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오광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국을 비롯한 총 18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방안 마련, 시내버스 전면 공영제의 조속한 추진, 성공적인 트램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급전방식의 선정,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스마트 농업 육성 방안 및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 등 총 190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11월 9일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예산 심사까지 해서 이번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관련한 추경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예결위가 있으니까 아직 집행부는 끝나지는 않은 거겠지요.

그러니까 더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이 몇 번째지요, 올해?

○오광영 위원 세 번째입니까, 그렇지요?

추경이야 할 때마다 마지막 정례회 정리추경 같은 경우에는 맨날 지적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사업이 도대체 몇 개인지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이 비교되는 것이 항상 해마다 있는 일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수석께서 보고하신 내용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한 112개 사업이 있고 전년 53건에 대비해서 무려 111%가 증가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월요구액도 전년 741억 정도 됐는데 69.87%가 증가해서 1,259억이 명시이월이 대폭 증가했는데, 집행기관에서 항상 얘기하는 명시이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부족, 행정절차 지연 등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것은 왜 그런 것 같아요?

고현덕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광영 위원 명시이월사업뿐만 아니고 사실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과도하게 남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는 조금 역행하는 그런 거잖아요.

실제 본 위원이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 제3회 추경 설명자료를 죽 보면서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 편성했다가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털어버리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그 사업이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건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향후에 예산 짤 때 해야 되는데 이미 2022년도예산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관례적이고 의례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광역시 전체 예산 수립 차원에서 계속 얘기가 돼야 되는데, 특히 과학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예산하는 과정에서 과학산업국의 디스텝에서 하는 몇 가지 용역들이 있는데 그 용역 중의 하나를 과감하게 일몰, 그런 것을 파악해내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체도 마찬가지고 대전시 전체가 해마다 일종의 일몰사업 목표제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일몰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몰사업에 대한 목표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면 나름대로 관행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것은 글쎄요.

우리 여기에 있는 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 얘기는 그렇게 드리고요.

제가 어제 도시주택국 예산 심사를 하면서 종부세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 심사 자리에서 특별하게 종부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실제 이 종부세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대전에서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의미일까를 간단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토지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는 본 위원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대전의 종합부동산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종부세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11억 원, 공시가격이 11억 원이면 시가 얼마 정도 볼 수 있나요, 주택국장님?

○오광영 위원 그러면 11억이면 한 15억 정도 하나요, 16억, 실제로는?

○오광영 위원 14억,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종부세가 그 이하는, 공시지가 11억 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없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종부세가 보유세의 일종인데 11억이 이제 기준입니다.

물론 이것은 1가구 1주택자일 때 해당되는 거고, 한 가구에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6억부터인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6억부터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통 11억 정도 되면 부과되는 종부세가 얼마 정도 돼요?

○오광영 위원 1가구 1주택일 경우를 한번.

○오광영 위원 그래서 11억짜리라고 치면 연간 약 27만 원인가, 30만 원 정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30만 원 안팎 되지 않나요?

○오광영 위원 그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요.

거의 한 10만 명인가요?

아무튼 총 종부세가 5조 6천억 정도가 이번에 부과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전에 어느 정도가 종부세를 낼까 이것을 따져보려고 했더니 이게 어렵더라고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대전시 내에 공시지가 11억 원 이상 되는 주택은 자료를 뽑을 수가 있어서 뽑아봤더니 공동주택이 몇 세대인지 아세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626세대 그리고 단독주택이 69세대 해서 대전에서 11억 원 이상 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11억 원 이상 되는 단독 혹은 공동주택이 695세대더라고요, 7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대전, 시·도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고시현황을 보니까 올해 인원이 1만 8천 명이고 세액이 875억이 부과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보니까 이게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는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은 대전에 있는 실제 주택가격이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에 살고 있으면서 서울에 집이 있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 또 하나가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대전에는 약 700세대 정도가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대전에도 많은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치면 이 695세대 중에서 1가구 1주택을 따로 뽑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그러면 여기에서는 몇 명이나, 그러니까 이것을 700세대를 다 1명씩, 700명이 한 가구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일정한 사람이 이 700세대를 2가구, 3가구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 데이터는 없어요, 보니까.

