는 선수들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대회로 가시겠다는, 발돋움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돌아와서 아까 점자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한국수화언어법과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조례도 있다면 해야 될 근거가 이미 있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그분들의 언어라든지 그분들의 권리를 노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나 법령이 있는데 아직 대전시는, 오늘 나왔어요, 우리 대전시가 전국에서 장애인복지가 최우수라고 항상 매년 나와요.
그런데 문체국 소관에서 딱 뚜껑을 열어 보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내후년이라든지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채울 수는 없습니까, 부족한 것들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여러 가지 인식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문화체육관광 파트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설도 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책을 다 영역별로 시설별로 마련하지 못했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해나갈 수 있는 사업영역부터 그리고 관련된 법적근거가 일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스크린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굵직하게 구체적인 사업화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의 시설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몇 가지 반영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부터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영역에서 마련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민간이 있는 거고 민간조직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다 할 수 있으면 민간이 생기지도 않았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공감해 주시고 지원방안도 같이 수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현장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을 같이 놓고 고민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19쪽 대전십무를 얘기드릴게요.
혹시 국장님 올해 공연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제가 공연을 보지 못했는데 나름 굉장히 대전의 정체성을 표출한 공연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출연료·사례비가 2,870만 원이에요.
이틀 동안 행사하는데 예술계에서는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좀 안 옵니다만 뒤의 여러 페이지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내년 UCLG 총회 연계해서 행사하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 우리가 2회 공연 가지고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0월에 모든 행사를 전폭적으로 집중해서 투입되는 것 같은데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10월쯤 되면 본예산도 심사 준비하실 거고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하실 거고, 정말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국장님도 못 보신 이유가 여러 가지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뭔가 상징성 있고 의미 있는 행사를 이렇게 지역 인재와 지역 전문가분들의 협업을 통해서 하신다면 예산의 규모를 뭔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희가 이 예산이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대전십무라는 공연 자체가 갖는 가치가 있었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펼쳐줘야 된다는 의견도 많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더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간 부분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예산을 늘려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마뜩치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한 예산인지는 나중에 의견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123쪽 대전청소년음악제 관련해서 산출내역이 의아해서 질의드립니다.
행사장소가 예술의전당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우승호 위원 예술의전당 정관이나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와 같이 행사하는, 대전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대관료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면제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관료가 300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모르겠습니다, 감액하셨더라고요, 1,620만 원을.
홍보비와 수송버스 임차비를 절감하셨는데 홍보는 늘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우승호 위원 그런데 홍보비를 감액하셨고 수송버스 임차비도 절감했다고 하지만 절감이라는 표현은,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적인 집행을 하시기 위해 했다고 하지만 청소년들의 음악제라는 게 매년 물가 대비하고 청소년들이 더 질적인 음악을 개최한다면 더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왜 감액을 하셨을까 좀 의아합니다.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절감이라는 표현은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 않고요.
저희가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펼쳐지는 사업들 속에서 약간의, 예산실하고의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감액되었던 부분인데요.
○우승호 위원 청소년 예산이라고 하면 절감했다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펼칠 수 있도록 증액이라는 예산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재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우승호 위원 전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8쪽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세팍타크로가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동남아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곳에서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김종천 위원 혹시 대전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최근 5년 동안 제가 기억하는 국제대회, 체육대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거의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김종천 위원 오랜만에 국제대회 유치된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김종천 위원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세팍타크로라는 스포츠가 비인기 종목이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종목이고 또 관심도 많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대전에서 유치한 국제대회예요.
예산이 잘 통과가 된다면 잘 준비하셔서 대전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잘 유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다음 쪽 보시면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사업이 있습니다.
5억 1,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한번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코로나19가 회복될 경우에, 저희들이 전국대회 유치 개최가 굉장히 억눌려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단위 행사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내용 사업들을 진행하자 해서 지금 4개 대회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후보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국 남녀종합 탁구대회를 한다든지 유소년 축구페스티벌을 한다든지 한 네 가지의,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전국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누릴 수 있는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회 목록을 뽑아봤고 4개 정도를 더 추가해서 전국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펼쳐보자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직 종목이 확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최종 확정된 상황은 아직 아니고요.
○김종천 위원 예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김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47쪽에요.
엑스포시민광장 운영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야외공연장 광장, 엑스포 다리에 있는 음악분수까지 대상 영역이 되겠고요.
그 사업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마케팅공사를 통해서 위탁 대행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산이 13억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희도 구조를 보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5억 5천 정도고 운영비가 7억 5천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역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과다하다, 아니면 너무 적다 이 판단이 좀, 일의적으로 너무 많다고 저도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워낙 관리해야 될 영역이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김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8쪽 보시면 국제 와인페스티벌 사업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김종천 위원 누차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한 사항이라서 잘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UCLG 행사와 연계해서 할 방안이 있다 이렇게 계획서에 개요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연계하실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UCLG하고 연계를 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흐름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와인트로피를 진행하는데 와인페스티벌에서 와인트로피를 통해서 검증된 골드를 받은 그런 와인주를 우리 전통주와 함께 만찬주로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UCLG 총회 행사하고 이 와인페스티벌하고 시기가 딱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흐름을 같이 연결시켜서 가겠다는 것이고 UCLG에 참석했던 분들이, 아마 그 이후가 될 겁니다, 와인페스티벌 행사보다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역의 와인 행사를 통해서 이런 와인들이 지역에서 출품되고 국제적으로 테이블에 올라가는 와인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오히려 우리가 UCLG라는 홍보판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와인페스티벌의 기간이 무슨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건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UCLG 총회 기간에 맞춰서 개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UCLG 약 4천여 명의 해외방문객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 와인축제가 세계 3대 와인축제 중의 하나로 알려지는데 모르는 분들이, 우리 대전에서 와인 축제를 하는 것을 모르시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같이, 와인트로피라든지 와인페스티벌을 같이 개최를 해줘서 한국에 오시는 해외방문객들, UCLG 총회 때문에 오신 방문객들이 온 김에 대전에 이러한 국제행사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 같은 기간에 개최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약간 그것들을 따로따로 떼어놨던 부분이 아마 UCLG 총회 행사도 동일한 공간을 쓰겠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컨벤션센터를 같이 와인과 관련된 행사로 풀어내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김종천 위원 방법을 잘 찾으면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올해도 꼭 그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기념관을 통해서 와인트로피 행사도 진행했고 또 야외 행사 같은 경우는 한빛탑 앞에 음악분수를 통해서 와인페어 행사도 야외 공연으로 행사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연계되는 시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잘해서 대전에 이런 국제적인 와인트로피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331쪽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입니다.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을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2019년부터 토토즐 페스티벌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해오다 이번 달 13일부터 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달부터 시작했던 건 아니고 그 전에 잠깐 했다가 정부방침에 따라서 또 하지 말라는 정부지침이 와서 잠깐 중단했다가 14일부터 다시 재개가 되었고요.
여러 가지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는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비대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운집하지는 않아도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목척교 주변의 수변공간을 이용해서 드론라이트쇼 같은 것도 하고 우리 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국 쪽에서도 최근 오징어게임이라는, 굉장히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원에서 같이 행사를 겸해서 추진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기간과 장소 보면 2022년 4월부터 10월 중 원도심 일원이에요.
추진실적을 보면 원도심 일원에 대전천변, 중앙시장, 은행동 등 해서 온라인 유튜브 콘텐츠 제작, 라이브 커머스, 디지털 보물찾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 이후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확실한 분석평가가 내려지기에는 정립된 사업실적 내용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없었다고 한다면 2019년,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죽 흐름을 보고 우리가 어떤 것들이 더 미진했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루기에는 쌓여있는 내용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내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개별적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많이 제안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하겠으나 그것들이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다양하게 현장을 알고 계신 분들, 지역의 상권과 관련된 분들이 같이 모여서 새롭게 개선된 프로그램들을 논의하는 구조로 마련할까 합니다.
