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종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정례회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다행히 이번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돌아감으로써 움츠리고 있던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일반안건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8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인 만큼 심도 있고 꼼꼼한 심사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제9대 의회의 초석을 다져놔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념하시면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행정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셨거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해내는 자리이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사무처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윤기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명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담당관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8쪽 잠깐 봐주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내년부터 되는데 저는 이게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건지.

○구본환 위원 저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된다고는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고착화된다는 생각을 자꾸 갖는 거지요.

왜냐하면 대전시 공무원 숫자가 1,500명이 넘잖아요, 산하 공무원까지 하면 2천 명이 넘는 숫자인데 우리 의회는 100여 명 남짓하잖아요.

인사권이 독립돼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본인들 선택권을 주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 남을 거냐, 갈 거냐 이 정도는 선택을 주고 인사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구본환 위원 교류가 안 되면 그냥 속된 말로 의회 들어오면 정년퇴직 때까지 있다가 나가야 될 상황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일을 의회에서 잘하겠지만 이게 5년, 10년 지나다 보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도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의회의 기능은 강화될지언정 업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구본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단기 인원수급을 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인사권 독립하면서 시도 그렇지만 구는 더 하겠지요.

물론 근무해봐서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일 심도 있게 가야 될 사항 같아요.

○구본환 위원 하여튼 준비 단단히 하셔서, 우리도 원하던 인사권이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구본환 위원 의미는 있는데 거기에 서로 상호교류가 확대되지 않고서는 나중에 몇 년 가면 실패작이 나올 우려가 돼서, 내일 하실 때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처의 기능이 늘어났고 또 일부 부서가 신설되고 팀도 신설되고, 그다음에 1층의 홍보관을 철거하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의원들의 생각 중에 1층에 있는 의원실이 지금 4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들이에요.

○김찬술 위원 예, 1층에 있는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기자실도 상당히 좁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내려가면 앉아서 얘기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못 올라오게 하고 그런 거예요.

본청은 2층에 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그런 커뮤니티 공간도 상당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낸 업무보고에 보면 도면도 거기에 홍보팀 이렇게 끼워 넣으니까 자꾸 복잡해지게만 만들어가고 있어요.

또 의원들끼리 각 상임위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각 층에 흩어져 있으면 업무하는 데에 효율성이나 이런 면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게 중론이에요.

그리고 민원에 관계된 일이 어떻게 지금같이 이런 식의 형태로 가서 받아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내신 공간 재배치나 이런 문제가, 어차피 지금 8대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9대 개원과 맞춰서 가실 생각이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렇다면 1층하고 4층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리모델링 계획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김찬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상임위는 상임위별로 뭉쳐질 수 있게 회의장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1층으로 내려오실 생각 있으세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 다시 내시고 하실 생각이고 또한 예산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김찬술 위원 지금까지는 검토를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김찬술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려면 1층에 대해서 4층과 맞바꾸는 형태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1층에 홍보관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오겠다는 생각이 없으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비우는 공간에 여기 테라스도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공간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자실이나 이런 데 내려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김찬술 위원 예, 1층 기자실에 기자회견 하러 내려간다든가 하면 좁아서 기자분들도 조그만 칸에서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는 개선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1층과 4층을 바꿔서 다시 하는 게 어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처장님, 예결위 심사 때 그런 내용을 다시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때까지라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게 1안, 2안 해서 바꾸는 명제는 의원들이 다 동의하리라 저는 생각하고요.

1안, 2안 이렇게 해서 좀 하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의회사무처에서 처장님하고 계획을 해서 하시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1, 2, 3, 4층은 기존의 1층 공간 때문에 시작이 됐던 거로 생각돼요.

