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천만다행입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하다는 오미크론의 전파뿐만 아니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폭증되고 있어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 강화조치에 우리 모두 적극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최근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이 위협받고 있으니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청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고, 해당 과장은 본 위원장의 허락이 있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5차 회의에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되고서 더 심란한 것 같아서, 어제도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은 별 이상 없지요?

우리 시에서도 단단히 준비하고 대비하는데도 항상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계속되는 우리 예산 심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코로나도 그렇고 OECD 선진국 형으로 학급 수당 학생인원을 몇 명까지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30명에서 28명으로 줄었지요?

미래,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알고 있고 미래, 미래.

몇 명까지 어떻게, OECD 국가 중에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맞추려고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항간에 25명, 20명까지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나온 게 있어요?

○남진근 위원 제안을 어디서 하신 거지요?

○남진근 위원 단체에서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되나요?

아니면 뭐…….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대전만 자료를 받아보면 2023년도부터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요.

○남진근 위원 여기에 준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물론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학급 수는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학생 수를 조절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학급 수는 늘어나지요, 일단.

○남진근 위원 늘어나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교사들의 숫자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2022년도를 보면 42개의 학급 수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교원 정원은 138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교원 충원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러면 현재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부담이 많아지는 거고 아니면 기간제나 외부의 교육할 수 있는 분을 할 건데 기간제는 벌써 여기 통계에 보니까 2001년도에 비해서 12.5%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정상적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남진근 위원 아니, 기간제가, 휴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휴직한 분을 기간제나 아니면 비정규직 교사를 채용하는, 임시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 인원이 지금 대전에서 138명 정도 되나요?

○남진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남진근 위원 10%?

○남진근 위원 그러면 800명, 한 850명 정도 된다는 건데,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간제와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정규 선생님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남진근 위원 그거는 자꾸, 말씀하셨으니까.

○남진근 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아까 2023년도부터 학생이 준다, 이런 우리나라 전체적인 학령인구의 통계수치가 나오니까 거기에 준해서 기간제를 쓴다는 얘기로 답변을 들어도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교원 충원을,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서 충원하면 불필요한 인원이 되니까 2023년도까지는 기간제나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게 낫다, 이 얘기입니까?

○남진근 위원 정원 외?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정원 외로 기간제나 비정규직을 활용을 한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남진근 위원 138명.

○남진근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149쪽, 150쪽, 151쪽에 고교학점제라든가 자유학년제에 대한, 죽 뒤로 있네요, 152쪽, 153쪽.

거기에 대한 교사는 충분하다.

○남진근 위원 거기는 충원이 돼 있고, 맞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23년, 2024년, 2025년으로 갈수록 학생 수가 많이 줄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학령인구가 줄지요?

○남진근 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학급 수에 과밀학급이 더 줄어들 걸로 봐도 됩니까?

○남진근 위원 예.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2023년도에 780명, 2024년도에 1,351명, 2025년도에 1,315명 이게 죽 줄어나가요, 인구가.

○남진근 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 대전지역으로 봐서는 20명 수준이 될 것 같다.

○남진근 위원 이런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또 합니다.

지금 제 지역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청에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신흥초등학교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산내 근방 가오동에 은어송초가 있지요, 은어송초 아시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오셨는가?

○남진근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학생 배치계획을 보고는 받았어요,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지금 거기서는 계속해서, 그쪽에 새로 들어간 아파트가 934세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과밀학급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좀 해보세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검토하고 있는 거, 지금 저한테 보고한 걸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요, 신흥초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이 있어서 교실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보니까 그 아파트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변에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학령인구를 계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신흥초에 애초에 조사가 됐던 거하고 그 후에 다시 했던 거하고 다르더라고, 차이가 나더라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됐으니까 여기도 면밀히 했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여기 자꾸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기관을 통해서라도 예상되는 학령인구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남진근 위원 가능하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생존수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존수영.

몇 쪽이더라, 답변 누가, 어느 분이 하시지요?

생존수영.

○남진근 위원 지금 우리 교육방침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자녀들 생존수영을 하게 되어 있지요?

○남진근 위원 대전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 그거 보고는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하는 내용은 수영은, 제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수영은 실기하고 필기하고 달라요, 직접 해봐야 돼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자꾸, 현재 시기에 즈음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하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수영장을 할 수는 없지요, 현재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지역 내에 있는 수영장을 사립 및 공립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학교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합시설을 활용한 기성초등학교 식으로, 그렇게 복지관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지금 생존수영에 해당되는 초등학교가 148개하고 특수학교 4개해서 152개교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학교에 수영장을 신설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여건이 되면 그렇지만 현재는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여건 언제 될지 모르잖아, 그건.

○남진근 위원 예산이 동반되는 거니까.

○남진근 위원 현황을 보니까요, 이거 뭐 지역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구 비례, 지금 대전시에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서구예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서구가 수영장을 보유한 것이 12개입니다.

유성구가 16개예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유성구는 물이 많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중구가 7개고 동구·대덕구가 4개예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준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구가 4개라는 건, 초등학교 23개인가 있지요, 동구에?

○남진근 위원 2개 늘어났나, 25개?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을 인원수 대비 한번 따져보면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이 약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비할 계획이 있나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준해서 예산안 397쪽하고 설명자료 424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남진근 위원 자료를 우리를 줬는데 예산안 개요가 이게 정상적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가 정상적인 보고용인가요, 이것이?

참고용인가, 보고용인가?

○남진근 위원 임의적인 자료지요?

○남진근 위원 정상적인 자료는 아니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모든 것은 예산서와 설명자료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산서에, 그렇지요?

첫째,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게 원칙이지 예산서에는 없고 여기 있다는 건 잘못 표기가 된 게 맞지요?

아니, 맞잖아요, 이건 참고자료지 정상적인 자료는 아니니까.

왜 지적을 하고자 하냐면 본예산안 397쪽에 보면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때문에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사립초에만 편성이 되고 공립초에는 거의 예산이 깎였어요, 봤더니, 그렇지요?

내년에 공립초 생존수영 예산에 대해서 개별경상경비로 통합돼서 학교로 교부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본 위원이 잘못 봤는가 몰라도.

우선 먼저 초등학교 생존수영 사업이 올해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하고?

지금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건 주변만 활용했지 계획이 없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거랑 같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생존수영 안전이 잘 추진이 돼야 되는데 교육청에 이걸 각별히 부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지요?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안 개요에는 나와 있어요 보니까, 내가 찾아봤어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이 내용이 397쪽이나, 찾아봐도 없어요.

죽 넘어가서 어디에 또 이게 있냐면 527쪽에 학교운영비 지원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남진근 위원 이거는 이제 회계상 처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거를 개요보다는 여기에 넣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요?

