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되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민주시민교육과 성립전사용예산 마음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위탁금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적격업체가 선정된 정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조정결과를 보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우애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149억 8,620만 4,000원으로 이 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교사연구회 적정 규모 운영을 위하여 전체 연구회 예산의 20%인 1억 1,020만 원과 마음건강관리사업 6,173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소규모 학교 선호도 및 교육의 질이 높아지도록 특성화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수립한다.

전자칠판, 스마트단말기, 급식기구,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등 공동구매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계약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서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노동인권교육을 직업계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

유치원 급식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 대전시에 현금 지급을 강력히 요청한다.

대전평생학습관 문화예술공연 위탁비용은 다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적정수준으로 증액 편성하도록 한다.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과 지하주차장 설립은 대전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전용산중학교 설립 부지를 활용하여 설치하되,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세부계획을 보고한다.

임금 동결로 피해를 입은 직종에 대해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한다.

특히,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2021년 12월까지 보고한다.

교사연구회 관리 총괄부서를 정하여 적정수 유지, 팀당 지원액 조정 등으로 효율적 관리·운영한다.

대전시교육청의 대표사업인 힐링열차여행 사업은 본래 계획대로 활성화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교육예산이 온전히 학생들의 교육 내실화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김선용 행정국장님이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한번 소회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선용 행정국장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대전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우애자 부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2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대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올해 계획된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하여 많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례회 기간 동안 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많은 시간들은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인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