○문성원 위원 토토즐 페스티벌을 즐기려고 타 지역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우리 지역 분들은 늘 주말을 이용해서 그쪽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는 거고 타 지역에서도 아마 이런 유튜브 홍보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내 이동 자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여러 한계는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2019년 아시아 투데이에서 12월 22일 자 언론을 보니까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토토즐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당시 7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을 방문했으며 여행객들은 평균 2시간 42분간 원도심 지역에 머물러 축제를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인당 평균 2만 8,791원을 지출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 직접 효과만 182억 원 이상 발생했다, 이는 지역상인의 소득증가로 이어졌다, 직접적인 경제 활성화 외에도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더해지고 있다.” 이게 2019년도 12월 22일 자 아시아 투데이에 나온 건데, 2020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케팅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기관 대행을 통해서 할 경우에 저희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수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공기관 대행으로 갔을 때 대행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챙겨가면서, 우리가 또 직접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들은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의 몫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다소 힘들더라도 우리가 중간에 수수료 쪽으로 빠지는 돈을 절감하면서 직접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이끌어가자는 취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문성원 위원 마케팅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렇다면 직접 운영한다면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전체적인 큰 틀을 마련하고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민간영역하고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당해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다든지 그런 방식이 있고, 저희들이 한정된 4명이 이러한 업무를 다 처리해 나갈 수는 없고요, 큰 틀을 만들고 큰 틀이 집행되는 과정 설계를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문성원 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행사를 챙기신다고 하니까 더욱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음 146쪽, 대전청년작가장터입니다.
39세 미만의 청년작가에게 미술작품 직거래장터를 열어주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8,000만 원입니다.
올해 몇 명의 청년작가가 참여하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올해 24명의 참여작가 접수를 받아서 공동작가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20명을 선정해서 장터를 추진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설명자료를 보니 지난 10월 7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올해 대전청년작가장터는 대전광역시 주최, 대전문화재단 주관, 백화점세이, 조인마켓 협력으로 진행되며 대전예술가의집을 시작으로 백화점세이, 우연갤러리에서 11월 29일까지 20일에 걸쳐서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3차는 열리고 있고 2차는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2차는 10월 31일까지 해서 종료가 되었고요.
3차 장터 운영을 20일에서부터 29일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1차와 2차 판매실적도 나왔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1, 2차 장터를 열었을 때 실적은 나왔습니다.
○문성원 위원 실적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줄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146점의 작품이 장터를 통해서 거래되었고 한 620만 원 정도의 작품판매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관람자들이 한 1,335명, 2차까지 했을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난해에도 사업이 진행되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난해에도 사업이 진행됐는데 아마 올해 좀 더 활성화되었다고 평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난해 판매실적도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제가 그 부분까지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요.
그거는 바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문성원 위원 올해 3차까지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역대학생과 대학을 갓 졸업한 예비 청년작가들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문성원 위원 좋은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다음은 144쪽 생활문화활동 지원과 148쪽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입니다.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2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인에게 지원하는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은 2,2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자료에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감액사유가 무엇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제가 대통령상 합창경연대회 사업은 정확히 들었는데, 하나 사업이…….
○문성원 위원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인 지원하는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250만 원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산출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증감사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문성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게 우리 지역 내에 순수한, 쉽게 얘기하면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그런 아마추어 분들이지요, 완전히.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펼쳐보려고 했던 것인데 올해 예산이 한 2,2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아마 사업량이라든지 예측량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감이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 부분을 산출내역이라든지 증감사유에 표기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왜 이 사업에 예산이 감액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제출하실 때는 좀 산출내역이라든지 증감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거는 위원님들 정회하시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신청은,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참가신청 9월 13일부터 9월 27일, 예선전 10월 4일, 본선전 10월 23일 예정되어 있으나 주관단체에서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게 전국 단위의 합창경연대회이다 보니까 아마 행사가 코로나 상황이 이때 또 확전이 되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준비사항부터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완화시켰다가 조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는 지역의 단체들도 그런 부분들을 확정짓지 못하고 하다 보니 주관하는 단체에서 사업 신청을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이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국내 성인합창단이었습니다.
추진방법을 보면 주관단체인 한국음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도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 부분까지 다 묶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도 가끔 자료를 보면 답답할 때가 있고 왜 감액이 되었는지, 다른 데 보면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통상적으로 단체행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예산실에서 10% 감액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내용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2개의 사업 모두 감액 금액이 합쳐서 몇천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빠트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7쪽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e스포츠 경기장이 개관을 했고 지금 몇 차례 대회도 그 공간에서 펼쳐졌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위원님들도 아마 현장에 가서 보셨을 텐데요.
거기가 예전에 첨단과학관을 리뉴얼해서 사업공간을 마련했는데 양옆으로 해서 콘텐츠코리아랩이 있고 e스포츠 경기장이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대상 계층들이 젊은 청년계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시설은 유기적으로 연계가 필요한데 물리적인 연결공간 확보를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통로라든지 건물 외벽에 있는 도장이나 바닥에 어떤 블록이 다 파손되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제대로 된 e스포츠 경기장으로 만들려고 올렸습니다.
○민태권 위원 내년도 예산이 100% 증액된, 6억이 증액된 12억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장 시설보강이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상설경기장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완공된 지요?
○민태권 위원 예,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얼마 안 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한 2개월이 안 됐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상설경기장을 최근에 했는데 시설보강을 한다니 갑자기 뭐가 문제 있는지,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나 이런 부분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연결 부분에 대한 통로 공사 시설보강이라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에 들어서는 경기장 운영과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가지고 다 정비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연결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연결해서 양 기관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보완할 생각입니다.
○민태권 위원 379쪽, 국제캐릭터&콘텐츠 전시·박람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억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새롭게 부상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캐릭터에 대한 젊은 층이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계층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두 군데 정도가, 서울 같은 경우가 코엑스에서 코믹콘 행사를 펼쳤고요.
부산도 지스타를 진행했는데 이게 서울과 부산 양극에서 이루어졌고 중부권에서는 이런 것들이 시도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중부권의 새로운 캐릭터 아이콘으로 설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캐릭터 산업 자체뿐만이 아니라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사업을 올렸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동안 국제캐릭터&콘텐츠 전시·박람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했었다는 얘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지요.
○민태권 위원 우리 중부권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의 기간을 보니까 10월에서 11월 중 4일간 열리는데 이 부분도 UCLG 총회 기간에 거의 맞춘 기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거는 저희가 꼭 10월 중순으로 특정 짓지는 않았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e스포츠 경기장에 게임 캐릭터도 나름대로 유의미하게 접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꼭 UCLG와 접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UCLG 후 기간이 될 수 있고 전 기간이 될 수 있고, 게임 리그가 같이 펼쳐질 수 있는 기간에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태권 위원 장소가 대전컨벤션센터하고 e스포츠 상설경기장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두 곳으로 나눠서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공간 자체에 대한 부족도 생길 수 있고 e스포츠와 관련된 캐릭터로 특화시켜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공간을 같이 나눠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였거든요.
○민태권 위원 분야별로 나눠서 두 군데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민태권 위원 아직 정한 건 없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일단 그렇게 두 가지 시설을 같이 놓고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행사 참가업체가 국내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게 국내행사로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요, 장을 해외까지도 펼쳐놓고서 크게 한번 키워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박람회 산출내역을 보니까 시설장치비, 임차비, 홍보비, 전시박람회 관련된 기본설비로 거의 들어가 있는데 이 참가하는 업체의 상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본인들이 그냥 무료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기본적인 메인시설을 갖춰주고요,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부스를 따로 그 안에서 설치를 한다든지 부스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국내외 몇 개의 업체와 캐릭터가 같이 올지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산출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같이 감안해서 가게 될 텐데, 아무래도 전시공간을 꾸미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꾸며야 될 부분들은 참여하는 업체가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그동안 개최했던 서울이나 부산의 반응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조사해본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굉장히 호응을 얻은 전시박람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태권 위원 다음은 499쪽, 기획공연 등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기획공연 등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시립연정국악원 기획공연인데요.