그러면 개별경상경비에다가 통합해서 교부되는 사업인지, 사업의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지자체 대응투자가 20억이 넘는 큰 사업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 예산서에, 일단.

예산서에 표시가 잘 안 돼서 헷갈려서 묻는 거예요, 헷갈려서.

그래서 예산서에 이런 사항은 꼭 적시를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거 좀 알아보게,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하기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시간을 할애를 받았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학령인구가 주는데 공실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오래된 학교지요, 초등학교도, 그렇지요?

초·중·고 오래된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지요?

○남진근 위원 유휴교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남진근 위원 알고 계시지요?

이 유휴교실…….

○남진근 위원 공실이라고 안 하지요, 유휴교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남진근 위원 맞지요?

○남진근 위원 뭐 공실이라고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유휴교실하고,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날 걸로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남진근 위원 유휴교실하고 또 도시발전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서니까 또 과밀학급이 늘어나고 이게 좀 어긋나요, 그렇지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남진근 위원 과밀학급에 대한 거는, 첫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과밀학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듈러교실이라는 게 있지요, 모듈러교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밀학급을 증축을 안 하고 앞으로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래도 안 되면 임시교실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모듈러교실까지 할 적에는, 지금 이 자료 보니까 특수교실 활용을 충분히 하고 안 되면 모듈러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학생들한테 이 특수교실을 없앤다는 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 특수교실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교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교과과목 이외, 또 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특별교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특별교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특별교실을 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을 돌려서 얘기하면.

본 위원은 특별교실을 늘려야 되는 것이 학생들한테 좋지 않으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특별교실 필요치 않은 것은 일반교실로 돌리고 꼭 필요한 건 늘리겠다 이 얘기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 총원 총괄제라 그러나, 총원제라 그러나, 이걸?

교육청 전체적인 숫자라고 하지요?

직원들.

○남진근 위원 총량제라고 하나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경상경비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유휴교실이 2023년도 이후부터 많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증축을 해야 되는 과밀학급보다 유휴교실이 더 많아진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2023년, 2024년 이렇게.

○남진근 위원 다르죠, 물론 다르죠.

○남진근 위원 그래서 유휴교실 문제를 가지고 폐교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유휴교실 활용방안하고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가 가장 먼저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첫째는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가 먼저입니다.

왜냐, 지금 과밀학급 때문에 초등학교 돌봄에 필요한 인구가 있지요, 돌봄교사, 말하자면.

○남진근 위원 그 교사님들이 그거 지원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 수에 비해서 돌봄교사라든가 보건교사, 이런 교사들을 늘려야 되는데 그걸 늘리게 되면 실제적인 교원을 줄이게 되잖아, 그렇지요?

총원제니까, 이해가 되세요?

○남진근 위원 별개가 아니라 지금 학생 수에 비해서, 학급 수에 비해서 선생님이 자꾸 주니까 교원 수가, 그런데 2023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그때 가서 생각인데 현재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잡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일이?

선생님이 주니까, 학생은 학급 수는 늘고.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잡무담당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잡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선생님들을 더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느냐, 총원제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돼요?

○남진근 위원 예,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인원 총원제를 건의를 해서 학급 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은 근무 외 다른 여러 가지 잡무와 그런 데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남진근 위원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단 몇 시간 근무하고 돌봄전담교사가, 학교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데도 있다고 보고가.

○남진근 위원 그래서 해소가 된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우리 동신과학고 말이에요, 동신과학고.

원래 그게 2016년도에 본 위원이, 동신과학고 결정이 나고 나서 동신과학고에 재학 중인 국비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교육기부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물론 이제 교육기부라는 내용을 보고는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평이 좋아요, 주변에.

평이 좋고 인근 초등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도 있고 직접 하는 것도 있고, 801명이 참여해서 교육기부를 받았다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남진근 위원 국장님.

○남진근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알고 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과 지적하는 내용은 그 기대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하니까, 주변에서 좋아하니까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동신과학고가 갈 적에는 상당한 기대를 했어요 본 위원은, 지역에.

그런데 그 지역 학습에 대한 것이 기대만큼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본 위원이 낙선해서 그것을 제대로 못 봤지만 지금 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때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한 것은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관한 건데 본예산 285쪽, 설명자료 788쪽.

동부지원청장님 와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그 내용을 보세요.

예산서를 보세요, 예산서.

설명자료보다 예산서를 보시면 압니다.

중등교과교육연구회 지원에 대해서 내용이 있지요?

우리 동·서부 각각 11개 팀으로 있네요, 연구회가.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보니까 내가 잘못 봤나, 동부는 팀당 1,600만 원이고 서부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또 285쪽 죽 넘어가 보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편성된 교과교육연구회도 지원팀 40팀이 있네요, 여기도 팀당 2,000만 원인데 동부교육지원청 산하 연구회만 지원액이 적게 지급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동부라고 조금만 주나.

○남진근 위원 아, 그러세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챙겨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챙겨야 되겠어.

○남진근 위원 그리고 연구회뿐만 아니고 연구회 지원액도 보니까 40만 원도 있고 어디에는 200만 원 있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연구회별로 너무 차이가 심해요, 이게 기복이.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연구회마다 타당한 지급기준이 있나요?

○남진근 위원 이거는 차별받는 사람 측에서는 불공정에 대한 시비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네요.

○남진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유휴교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휴교실을 어떻게 할 거예요?

폐교를 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거기를 활용을 해야 되나요?

○남진근 위원 활용방안은 연구…….

○남진근 위원 아니 그래서 앞으로 유휴교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령인구가 주는 대신 이 교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교육부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걸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본 위원이.

대전의 자료 좀 달라니까 대전 것만 2개를 가져왔더라고요, 두 군데.

기성초하고 대전고, 앞으로는 우리 학교도 지금 교육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지만 학교도 우리 지역의 일부분에 같이 활용하는 같은 몸체가 되어야지 따로 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도 앞으로는 복합시설을 같이 해서 학생과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전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 판교에 대장, 요새 말 많은 판교 대장초중통합학교 예시를 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예시를 해줄게요.

본 위원이 조사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쪽은 상당히 활발하게 서울 성동구에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여기도 복합시설로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화성시 동탄중앙초 이 자료도 활용을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복합시설로서 그 주변 시민들하고 학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앞으로는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 대전도 이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여기에 발맞춰서 계획을 해나가야지 지금 아무런 액션이 없으니까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어요.

다 내용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3년이 내후년입니다, 그렇지요?

올해가 다 갔어요, 2022년 내년 이제 1년 남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때부터는 학생 수가 준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로.