그러면 지금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계획을 무분별하게 하면 되겠느냐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산이 이미 다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죽 1, 2, 3, 4층을 보면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김찬술 위원께서 말씀을 총체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3층에 소회의실로 되어 있는, 그리고 양쪽에 두 분의 전직 의장님이 계시지요, 그 방하고 복지환경 회의실이지요, 그곳하고 복환위 전문위원실, 위원장실을 포함해서 개편하시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느 누구하고 협의를 하신 게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최소한, 이것이 물론 9대를 개원한 이후에 계획을 갖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전문위원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지금 직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리고 손희역 위원장께서 계시지만 손희역 위원장께서 단 한마디도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의회에서 추진하면서 어디 멀리 가 있습니까?

바로 1분 거리도 안 되는, 물론 운영위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의회 자체에서 의원들을 싹 무시하는 이 처사가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장님?

○이종호 위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언젠가부터 상당히 설왕설래합니다, 말들이 참 분분해요.

그런 것을 들었을 때는, 이게 물론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와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뭔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무처 아니겠어요?

○이종호 위원 그 자체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무시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과연 옳은 일이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결정되면 거기 전문위원이든 상임위원장이든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은 몰라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취지가?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진 몰라도 ‘당신들 무슨 관계가 있냐, 9대 개원할 때 쓸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것밖에 안 들어요.

당신들은 이제 끝났으니까 의견 물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 계획을 분명히 만들어 내셨어요, 추진계획에,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경비도 한 10억 정도 되고요, 누구하고 협의하시고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분하고 협의해서 결정하셨냐고요.

○이종호 위원 지금 김찬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협의하면 아주 귀한 정보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계획했다가 다시 반복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낭비예요.

그리고 아니라고는 하지만 늘 그래요, 말은 아닌데 행동은 그런 행동으로 비치는 겁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여론수렴도 하고 듣고, 물론 의회사무처에서 일반적으로 협의해서 계획하셔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기존에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 공간은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복지 공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좀 의견도 듣고 여론수렴해서 계획해서 다시 자꾸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구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의회가 일하는 공간이고 인력도 늘어나고 해서, 지금 청사 층별로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 층에 휴식공간을 120㎡, 160㎡ 이렇게 2개를 운영하는 것은 좀 비효율성 같은데요.

한쪽에 층별로 하나씩 세팅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손희역 위원 그래서 사무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무공간 재배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상 3층 같은 경우 북측은 오히려 사무공간 배치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원형으로 해서 의자 배치랑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도 바로 옆에 공간이 있듯이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차라리 사무공간을 확보해주고 그 사무공간 안에서, 밖에 테라스처럼 꾸며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회기 일어날 때마다.

결국에는 지금 2층, 3층, 1층, 4층 다 포함해서, 의원실 다 포함해서 의회가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피하게 하는 건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3층 같은 경우는 공간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2층이랑.

만약에 아까 김찬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1층과 4층을 바꾸게 되면 4층도 또한 공간이 남을 것이고 상임위 하나씩 있는 데에는 충분한 공간확보가 되고 상임위 2개가 행자랑 산건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원형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만 또다시 세팅하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개인적인 생각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손희역 위원 일단 검토해 보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17개 시·도에서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대전 같은 경우에 지금 4개 기관에 대해서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하잖아요?

○오광영 위원 4개가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4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인사청문간담회 상위법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이라는 거에 근거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17개 시·도 인사청문간담회가 보통 보면 공사·공단이라고 하는 시에서 출자한, 그러니까 출자와 출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대전은 지금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간담회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일정한 출연기관들, 규모가 있는 출연기관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간담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보실 때 지금, 이건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파악하진 않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랑 거의 비슷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8개 산하기관을 하고 있어요, 공사 포함해서 출연기관까지 해서.

그리고 울산도 4개 공기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사지요, 공사 외에도 출연기관까지 하고 있고 대전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포함시킬 출연기관이 어디가 있을까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협의라는 것이 다른 시·도를 보면, 우리는 운영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인사청문간담회를 하는데 일정한 다른 데 보면 업무협약서 이런 거로 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약을 해서 여기 여기는 인사청문간담회 하는 거로 하자, 이렇게 협약하고 그러고 나서 인사청문간담회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의회에서 하겠다 이러면 집행기관에서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협의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8대 의회에서 이

거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향후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취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어떤 힘의 균형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징 중 하나는 강 집행기관, 약 의회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권이 의회로 오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인사청문간담회라는 것도 좀 더 확대돼야 한다,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2012년도에 광주에서 광주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광주시장이 이걸 거부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렇지요?