○오광영 위원 이걸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 하나는 그래서 이렇게 부과된 종부세를 가지고 이걸 부동산 교부세로 지역으로 내려 보내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교부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뭐 있는데, 종부세를 걷어서 5조 6천억 정도를 걷었는데 올해 보면 4조 9천억 정도가 지방으로 배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면 대전은 올해 어느 정도 지방교부세를 받았는지 봤더니 이 정도를 받았어요, 819억 정도.

그러니까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17개 시·도의 부동산 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이거 사실 대전이, 분배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전이 적지는 않습니다.

819억 정도를 비중으로 따지면 한 2.5% 정도를 부동산 교부세로 받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종부세에 대해서 대전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종부세로 인한 고통보다는 편익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세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국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균형발전세금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분들이, 수도권에서 종부세를 내는 분이 들으면 복장 터지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전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종부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거는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민원 들어온 겁니다.

교통국장님, 이게 타슈 키오스크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키오스크에 홍보되는 내용이 전혀 리뉴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난주에 찍은 거거든요.

홍도육교 철거 지하차도 공사 안내와 그리고 2018년도에 3월에서 11월 동안에 진행했던 타슈 시민 무료자전거교실 신청안내 이게 지금 나오고 있대요.

확인해서 키오스크에 나오고 있는 홍보를 최신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 그림자 보이시지요?

찍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광영 위원 그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3추를 하고 우리가 이때쯤 되면 여러 가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렇지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죽 보면 너무, 예산은 세워놓고 일절 쓰지도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네요.

이거는 지양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여기 상당히 많은 건수가 161건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이것은 쓰지도 않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다는 건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지 않나 되짚어볼 만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 쪽만 보면 예를 들어 일자리경제국에도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설계비 하나도 안 썼어요, 보니까.

3억 8천을, 그렇지요?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명시이월의 이유야 있겠지만 돈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활용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지양해서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국, 56쪽 설명자료지요, 설명자료 56쪽에 보니까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있지요?

○남진근 위원 이게 감액이 한 56억 정도 됐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남진근 위원 기업들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이게?

○남진근 위원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내용이 안 맞아서?

○남진근 위원 옆쪽에 57쪽도 그러네요, 보니까.

이것은 예상을 우리가 잘 못한 거지요, 그러면?

○남진근 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교통국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말이에요.

원래 파업분이 우리가 69억이라고 보고를 안 했나요,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남진근 위원 102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우리 심사할 때 69억이라고 보고를 한 것 같아서.

○남진근 위원 지금 시내버스에 시민 세금으로 준공영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2000년도에 257억부터 시작해서 1,100억까지 이렇게 무리가 되니까 교통공사를 통해서 이걸 공영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파업을 하면 이것도 시민 세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고, 거기도 보면 용수골∼남간정사에도 그렇고,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도 이월이 많이 됐네요, 보니까.

○남진근 위원 한전 지중화사업 분담금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아지지요, 이것도?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하고 한전하고?

○남진근 위원 지금도 50 대 50이에요?

○남진근 위원 50 대 50이지만 비율로 봐서는 시비가 더 들어간다.

○남진근 위원 이런 것은 이월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한전하고 서로가 조율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거예요, 이 3억 정도를?

3억이 명시이월되어 있던데.

○남진근 위원 아니 그건 아무튼 안 찾아도.

○남진근 위원 과학국도 드론하늘길 조성사업 이것도 이월된 것이 꽤 되고, 그렇지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이유야 다 있겠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썼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벌써 3차 정리추경까지 왔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또 간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추경인 만큼 그냥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 일자리노동경제과인데요, 노동인권증진 파트너십 강화사업,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대면접촉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동안 노동인권증진 파트너십 강화사업은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내년도 사업추진 시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불확실하므로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종명 위원 다음 39쪽 보시면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이 부분이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조금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많아서 자꾸 질의했었는데요, 지금 대덕구에 사업비를 이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국비 포션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윤종명 위원 시에서 추경할 때 인건비가 한 10명 정도 해서 1억 5,600.

○윤종명 위원 자치구 운영해서 자활사업으로 했을 때 1억 9,2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요?

○윤종명 위원 매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지원하는 고정비는 얼마라고요?

○윤종명 위원 연간 4천만 원?

○윤종명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할 단계부터 위원님들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왕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산단 노동자의 이용횟수, 만족감 등을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설명자료 47쪽 대전형 뉴딜펀드 조성입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뉴딜펀드 지원대상이 대전·충남·충북에 소재한 업체 업력을 3년 이내 초기창업자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전권에 지원대상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면 투자대상기업은 언제 정도 선정되는 건가요?