국악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그동안에 좀 닫혀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추가적으로 나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끌고 들어와서 기획공연을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타났다시피 공명이라는 그룹이 굉장히 조회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조회 수를 기록했던 것고 있고 전에 문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이날치 공연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담아서 새롭게 시민들한테 선보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UCLG 공연 2회 포함해서 1억, 국악원 기획공연 58회 4억 5천으로 계상이 되어서 한 38%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민태권 위원 그런데 사업개요 내용에 보면 국악원의 기획공연이 56회로 잡혀 있는데 그 산출내역에는 국악원 기획공연이 58회로 잡혔어요.
어느 게 자료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58회 공연이 맞는 것 같고요, 아마 UCLG 행사에 타깃팅된 게 2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국악원 기획공연 56회에 UCLG 공연 2회를 합해서 58회가 맞습니까, 아니면 산출내역에 국악원 기획공연 58회에 UCGL 공연 2회가 따로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것은 아마,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총 58회 공연으로.
○민태권 위원 58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UCLG와 관련된 공연까지 포함해서요.
○민태권 위원 그건 별도 계상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민태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331쪽 보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토토즐 페스티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잠깐 스크린 좀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토토즐이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마케팅공사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올해까지는 마케팅공사가 대행해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누가 대행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내년에는 마케팅공사라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가지 않고 시가 직접 행사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직영으로 이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은 중간기관을 통해서 갈 경우에는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목소리들이 대행기관에서 먼저 캐치가 되어서 정리가 되지 않고 결국 우리 시가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고 미팅하고 해서 의견을 받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은 오히려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낫겠다.
중간에 사업비라는 부분도 굉장히 비중 있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일종의 중간수수료로 1억 정도가 빠진다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서 직접 저희들이 수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대행수수료 1억이, 대행수수료가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지요, 공기관 대행사업을 올해까지 했을 때는 대행수수료가 그 정도 금액으로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감액을 하셨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우승호 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잖습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마케팅공사 사장님은 안 오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마케팅공사 사장님 오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마케팅공사가 내년부터 명칭 자체가 대전관광공사로 바뀌면서 소관 상임 부서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그것은 제가 기조실이라든지 그쪽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될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은 김진규 원장님도 나오셨는데 감사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장님도 나오셨는데 마케팅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행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뭔가 사업을 묻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토토즐이 그동안 마케팅공사에서 해왔고 토토즐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혹시 상표 아시지요?
상표에 대해서도 권리라는 게 있고 그걸로 브랜드가치를 높이시려고 할 텐데요.
토토즐을 상표출원을 한번 했었더라고요.
상표출원을 2020년도에 했는데 올해 6월인가 7월에 거절통보를 받았어요.
특허청에서 거절통보가 왔는데, 토토즐 페스티벌 거절사유가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대전의 지리적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고 토토즐은 방송이나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문화방송의 프로그램인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의 약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서 토토즐의 명칭에 대해서 특허청에서는 거절했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토토즐 페스티벌일까?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해보니까 토토즐 검색하면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MBC 방송국에서 하는 명칭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토토즐 검색하면 공식채널이 토토TV에요.
토토를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토토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복권사업 말씀하시는?
○우승호 위원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떠올리게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시 돌아와서 마케팅공사가 특허출원을 했었고 상표가 만약에 등록이 되었다면 그 소유권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마케팅공사였습니다.
이제 직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거절된 게 다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걸 떠나서 토토즐 명칭을 특허청에서 거절을 했다면 한번 개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 말씀은 상표권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까 행사명을 바꿔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6월 30일 자로 통보가 되었단 말이에요, 거절이.
특허청에서도 이게 기존에 알려진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라든지 명칭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렇게 특허청에서는 상표를 판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시에서 굳이 특허의 소지로도 봤을 때 명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견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명칭을 바꿔보자는 것까지 제가 목소리를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 3년을 이 행사를 진행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게 나왔으면 한번 위원님 말씀처럼 명칭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볼 수 있는데 솔직히 작년, 올해 2년 동안은 아주 제대로 된 행사의 면모를 갖추면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명칭을 바꾸는 부분을 현장하고 논의할 때 의견 합의를 이룰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논의가 더 깊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특허청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면 대전시가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토토즐 페스티벌이 마케팅공사가 유튜브채널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어요.
여기도 세금을 투입해서 직접 운영한 게 아니라 또 하청의 재하청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회 수가 1,300 정도이고, 대략적인 겁니다.
공공기관이 유튜브채널 관리하는 수준 정도로 그쳤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32쪽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전여행 홍보도 유튜브채널 운영하시고 들썩들썩 인 대전이라고 해서 대전문화재단에서도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 때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 얘기를 드렸던 것 기억 나실 겁니다.
문체국에서 정말 행사 많지 않습니까?
각종 행사, 공연, 전시 그리고 MC를 섭외해서 그 행사에 대한 취지도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고용에 대한 의미도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배리어프리 공연도 하시고, 아직 확산된 건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단계인데요.
국장님께서 바쁘셔서 행사장에 모두 다 둘러보시긴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체국 소관에 정말 행사들이 많고 시민들의 즐길 거리라든지 유흥거리를 제공하는데 사회적 소외계층인 분들은 아직도 문화체육시설을 즐기기에 어렵더라.
이런 채널들 보시면 교육도 있고 행사들 많이 하는데 자막이나 수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홍보담당관실이라든지 대변인실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다 요즘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지적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대전시의 직영이나 산하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미미합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예산을 많이 세우셨지만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반영된 게 없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 공사·공단이나 산하기관을 통해서 펼쳐지는 사업 중에 이런 문화·미디어 소외계층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느냐 그런 질의하신 거지요?
○우승호 위원 예, 이것 결국 다 세금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저희가 아까도 음악창작소 말씀을 드리면서 음악창작소에 공연장이 있고 공연장에서 공연이 펼쳐질 때 그런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수월하게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텔레코일존을 설치한다든지 그 공간 자체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물리적인 턱이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배리어프리 설계를 반영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가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자막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청각장애인들이 자막을 통해서 공연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올린 것도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비대면사회로도 계속 가고 있고 이제 시간이 각박하고 시민들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활동도 있으시니까,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공간적인 제약을 떠나서 휴대폰으로도 영상을 많이 청취하세요.
그렇다면 소리를 듣지 않고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소리를 듣지 못해서 자막으로 즐기거나 수어로 즐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 세금으로 행사의 동영상에 대해 투입된 예산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맡기면 그냥 만들어서 결과물을 제출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상이 과연, 세금으로 투입됐는데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접근성이 훌륭했냐고 말할 수 있나 하는 부분에서 아직 멀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코일이라든지 자막을 송출하는 직영의 시설들은 잘하고 있지만 마케팅공사라든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너무 아직도 먼 걸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 부분 그동안 담지 못해왔고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구조 속에 집어넣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어떤 영상물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것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에 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돌아가지는 못할 텐데요, 접근할 수 있는 단계별로라도 그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께서 예산을 내려줄 때 그냥 매뉴얼이랑 지침만 던져주면 됩니다.
그분들이 영상을 만들 때 수어든 자막이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항상 편집하고 제작의 결과물을 제출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꼭 좀 반영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감안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33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전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관광박람회 및 대전홍보관을 운영하시는데, 2021년도에 총 5회 정도 개최를 하셨어요.
그런데 개소당 한 3,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박람회가 열리는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한 3, 4일 정도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3천 정도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대부분 부스를 설치하면 부스 안내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 봤더니 이게 하루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부스는 150∼200만 원 정도하고요, 이렇게 독립부스 같은 경우는 170만 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말씀하셨던 부산국제관광박람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1천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사항인데요.
예산에 대한 현황을 알 수가 없어서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자료는 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20쪽을 보겠습니다.
소장품 이전 신규로 올라왔어요.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이 시립미술관에 들어서면 바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개방형수장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4월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프랙탈 거북선을 새롭게 조성되는 개방형수장고로 해체 분해해서 다시 재조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전하는 데 예산이 2억 8,870만 원씩 드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도 처음에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까 했는데 여러 가지 프랙탈 거북선을 형상화한 옛날 TV 모니터를 다 붙여놓은 거잖습니까?