그때 기억이 나는데 대법원에서 불가하다,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가 됐는데 한 세 번인가 네 번이 결국은 다 무산이 돼서 실제로 상위법령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무처에서 향후에 2022년도에 보면 9대 의회가 구성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하나의 과제로 대전광역시의회가 일정 규모의 출연기관 등에 대해서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오광영 위원 예, 그리고 이번 한 번만 돌아가면 끝날 것 같아서 간단한 것 여쭤보면,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에 줌 계정 갖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줌, 화상회의하는 줌 있지요?

○오광영 위원 코로나 확산되고 나서 거의 모든 토론회가 취소되면서 이거를 온라인 줌 토론회로 전환하면서 사무처에서 줌 계정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만들었다가 이게 1년 되고 나서 연장을 안 해서 줌 계정 휴면상태인 거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줌 회의를 한다든가 혹은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1년에 5만 원 하는 줌 계정 하나 없어서 사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줌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사실 별거 아닌 건데.

○오광영 위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민원인이 오면 소위 말하는 보안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층을 누를 수 없는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시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폐쇄했던 시민 라운지라든가 이런 것을 8일부터 개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시의회도 코로나로부터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으니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했던 몇 가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언뜻 떠오르는 건 엘리베이터, 아무나 누를 수 없는 보안 시스템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좀 해제하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이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과 제안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의 가장 큰 축이 지방의회 위상 강화, 인사권 독립을 비롯해서 그것과 우리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그게 지방자치법의 큰 틀이잖아요, 지방의회로 봤을 때.

○홍종원 위원 그 관점을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7쪽부터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추진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가 그동안에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이 2019년 행감부터 지금 이번 행감까지 거치면서 의회의 기능강화라든가 의원 역량강화로 해서 사무처 조직이 계속 개선·개편되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에는 2019년 행감을 통해서 예산결산전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에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2019년 행감을 통해서도 예산결산 심사했고 그리고 본 위원이 2020년 12월 행감 때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조직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강화, 특히 시민과 미디어와의 소통강화 및 민원처리 기능강화를 위해서 홍보담당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해달라는 말을 한 적 있지요?

○홍종원 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그때만 해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0년 12월 9일에 전면 통과를 해서 우리 의회가 지금 급하게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신설·운영하고 있지요?

○홍종원 위원 다행히도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말씀해 주시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홍보담당관이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명칭으로 신설되고 민원소통팀도 추가로 신설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아쉬운 거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을 운영지원담당관으로 바꾸면서 운영지원팀, 관리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서 우리 간담회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운영지원팀이 갖는 의미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팀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아주 큰 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추진대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팀이라는 거로 팀을 변경, 다시 추진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한다고 해서 시민소통담당관, 민원소통팀 신설한다고 돼 있어요.

○홍종원 위원 언론에도 이렇게 나왔고 홍보담당관 신설계획의 업무분장에도 보면 홍보팀과 민원소통팀 이렇게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민원소통팀에 주민과의 소통업무, 특히 민원 전담 및 관리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 자체가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이 책자의 110쪽에도 보면 시민소통 기능강화, 행감자료.

진정민원·시민제보 등 양방향 소통창구 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홍종원 위원 민원소통팀에 저런 업무가, 우리 의회에서 요청해서 민원소통팀이 된 게 아닙니다.

SNS 홍보, 의정홍보 강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시민과의 어떤 접점 확대 그리고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 이런 것들인데 업무에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원 위원 아니,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기능을 못 했던 거잖아요, 인력도 부족했고.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제를 하면서 민원소통팀이라고 넣으신 것 아닙니까?

