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한현희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질문순서는 오전에는 이광복 의원님, 우애자 의원님, 박수빈 의원님 그리고 오후에는 정기현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규정된 질문방식과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고 충분한 답변을 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먼저, 이광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높은 접종률을 지렛대 삼아 11월부터 코로나와 일상이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다가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우리 대전이 준비해 나가야 할 사항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대책입니다.

시장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대전의 업종별 상가업소 변화를 알고 계십니까?

최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에는 우리 대전의 상가업소가 약 8만 6,600여 개였던 것이 올해 6월 기준 약 1년 반 만에 6만 6,900여 개로 약 1만 9,700여 개의 상가가 폐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3·4분기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상가업소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소매업이 8,169개소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다음으로 음식업 5,009개소, 학문·교육 분야 2,478개소, 생활서비스 2,025개소, 관광·여가·서비스업 1,440개소 등에서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여가·오락 업종의 경우 3곳 중 1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전시의 특별대책에 대해 환영하면서 몇 가지 당부와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손실보상제도는 지급 대상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업종에 한정되다 보니 정작 숙박업과 여행업계는 손실보상과 지원에 빠져 있습니다.

숙박업은 객실 내 정원 추가 금지와 객실 운영 제한으로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왔고, 여행업은 여행자제 방침에 따라 지난해 약 90%에 가까운 매출 감소를 겪었으며, 올해 중소여행사들은 매출 제로로 재기불능 상태로 내몰리고 있어 오히려 다른 업종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기부가 선정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에 더해 방역비용 부담, 숙박플랫폼 업체의 횡포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손실보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박탈감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 이분들은 손실보상법으로 어렵다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라도 보상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가업소 중 관광·여가·서비스 업종은 3곳 중 1곳이 폐업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에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과 숙박업, 전시·이벤트업, 실내스포츠업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전시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 발표한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을 보면 폐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4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폐업 후 재기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인 파산을 막고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수 있게 지원금보다는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특례보증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 상당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돌려막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이 많으며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게를 살리려고 해도 웬만한 은행에서는 대출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50∼200만 원 수준의 지원금보다는 재기에 필요한 충분한 정책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 놓고 그 이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인 PPP, 즉 급여보호프로그램이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보증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시중은행이 자영업자들에게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자영업자들이 이 돈을 직원들 임금이나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면 그 부분만큼을 정부가 갚아주는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자영업자들에게는 자금부족으로 인한 긴급한 불도 끌 수 있고 동시에 직원들의 고용도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도 한국형 PPP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재기를 꿈꾸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전시가 시중은행과 통 큰 협약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여 장기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직원 임금과 임대료 등에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상환을 감면해 주고,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여 재기에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시가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생계자금 지원과 법률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7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높게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에 덩달아 아파트 전세가격도 매매가격 상승률과 비슷하게 올라 전국 평균보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전시는 서민들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대전시는 인구유출 방지와 출생률 향상을 위해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힘써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충남개발공사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아산·천안·당진, 홍성·예산·서천 등에 2022년 하반기까지 915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가 주거비 걱정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1자녀 세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50%를 낮추고, 2자녀 세대는 임대료를 무료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육아지원 프로그램의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병들이 주거비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대전형 주거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서민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전시만의 차별적인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급상승하는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빠르게 늘려야 합니다.