그것들을 다 해체 분해해서 다시 재가동될 수 있게끔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에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김종천 위원 산출근거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17번부터 마찬가지예요.
17번 소장품 이전부터 18번 개방형수장고 실내·외 디자인 및 사인물 제작설치 용역 신규, 개방형수장고 개관전 신규, 개방형수장고 전시안내 관리용역 신규, 수장시설 및 전시·보존장비 제작구입 신규 이렇게 올라왔는데 금액도 상당히 크고 뭔가 이게 좀 쪼개기 식으로 예산 올렸다는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게 당초에 개방형수장고를 건립하는 것은 물리적인 하드웨어 공사만 딱 잡혀있었고 실제 공간이 마련되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보관할 수 있는 서가를 만든다든지 관련된 개관 기념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다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관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은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려놨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업명세서도 본 위원이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사업명세서의 내용에도 그렇게, 이렇게까지 예산을 쪼개서 올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것은 아마 비목 자체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개방형수장고 관련해서 통으로 하나의 예산으로 묶였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자료까지 들어가고 통합된 설명자료가 들어갔을 텐데 사무관리비가 된다든지 행사운영비가 된다든지 이렇게 나누어져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은 저희가 미술관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통합해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개방형수장고 사업예산이 총 115억이에요, 시비만 전액 들여서.
개방형수장고 11월 현재 62% 진행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개방형수장고 관련된 예산 세부내역하고 지금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방형수장고 관련해서 각종의 예산사업들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있지요?
총 계산해보니까 13억 7천 정도 돼요.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과 산출근거를, 보면 시립미술관이 무슨 전시회 뭐 하면서 10억, 20억 하는데 산출근거는 전혀 없어요.
산출근거와 산출세부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제가 잠시 정회하기 전에 한두 개 자료요청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체국의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을 다시 돌이켜보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UCLG라는 걸로 해서 얼마 전 대전 방문의 해를 걸고 모든 사업들이 신규로 생긴 것처럼 신규 증액이 UCLG로 다 몰려있습니다, 문체국이.
예술의전당, 시립국악원 기획공연 다 UCLG 관련해서.
UCLG는 UCLG 나름대로 문화공연예산이 다 잡혀있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과연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낭비요소는 없는지?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UCLG 자체적으로도 문화공연행사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분들이 여기로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관련된 신규예산을 보면 또는 증액이 많이 된 것 보면 UCLG를 다 걸고 있습니다.
2년 전을 보는 것 같아요.
대전 방문의 해 때문에 무슨 공연하겠다, 기획공연 두 배로 올리고 이런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한번 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UCLG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이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시점도 다 똑같습니다.
과연 진짜 우리 대전 7030 그때도 그걸로 다 예산 넣고, 대전 방문의 해 때도 그 기념으로 다 넣고.
아무튼 문체국 이상해요, 오늘 예산 심사하는 것 보니까.
기획공연도 마찬가지예요.
시립국악원,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거의 두 배씩 올렸는데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 두 군데는, 예당은 기획공연을 올해 대비 88%를 증액했어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올해 세부추진실적들 성과분석한 자료하고 함께 해서 추진실적과 세부예산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들에 대한 세부내역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당과 시립국악원 공통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114쪽 좀 잠깐 보시겠어요?
대전예술제를 올해 했어요.
국장님, 예술제 가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제가 예술제를 참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술가의집하고 그 앞에 광장에서 했는데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해서 굉장히 쪼개서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작년에도 거기서 했을 때 좀 불편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계획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서대전시민공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동일해요.
대전예술제가 장소나 이런 게 달라지고 야외로 가는데 예산이 동일한 게 맞나요?
너무 예산을 천편일률적으로 세우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협소한 공간에서 했던 그런 산출내역하고 오픈된 더 넓은 공간에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었어야 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다시 한번 예술제 관련해서, 보니까 예총에서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예총에서 올린 예산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가요?
저는 듣지는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정확하게 행사에 대한 공간이 변경되었을 때 거기에 맞는 사업규모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보시고 의견을 달아서 다시 그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125쪽 좀 봐주세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전환사업인데요.
당초 작년하고 동일해요, 예산은.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세부추진실적을 주시고요, 비교표를 올해 거랑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성과분석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성과분석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139쪽이요.
지역오페라단 공연활동 지원사업인데요.
똑같이 매년 2억씩 해서 두 개의 우리 민간오페라단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리 지역에 민간오페라단이 세 군데밖에 없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예산 공모에 참여했다가 자부담이 너무 커서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는 것 아시나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되고 나서 그때부터 요청했던 게 “현실적으로 우리 민간오페라단 오페라 생태계를 살리려면,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강화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여지껏 그대로 계속 오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솔직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도 참 그러합니다.
오페라단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오페라가 제작되고 공연될 수 있게끔 필요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1억을 받아서 시작을 하면 제작비를 감당을 못 해서 중간에 손을 떼야 된답니다, 현실이.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민간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강화되지, 시립에 관련된 극단이나 오페라단이 설립되더라도 민간과 시립이 잘 조화롭게 우리 대전의 문화예술계를 발전시키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지역오페라단 공연활동 지원에 대하여 한번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벌써 5시가 다 되어가네요, 피곤한 시간입니다.
조금 참아주시고 마지막까지 대전시 예산을 심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38쪽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발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1건,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65세 이상 전문예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 제가 65세 이상 원로예술인만 따로 몇 분이신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문성원 위원 추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문성원 위원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
○문성원 위원 그것도 미진하면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선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예산 속에서 다 선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아마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 신청하신 분들이 한 711분 정도가 신청하셨는데 결정된 게 471분으로 60% 조금 안 되게 선정된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문성원 위원 711분이 신청하셨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71명에게 지원한 것 아닌가요, 올해?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아, 올해 원로예술인분들이 111명이 지원하셨는데 71분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64% 정도.
○문성원 위원 예산지원 이후에 정산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정산은 기본적으로 정산되는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데 평가라는 부분이 원로예술인분들이 자기의 작품을 선정받아서 지원받는 그런 사업인데 개별적으로 청년, 중견, 원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시에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나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크게 생애주기별로 여러 가지 사업내용 속에서 생애주기가 펼쳐질 수 있고, 크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세대, 중견세대, 원로세대 이렇게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활동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들이 꼭 생애지원체계에 맞게 다 그렇게 설정된 것은 아닌데 큰 틀에서는 이렇게 3단계로 세대 구분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청년예술인, 중견예술인, 원로예술인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2019년도 11월 7일 자 대전일보를 보면 원로예술가는 제자를 가르치다 다시 전시를 열거나 공연을 하려고 마음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내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 공정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각 연령별 예술가들의 창작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도록 자격요건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언론내용이 나왔습니다.
원로예술인들에 대한 검토를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총 71건 2억 원이면 1인 평균 2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연극이나 무용은 예산을 더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1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많지 않을 듯합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매년 지원예산은 고정되어 있고 선정자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나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할듯한데 국장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여러 가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보다 폭넓게 펼쳐져야만 그 속에서 제대로 된 기준에 부합되는 작품들이 최적으로 선발돼서 거기에 필요한 규모로 지원될 수 있도록 펼쳐져야 되는 것이고요, 작년·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펼쳐놓다 보니까 각 개인한테 돌아가는 지원금액이 250만 원 이 정도 선으로 갔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만 작품활동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일일이 담지 못했는데 면밀하게 그런 기준이라든지 요건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111명이 지원해서 71명에게 지원했잖아요.
이 부분을 어찌 보면 2년에 한 번씩 지원한다든지 지원액수를 차별화한다든지, 많은 예술인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과정에서 너무 까다롭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원로예술인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활동의 한계가 또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욕심 많으신 분들은 매년 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현장의 의견수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 병행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즉 청년예술인, 중견예술인, 원로예술인으로 나눠서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생애주기별, 사업명, 선정대상, 예산액을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대상은 반복선정 여부도 횟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오늘 하루 문체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많은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이 현실성 있게, 피부로 와 닿게 국장님, 많은 고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 생애주기별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아쉬운 게 그전에는 문화재단에 가는 문화예술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해서, 출연사업이잖아요, 출연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늘 있었어요.