나와 있으면 유휴공간이 많이 남는데 이것을 그냥 학교에서 특별교실로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그렇지 않고 운영비를 각 지자체에 아니면 시에다 맡기고 같이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거냐 여기에 갈림길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아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지금 예시를 몇 군데 해줬지만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

○남진근 위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답변하는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 학교시설 복합화가 돼야 된다는 본 위원 주장이고 앞으로 바뀔 겁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그런 압력이 들어가고 서로 협의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오늘 아마 기고가 나왔을 건데 거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글을 썼으니까 학교, 교육청에서도 이런 내용만 가져가지 말고 큰눈을 뜨고 우리 미래에 대전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 어떻게 행복감을 주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떤 일꾼을 기를 건가 이런 긍정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 추가질의를 하자면 현재 남는 학급에 대해서 특별활동반으로 사용하는 건 아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학급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오정중, 법동초 이 두 군데만 얘기해도 오정중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학교건물이 3개나 되는 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동은 이제 사용을 안 하고요, 한 동은 체육관으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경기도 오산에 있는 안민석 의원님 지역구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이런 구도심에 있는 학교, 학급을 지금 체육관을 저희가 다 지어주고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실도 이용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구관으로.

구관으로 이동을 시켜서 신관에다가 수영시설과 헬스시설을 들여놓고 아이들 교육도 하되 새벽반과 늦은 오후 직장인반을 오픈을 해주는 겁니다 지역주민한테, 이용료를 받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스포츠시설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지, 지금 당장 이 코로나 시국이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에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새롭게 스포츠센터를 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은 이것을 새벽반이랑 오후반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그것을 저는 그 힘든 학교에다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주게 되면 학급 아이들이 떨어지는 문제를 충분히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검토는 교육청에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게 뭐 딱 지정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 아이들 등교시간 예를 들어 등교해서 9시부터 수업을 한다면 8시 반까지는 모두 퇴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교하고서 예를 들어 4시나 5시부터는 직장인들이나 부모님들 와서 할 수 있게 아예 딱 픽스를 하자는 거예요.

그 외 시간에는 아이들 교육용으로만 사용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굳이 아이들의 안전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시설 안에서는 이 시간대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주민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구도심 같은 경우는 정말 수영장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줄 서야 돼요, 예약을 하려면.

심지어 청소년수련원이라는 데는 청소년을 위한 수련원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성인반 분들 운동하시러 오는 분들이 오후 타임에는 대다수예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남아도는 체육관에 아이들 부족한 것을 그 건물이 있으니까 조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수익금을 학교 내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거예요, 이 수익을, 수익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방과후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심지어 방과후활동 선생님들 인프라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 내에서 운영비가 수익금이 쌓인 걸로 선생님을 초빙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든가 예를 들어 그렇게만 가능하다면 더 질 좋게 학부형들도 만족할 수 있고 구도심이라고 소외받는 느낌을 제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지만 정말 추진을 해서 하나라도 일단 해보고서 만들어보고서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빨리 경험을 하고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손희역 위원 그리고 태블릿PC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게 어디지요?

○손희역 위원 지금 태블릿PC 저번 예산 때 저희들이랑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설문조사 끝났나요?

○손희역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손희역 위원 노트북은 고학년들 위주인가요?

○손희역 위원 저희들 예결위에서 얘기했던 게 딱 그런 겁니다.

사실 분명히 수요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선생님들 편의상은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편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교육으로서는 맥을 쓰든 IOS를 쓰든 다 열어놓고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그 3개의 종류를 사실상 33.3%씩 쪼개서 다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했으면 다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선생님들 편향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쓰니 IOS를 쓰니 크롬을 쓰니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좀 방식 접근을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90대가 필요하다면 30대씩 쪼개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용할 수 있으면 사실 그거야말로 가장 좋은 교육 아닌가 싶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그러니까 학생수요도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프로그래밍은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선생님들이 지금, 스마트화 돼가면서 적응이 끝나실 무렵에 새로운 OS를 배운다는 것 자체를 부담을 느낀다는 건 알겠지만, 그런데 그만큼 빨라지는 것도 사실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3개 프로세스를 정말 다 한꺼번에 학교에서 돌려가면서 사용만 가능하다면 정말 그것보다 좋은 스마트교육은 없다고 봅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현장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국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 175쪽이고 설명자료 216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기정액 1억 8,540만 원 대비 46.6%인 8,64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윤종명 위원 설명자료를 보니 작년도 동기간 대비 117%인 129건이나 대폭 증가됐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예전에 비해 학교를 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10월 말 기준에서 심의 건수가 서부지원청은 239건이라고 하는데 동부지원청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서부지원청만 학폭심의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학생 수나 학교 수 등을 비교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많아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폭력 건수가?

○윤종명 위원 건수가 동부지원청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냐고요.

○윤종명 위원 학교폭력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학생들을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만큼 더욱더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종명 위원 일선 학교에서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2022년도 본예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4쪽이거든요, 설명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안만.

이게 동부지원청과 서부지원청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묻겠는데요.

속기 일용인부임을 동부는 1일로 잡았는데 서부는 2일로 잡았어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운영경비도 우편등기비는 동부는 3,000원인데 서부는 3,620원으로 건수가 차이 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기본적인 우편요금이 21%가 차이 난다…….

○윤종명 위원 요금 인상?

○윤종명 위원 지금 현재 우편등기료가 50ｇ을 표준으로 해서 등기우편요금이 2,62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통 요금이라면 동부는 50만 원, 서부는 200만 원이 과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윤종명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동부는 3,000원으로 했고 서부는 3,620원으로 했습니다, 건수별로.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원청이, 우편요금이 서부하고 동부하고의 차이가 3,000원하고 3,620원씩 이렇게 차이 나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일관성 있게 편성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잘 정리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산안 405쪽, 설명자료 453쪽입니다.

위기 및 부적응학생 해외 봉사활동 위탁비 6,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기 및 부적응학생 해외 봉사활동 위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코로나로 다 취소됐지요?

○윤종명 위원 올해는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윤종명 위원 소외 학교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소외 학교를 방문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소외 학교를 방문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소외 학교를 가는 이유가 있느냐고.

○윤종명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얼마나 됐어요, 시작한 지가?

○윤종명 위원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예결위원님들 질의하려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빨리빨리 진행을 제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소외 학교로 간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보다 좀 못한 학교로 방문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학생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교육보다도 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학교를 방문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도 약간 보수적인 면이 많이 깔려있다, 그래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학생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이런 발전된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교육 모습을 보고 변화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또한 그런 쪽에서 자꾸 소외 학교만 해서 답습하시지 말고 무언가 바꿔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가 본청에서도 보면 복지사업 같은 경우가 옛날부터 계속적인 것이 답습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꾸 사업적으로 규모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감하게 일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일몰하고 새롭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새롭게 세워라 하는 쪽으로 제가 많이 주문도 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뭔가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서 새롭게,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산안 211쪽, 설명자료 445쪽입니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운영비 8,000만 원인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운영비도 해외 봉사활동과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는 어느 장소로 계획하고 계세요?