2025년까지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대전드림타운 3천 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추가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중 4만 1천 호를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시는 3천 호 공급을 목표하고 있고 그중 1,650호를 대전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여 공급할 계획인데 경기도와 대전시의 인구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최근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심각한 주택문제를 고려한다면 3천 호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대전시가 주거안정화에 최선을 다했다고 시민들을 설득하기엔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자체적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의 주거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체적인 해결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을 비롯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관련 조례에는 민간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이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러한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민간주택건설자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시장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 및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항체검사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종식을 염원하며 국민들의 협조를 통하여 90%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앞당겨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날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전과 같은 활동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불안해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돌파감염 사례 및 위중증환자 증가 상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 과연 백신 접종을 통해 내 몸에 코로나19 항체가 형성이 되었는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헌혈을 하면 항체 유무를 알 수 있다는 말에 헌혈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고 자비를 들여 별도로 항체검사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의 항체검사시약은 과거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파악하는 목적일 뿐 면역상태, 감염예방능력 판단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항체검사를 권고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백신 접종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경우는 부스터 샷을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권유로 시민들은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나 후유증, 돌파감염 사례나 부스터 샷에 대한 논의를 접하게 되면 나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일부 병원에서 비용을 받고 항체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항체검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이 원하는 경우 병원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항체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첫발을 떼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였으며 이제는 회복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로 인하여 회복의 단계에서는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외되고 배제되는 이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시가 시민들의 수요에 맞춘 대전형 위드 코로나, 대전형 일상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전형 위드 코로나 시대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중순 이어서 이광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이광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광복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우애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대전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허태정 시장님,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우리 일상에 코로나19가 함께한 지 2년 차가 되었습니다.

2022년 새해를 곧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도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았는데 지난 1일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위드 코로나 시대가 조심스레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위드 코로나 시대 감정코칭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시민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위기상황 속에서 때론 재난지원금 형태로 긴급수혈을 하며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코로나 블루, 레드 등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 통제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생겼고 이때 사람들은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인 코로나 블루를 느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우울이나 불안 등의 감정이 분노로 폭발하는 상태인 코로나 레드로 넘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레드를 넘어 좌절, 절망, 암담함 등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인 코로나 블랙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한 실정입니다.

이만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쳐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들여다봐야 할 시점입니다.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은 개인적인 심리뿐만 아니라 때론 사회문제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현대사회에 들어 미디어에서는 연일 안타깝고 끔찍한 뉴스가 너무나 흔합니다.

이런 사태의 모든 출발은 감정조절 실패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어쩌다 그 지경이 되도록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을까요?

감정조절 실패는 때로는 타인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물리적 해를 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감정을 걷잡을 수 없이 쏟아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엉뚱한 대상에게 퍼붓고는 뒤늦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조절 실패는 특별한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이미 현대인들에게 있어 감정조절 실패는 자주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졌는데 지난해 이후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인의 마음 상태는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감정조절을 잘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함으로써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책 ‘정서지능’의 저자 다니엘 골먼 박사는 학생 때 성적, 지능보다 감정공감능력이 뛰어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도 빠른 변화를 겪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균형과 정서지능이라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서지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중 감정코칭은 정서지능을 키워주는 가장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문제 상황을 겪을 때 낯선 경험으로 인해 부정적 감정에 빠져 효율적으로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양육자가 자녀의 감정을 수용, 경청, 공감하면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 감정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녀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감정코칭을 통해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기에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 자녀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도와주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감정코칭은 행동수정만 지시했을 때보다 교육적 효과가 훨씬 높고 아이의 정서지능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어른들의 지시가 아닌 도움으로 자녀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아이들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다른 문제 상황을 겪고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제 주변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코로나 장기화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을 겪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감정코칭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0시 37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41분 영상자료 종료)

주은이 어머니가 8시간 감정코칭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감정코칭 하기 전과 후의 변화된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러한 감정코칭은 자녀양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감정코칭을 받고 있는데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늘어날수록 스스로 감정조절을 잘해내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감정코칭으로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교사-학생관계, 직장 상급자-하급자관계 등 다양한 인간관계가 보다 좋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도 마음을 돌보는 여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 마음힐링센터 다온숲은 시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 진단·심리검사, 특강 등 사업을 진행하여 직장, 심리·정서, 가정 부문 등 다양한 영역의 상담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에듀힐링센터 마음단단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 교육가족의 마음과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에듀힐링 맞춤형 심리건강 지원, 에듀코칭 연수·교육 운영, 에듀힐링센터 플랫폼 강화, 에듀힐링 행복나눔 운영이라는 핵심과제를 시행하고 있고 사업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감정코칭 프로그램을 추가·보완해 위드 코로나 시대 대전시민의 마음을 돌보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이에 저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두 분께 감정코칭 활성화 방안 관련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시민대상 감정코칭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입니다.