그게 언제부터인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성원 위원이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질의하시고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출연사업이라 많이 바뀐 사업도 있지만 거의 계속사업으로 오는 것들인데 그것에 대한 비교자료 설명을 사전에 안 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출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일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갈 때, 물론 출연 동의안이 본예산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1차적으로 설명드리고 본예산에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미리미리 사전에 비교자료로 해서 설명해 주시면 기존에 어떻게 했고 예산이 어떻게 변했든, 아니면 어떻게 가든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116쪽,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게 미협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지역 작가들 위주로 해서 작품을 출품하고 이것을 한자리에 모아서 전시하고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중부권 최대의 미술공모전으로 알고 있는데 참가대상이 대전시민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대전지역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대전지역 작가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은 타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민태권 위원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미협에서.
○민태권 위원 미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미협,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합니다.
○민태권 위원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민태권 위원 지난 6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정 문화원 출신이 미술대전에 무더기로 입선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언론보도 잠깐…….
○민태권 위원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정확하게 제가, 문제점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요.
○민태권 위원 특정 문화원 수강생들이 다수 입선한 그런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각종 미술이나 여러 장르의 이런 것들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어떤 문제의 소지가 항상 깔려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언론에서는 미술대전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문화원 강사가 자신의 수강생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 부분 제가 추적조사까지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누차 있어왔기 때문에, 꼭 미술대전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장르에 있어서의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사전에 걸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제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미술대전이 33년 된 대전 최고의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대전은 서로 입상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심사위원들의 심사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진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내년에는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위탁기관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 부분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136쪽 대전원로예술인 구술채록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이 대전지역 원로예술인의 생애 및 업적을 기록하는 것으로 대전예술사 기초자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다섯 분의 예술인에 대하여 구술채록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다섯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록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구술채록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원로예술인 중에서도 굉장히 고령층에 해당되시는 분들,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빨리 생존해 계실 때 그분의 예술사적인 업적이나 관련 기록들이 미리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아마 이 구술채록 관련된 원로예술인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될지는 그 기준내역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이것은 제가 자료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술인 구술채록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또 현재까지 몇 명 정도 기록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게 2014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요, 아마 연도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때는 5명까지 구술채록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어떤 연도에는 2명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 연도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 설명자료에 보니까 총 25회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술채록 실적이 25회라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동안 2014년부터 구술채록을 해왔던 것은 총 31건이 되고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민태권 위원 31건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올해 했던 것은 구술채록 다섯 분에 대해서 25회를 그분들과 대화하고 기록하고 이런 것을 25회로 잡은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36건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올해까지 포함하면 36건이 되겠지요.
○민태권 위원 원로예술인 외 다른 분야, 즉 원로체육인이라든지 무형문화재 등 타 분야의 구술채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구술채록과 유사하게 전승기록 같은 것을 확인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언론자료를 찾아보니까 타 분야 구술채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는 기록을 남겨야 하는 분야가 많다고 봅니다.
고민이 필요할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 지적이 합당한 지적이시고요, 우리가 분야별로 보면 10개 정도의 분야가 되겠는데 이게 약간 범위를 좁히면 문화예술이라는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고, 문화예술 범위를 확장시켜놓고 보면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체육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확대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들은 기록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 2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 육성선수 강화훈련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운동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유성구가 유일합니다.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유성구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유성구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동안 시에서 구 운동부 창단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이라든지 말씀해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체육계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많이 생겨야만 그분들도 그런 장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요청들이 있었고, 처음부터 5개 자치구가 다 없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운영하다가 아무래도 규모 있는 선수들을 운영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고, 여타 다른 실적이나 이것들이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창단했다 다시 폐지하고 결국 존치된 게 유성구 하나뿐인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련된 직장운동경기부를 각 자치구에서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조례도 만들었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각 자치구에서 선뜻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겠다는 의사를 아직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태권 위원 시에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유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5개 구인데 여러 장르의 종목들이 있을 거고 대전에서도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문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조례를 마련해서 창단할 때 예산 처음 시작할 때 40%, 그 이후에 50%까지 그런 부분에서 시도 재원을 분담하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게 각 자치구가 그 정도의 시 지원예산을 받고 우리 구에서 이것을 창단을 할 실익이 있느냐는 쪽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참 좁혀지지 않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구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것들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못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체육 관련된 파트와 얘기는 나누고 있는데 선뜻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떤 규모로 끌고 가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저희한테 전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태권 위원 자치구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중요하지요.
○민태권 위원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스포츠에서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운동저변 또 비인기종목이 됐든 인기종목이 됐든 이런 부분도, 종목을 육성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구와 잘 협의해서 종목을 활성화시키고 종목을 넓히고 육성할 수 있도록 구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체육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저변이 많이 확대되고 생성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고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제도는 마련되어 있고 그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해서 플러스 알파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는 건지, 그럴 경우에 자치구에 창단을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 기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마지막까지 고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쪽 보면 테미오래 시설보수공사 신규로 올리셨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산건위 있을 때부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시설보수가 매년 신규로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쯤 되면 보수가 다 끝나고 시민들에게 정말 쾌적한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보수한 금액만 합쳐봤을 때 차라리 새로 지었을 때의 예산이 더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또 왜 올렸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게 아무래도 새로 조성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거에 만들어져서 일거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져도 부분적인 노후화가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을 부분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어느 정도, 그게 과다해서도 안 되겠지만 필요한 적정범위를 잡아서 상시적으로 확보해야만 여차의 어떤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심에 있어서는 2022년도에도 보수공사하실 거고 2023년도에도 또 보수공사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저희가 현장의 여건을 계속 받긴 합니다.
현장에서 과거에 몇십억이 투입돼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보강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매년 발생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도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은 내용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일거에 한번 정리할 때 하고 찔끔찔끔 매년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컨트롤을 좀 하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으로 보수공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사실 이해가 안 됐는데요, 공사비의 13.45%로 산정하신 것 같아요.
원래 용역과 공사가 같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보통은 용역이 올라온 다음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이랑 공사가 같이 올라왔기에 질의를 드렸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도 이것은, 이게 공사가 될 경우에 실제 용역보다는 설계 개념으로, 1억 3,700이 총공사비인데 거기에서 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감안된 겁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수공사가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완벽하게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6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건비가 몇 퍼센트 됩니까?
테미오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인건비 비중이 30%…….
○우승호 위원 30% 정도 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우승호 위원 질의드린 이유가 위탁기관이 문화재단으로 변경될 텐데 문화재단도 결국은 우리 시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줄고 사업운영비 부분이 더 늘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당초에 민간에서 올라왔던 것 그대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맞는데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문화재단,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문화재단에서 같이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협업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축소 조정하면서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결국 사람이 투입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과하게 감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비율을 저희들이 한번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질의드린 이유가 그동안 거기, 촌장님이라고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대촌장.
○우승호 위원 대표 격으로 있는 분은 비상근으로 월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무처장님인가요, 그분 인건비를 더 계상해서 드렸던 방식을 채택한 것 같은데요, 새롭게 위탁하시는 만큼 체계적으로 운영을 시민들에게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중에 우리 시의회에 운영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탁이 끝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특정, 조그마한 시설을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미오래라는 큰 마을을 경영한다는 입장에서 이 사업들이 어떤 최적의 구조로 가야 될지를 저희가 설계하고 그것들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335쪽 보시면 대전홍보대사 운영 신규로 1,2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대사가, 지금 사업개요에 홍보대사의 수를 보면 6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300만 원 곱하기 1인 4회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해서 4회로 홍보대사를 운영한다는 개념이고요.
6명인데 왜 1인으로, 누구 하나를 특정해서 하는 거냐, 그런 1인의 의미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홍보대사 1명이 홍보활동을 했을 때 300만 원의 기준단가를 제시해서 4회 정도 운영하겠다고 올린 겁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대사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전시 홍보가 다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전반적으로 침체됐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새롭게 홍보대사에 대한 활동영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349쪽 보시면 문성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대청호 등 관광취약계층 여행지원 사업이, 제가 조례를 개정하고 토론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업을 원했던 것은 아닌데 의도치 않게 이번에 신규로 세우셨더라고요.