설명자료 445쪽.

○윤종명 위원 해외 봉사활동,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하는 거 어디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윤종명 위원 탐방하는 이런 부분들도 진짜 학생들이 마음에 와닿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성과 면에서 좋게 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새로운 것 발굴해서 학생들한테 미래지향적인 이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분들 어제 오래 기다리셨지요?

저희들 죄가 아닙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요.

먼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서 질의드릴 텐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이종호 위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관련해서 그게 교육위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던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조건부 부기 달아서 합의하신 겁니까?

부기 내용이 있던데.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거기 보니까 12월까지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예결위원회에 보고가 됐나요, 어떻게 하겠다고 한 내용이?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인식하기에는 임금이 동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2019년도부터?

○이종호 위원 2019년도면 벌써 3년 차 아니에요?

2019년도부터 동결됐나요?

○이종호 위원 3년 차인데, 지금 그러면 12월까지 보고하시면 금년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다음 연도에 하면 2022년도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종호 위원 그건 좀 기약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동결하는 이유가 뭐지요, 2019년도부터?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안타깝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역별로 하다가 공동 임금협상을 하나 보지요, 단체협상을?

○이종호 위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처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동결한다는 것은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불합리하잖아요?

물론 전국이 지금 조건이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을 수가 없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렇게 수십만 원이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타 시·도보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낄까요?

이거 솔직히 일하고 싶은 생각 있을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승진 내지는 임금 또 계속 조금씩조금씩 더 받는 그런 재미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꺾어버리면 과연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복지사들인데.

그러면 어쨌든 사람 상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담도 그렇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의욕이 상실돼서 성과가 나겠어요?

그리고 타 시·도하고 맞춘다고 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보면 역으로 역차별을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쪽에 많이 종사해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2월까지 보고한다고 했으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부족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보전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뜻 같았어요, 맞나요?

○이종호 위원 국장님, 종사자가 몇 분 돼요?

○이종호 위원 61명이요?

전체 그러면 이것이 61명이 해당되는 겁니까?

○이종호 위원 다양하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대표자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어떤 특정, 교육감 1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런데 교육감의 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17개 시·도가 함께 집단교섭을 하면서, 지금 좀 표현이 불편하겠습니다, 지금 담합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집단교섭은 담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을 기하면서 임금이나 처우, 이런 부분에 상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원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기존에 ‘야, 너희들 돈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 돈은 동결시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61명이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인지는 몰라도 인원수에 관계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 측면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마치 함께하니까 16개 시·도가 우리 대전교육청한테 ‘너희들이 조금 더 많이 주니까 동결시켜라.’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부터 하시면 벌써, 이게 내년에 가면 내후년 것 아닙니까?

2022년도 거 될 것 같은데 그러면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금 처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개선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교육 그렇게 해서, 종사자들이 각 학교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다고 하지만 정말 처우를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게 교육감이고 교육청인 것이지, 그 돈을 시민들한테 받아서 그 시민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 복지상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돈을 왜 이렇게 짜게 하지요?

아니, 그걸 무슨 개인 주머니에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받은 돈, 시민 자녀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급해주는 임금이나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타 시·도 그거 자꾸 저는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타 시·도 기본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전해주기 위해서 각종 수당도 주나 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해주셔야, 저하되지 않고 해야 그분들이 정말 의욕을 갖고 하실 것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노력, 대화는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 보면 “시·도교육청별 교육복지사 1유형 편입 검토방안의 보전금 중 2021년 기본급 인상 8만 원을 추가 반영하는 중앙교섭에서 서울교육청과 함께 타 시·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그러면 이것 지금 1유형으로 편입을 하는 조건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협의하다 보면 협상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금방 될 듯하다가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좀 수용하셔서 하면 주위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1유형 편입 검토, 지금 안 되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노력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1유형에 편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수용 받고 이렇게 좀 딜을 한다든가, 이상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서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걸,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네 돈 내 돈이 아니잖아요.

무슨 물건 팔아서 이익금 갖고 생산해서 이익금 남아서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없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이거 해봐야 돈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타 시·도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대책을 갖다 주시면 반영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싶어요, 국장님.

○이종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믿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30쪽에 보시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이종호 위원 오광열 국장님이세요?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시립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본 위원도 좀, 개교한 게.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잘되고 있을 텐데 지금 예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 시립은 6억 4천, 예지는 11억 7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직원 수를 보면 예지가 1명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학생 수가 예지가 552명, 시립이 382명인데 지금 학생을 더 유치해도 되지 않습니까, 시립이?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본 위원도 거기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복지관 같은 데 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실제로 한글을 가르치는 복지관이 있어요, 판암동에.

본 위원이 직접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왜 적은지, 우리 시립이라고 하면 그래도 사설보다는 더 좋지 않겠느냐, 그걸 자꾸 따지면 이상합니다만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면 시립이 더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잘 안 했다든지 노력을 안 했다든지 두 가지가 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는데 왜 이렇게 부진하지요?

○이종호 위원 국장님, 학생 수는 그 정도로 합시다.

지금 예산은 거의 5억 정도가 예지가 더 많아요, 교직원 수는 지금 1명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 정도 된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거기 보니까 예지는 식사 제공하지요?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 무상이지요, 예지도?

○이종호 위원 수업료는 지난번까지는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무상이지요?

○이종호 위원 예, 전액 무상.

그런데 여기는 식사가 되고 지금 시립은 안 되지요?

○이종호 위원 국장님, 법에서 지금 초·중·고도 급식 다 주지 않나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무슨 법이 또 따로 있나요?

○이종호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주간에는 그렇다고 합시다, 주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 다 무상급식해 주고 심지어는 토요일, 일요일 학교 안 갈 때도 지자체든 어디서 다 점심 먹게, 식사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도 시립이나 사립 예지나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분들이 지금 가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요.

한을 좀 풀어보려고 하시는 건데 야간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테고, 그러면 갔다 와서 퇴근하고 학교를 가게 되면 몇 시까지 하나요, 10시까지 하나요?

○이종호 위원 늦게까지 하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배고파서 어떻게 한대요?

○이종호 위원 이게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이거 해결해 주시지요.