신혼부부, 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코칭과 부모코칭 프로그램이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정 등 여러 유형의 가족을 고려한 정책이 반영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대전시민대학, 대전배달강좌, 대전온on배움을 활용하거나 여성가족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감정코칭 프로그램을 꿈드림센터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둘째, 직원 대상 감정코칭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입니다.

매월 진행하는 공감누리 특강에 감정코칭 강사를 초청해 강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인재개발원의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에도 감정코칭 프로그램을 추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자 교육이라든가 중견간부양성과정 등 교육자 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은 현재 공직사회에 쟁점이 되고 있는 갑질문화 개선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교사 대상 감정코칭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입니다.

자녀양육의 기술에서 출발한 감정코칭은 사제관계에서도 교육적 효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사연수를 실시하는 등 관내 학교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감정코칭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학부모 및 학생 대상 감정코칭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의 학부모지원센터 프로그램이나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에듀힐링센터 프로그램 등 감정코칭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 제안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감정코칭 활성화 정책에 대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한 번쯤 읽어봤을 책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말합니다, 정말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소중함을 잊거나 지나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는 정서지능을 높이는 일에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정책개선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전시민과 대전교육가족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중순 이어서 우애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우애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우애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박수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수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박수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 방문의 해 사업 종료 후 그리고 위드 코로나의 시작에 맞추어 대전의 관광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추진방안과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19년 대전시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은 지난해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시장님!

대전 방문의 해 종료 후의 대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대전 방문의 해 사업 조기종료 선언하면서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한 대전시 관계자들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은 소규모의 개별 여행 흐름에 맞춘 대전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관심 속에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전 세계를 열풍으로 몰고 간 오징어 게임의 주 촬영지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모두 대전입니다.

이렇게 과학과 영상·문화·예술 측면을 돌아보면 대전만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고향이 바로 대전이라는 사실 하나만 갖고도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지리산 등 유명한 드라마 촬영지가 바로 대전에 있는 스튜디오 큐브라는 점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대전시는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징어 게임 영화·드라마 세트장을 관광투어 코스로 적극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영상 속의 주요장면을 재현하고 체험해 보는 장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대전의 관광산업을 키우는 일에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 10일에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특수영상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앞으로도 제2의 오징어 게임은 바로 대전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오징어 게임 다음은 무엇일까 벌써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영상산업에서 높아진 K-브랜드의 위상은 우리 대전이 이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부터 개최되었던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가 바로 우리 대전에서 개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이 영화제는 지난 2001년 제1회 전국청소년영화제라는 이름으로 대전에서 처음 시작된 영화제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영상산업의 미래의 주역을 미리 만나보는 자리라는 점도 공감하실 겁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본 영화제의 1기 출신 감독이 새로운 집행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개최하면서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공식 트레일러부터 영화제를 알리는 공식 서포터즈 발대식에, 영화제의 꽃인 레드카펫 행사까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도를 더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더욱 큰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제영화제로 승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제는 내년부터 국제행사로 개최될 예정으로 규모면에서 올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품작이나 참가자들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참가가 예상되고 대전을 찾는 방문객 수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시가 청소년영화제에 지원한 예산은 겨우 4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영화제의 개최에 쓰인 전체 예산의 불과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시는 국제행사의 격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가 있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라는 점을 잘 홍보하고 미래의 K-문화를 이끌어갈 영상 분야 인재발굴의 산실이라는 점을 마케팅할 경우 매우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하며, 저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과감한 지원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문화관광 콘텐츠는 반드시 새로운 것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전의 숨은 자산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 종사자들의 손실이 컸던 만큼 침체되었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발굴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월평동에 위치한 둔산선사유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29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걸친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던 곳으로 대전의 역사를 선사시대로 소환시켜주는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작은 동산이 위치해 있고 이 언덕에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움집과 움집터가 재현되어 있기도 하며 유적지 외곽으로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모형으로 재현한 공간은 대전의 역사를 선사시대까지 이끌어주는 의미 있는 공간이자 도심 속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저는 대전의 대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곳을 적극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래식연주회나 무용과 같은 공연 프로그램이나 역사를 모티브로 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접목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하고 역사적 숨결에 사람들의 온기가 더해지는 곳으로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즈넉한 유적지 경내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의 선율과 달빛 아래 언덕 위에서 펼쳐지는 무용수의 아름다운 몸짓, 상상만 해도 감동과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적극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며 저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과 실천방안을 이 자리에서 명쾌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립유치원 활성화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년 이후 신설된 대전 공립유치원의 평균 충원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공립유치원의 교육과정에 신뢰도가 높지만 통학버스 미운행,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및 돌봄 프로그램의 부족, 초등학교와 함께하는 급식 메뉴, 특히 사립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긴 방학기간 등은 공립유치원을 선택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대전에는 총 61개의 소규모 공립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유치원들은 모두 초등학교에 병설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 소규모 유치원의 유아 정원은 현재 모두 미달 상태입니다.