이게 본래 조례 개정 최초의 목적은 관광취약계층 관광모니터단 설치였어요.
취약계층이신 분들이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조금 더 취약하지 않은 환경으로 개선하고 그 환경을 모니터링해서 시에 제안하면 그 제안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건데, 관광취약계층 여행을 지원한다는 게 아까 문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청호가 굉장히 길이 길잖아요.
굽이굽이 도로가 잘되어 있긴 하지만 걷는 주제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여행지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사실 공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말씀만 할게요.
관광모니터단은 운영을 안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사업은 대청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보문산도 될 수 있고 뿌리공원도 될 수 있고 일단 이런 관광취약계층들이 여행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느끼는 잘된 점, 잘못된 점, 개선해야 될 점, 보완해야 될 점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관광공사를 통해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고, 거기에 또 근거해서 새롭게 그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승호 위원 사업주관이 마케팅공사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대전관광공사로 새롭게 기능 개편하면서 출발하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시하고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곳은 관광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큰 틀에서 현재 대전마케팅공사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하지만 실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현실감 있는 것들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그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토론회를 했을 때 장애인단체 분들도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예산도 받지 못한 채 지역에 있는, 문제 있는 그런 관광에 대한 취약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충분히 가능한데 마케팅공사로 선정된 이유가 대청호를 기반으로 무게를 두신 것 같아요.
대청호를 운영하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마케팅공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관광공사 계속 얘기하시지만 본회의에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지요.
○우승호 위원 관광공사 아직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뿌리공원 얘기하셨지만 뿌리공원의 주체도 서로 다릅니다.
마케팅공사가 거기 어떻게 하든 협의를 하면 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대상의 선정이라든지 주체하는 기관이 이렇게 작성하셨다는 부분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이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마케팅공사는 어차피 우리 대전의 관광에 대해서 현장에서 뛰는 조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일단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같이 진행해 볼 것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부분의 영역들이 같이 섞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사업설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365쪽에 지역서점 위원회 수당을 신규로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있는 거를 그대로 계상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365쪽이요?
○우승호 위원 예, 지역서점 위원회 수당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책정했는데요.
○우승호 위원 지역서점 위원회가 예산도 신규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본예산도 더 투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도 더 많이 열릴 텐데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저희가 다섯 번 정도의 지역서점 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잡았는데요.
아직 저희가 확실하게 내년도에는 몇 차례 서점 위원회가 열릴지,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했던 것 같긴 한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379쪽 보시면 신규예산으로 국제캐릭터&콘텐츠 전시·박람회를 준비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우승호 위원 국제 와인페스티벌, 아까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체육…….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세팍타크로.
○우승호 위원 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제캐릭터&콘텐츠 전시·박람회가 사실은 웹툰 캠퍼스라든지 웹툰과 관련된 운영, 캐릭터와 관련된 운영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잘 운영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관기관이 또 마케팅공사에요.
왜 이렇게 미리미리 선정하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 권역별로 이루어지는 캐릭터 박람회에 대한 사전정보를 캐치하고 마케팅공사에서 이런 사업내용들을 저희 실무부서에 제안하기도 했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은 검토를 해보니까 중부권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 잡고 가면 좋은 사업 소스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웹툰 캠퍼스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정보문화산업의 사업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우승호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마케팅공사는 사업영역이 없습니까?
거기도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마케팅공사에서는 사업이 없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하는 사업 그리고 시하고 중앙부처의 사업을 공모받아서 계속 상시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가 이 시설이 열리는 장소가 e스포츠 상설경기장도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컨벤션센터하고 e스포츠 상설경기장까지.
○우승호 위원 두 곳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임차비가 한 3,800 정도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공사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임차비가 왜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e스포츠 상설경기장도 마케팅공사의 소유 부지를 활용해서 조성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e스포츠 상설경기장 공간 운영도 하지만 임대료는 또 마케팅공사에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승호 위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비용을, 이런 임차비를 줄이고 좀 더 풍부한 양질의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또 캐릭터&콘텐츠 전시·박람회 시설 장치비가 1억 3,200이에요.
캐릭터&콘텐츠를 전시하고 박람회를 하는데 그 부스 설치하는 비용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대전시 국제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타 시·도를 봤을 때 한 3천만 원 든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우리 국제캐릭터&콘텐츠 전시·박람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부스 운영을 해서 3천만 원 수익을 각각 모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이 될 텐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래서 아까 민태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을 때 전체적인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만드는 데 투입되어야 할 부분들은 우리 시의 예산을 통해서 가고, 개별적으로 거기에서 참가업체가 많이 생기고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개별부스를 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서 판매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조그마하게 이 사업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행사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412쪽과 413쪽입니다.
이게 국비, 시비 매칭하셔서 대전시립미술관에 우리동네 미술관 그리고 소장품 인터렉티브 플랫폼 유지보수, 플랫폼을 조성하셨는데요.
생각보다 유지비가 신규로 한 3,400이 올라왔어요, 연간.
그러면 매년 세우실 겁니까, 이거를?
이게 플랫폼 조성이 작년 하반기쯤이었을 텐데 유지보수기간이 2020년도 12월에 끝났나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유지보수 기간이 다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 용역비로 일부 세운 게 인터렉티브 플랫폼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플랫폼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인터렉티브 플랫폼 미디어월 자체가 시민들의 굉장한 호응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영속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유지보수 용역으로 끌고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성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확연하게 이용률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또 올지도 모르고 죽 갈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 맞게 그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설치를 이왕 하셨으니까 잘되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걸 설치하는 데가 아마 서울기업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의계약으로 지역기업 유지보수에 대한 인수인계라든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라면 지역에 있는,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서울에 있는 업체가 선정돼서 유지보수까지 그렇게 간다는 부분이 있다면 좀 아쉬울 수 있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미디어월에 대한 운영방안까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빠르게 진행할게요.
437쪽에 보시면 한밭도서관입니다.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으로 신규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긍정적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도 코로나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아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몇 시까지 하는지 궁금하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은 한밭도서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있는 여러 직영 시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혹시 한밭도서관만 이런 걸 구축하실 겁니까?
박물관이라든지 다른 곳도 구축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도서관 말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곳까지 ARS시스템이 구축됐는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게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다른 영역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드리고요.
자동안내시스템…….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지금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ARS시스템을 우리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예술의전당하고 시립박물관에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시군요, 다각적으로 기술이 시민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자동안내시스템이 요즘은 보이는 ARS까지도 확대되고 있어요.
이 예산으로 지금 충분히 반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거기까지는 아마 미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염두에 두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시지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우승호 위원 그리고 44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카페형 통합자료실 무선인터넷 사용료를 신규로 올리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우승호 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요.
이것도 똑같은 질의입니다.
한밭도서관에만 하는지, 아니면 예당에도 카페가 있고 시립박물관에도 카페가 조성될 건데 시민들의 유휴공간인 곳에서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부분은 나중에 민원으로도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혹시 확인되시면 타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안 되어 있다면 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우승호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8쪽 보시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금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희들이 당초 시티즌 시민구단에서 하나시티즌으로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탁기간을 올 연말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거로 하고 2022년부터는 재단법인 하나시티즌에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거로 협약을 맺었고 동의안도 지난 회기 때 올렸는데, 아마 실제 이 경기장을 직접적으로 하나시티즌이 경기도 많이 거기서 열리고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같이, 한화이글스파크와 같이 직접 운영하는 구단에서 이런 시설관리를 통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위탁하게 된 겁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이 예산이 그동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급해주던 그 금액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것보다 적지요, 이 금액은.