증액해서라도 해결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예지는 사립이니까 거기에 이사장이나 어느 분이 계시면 그분이 지원받아서, 여기도 거의 다 지원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수업료도 못 받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는 사립이니까 이사장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시립이니까 무슨 법이 있는지 본 위원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것 따져서 못 준다고 하면 이게 공평한지 또 그것이 기본적으로 먹는 걸 가지고 주고 안 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야간 오신 분들은 정말 배를 주리면서 참고 끝나고 집에 가서 드시게 되면 형평에 너무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거 해결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어떻게 검토를 하시든 시하고 협의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 수가 여기에 과밀학급으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한 30명, 학생들이 보통 기준이 한 25명에서 약간 넘나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시립은 한 35∼38명이 된다고 해요.

○이종호 위원 더더군다나 코로나가 지금은 더욱더 4차가 와서 엄청나게 확산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염에도 상당히 취약할 것이고 또 학생 수가 많으면 당연히 더 멀리 앉을 수밖에 없겠지요, 앞에서부터.

그러면 그걸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듣고 보고 하는 데 좀 불편할 거예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학급 수를 조정해 주시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동의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진흥원에서는 그게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이나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 시에서는 지금 관여를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만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 그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걸 다, 전문성도 없을 테고, 부족할 테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해서 시립이 어디보다 좋아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대전시와 교육청이 함께하고 있는 시립 평생교육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돈을 지금 몇십억씩 주고서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볼멘소리 들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배우시는 데 배고프지 않고 덜 어렵게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꼭 해주세요.

○이종호 위원 믿겠습니다.

위원장님, 식사하셔야지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까요?

그리고 126쪽에 저소득층자녀 졸업앨범비 지원인데.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법정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분들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이보다 더 여력이 된다면 해드리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자라든가 유공자 또 나라를 위해서 해외 파병 가서, 예를 들면 월남 파병 가서 희생하신 분들,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법정으로 되어 있긴 한데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본인이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을 해주고 또 그에 대해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가 될 텐데, 자녀들도 포함시켜서, 이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본 위원은 여기뿐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지금도 다쳐서 쪽방에서 살고 계신 이런 뉴스를 보면 정말 표현을 하기가 불편합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놓고 나라를 위해서 군대 가라고 하고 희생하라고 하면 저는 그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해줄망정 이런 제도가 있으니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어려운 자녀들도 함께 포함을 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기쁜 소식이 있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했으면 좀 수월하게 진행했을 텐데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준비한 게 많아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증액사유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3차 추경 때도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당초에 1억 9,400이었는데 1추 때 5천만 원, 2추 때 2,900, 3추가 8,600 정도로 계속 증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감사유가 이상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이 계속 발생하고 심의 개최 요청사항 건수가 늘어서 예산이 증액된 건데 건수 증가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이, 810쪽이고요, 동부교육지원청인데 전년 대비 증감사유로 참석수당이 4,41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속기일용인부임은 24만 6,000원이거든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4,400만 원인데 속기일용인부임은 24만 6,000원만 증액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같은 회의건수로 증액됐는데 변호사분들이라든지 심사위원님들은 회당 15만 원 정도를 지급하시는데 그분들의 수당은 대폭 증가하고 속기일용인부임은 증감된 게 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동부교육지원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898쪽도 보시면 여기도 증감사유로 속기일용인부임이 279만 5,000원 증감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은 1억 6,500이 증감됐어요.

거의 60배 내지 한 180배 차이가 나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서부교육지원청은 898쪽이요.

○우승호 위원 질의 다시 드릴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게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폭력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 열리는 회의이지 않습니까?

심의건수와 개최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수당도 당연하게 증액이 됐을 텐데 위원회 참석을 하다 보면 회의록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위원님들 참석수당은 1억 6,500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기일용인부임은 279만 5,000원 증액됐어요.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60배 차이 나고요,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속기일용인부임이 24만 6,000원인데 위원회 참석수당은 4,400만 원 정도 되고 굉장히 퍼센티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위원회에서 같은 업무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위원회의 성격은 인건비 차이가 심합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예산안 세부명세서 보시면 424쪽인데요.

서부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9명 곱하기 260건이에요.

그런데 속기일용인부임은 80건으로 되어 있어요, 계상이.

이건 또 왜 이렇습니까?

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170건으로 잡혔는데 속기일용인부임은 70건이에요.

같이 맞추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용인부임이 속기사이시잖아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혹시 타 시·도에서 속기사 위원회 수당으로 얼마 잡혀있는지 아세요?

나라장터에도 한번 찾아보고 그랬습니다만.

○우승호 위원 맞습니다.

20만 원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8,000만 원 세워서 400시간 계상했더라고요.

양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19만 8,500원 정도 해서 회당 4시간 해서 120회 해서 9,500 정도, 여기도 계속 증감하고 있는 사유인데요.

말씀대로 우리 대전시는 속기기계 임차료로 각각 교육청에서 2,200 정도 지출하고 계세요.

그런데 2,200 더하기 일용인부임을 해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적습니다.

위원회는 수당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속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기 지금 두 분이 속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 시의회는 기계가 치고 있지 않거든요, 사람이 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확도라는 게 사실은 물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얼마나 정확도를 높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청이 기계 임차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기계 임차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과학도시라는 특성을 살려서 굉장히 특색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일용인부임 예산은 너무 열악하더라, 일용인부임이 잡혀있는 이유는 기계가 오탈이 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첨삭하기 위해서 하시는 걸로 그때 보고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투입되는데 단가가 정상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실화가 된 거라고 보십니까?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추경 때도 이거 계속 증액되고 있어서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때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얘기가 예산이 없어서 주무관님이 치신다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어서라는 게 이해가 안 됐었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들이 그러세요, 기계가 이미 다 뽑은 걸 녹음파일 듣고 수정하는 게 더 힘들대요.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치는 게 훨씬 더 낫지, 기계의 중간중간 오타를 또 듣고 맞는지 수정하는 과정에서 지웠다가 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이 치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어떤 의견은 없었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산은 이미 한정적이고 지금 없는데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횟수도 한번 정리하셔서 증액하시든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458쪽에 보니까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인데 상근변호사 인건비를 8,860만 원 정도, 8,800 정도를 세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진실적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참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 분이 지금 898쪽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회당 2시간 정도 하니까 15만 원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근변호사분께서는 수당 지급을 중복적으로 받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추진실적에 담은 겁니까?

이거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방금 아까 말씀대로 참여 안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 실적에 넣었단 말이에요.

458쪽에 보시면 2021년 추진실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세부내역을 한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제출해 주십시오.

상근변호사분께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위원으로 참석은 안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우승호 위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두 분 교육장님께는 속기일용인부임이 위원회 참석수당 명수에 비했을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좀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속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기록물이기도 하고 이것이 정말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증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현실화를 해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아니요,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가능한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혹시 2022년 교육청 예산편성지침 관련해서 어디 부서가 담당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우승호 위원 다른 게 아니라 교육강사수당, 기타수당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나뉘어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특히 교육강사수당의 경우에는 특별강사, 일반강사, 보조강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특히 일반강사 같은 경우에는 1종과 2종, 이 두 가지로만 나뉘는데요.