○홍종원 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 기사를 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줬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설되는 민원소통팀 업무에 대해서 민원인이든 대시민 접점이든 이런 거에 대한 업무의 언급이 없잖습니까?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원 위원 민원소통팀, 시민소통담당관제가 신설되는 취지가 우리 의회 의정홍보 강화도 있고 시민에 대한 소통 그리고 창구의 단일화, 적극적인 대응 이게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민원소통팀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원을 재배치한다든가 인원도 늘리고 줄이고 다시 해서 업무를 적절히, 적극적으로 시민소통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재검토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이어서 제가 시민소통담당관제 조직을 관장하는 행자위 위원으로서 의회 조직에 시민소통담당관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안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참고자료를 보면 부산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보팀, 보도팀, 소통민원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소통민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홍종원 위원 향후에 지방자치법, 이건 아마 8대가 아닌 9대에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의회사무처의 조직역량 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정책지원 인력이 11명이 되지요?

내년 5명, 후년에 6명.

저는 한번 더 사무처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기조실 할 때도 또 한번 얘기할 건데요, 의정지원담당관이 생겨서 우리 입법실에 정책1·2팀이 있듯이 11명의 조직이 생기면 그건 과 단위 하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별도 조직화시켜야지 전문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향후 조직에 대한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의회 조직의 확대는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별도 향후에, 이번에 시민소통담당관제를 도입했듯이 의정지원담당관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시민소통담당관제가 되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은데요.

다른 의회 사례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의정홍보에 대한 적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 32∼35쪽을 보면 뉴미디어 활용 홍보현황 및 실적이 있어요.

○홍종원 위원 그중에 33쪽에 보면 SNS 홍보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를 보면 공식블로그를 만들어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클릭하면 당일 행감의 주요내용을 위원회별로 정리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내용들이, 서울시의회는 뭐뭐 하고 있고 해당 상임위들이 이렇게 죽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한번 저희들도 도입해서 행정사무감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상임위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홍종원 위원 이것은 아마도 신설되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주요한 역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시민에 대한 소통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한번 보시면, 계속 서울특별시의회를 예를 들어서 안타까운데요.

서울특별시의회에 보면 시민들과의 의회활동 그리고 주민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방향에서 홈페이지에 입법뉴스레터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여기에 보면.

○홍종원 위원 그러면 각각의 입법정보를 죽 수시로 볼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뜹니다.

조례는 어떤 내용으로 되고 그래서 입법정보들이, 죽 들어가서 그때그때 회기나 그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어떤 조례가 있고.

왜냐하면,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주민조례발안제도 하고 주민참여도 높아지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에 보면 자료실에 들어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재미있어서 우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조례웹툰이라는 것을 운영해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조례를 쉽게 웹툰으로 만들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가 어떤 조례가 필요하고 왜 이런 조례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본인들이 만드는 조례에 대한 감각도 늘려줄 수 있고 의회에서 어떤 조례 활동을 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지요, 조례를.

지금 대전시가 웹툰캠퍼스라는 걸 운영해요.

웹툰작가들이 상주해서 지원해서 어떤 웹툰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분들과 연계하면 충분히 저런 식으로 표현을 간단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의회의 활동에 대한 적극성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그리고 서비스 제공, 그러다 보면 우리 의회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님?

○홍종원 위원 우리 의회도 한번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의정활동도 홍보하고 시민들을 위한 의회가 되는 데 노력하는 건 어떻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의회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적극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행기관에 상당히 많은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웹툰캠퍼스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기와 협업하면 저 정도의 웹툰은 금방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우리 의회의 정보 제공 강화 그리고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서 내년이 어떻게 보면 본격 시행 1차 연도가 될 것 같은데요, 더 준비를 잘하셔서 아마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우리 의회의 위상 강화는 하반기 9대 의회부터 시작은 되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어느 정도의 제안이라든가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조직 강화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장께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집행기관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담당관 신설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조직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은 사무처에서 직접 책임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감사합니다.

우리 홍종원 위원님, 정말 행자위원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 많이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보고 배워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구본환 위원님.