○김종천 위원 더 증액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적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천 위원 더 적어졌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필요 이상의 고위직 직책 임금이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금이 많이 지불되는 구조였는데 관리위탁 전환을 하면서 더 적은 금액으로 시설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24억 7천인데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경우에 한 41억까지 나가기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5억 정도 이상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 부분이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하나시티즌으로 월드컵경기장 모든 사업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김종천 위원 월드컵 구장의 경기장 운영수입도 있고 거기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운영수입도 있고 그 안에 수영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이런 것도 다 하나시티즌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는 수입은 누가 가져갑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그 수익이 많이 발생되면 우리 대전시가 하나시티즌한테 위탁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더 절감되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 것들 고려해서 세운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런 걸 감안해서 24억 7천만 원을 세운 겁니다.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0쪽도 마찬가지예요.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사업비에서 5억 8천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시티즌에서 운영권을 가져갔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운영하면 시설비는 하나시티즌에서 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서, 그러면 매년 우리가 위탁을 맡기고 계속 시에서 시설비를 해줄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이것을 편성해서 준 게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유형자산의 내구연수를 연장하는 그런 사업 성격일 경우에는 시가 직접 시행하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천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대전시티즌으로 해서 시민구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의 구단주가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이제는 구단이 하나시티즌으로 가면서 하나은행에서 인수해 간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재단법인 하나시티즌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인수해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 구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 구단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기업 구단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시설투자나 이런 것는 운영하는 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런 부분이 염두에 없었던 것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원칙상, 공유재산법상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그게 관리운영이 넘어갔지만 소유가 우리 대전시 소유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가…….
○김종천 위원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이것은 관련된 법령의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466쪽을 보겠습니다.
U도서관(스마트도서관) 구축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종원 46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게 한밭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외에도 도서관까지 접근하시기가 어려운 분들 있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해서 그쪽 인근에 유동인구가 많은, 예를 들자면 서대전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무인 도서대출대여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간도서라든지 여러 가지 리뉴얼되는 자료들을 비치하고 거기서 무인으로 대출받고 다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예산이 지출돼야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매년 지출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25개 정도 되어 있는데 대전의 거점도서관이지 않습니까, 한밭도서관이.
한밭도서관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 거점을 잡아서 여기에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고 매년 설치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종천 위원 혹시 타 시·도에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서울에 서초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지하철 역사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서 신간도서를 바로 대출받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종천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월드컵경기장하고, 한밭야구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한밭야구장은 완전히 전적으로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어서 시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재산은 우리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똑같이 월드컵경기장도 우리 대전 소유고, 협약을 어떻게 맺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같은 체육시설에 같은 경기장 시설인데 똑같이 거기서 수익 생기는 거는 수탁기관이 다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어디는 우리가 위탁관리비를 주고 어디는 그냥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지금도 이 자체도 독립채산제예요.
예를 들면 수익 생기는 거를 대전시와 나누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수입이 생기는 걸 대전시하고 나누지 않고요.
그 이전에…….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한번, 김종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짜 면밀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사례가 없으면 모르지만 우리 한밭야구장이 똑같아요.
야구경기하는 데고 월드컵경기장은 축구경기하는 데예요.
시 소유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연고구단이 사용해서 연고구단한테 사용권을 준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화이글스는 왜 저래야 되고 대전하나시티즌은 왜 저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번 상호비교를 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별도로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153쪽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문화예술후원 네트워크 지원이라고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뭐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후원이 개별적으로 네트워크, 인맥관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시스템 속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기부를 하고 그것에 대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게 결국은 대전시의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그거를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굳이 이게 별도 홈페이지가 필요한가요?
우리 대전시 홈페이지로 오게끔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렇게 3,000만 원까지 플랫폼 운영비, 플랫폼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기타운영비 1,000만 원은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재단대표님께서…….
○위원장 홍종원 재단대표님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심규익 문화재단대표 심규익입니다.
3,000만 원은 지금까지는 기부금을 갖다가, 기획재정부의 지정업체입니다, 저희 대전문화재단이.
그래서 기부금을 내면 낸 만큼 거의 세금에서 공제받고 있거든요, 낸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불과 한, 올해 1억 1,200만 원 정도를 갖다 기부를 받았는데요, 그거는 전부 다 1천만 원, 2천만 원 그런 수준으로 고액 내는 것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구축하면서 일반시민도 한 달에 3,000원을 낸다든가 1만 원을 낸다든가 금액을 소액으로 받는 시스템이고요.
그것을 나중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요, 내용은 잘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게 새롭고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이미 많잖습니까?
소액기부 받아서 하는 홈페이지도 많고 시스템도 많아요.
그거를 가져다가 해도 충분한데 플랫폼 운영비가 2,00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심규익 이번에 구축비용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신규로 구축하면, 우리끼리 설계해서 별도로 만들면 이렇지만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검토 안 해보셨나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심규익 저희들한테 맞게끔 구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종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영비 관련된 내역 좀 별도로 설명 주시고요.
향후에 구축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임새가 되고 있는지 별도로 추후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심규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159쪽부터 161쪽까지 고암미술재단 관련된 건데요.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내용이 되게 여러 개로 쪼개졌는데 출연금을 사업비로 쪼개서 했는데 출연금을 사업비로 쪼갠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고암미술재단에 이사회를 통해서 감사 한 분이 계시는데 사업성격 자체가 사업비 성격인데 왜 이게 달리 설정이 되어 있느냐는 지적이 있고, 사업성격이면 사업성격으로 따로 분류해주는 게 맞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의 사업내용들을 정리해서 별도로 뽑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출연금으로 출연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도.
그런데 이건 출연금이라는 거는 출연금들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빼기 위해서 이렇게 쪼갠 거예요?
그리고 쪼개면서 예산이 더 는 것 같아요, 조금씩.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거의 예산이 는 것은 없고요.
아마 그 금액만큼을…….
○위원장 홍종원 제가 봤을 때는 늘었는데요?
이응노 연구소 연구사업예산 한 5천, 6천이 늘은 것 같은데, 왜 쪼개기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암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처럼 출연금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된 설명이 위원들한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출연금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 사전설명이 필요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죽 쪼개서 이응노 아카데미 운영, 학술세미나, 그다음에 국제전 이게 사실은 출연사업에 있던 걸 신규로 뽑아냈어요, 그래서 신규로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파리이응노레지던스, 죄송하지만 162쪽에, 작년에 세웠다가 2추 때 전액 삭감했는데 올해 또 다시 세웠어요.
현실감 있나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현지 상황도 다시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업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없었을 때 수준에 맞게 설정이 되었는데 위원장님이 주문하고 지적해 주셨던 내용까지 일괄 정리해서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이응노 선생님이, 대전시에 이응노미술관까지 건립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있는데 예전 상반기에 우리 행자위가 현장에, 유럽으로 출장 갔을 때 가서 얘기했던 것도 가능하면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이 대전으로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그래야만 우리가 이응노미술관이라는 것을 건립해놓고 그 목적에 맞게 가는 건데,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 선생님 작품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 나뉜 거랑 기존에 출연사업으로 해서 했던 거랑 비교표하고 같이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같이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204쪽 좀 봐주시겠어요?
체육 관련된 건데요.
아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운동부 육성도 하고 체육선수도 육성하는 것에 대해 자치구 같이 해서 노력하자는 얘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수선수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처우개선이나 이런 걸로 반영된다, 혹시 생활체육지도자들 본 위원이 문제제기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네요?
어느 정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렇게 합의를 본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예산실하고 다 협의를 마쳤고요.
다만 이 예산이 성립되는 시기 당시가 9월부터 이루어진 작업이다 보니까 미처 담지 못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그쪽 분들하고 합의를 어느 정도 다 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종원 협의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 내용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얼마나 필요한 예산인지, 이번에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굉장히 우리가 대대적으로 얼마 전에, 펜싱학교 운영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전이 펜싱에, 시민들이 펜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펜싱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브랜드 스포츠 종목으로도 펜싱을 선정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홍종원 그런데 그동안에 어땠어요?
보니까 작년에 1개소에서 120명 참여했던 것 같은데 실적이 엄청 저조해요, 올해 목표에 비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작년 실적이, 올해도 1개소에서 한 120명 정도 참여한 걸로 실적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 저희들이 브랜드 종목으로 펜싱을 선정한 만큼 펜싱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펜싱학교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2020년도에 펜싱학교가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때부터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됐고 실적이 어땠는지 예산내용하고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251쪽은 베이스볼 드림파크예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화이글스가 다시 수탁기관으로 현재 야구장을 3년간 운영하기로 됐잖아요.