○윤종명 위원 투자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실패한 경우는 투자액 대부분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윤종명 위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대전·충남북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가능한 한 대전지역의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교통건설국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아니 설명자료 195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윤종명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재정지원이 1,000억이고 올해는 1,100억이지요?

○윤종명 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시급동결이라든지 감축운행 이외에도 시내버스회사의 자구노력은 다른 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대중교통 인센티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예산 심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고 있으신가요?

○윤종명 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어쨌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운송수익금 증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조합과 같이 맞대고 버스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기업창업지원과, 46쪽에 세계한상대회 개최가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열리지 못했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금액을 8억 5,000 예산했던 걸 전액 삭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결산을 내셨는데 2022년도 예산에도 이게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러시면 한상대회는 완전히 일몰하시는 겁니까?

○이광복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금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국내에서 하든 해외에 하든 예산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울산에서,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한다?

○이광복 위원 그 부분은 잘 해결, 얘기됐어요?

그쪽에서 아마 재외동포재단 이쪽에서는 강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대전시하고는 얘기 잘됐나요?

○이광복 위원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돈도 문제겠지만 본 위원이 대전시에 와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와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아는 것만, 이런 식으로 상대성이 있는 사업이 중간에 대전시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취소시켜 버려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셨던 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보이지 않는 돈을 이미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광복 위원 그런 분들이 이게 딱 없어지면 헉해서 대전시하고는 일을 못한다, 어디 가나.

그러니까 대전시하고 일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다 보면 누가 이제 대전하고 손잡고, 대전시하고 손잡고 어떠한 투자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일일이 나열 안 해도 아마 많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각종 분야에서 골고루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거고, 내년부터는 차후라도 신중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대외적으로 바깥에서 대전시가 신용도가 올라가는 그런 공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197쪽에요, 운송주차과입니다.

운송주차과뿐만 아니라 교통건설국에, 국장님.

○이광복 위원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고 또.

○이광복 위원 사전사용도 많이 있고,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게 거의 룰인데.

○이광복 위원 200쪽하고 201쪽에 보면 3차 일반택시기사 생활안정자금하고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이 있어요.

○이광복 위원 택시기사 긴급생활안정자금이 3차고 한시지원하는 게 4차인 거지요?

○이광복 위원 정부지원사업이고요.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시에서 일반택시기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할 때는 2,600명을 잡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광복 위원 국비에서 2,399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 사이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이광복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 35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갑천 물빛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100%인 사업인데.

○이광복 위원 지금 대덕대교에서 둔산대교까지 이거 지금 다 끝나갑니까?

○이광복 위원 이번에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갑천에 전반적인 조성공사를 다시 하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광복 위원 갑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재정비사업을 한다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이광복 위원 파악 못 하셨습니까?

그게 대전시가, 저희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같은 시에서 간부회의 같은 거 할 때 서로 의견교류 안 하느냐, 그분이 다른 타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왜 어떻게 같은 시에서 의견교류가 안 돼서 일을 이중화로 이렇게 하게 하고 주민들하고 문제점이 생기느냐고 그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은 ‘매주 월요일에 간부회의 해서 국끼리 의견교류하고 다 하는데 대전시는 그런 게 없습니까?’ 하고 거꾸로 그쪽 공무원이 이쪽 공무원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여기는 갑천 물빛길 조성사업은 갑천에 사업을 해나가시는데 이미 거기는 계획을 잡아서 주민공청회까지 하고 있는데 서로 의견교류가 안 된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해놓고 다시 한번 또 건들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건 그렇잖아요.

○이광복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160쪽에 학하 수소충전소 증설이 있는데, 이게 공사를 언제 시작하지요?

○박수빈 위원 공사는 그러면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계획이 없나요?

증설하려면 1기에서 2기로 지금 증설하는 거잖아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증설할 때 충전소를 문 닫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박수빈 위원 올해 12월부터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거기 운행을 계속하나요, 아니면?

○박수빈 위원 하면서 공사를 계속하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계속?

○박수빈 위원 위험성은 전혀 없고요?

○박수빈 위원 아무튼 충전소를 하나 옆에, 바로 옆에다 늘리는 거잖아요?

○박수빈 위원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하는데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수빈 위원 안전에 유의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과학산업국 아니고요.