○구본환 위원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얘기 좀 할게요.

44쪽 한번 보시면 음성인식 회의지원시스템 설치가 지금 되고 있지요?

이게 본회의장만 되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구본환 위원 물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장애의원도 계시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서 스마트 행정의 표본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지원하는 입장인데 이게 장애인들만의 제한적인 시스템이잖아요?

○구본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회의장에서만 움직일 게 아니고 일반 상임위에서도 이 시스템이 도입돼야 하지 않나요?

○구본환 위원 중장기면 너무 머니까.

○구본환 위원 단기적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인데요,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본환 위원 이게 지금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갔네요, 한 5,400 정도밖에 안 들어갔으니 상임위가 우리가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상임위도 이것을 설치해서 장애인뿐만 아니고 대전시민이 동등하게 정보의 접근성에 대해서 피력했으면 싶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 처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구본환 위원 이게 비단 청각장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서 장애인이 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또 그걸 우리가 관심 있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1쪽에 보면 의정체험 기회 확대, 청소년의회교실, 청년의회가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잖아요?

○우애자 위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체험 여기에 그동안 현장을 체험한 학생들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애자 위원 정말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체험한 거,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또한 의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라든가 또 안건 상정, 찬반 표결하는 법을 배워서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 하고 또 이 교육이 자기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많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의회가 활발하게 개최가 되고 그런 계획을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8대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지요.

관심을 갖고 제가 지켜봤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 지금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실, 전문위원실 이렇게 있지요?

○이종호 위원 여기에 총 88명이 계신데 다 분야별로 인원이 어떻게 되나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이종호 위원 공무직은 빠졌어요?

○이종호 위원 인원수를 다 뭐, 기억을 제가 따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공무직은 빠졌다고 하시니까 의회 전체로 보면 공무원이 계실 테고 또 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지요?

○이종호 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종호 위원 계약직은 주로 몇 명이고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이종호 위원 지금 입법정책실에 물론, 지금 5년마다 계약을 하시나요?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지금 나머지에 계신 분들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입법정책실, 다 분야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는 것이지요.

○이종호 위원 특히 입법정책실은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을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때를 보니까, 물론 뭐 바꿀 수도 있지요, 5년 계약이니까.

이 계약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채용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고용의 불안을 많이 느낄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문제점일 텐데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이종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계약직이나 기간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은, 우리 지역 대전에도 도시철도라든가 비롯해서 많은, 또 우리 내에 환경을 맡고 계신 분들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하물며 우리 대전시의회, 민주적인 의회라고 하는 대전시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부터 그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많이 개선이 됐겠지만 아직도 지금 그렇게 과거와 같은 형태로 종사자들을 채용하고 다시 또 반복해서 이렇게, 어느 분은 재계약하고 어느 분은 표현이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쫓겨나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물론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도 있지요.

여기에는 우리 처장님의 권한이 막강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정말 열심히, 본 위원만 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원님들이 ‘아, 정말 너무 아깝다.’, 우리 의원님들을 얼마나 많이 보좌하고 정말 긍정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또 사실 그걸 확인했고, 우리 입법실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면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지금도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이 모 연구원하고 얘기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엄청난 압박을 받아요.

그러면 과연 일을 제대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더, 그런 것들이 계약만료가 되면 반영돼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분이 보안도 잘 지켜주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주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처장님 입장에서 좀 검토해서,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검토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이종호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유사한 내용일 텐데요, 지금 우리 의회 내에 전문위원실에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평가를 운영위원회 수석께서 하시고 그 평가를 처장님한테 보고드리지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각 전문위원실에 계신 또는 사무처에 계신 분들도 하겠지요.