공립유치원 통학버스는 2021년 기준으로 1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공립유치원 102개원 중 12.7%에 해당합니다.

공립유치원은 주로 초등학교 병설로 도입되어 있고 유아연령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므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장이 유치원장을 겸임하다 보니 유치원만의 독립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한때 저출산이 사회문제였지만 유아교육은 국가책임이라는 국가철학에 따라 유치원 무상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저출산 극복에 성공했습니다.

전국의 어느 곳에서 있더라도 국가 시스템에 따른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랑스 유치원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대전은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첫출발인 유치원에서 공교육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저는 공립유치원, 특히 소규모 공립유치원을 살리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학차량 지원입니다.

소규모 공립유치원에도 통학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너무 적다면 통학거리가 멀지 않은 범위에서 인근 소규모 공립유치원들과 통합차량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과 등·하원을 도움 줄 수 있는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과 돌봄 확대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인력풀과 연계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현재 사립유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침·저녁 돌봄 지원사업을 공립유치원에도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급식 메뉴 개선방안입니다.

가장 좋은 개선방법은 유아들만을 위한 단독식단을 제공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한두 가지 메뉴라도 변경해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실시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제가 제안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 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계획 등을 포함한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정과 대전교육행정의 현안을 공론화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중순 이어서 박수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박수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수빈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권중순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41조에 따라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박수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시장님,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얼마 정도 늘었는지 아십니까?

○박수빈 의원 대전시요.

○박수빈 의원 대전시가 0.3% 느는 데 그쳤습니다.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의원 그리고 본 의원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1학년 초등학생을 등교시켜주고 또 유치원생도 통학버스를 태우는데,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박수빈 의원 저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있는 맞벌이가정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부모님이 있어서 도와주면 쉬운데 그렇게 못하는 가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박수빈 의원 제 아이 2명 다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1명은 지금 다니고 있고 1명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도 국·공립병설유치원 같은 데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여러 커뮤니티나 지역에 있는 선배,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공립유치원 꺼려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가장 큰 이유가 긴 방학 그리고 통학, 그 두 가지가 가장 큰데요.

이게 진짜 대체적인 계획 없이는 공립유치원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립유치원도 우리가, 사립유치원은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박수빈 의원 그런데 사립유치원 또한 거의 7시까지라고는 하지만, 맞벌이가정에 한해서 7시까지 하지만 막상 전화가 옵니다.

6시 조금만 넘으면, 한 5시 50분쯤에 전화가 옵니다.