보통 국가에서 인재개발원이 있고 지자체에 인재개발원이 있고 교육청 내에도 공직자분들 교육을 위해서, 신규직원이나 간부 교육을 위해서 수당 설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본청 소관 심사를 하다 보면 보통 등급이 이렇게 간소화가 되어 있지 않고 특1급부터 특2급까지 있고 1급부터 5급까지 다양하게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일반강사 1급과 2급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뉘어 있는데요, 혹시 특수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특별하게 여쭤봤던 게 수당 기준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강사 2급이 보통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속해 있는 강사기준표일 텐데요, 2급 강사 기준만 봐도 대학 시간강사 이상, 그러니까 석사 이상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학사 수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조강사 수준에 머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지급대상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실기실습 보조자로 되어 있어서 4만 원을 지급해요, 시간당.

초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3급 강사 기준을 두고 10만 원이에요, 시간당.

그리고 플러스해서 2시간 하면 5만 원 더 지급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대면 교육을 하게 되니까 그 기준까지도 전부개정해서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개정 공고한 게 있어요.

지금 스크린 띄워서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인재개발원에서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강사기준표가 조금 열악한 상황이라고 보이기는 해요.

실제로도 예산항목들을 보면 3급 강사에도 충분히 준할 수 있는 분들이 4만 원밖에 못 받고 있는 현실을 보고 이 예산표가 과연 적절한 강사의 지급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강사 1급이 40만 원이에요.

우리 대전시보다 10만 원 정도 더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금액이 상이하게 경우에 따라서 책정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교육청에서도 양질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외부에 있는 민간에 계신 전문가도 충분히 계실 것이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세대, MZ세대라고 할까요, 그분들 중에서도 다양한 교육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신데 여러 가지 경력에 충족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4만 원 받자고 사실은 의견을 제시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충분히 인재개발원 기준을 보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2022년도는 이미 설정이 되셨겠지만 2023년도부터는 개선사항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 검토하는 부분 충분히 잘하시겠지만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에요.

혹시 전년도, 재작년도 3개년 정도로 아까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 답변에 수당이 20만 원 인상되었다는 부분이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수당 20만 원 인상된 자료는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교육강사수당들이 증가되었다는 사례를 받아보고 싶은데 3년 정도로 얼마나 동결인지 아니면 증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한밭교육박물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관장님, 726쪽에 박물관 교실이라고 해서 태블릿PC 구매로 2,400만 원 예산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시에도 시립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이런 예산이 사실 없거든요.

혹시 시청과도 박물관끼리의 어떤 교류나 협력을 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도시라는 특성을 살려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립박물관에도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셔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585쪽에 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으로 사실은 매년 그리고 추경 때 여러 가지 요구에 따라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시설이라는 게 사실은 엘리베이터라든지 문턱이라든지 평지에 대해 경사로를 설치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다각화되고 있는 게 다양하거든요.

장애유형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설 확충으로 채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혹시 새로운 의견이나 새로운 욕구에 따라 반영되는 예산은 없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상위법령에서도 중복장애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환경문제라든지 산업재해적인 문제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도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도 특수학급으로 진학하면서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시설이라는 게 단순히 건물뿐만 아니고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대전시교육청만의 특성이 있는 부분으로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92쪽, 하나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인데요,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물가상승에 따른 교복단가 인상 예상액 반영이라고 해서 당초 교복이 25만 7,000원대에서 29만 7,000원으로 4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사실 교복이라는 게 단체구매하면 할수록 저렴해져야 될 텐데 이게 왜 물가 대비 이렇게 올랐습니까?

○우승호 위원 이 무상교복 도입하시기 전에 교복업체에서도 사실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16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초반도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차이도 보조금이라는 성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설정돼서 30만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기준이 정해진 것인지, 혹시 그런 의견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의아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러면 제가 예산과 별개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한복교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승호 위원 2020년도부터 실용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한복교복이라고 해서 지자체 교육청에 국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5월쯤에 한복교복을 현물지원하고 한복교복 디자인 상담 관련한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을 우리 문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같이 협업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대전시는 혹시 교육청에서 도입한 사례는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타 시·도에서도 사실은 이런 이슈가 있고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동북공정이라든지 한복에 대한 이슈가 새로운 세대에게는 먼 과거의 인식이 있다 보니까 교복에 한복을 담아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더러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혹시 도입하실 생각이 있는지 어떠십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정보를 습득하고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청에 건의도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먼저 학교에 제안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로 다가가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무상교복을 지급하시는 것처럼 한복교복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BTS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화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먼저 애용을 하지 않으면 참 부족한 부분들이 더러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먼저 교육청 차원에서 한복교복에 대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고 도입이 가능하다면 교육부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하는 방안으로 한번 도입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국장께서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292쪽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인터넷통신요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민태권 위원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인터넷통신요금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인터넷통신비는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2020년부터 혁신정책과에서 예산을 일괄 편성하여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런데 2020년도 본예산에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중복 편성된 직속기관의 인터넷통신비를 작년 6월 2020년도 제2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그중 대전학생해양수련원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인터넷통신비 편성을 다시 해서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인데,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올리는 모습이 보여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에 사전에 사업계획을 산하기관에 전달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며, 예산부서는 그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업의 경우 사업명을 통일해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2020년도 교육청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한번 사업하면 대부분 폐지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신규사업은 만들어지는데 매년 사업만 늘어나서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2022년도 폐지사업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국장님, 폐지된 사업명과 금액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예산안 806쪽하고 808쪽,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과 대전특수교육원의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홈페이지가 구축된 지 얼마나 지난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내역을 살펴보니까 두 사업 모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사업량을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은 개발비라든지 하드웨어 구입, 소프트웨어 구입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하고 또 대전특수교육원의 사업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은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대전특수교육원의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은 25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서로 5만 원 정도 차이가 보이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은 사업의 난이도나 작업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두 진흥원과 교육원의 제안서 평가위원의 업무가 서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다르게 하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이 자료만 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예산상에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태권 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다음은 예산안 360쪽, 설명자료 372쪽 전자칠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2,352대를 보급하는 걸로 보이는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2,208대를 보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칠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학교정보화기기 보급을 위해서 전자칠판이나 스마트단말기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잡음이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보화기기 선정과정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456쪽 보시겠습니까?

정신건강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위탁기관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3억 정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위기학생과 생명존중 홍보활동, 그러니까 자살, 여러 가지 어려운 아이들을,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대전교육청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요.