그렇게 하는데 그 또한 본 위원이 경험했던 바가 있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인사권 독립이 돼서 내년부터는 자체 내에서, 이전까지는 본청, 여기서 취합을 해서 고과를 해서 평정해서 본청으로 넘기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경합해서 승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더더욱 우리 처장님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고과나 인사기준은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또 우리 처장님하고 한 번 경험한 바도 있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 역시도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공정하고 제대로 평가가 돼야 억울함이나 상대적 박탈감이나 사기저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그래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연구도 하고 지원하고 협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꼭 우리 처장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에도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야 신명나게 기대도 하고 꿈이 있어야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의정체험 기회 확대에 대해서 지금 11월, 12월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애자 위원 그때는 계획이 어떤지요, 올해?

○우애자 위원 11월, 12월에도요?

○우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사무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이번에 집행기관 해외순방 일정 이런 부분들은 미리 아셨지요?

○위원장 윤종명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대전시의 큰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로 중차대하게 백년대계를 보고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명 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기차 또 수소차, 가선, 유가선, 여러 가지 대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지금 UCLG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님이 가셨는지 그런 일정을 의회에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위원장으로서 보고한 자료를 못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서로 이렇게 해서 일정별로 UCLG 하면 거기 담당 행자위라든지 또 상임위라든지 일정별로 며칠씩이라도 같이 현장을 방문한다고 그러면, 그런 일정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의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현지도 보고 그런 정책을 결정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늦게 저도 그 일정을 보고서, 저도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장님 만나서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검토하라고 했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준비과정이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또 일정을 아실 테니까 우리 사무처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셔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종명 그렇게 하고 또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1, 2, 3층에, 4층에 사무처가 있고 1, 2, 3층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명 이렇게 할 때 의원님들이 일일이 호출해서 하는 것보다도 한번씩 들르셔서 의원님들 근황도 알아보시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종명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말씀.

○위원장 윤종명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마무리한 걸로 하고.

○이종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중요한 내용을, 저는 이것을 다음 예결이나 이때 하려고 했는데요, 우선은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주셨으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앞에는 거두절미하고요.

본 위원이 29일 온통대전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앱을 깔아서 어떤 특정단체에 관련된 사항을 실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어떤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바깥에 지역의 일을 보다가 시장님을 만나 뵙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장님을 급히 뵐 수 있도록 시간을 잡아주세요.”라고 했더니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UCLG 행사를 가셔서, 유럽에 가셔서 뵐 수가 없습니다.”, 좀 황당했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급한 일이니까 행정부시장을 만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세요.”, “출타 중이고요, 4시 반에 오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민원인들하고 어떤 일을 보다가 4시 반에 맞춰서 급히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모 의원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30분이 넘어도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시나 하고서 우리 여비서한테 물었더니 “보고를 받는 중이라 못 온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렸지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해서 내려갔습니다, 부시장실로.

모 의원께서는 “아니 의원님, 위원장님이 굳이 이렇게 갈 거 있느냐.”, 그러나 “어딜 가든, 의원이면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라고 해서 찾아가서 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본론의 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지요, 29일이.

본 위원이 5시 반 넘어서 행정부시장실을 갔기 때문에 그날 해결하기는 좀 어려웠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에 회의를 거치든 해서 조치를 취하겠노라.” 하고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본 위원이 나왔지요.

지금까지 그 일이 해결도 안 됐을 뿐더러 조치도 안 했지요.

전화가 없습니다.

과연 이게 집행기관이 시장이 안 계시면 부시장이 당연히 대행해야 되는 것일 테고, 그렇게 대화를 했으면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본회의 때 어떤 협조 내지는 여러 가지 요청을 하겠지요.

이제 우리 8대가 끝나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떻게 의원이 직접 부시장실을 찾아가서 그런 요청을 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단 한 번, 전화 한 번을 안 하는 이런 행태가 우리 의회와 본청과의 관계가 이게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늘 이런 건가요?

○이종호 위원 저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본회의나 예결위 때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할 겁니다.

이렇게 의회를,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의회 경시, 의원 무시 수없이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서로 상호협력을 하고 협조를 하고 함께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러한 대전시 간부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처장님!

○이종호 위원 전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발언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는 본회의에서 짚고 넘어갈 건 합니다.

처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주시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노래가사처럼 이미 때는 늦었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제언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