신규 신설되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한화이글스하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명품구장이 될 수 있게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아까 오전에도 위원장님 주문하셨듯이 한화이글스가 원가분석을 통해서 더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재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283쪽이요.
문화재 야행사업인데 신규예요.
문화재 야행사업은 계속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게 우리 시에서도 문화재 야행사업을 하고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 성격이 자치구에 맞는 사업 성격이라는 게 아마 중앙부처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구가 이 사업내용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동구가 신청을 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홍종원 시비도 반영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동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일정 부분은 시가 같이 부담하는 그런 사업구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여기 보니까 위치가 소제동 일원 문화재 활용인데 여기 문화재가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충남도청 그쪽 근처에서 야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제동 쪽에 문화재가 과연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소제동이 예전 철도관사촌에 대한 명맥이 있었고 그쪽 부분이 어느 정도 여러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들, 철도와 관련된 아이템을 잡아서 동구에서 사업 기획을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리 시에서는 이것 신청을 못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시에서는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왜 탈락했어요?
노력이 부족했나 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시에서 제시했던 그런 사업내용하고 선정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그렇게 하고 소제동 지역에 문화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홍종원 앞서 331쪽에 토토즐 페스티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도리어 감액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하시겠다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의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희도 예산을 더 계속 확보를 하려고 했었고 예산실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도 감된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면서, 감이 되었지만 그 부분만큼 추가적으로 메꾸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어떤 평가가 나오든지 간에 그나마 대전 방문의 해에서 건진 게 토토즐, 토토즐의 브랜드가 아니라 그 형태, 전통시장과 젊은 층이 있는 공간이 같이 결합되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토토즐 페스티벌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그것을 우리 전통과 연결하는 방법 또 전통시장과 전통문화하고도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면 더 풍성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다채롭고 새롭게 지역이 함께 들썩거릴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그리고 357, 356 이렇게 죽 보면 대청호 관련해서 야간경관길 조성, 전통누각 쉼터 조성 이렇게 해서 관광시설 유지관리비, 동구 대청호 쪽에 완전히 우리 관광마케팅과는 올인하나 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연찬회를 통해서 현장방문도 갔다 와서 그것을 다양한 곳에, 우리 원도심, 중앙로, 보문산, 뿌리공원 이런 데에다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라고 했는데 생태테마 야관경관길 조성한다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보문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보문산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그 부분 약간 저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문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선진지를 견학시하면서 봤던 그런 아이템들을 보문산에 녹여낼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같이 고민하는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카이웨이를 전망대까지 붙이는 사업들을 하는데 그쪽 구간을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보문산이 낮에는 참 좋은데요, 저녁에도 숲이 우거지고 길 같은 데는 산책로는 되게 좋은데 거기 저녁에 콘텐츠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밑에 공영주차장부터 산책로를 따라서 야외음악당, 목재창고까지 가는 동선이 상당히 사람들이 트래킹을 많이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거기를 야관경관조명을 잘 하면 아마 보문산이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산을 가도 야간에 그렇게 해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도 그쪽 구간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뿌리공원도 가보시면, 그 안에 가보시면 돌아다니는 산책로에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것과 잘 맞물리면 그게 또 하나의 관광객들이 저녁에도 나와서 할 수 있는 관광코스가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도 안 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좀 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보문산하고 뿌리공원에 야간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우리 대전에서 유일하게 100만 명 이상 오는 관광지가,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곳이에요, 뿌리공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가 과학공원이에요.
과학공원은 아이들 현장실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 정도 오는 거고요, 일반 관광객이 오는 데는 거기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좀 현장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특수영상클러스터 사업에 성공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홍종원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376쪽에 특수영상 개발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출내역에 보면 위탁수수료가 4,000만 원이에요.
이게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이게 아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돼서 위탁수수료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게 과학산업국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정한 산식을 갖고서 위탁수수료가 설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게끔 문화산업진흥원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런 거예요, 우리 대전에 있는 관련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든 일자리경제진흥원이지요, 그런 데들이 다 대전에서, 시에서 예산으로 기본적인 출연비가 다 가잖아요.
그런데 또 대전시와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데, 외부에 있는 대행사처럼 대행수수료를 책정하면 그게 사실은 실제적인 사업비로 들어가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이런 노력은 같이 관계기관들과 시가 협의해서, 시가 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 관계기관이잖아요, 시가 출연하는 기관이고.
이런 부분이 전문가 양성하는 데 실제 교육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가든, 홍보비로 더 가든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일전에도 우리가 관광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갔는데 그때도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진흥원장님 여기 와 계신데 전향적으로 잘 시하고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37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e스포츠 경기장인데 우리 경기장이 참 잘됐어요, 걱정보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같이 다 현장 보면서 아쉽다고 생각했던 게 그 옆이 첨단과학관이잖아요, 우리 옛날 대전엑스포 때.
첨단과학관의 남쪽과 북쪽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지금 남쪽에 있는 곳은 코리아콘텐츠랩이라고 되어 있고 북쪽이 e스포츠경기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2층으로 연결된 데 통로가 막혀있었는데 지금 시설보강이 그게 포함된 예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지금 경기장 시설보강으로 그 통로를 연결하고 밑에 바닥 블록이 파손되고 외벽이 이게 정말 e스포츠 경기장인지 잘 노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얘기했던 1층에 로비공간과 2층 로비공간에 대한 것은 예산 반영이 못 된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일단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감안한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실 때 1·2층 공간이 좀 남아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떤 아이템으로 장식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설계를 저희들이 미리 해본 다음에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업예산을 별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e스포츠 경기장은 꼭 우리 시가 예산으로 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스폰서십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래서 이 타깃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 또는 우리 향토기업이나, 향토기업은 또 우리 대전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브랜드 스폰서십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스폰서십을 유치해서 조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1층도 그렇지만 2층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2층이 일반소비자들이 와서 진짜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너무 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브랜드 스폰서십을 유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들 먼저 하고 이 타깃을 원하는 외부에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이 타깃을 대상으로 홍보를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그런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융·복합 특수영상클러스터 같은 사업이 원도심 어느 공간에서 그런 장소가 생겨서 한다면, 원도심은 문화예술, 문화산업으로만 이제 먹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 진흥원장님과 문화재단 그리고 마케팅공사 또는 관련 기관이 국장님을 중심으로 문화산업들이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하셔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발전방향을 만들어나가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했던 것도 있었고요, 꽤 규모가 큰 공모사업이었는데 다시 한번 면밀하게 다듬어서 그런 유형의 사업들이 그 공간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시로 보면 문화콘텐츠과와 관광마케팅과가 같이 협업을 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마케팅공사라든가 문화재단 그리고 디자인진흥원 뭐 이렇게 관련 유관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관광협회라든가.
그렇게 같이 해서 공동의 어떤 대전의 문화콘텐츠 강화와 관광활성화 이런 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얘기를 나누시면 더 좋은 방안과 현실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좋으신 조언인데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아무튼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불편하게 말씀하신 게 있거나 또는 제가 그랬거나 그러면 그건 업무상의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요청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서 설명을 다 들으면 한도 끝도 없었고요, 그리고 설명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설명자료만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거니까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오늘 위원님들 얘기한 것을 많이 반영을 좀 해주시고요.
문체국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주셔야 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 예.
○위원장 홍종원 저도 마지막 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인재개발원, 시민공동체국, 소방본부 소관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석위원(5명) |
홍종원문성원김종천민태권 |
우승호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전일홍 |
전문위원 | 윤용준 |
○출석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손철웅 |
문화예술정책과장 | 이병연 |
체육진흥과장 | 최동규 |
문화유산과장 | 임재호 |
관광마케팅과장 | 안용호 |
문화콘텐츠과장 | 노기수 |
한밭도서관장 | 김혜정 |
대전예술의전당관장 | 홍선희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 이영일 |
대전시립박물관장 | 정진제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 심규익 |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 류철하 |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김진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