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어 온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2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전시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심사와 계수조정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4건의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대전광역시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 증가한 6조 3,651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3.8% 증가한 5조 3,668억 3,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전출을 위해 지방채 발행 200억 원을 감액하고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원 등 6개 사업의 지방채 발행을 전환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57건 33억 6,773만 2,000원을 삭감 및 17억 6,722만 원을 증액하여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편성 과정에서 통계목이 잘못 편성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어야 하나, 현 실정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3.3% 증가한 9,983억 4,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소방특별회계 사업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등 2건 6,3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 대비 9.2%인 860억 100만 원이 감액된 8,522억 6,2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1,22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6조 9,396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2% 증가한 5조 8,463억 7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5% 증가한 1조 933억 2,2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6%인 62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조 1,674억 1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수빈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을 대리하여 서철모 행정부시장께서 참석하였는데 배부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고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감사합니다.

방금 시장을 대리하여 행정부시장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우애자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서철모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신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미래를 주도할 대전시의 성장동력이 무엇인지 등을 염두에 두면서 집행기관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계층별·분야별 공평성을 주의 깊게 심사하였으니 집행기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업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개선책을 수립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별 주요사업에 대해 예결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구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소외된 시민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다가오는 2022년도 임인년에는 대전시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준비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기초가 되어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대전, 사람이 살고 싶은 대전을 건설하기 위해 보다 더 많은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교육청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