중학생이 자살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대전 10대 청소년 5%가 극단 선택을 생각한다고 해서 정신건강 피폐 심화라는 기사가 난 게 있었습니다.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니 심리방역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기에 살펴봤습니다만 정확하게 거점센터의 명칭이 무엇입니까?

지금 위탁하고 있고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혹시 명칭 아십니까?

○우승호 위원 위탁하고 있는 그 센터의 명칭을 알고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우승호 위원 예, 이게 명칭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이름 짓기 공모전 수상작을 통해서.

○우승호 위원 예, 맞습니다.

마음봄 정신건강거점센터인데요.

이 위탁기관이 병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이게 보니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능이 분리됩니까?

○우승호 위원 당초에 이게 정신건강의학과인 만큼 전문가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반 병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기준이 있으시군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검색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대전정신건강거점센터라고 검색해봐도 네이버에서 찾을 수가 없었고, 정확하게 마음봄이라는 명칭을 모르고 있으면 찾아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에 어떤 미흡한 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터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지금의 시스템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접근을, 연결해 주겠지만 스스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창구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381쪽에 과학직업정보과 관련해서 앱 개발 학생동아리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381쪽이고요.

이 예산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청소년 앱 개발 역량강화라는 사업입니다.

올해 전자칠판이라든지 태블릿PC 보급도 많이 하시고 기술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딩교육도 하실 테고 VR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직접 기술을 써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아리 1팀당 예산이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1팀당 한 130만 원 내외로 지원하는데 이 앱을 개발하는 데 130만 원 내외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승호 위원 사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별다른 용품은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 한 대와 여러 가지 기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구축되면 아이들이 적절하게, 인건비 성격으로 사실은 앱 개발 외주용역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150만 원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도 보통 앱 개발 콘테스트 공모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이 정도 금액은 사실 아이디어 시상금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이디어 시상금 수준이기 때문에, 앱 제작을 하는 데 최우수가 보통 1개 팀에 500만 원 정도 지급하더라고요.

그 예산도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대학생팀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질 좋은 부분으로 가서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793쪽에 보시면, 동부교육지원청인데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부분의 전문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이 증감사유가, 한 32%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기타수당에 의거해서 수당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취지는 이 책자에 보면 사업내용에 특수교육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개최돼서 지급되는 게 맞지요?

○우승호 위원 제가 계속 질의드린 취지가 아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거기는 변호사분들에게 자문료를 15만 원 지급한단 말이에요, 2시간 하면.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도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실 텐데 이분들은 기타수당 성격으로 수당을 지급하더라고요.

똑같은 위원회 아닙니까, 성격이?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여쭤본 사항은 변호사 같은 분은,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위원회 수당으로 15만 원이 책정됐고요.

이렇게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선정심사를 하는 것은 기타수당으로 지급됐다는 게 맞지요?

○우승호 위원 그분들도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이 안 됩니까?

사실 여러 가지 형평성이 좀 불균형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우승호 위원 예, 예산 조정 전까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동부교육지원청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각종 위원회에 해당되는 성격인데요.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오광열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될 텐데요.

기타수당에서 설정된 지도수당, 심사수당, 심의수당, 편집수당의 성격들이 분명히 위원회 참석수당 성격으로 맥락이 비슷하게 섞이는 위원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타수당 성격으로 지급해서 최소한으로 지급을 하더라 하는 부분들을 예산 항목에서 좀 봤습니다.

왜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복잡하게 했습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법령과 조례가 근거로 되어 있지 않으면 기타수당 성격으로 지급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특수교육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도 참석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국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드렸던 취지는 심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수당이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당을 이분화시키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분명 위원회인데 심의라든지 심사수당이 또 별도로 잡혀서 최소한으로 지급하더라 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워서, 전문가분들께서 한두 번 하고 열정페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거였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여러 가지 위원회 성격들을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현실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276쪽에 보시면, 중등교육과인데요.

장애교사 보조인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여쭤볼 사안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서 법안 하나 통과된 게 있어요, 정부에 이송 준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개정사유 중 하나가 보조인력이라고 하는 명칭이 현장의 처우나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해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장애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 아니라 장애교사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이렇게 명칭을 개선하는 안이 올라와서 6개월 뒤에 시행될 준비가, 아마 될 겁니다.

내년에도 반영은 하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203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에 세워진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95.9%가 감액됐어요.

감액사유가 내년 1월 21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시나 시교육청이 부담하던 예산을 기금에 따라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부담하는 성격인데요.

우리 시 본청도 여러 가지 조정이 돼서 감액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교육청 예산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이게 감액이 되면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냥 삭감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필요사항들이 좀 있을 텐데요.

혹시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수렴해 보셨습니까?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이 생기기 전에 예산 확보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3억 5천 예산이 그냥 사라지는 것보다는 좀 더 장애인교원분들의 편의를 확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혹시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29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3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29쪽이고요,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모두사랑 장애인야간학교, 대전장애인배움터 풀꽃평생교육원,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부설 대전장애인평생교육원 이렇게 세 곳인데요.

색달랐던 것이 모두사랑 장애인야간학교에만 임차료를 3,000만 원 제공해 주고 있었는데요, 왜 이렇습니까?

다른 데는 임차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세우셨을 텐데요, 풀꽃평생교육원이나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야학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임차료가 따로 필요 없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세워지면, 물론 여기도 수익금이라든지 기부금을 통해서 자구책을 만들어 나가겠지만 언제까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서요.

이렇다면 하나의 사례가, 다른 시설에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텐데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서, 물론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연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서도 내부의 어떤 방침,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더러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우승호 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126쪽 좀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졸업앨범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매년 5월에 선정해서 학교로 교부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10월 말 추진실적을 보면 1억 7,300 정도 집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총예산은 2억 4천 정도 되는데 한 40% 집행하신 건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60%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교부한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잔액이 발생해도 매년 이렇게 세워서 올리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졸업앨범 구입비 지원해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졸업앨범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아서 신청 안 하는 학생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 때는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시대로 들어가는데 혹시 이런 졸업앨범이 디지털화로 졸업앨범을 발급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이런 학생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전자졸업앨범도 하나의 방안으로 지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었고요.

아니라면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삭감하면서 조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공보관인데요.

대전교육영상 제작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영상들을, 비대면으로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물을 송출하고 있고 교육환경도 비대면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도 발 빠르게 준비하시고 확산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가고 계신데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사실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소외계층이라고 하나요?

장애가 있는, 시각장애든 청각장애든 난청이 있거나 약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요구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영상 제작이라든지 홍보물이나 교육에 대한 어떤 미디어 송출을 하실 때 수어통역이든 문자통역이든 화면해설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테데요.

여기서 감사하게도 인건비로 수화를 잡으셨습니다.