교통건설국인가, 우리 둔산동에 정부청사버스터미널이 있잖아요?

○박수빈 위원 거기 요즘에 혹시 가보셨어요, 국장님?

○박수빈 위원 내년에 UCLG 행사도 하고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럴 건데, 거기는 이제 가는 거잖아요, 공항버스가 거기서 서니까요.

○박수빈 위원 가는 건데, 주변환경이 안 좋아요.

우리가 지금 유성복합터미널, 임시터미널을 굉장히 잘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가 더 많이 이용을 하지요?

○박수빈 위원 예.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위드 코로나 되면, 지금 위드 코로나 상태이긴 하지만 거기도 주변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박수빈 위원 청사랑 상의를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박수빈 위원 예, 아무튼 환경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299쪽이요, 한선희 국장님.

○위원장 김찬술 북대전(대덕)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명시이월해서 9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계획 세울 때는 연축동에 혁신지구다, 이런 계획이 없을 때 계획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거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대덕구 연축동에 혁신지구가 들어서면서 4차 산업의 기관이나 이런 걸 유치하겠다, 그다음에 허태정 시장님도 거기에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업이나 공단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실질적으로 혁신지구에 들어서는 공공기관의 나오는 입구에, 나오는 도로를, 17번 국도를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집단으로 지금 시에 들어와서 농성을 하겠다는 둥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이 바뀜에 따라서 문제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여기 총 예산이 얼마지요?

○위원장 김찬술 250억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250억을 들였던 것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또 다른 데로 이전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대덕구에서도 지금 시로 이것에 대해서 이전을, 계획을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대체부지를 찾아달라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본 위원한테도 대덕구의 12개 자치위원장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화물주차장 필요성은 본 위원도 그렇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필요하다,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조례안에도 우리가 어제인가 통과시켰던 외곽도로에 화물 임시주차장 조례도 해놨잖습니까?

외곽도로에 4차선 도로의 가변차로에다가 거기다 하면서 조명시설이나 안전사고에 대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수정의결을 해줬는데 결국은 어디에다 이게 들어가도 전부 다 싫어하는 시설이에요, 그렇지요?

어느 지역구에 가도 다 싫어하는 시설인데 결국은 한 군데다가 몰아넣는 그 계획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끊임없이 집단민원이 생길 거고 해서 제가 5분 발언도 지금 이것을 갖고 신청을 했습니다.

12개의 외곽에다가 하겠다는, 지금 화물주차장을 만드는 데 일부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분산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화물주차를 하시는 사업주나 운전자들도 주차장이 그렇게 분산되면 자기생활권에 가까운 데 하기 때문에 편리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중에 대덕구에 운전종사자들이 많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예산의 낭비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대체부지를 찾아주시는 게 우리가 행정을 서비스라는 목표로 봤을 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대체부지 찾을 생각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지금 임시도로에다가, 지금 도로에다가 임시적으로 12개를 지정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것도 지금.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요, 아니 그 예시에도 올라온 12개 지역을 지금 외곽도로에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한다는 얘기는 임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화물주차하시는 분들한테 배려하겠다고 어제 조례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시로 찾은 도로 옆에 화물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찾아냈는데 그 일대 옆에 전부 다.

○위원장 김찬술 지역을 보니까 그린벨트지역이에요.

하나 예를 들게요, 폐고속도로에 지금 거기에다가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일부 주차 거기에 대해서 허용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일부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에 이게 전체가 230면인데 화물차는 162면 아닙니까?

그러면 다섯 군데씩 나누면 50대 정도씩만 한다고 해도 충분할 것이고 그렇게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이거 250억을 들여서 그거 지어서 바로 혁신도시 들어서면 그 민원에 대해서 그거 다시 옮겨갈 거면 그 예산낭비를, 250억 그냥 날리는 거지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대안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12개 지역에 하겠다고 조례안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 일부를 그린벨트를 해서 하는 걸 찾아보면 좋겠고 저희 대덕구에서도 입장이 그런 겁니다.

그 지역 외 대덕구에 어느 지역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것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지역이 되든 다른 지역이 되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도 화물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는 논리에는 전부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청장도 마찬가지이고 박영순 의원님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데로, 대덕구에 가면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앞으로 대덕구의 중심이 되고 할 자리에 그 한가운데에다가 이것을 넣는 것을 보류를 해달라고 하고 다시 한번 해서 대체부지를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바람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내 집 앞에 뭐는 안 돼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 산비탈이 아니고요, 산이 조그마한 게 있고 계곡이 있었던 걸 일부 모래채취업자가 거기를 메꿨어요.

