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배성근 부교육감 배성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종 교육현안 과제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따뜻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전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자유과학탐구대회 최우수상, 과학전람회 최우수상, 학생통계활용대회 대상, SW·AI 교육 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자유학기제 실천사례연구대회 교육부장관상, Wee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학생·담당자·기관 각 3개 분야 대상, 금년도 제13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지방교육재정분석 6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뿐만 아니라 올해는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어려운 현안 가운데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교육현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회복을 위해 학습과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원격 미래교육 기반 조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복지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환경교육과 단 한 명의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대안교육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축적된 교육혁신과 원격수업 인프라를 통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상회복을 넘어 지능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 변동사항을 마무리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목적지정사업비 반영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불용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금조성 전출금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도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예결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학습결손 해소, 심리·정서 지원 등 교육회복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원격 미래교육과 지능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스마트교육 환경구축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안팎의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학교안전망 구축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2021년도에 이어 무상급식 단가를 인상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습특별지원금 신설 등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5,149억 8,62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5.2%인 3,314억 7,4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조 3억 6,7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64억 2,4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446억 1,3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3억 3,389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이전수입은 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84억 3,8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6,5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과 금융자산회수는 339억 8,94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억 2,315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8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1,836억 4,047만 원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직원 연수 운영, 교직원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 분야에 87억 4,659만 원, 교육과정 여건개선, 학력향상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분야에 2,158억 4,702만 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유아교육비 지원 등 교육복지 분야에 1,514억 5,786만 원, 학교보건 관리,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보건·급식 분야에 1,386억 24만 원,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 지원관리 분야에 4,048억 7,909만 원, 학교시설 확충,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학교시설 여건개선 분야에 2,641억 9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평생학습 운영 등 평생교육 분야에는 58억 7,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일반 총예산 규모는 660억 6,848만 원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일반 분야에 315억 8,870만 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등 기관운영 분야에 162억 1,311만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 재무활동 분야에 182억 6,6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다목적강당 건립을 위한 목적예비비 64억 8,000만 원을 포함한 107억 7,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에 1조 2,486억 2,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741억 3,421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14억 5,221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826억 8,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904억 5,718만 원과 이자수입 9억 9,50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66억 원과 예치금 648억 5,221만 원으로 총 914억 5,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00억 원, 예치금 회수 620억 원, 이자수입 6억 8,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82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475억 3,421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48억 5,221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826억 8,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회복을 위한 학습결손 해소, 심리·정서 지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원격 미래교육 기반 조성, 학생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학교안전망 구축과 교육복지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5,368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0.5%에 해당하는 1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92억 7,028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총 181억 7,0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 이전수입 79억 4,707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총 79억 8,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 등 기정예산 대비 10억 3,4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은 예금이자 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21억 8,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력신장 및 유아교육진흥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분야에 61억 8,154만 원,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분야에 313억 1,2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 분야에 66억 285만 원 감액, 무상급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 분야에 201억 4,990억 원 감액, 각종 체육대회활동 지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 2억 7,747억 원 감액,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 지원관리 분야에 12억 4,6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학습 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 분야에는 2,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교육행정일반 분야에 458억 9,8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등 기관운영관리 분야에 2억 8,1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등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414억 4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예산 규모는 2,009억 718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389억 718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620억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60억 원과 이자수입 1,332만 원을 증액하여 예치금에 460억 1,3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60억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1,496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359억 8,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524억 5,718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04억 5,718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62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 증감액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증감분 조정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김태수 수석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21년 11월 11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5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297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21년 11월 17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05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9%인 819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009억 700만 원입니다.

331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박홍상 예, 감사관 박홍상입니다.

○감사관 박홍상 전년 대비 1,976만 원이 감소했는데요, 그 감소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환경과 청렴도 제도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청렴서포터즈를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청렴서포터즈가 비대면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렴서포터즈를 운영하기 힘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사관 박홍상 예.

○감사관 박홍상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박홍상 일단 올해 추진한 내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기존 청렴도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적발 처벌사례를 홍보하고 내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에 맞게 처방책을 내리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렴도 향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간중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감사관 박홍상 예.

○감사관 박홍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홍보비가 청렴교육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많은 것은 저희 쪽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어떤 활동이나 그 실적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홍보비를 청렴교육에 비해서 높게 잡았습니다.

○감사관 박홍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당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경 때 청렴교육 관련해서, 연수 관련해서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박홍상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맞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사업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서 학습격차가 더 심화되었고 이 학습격차는 또 학력격차로 이어져서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교재비하고 EBS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 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정부 주도로 해서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지금은 조금 전망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성과분석을 통해서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예, 맞습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EBS 지원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EBS 자체가 영리단체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용도가 EBS 콘텐츠 활용도 있지만 또 필요한 학습교재를 구입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받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원하고 활용한다고 하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예.

○기획국장 오광열 지금 이 사업의 전체적인 지원방식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그에 따른 포인트 적립이라든가 지원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할 계획인데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애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도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저희가 처음부터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계획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적기에 지원이 못 될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잘 선별해서 제대로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계획한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본 사업은 자살이나 우울, 불안 또는 심리·정서적 위기의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로 선별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관심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학생들을 찾아가는 심층검사를 하고 또 상담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3개의 전문기관을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 학교, Wee센터 3개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5개 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 기관, 상담 3개 기관 해서 총 15개 기관의 관심군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고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모든 학생을, 이렇게 해마다 지속되기 때문에 새롭게 판별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2개 군으로 나눴어요.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추후로 그 학생들이 지속적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별검사이기 때문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했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더 보충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게 다시 살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선별해내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확히 판별한 다음에 또 이 학생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심리돌봄 프로그램을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