전체 여러 가지 영상과 관련된 홍보예산들을 봤을 때 여기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타 부서에는 아직 확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확산이 더 될 수는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사실은 한번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뿐만 아니라 사실 교육국장님이나 다른 국장님들도 해당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국장님 저도 그 영상은 잘 봤고요.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26쪽, 2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누리과정 내실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민태권 위원 누리과정 내실화 사업예산이 291% 증가한 한 1억 5,200여만 원 계상됐는데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 지원,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무선인프라 구축, 스마트단말기 보급, 전자칠판 도입에 유치원만 소외됐다는 의견이 있지요?

○민태권 위원 유치원 원격수업 지원 관련해서 디지털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정보화기자재 구입비로 1억 2,480만 원을 편성했는데 구입품목 및 내역, 지원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유치원도 스마트교육이 필요합니다.

유아들의 활용도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스마트기기 및 전자칠판 등의 교육정보화기자재 지원에서 소외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지원,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무선망 구축, 스마트단말기 보급, 전자칠판 지원 등 초·중·고 위주로 그동안 지원되었고 유치원이 소외되었던 것은 충분히 인정하시지요?

○민태권 위원 디지털기기, 휴대폰 등 정보화기기들의 유해성, 중독 이유로만 유아들에게 소외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실제로 유아들도 휴대폰이나 스마트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시대가 변해서 유아들도 정보화기기에 익숙하고 또 사용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유해성에 대한 문제만 부각시켜서 지원을 배제시킬 것이 아니고 스마트기기들을 우리 유아들의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교구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시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 및 중독 방지 등을 위한 사용관리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18쪽 한번 볼까요.

교실 증개축 있지요?

○이종호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대전용산초 모듈러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이 성명서가 왔어요, 아시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느 분이세요?

○이종호 위원 교실 증개축 관련해서 성명서가 지금 놓여있어요.

이거 못 보셨지요?

○이종호 위원 용산초에다가 모듈러를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 측하고 학부형 측하고 협의하셨나요?

○이종호 위원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1억 5천 상정되어 있지요?

모듈러교실 운반, 설치하는 데.

○이종호 위원 이 자료에는 1억 5천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이종호 위원 32억, 설치비?

○이종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것만.

지하주차장 그런 거 빼고.

○이종호 위원 자료에는 지금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자료에, 자료 없으면 내가 알겠어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용산초에 가능한 겁니까?

○이종호 위원 예.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학부모 측하고 협의를 하셨냐는 말이에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설치, 증설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다른 내용인가요?

이분들 내용이 맞아요?

아니면 지금…….

○이종호 위원 언제요?

○이종호 위원 지난주 금요일이면 예산 다 계획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아니, 설명회도 설명회지만 계획을 늦게 잡다니, 이런 계획이 있어요?

지금 이게 내년에 학생들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종호 위원 지금 짓고 있는 거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계획해서 하면, 이미 예산은 다 세워놓고 설치하는 것으로 해놓고 지금 말씀대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학교 측이나 학부형들하고 협의하면, 그게 절차라고 할까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계획 잡은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용산초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그 이전에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하고 그러셔야지 요즘에 행정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본 위원이 용산지구를 가보지는 않았어요, 어디인지 잘 모르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재학생이 400명인데, 규모가 작은 모양이지요?

그러면 이제 그 수요가 한 1천여 명이 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 같고 사전에 협의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열 번, 백 번이라도 하셔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셔야지, 그리고 지난주에 하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미 다 해놓고 그래, 지금 회기 중인데 무슨 놈의 대화를 한다는 겁니까?

사람들 약 올리는 거지.

○이종호 위원 학교도 그렇지만 학부형들하고도 상의를 해야지요.

초등학교니까 초등학생들하고 협의할 수는 없을 테니까 어른들하고 협의도 하고 뭔가 충분히 하시고서 하셔야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교육위원님들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고 매도당하고, 매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 위원회 회의는 안 해봤으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전체 시의회를.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때요?

괜찮아요?

○이종호 위원 아니, 송구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밀어붙일 겁니까?

알았어요, 우리 국장님 뜻 알았으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걸 행정이라고.

막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이 교육받는 학교 아닙니까?

이거 재고해보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종호 위원 합의 안 되면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실 겁니까, 그래도?

○이종호 위원 거기 용산중학교라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비어있지요?

○이종호 위원 그것은 물론 시에서 관리하고 권한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협의가 안 되면 막 밀지 마시고 시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비어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 어떤 차선책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협의해서, 원하는 대로 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그런 차선책을 찾아서 시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지켜볼게요.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5쪽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있잖아요?

○위원장 박수빈 중위소득 80%까지 지원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수빈 그러면 이게 100%로 하면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가요?

○위원장 박수빈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차라리 100% 하는 게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선 학생 수도 줄고 있고, 어차피 이게 100%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수빈 그러니까 100% 다 해도 문제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박수빈 그리고 179쪽에 방과후학교 활성화 언론홍보,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는데 언론홍보를 왜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수빈 참여요?

이것은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 같은 것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박수빈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러 홍보방안이 있는데, 유튜브 제작비도 있고 등등의, SNS 홍보 그런 것도 교육청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박수빈 그러면 거기다 홍보하면 되지 굳이 언론에 홍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수빈 학생들이 뭐 언론을 보나요?

○위원장 박수빈 언론홍보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언론홍보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그리고 국감 때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전의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82.1% 초임교사로 나왔는데 그게 맞아요?

○위원장 박수빈 통계가 잘못됐어요?

○위원장 박수빈 그러면 수정된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박수빈 뒤에 누구 알고 계신 분 없나요?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수빈 그래요?

○위원장 박수빈 그러면 정정보도가 다 된 건가요?

○위원장 박수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 심사 결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청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조정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 대비 3,31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조 5,149억 8,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창의융합교과연구회 운영 등 36건 12억 8,908만 8,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267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741억 3,4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4억 600만 원이 증액된 2조 5,367억 8,400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19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009억 7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연구회 운영 사업은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적정 연구회 수 유지, 팀당 지원액 조정 등 연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생활SOC 복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대전시교육청 홍보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동일한 항목에 대해 여러 부서에 분산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통제가 어렵고 홍보성과 역시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개선책을 마련한다.

예산안에 표시된 산출기초에서 명시된 단가 등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차이가 있어 예산편성 시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예산안에 담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대전용산초 모듈러교실 설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학부모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속기인부임을 현실화하여 다음 추경에 반영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수빈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성근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대전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조정된 부분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민의를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고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 안전한 학교, 미래교육 기반 조성 등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정한 것이니만큼 낭비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 회의를 끝으로 대전시의회 제8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일정이 모두 마감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원만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대전시와 교육청의 예산 심사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 임인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