그래서 이제 평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 그 산이 옛날에 코바골프장하고 그 사이에 있다가, 원래는 코바골프장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그 산도 일부는 훼손해서 지금 공영차고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에서 안 보인다 이런 개념에서는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산 크기가 따지면 집 서너 채, 네댓 채 정도 있을 정도의 그런 야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나중에 그건 분명히 산이 없어질 만한 산입니다.

하여튼 저는 한선희 국장님께서 여기 속기록에, 대체부지를 찾기 전에는 공사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위원장 김찬술 지금까지 이게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예산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 이거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니까 지금 속기록에 남기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그 기간을 다시 하더라도 그 기간 어차피 소비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그거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로 지금 공영차고지를 예비로 12개 지역에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력도 필요한 거고 행정적인 면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대덕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만한 부지를 찾는 것도 행정적으로 해야 될 거고 정치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하나의 정치가 우리 시민들한테 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서 속기록에 남기는 게 대체부지를 찾는 조건 하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저는 동의한 걸로 해서 그렇게 단서를 달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뻔히 내다보이는 일에 그걸 진행하라고 승인해 줄 수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한선희 국장님이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국장님, 처음에는 이 모양의 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1차로 지정했던 데는 코바골프장 그 자리였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 자리였다가 그분들이 거기를 매각하면서 잘라서, 잘랐다는 표현이 뭐하고, 분할해서 매각하는 바람에 대전시에서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렇지요?

그때 2018년도에 이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2차로 변경계획을 다시 해서 기다랗게 지금같이 해서 면수도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지금 1차 때 그렇게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바뀌었고 2차에도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 상황에 혁신도시가 들어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체부지나 다른 부지를 찾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준 걸로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대체부지 할 때까지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그때까지 잠시 보류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장 김찬술 아니 어차피 설계비 9억이 발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 김찬술 그렇게 하면 이거 삭감하면 그냥 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9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대의견이 마련되었습니다.

오광영 부위원장께서는 부대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북대전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지로 선정된 신대동은 혁신도시 행정타운 조성 예정지인 연축동과 인접한 지역임에 따라 공영차고지 조성이 강행될 경우 연축동의 혁신도시 행정타운 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대덕구 지역민들은 새로운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본의의 의정활동을 지향하는 당위원회는 지역민의 대체부지 요구의 열망을 받들어 의회의 명시이월 승인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북대전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명시이월 예산 9억 원에 대해 첫째, 현 공영차고지 사업지인 신대동을 대체할 부지를 찾을 때까지 예산집행을 전면중지하고, 둘째, 대체부지 선정절차에 관해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과 원만하고 투명한 소통과정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오광영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세출예산은 대전시민천문대 운영 5,200만 원, 컨택센터 유치 보조금 2억 원, 기술사업화 협업 생태계 조성사업 1억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억 2,500만 원 등 총 25개 사업에 9억 7,96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 동의하되 부대의견으로 일자리경제국과 과학산업국의 출연 및 위탁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일자리경제국 소관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사업에 대해 민간세탁소 영업지장을 고려하여 민간세탁소 세탁이 곤란한 작업복에 한정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국내 제품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대해 인증 획득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오광영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잠깐만요, 누락된 게 있어서요.

동료위원 여러분, 약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회의중지)

(2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부대의견 중 출연 및 위탁사업비가 많은 일자리경제국, 과학산업국 분야를 살펴보면 10억 이상 118개 사업 중 출연 및 위탁사업이 59개 사업으로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출연 및 위탁사업은 13건, 259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있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연기관에 위탁한 사업의 경우 재위탁 범위를 넘어서는 재위탁 남발 및 불합리한 위탁수수료 책정 등으로 초과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초과수익분을 제외한 위탁사업비를 감액·책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동일하거나 증액되는 것은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불합리한 사업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일자리경제국, 과학산업국에서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연 및 위탁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파악하여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8대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의 마지막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가 큰 대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들로 시정에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될 것이며 지적하신 내용들로 시민의 복리는 증진되리라 기대합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완전한 일상회복과 실물경제 활성화로 시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와 더불어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