“누구누구 아이만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더 맡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수빈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사립유치원에서조차도 이 시간 때 되면 전화가 와서 “이 아이만 남았으니 데려가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맡길 수 없냐고 물어보면 주변 학원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유치원생한테.

그런 실태를 많이 파악하셔서 저출산 국가를 벗어나는 데 대전시교육청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의원 아무튼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들이 편안하게 키울 수 있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중순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에 보면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문일답으로 가도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형태의 회의를 진행한 걸로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권중순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 가운데 하나인 학교용지 확보 파동의 문제와 영유아급식에 제공되고 있는 로컬푸드 꾸러미사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일문일답으로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직접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부터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사립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로컬푸드 꾸러미 공급 사업에 대한 문제인데 2019년 그리고 올해 봄에도 말씀 한번 드렸고요,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 3월에 이야기한 이후에 일부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올해 마지막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서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시장님도 이 문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정기현 의원 현재는 공립유치원과 초·중·고와 달리 여전히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는 현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로 하루 한 끼 300원씩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공립유치원과 초·중·고에는 현금을 지급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로컬푸드 꾸러미로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됐던 1주일 치의 농산물을 주 1회 갖다 줌으로 인해서 신선하지 못하다는 문제고요.

높은 배송수수료로 고비용이다, 소포장으로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궁극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은 아니다, 이런 등등의 불만들이 있어서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올봄부터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주 2회 공급하는 곳이 많이 늘었는데요, 60명 이상의 아동들이 있는 곳에 2회 공급을 하다가 지금은 50명 이상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현장을 파악해 보니까 농산물은 월요일 1회 갖다 주고 어느 유치원에, 또 목요일은 쌀 1회 갖다 줍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주 2회 갖다 주면 한 이틀 먹고, 사흘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농산물은 여전히 1주일분을 주 1회 갖다 줘버리니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신선도 문제에서 개선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둘째, 품목 확대는 49개에서 69개로 늘었는데 이 부분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거고, 수수료를 28%에서 25%로 인하했는데 여전히 불필요한 비용 아니냐, 그리고 직매장에 구입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여러 곳 직매장 중에 한 군데만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한 곳 이외에는 직매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고요.

배달이 안 되고 해서 40여 개 신청기관이 했다가 절반은 포기하고, 하도 불편하고 물건도 적고 그래서 결국 다시 차라리 배송받자고 포기하고, 전체 한 2% 정도, 1,100개쯤 되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한 2% 정도인 21개만 직매장에 가서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개선의 효과는 없다.

그리고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여전히 대전시청은 로컬푸드를 먹지 않고 있고, 이제 이 로컬푸드는 공공급식으로 다 소화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은 공립유치원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 지금이라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의원 친환경급식 부분은 300원에 공급하는 그 비용의 한 35% 정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300원은 전체 급식비 한 2,500원 정도의 사실은 10% 조금 넘습니다, 12% 정도 되는데요.

그 12%의 35%니까 따지면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한 4∼5% 정도 되는, 전체 급식비에 비하면 4∼5% 정도의 식품비 중에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간다.

300원에서의 35%는 정말 의미가 없는, 100원 정도에 불과한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친환경급식 한다는 말은 하시기가 어려운 거고요.

일단 그렇게 인식 갖고 계신다니까 저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큰 괴리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시장님한테…….

○정기현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한 끼 300원 주는 그 금액에서의 50%까지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0원이잖아요?

나머지 무상급식비가 2,500원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식품비를 따지면 이게 4∼5%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정도 인식 갖고 계신다는 것만 확인하고 이제 교육감님한테, 이 문제는 교육감님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좀 이따 다른 주제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난해까지는 교육감님,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 질문에 교육감님 모처럼 시정질문에는 잘 안 모셨는데 오늘 모시게 됐네요.

지난해까지는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은 어쨌든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사립유치원은 우리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정기현 의원 거기다가 올해부터 학교급식법에 포함된 상황 아닙니까?

○정기현 의원 그래서 이제 로컬푸드 꾸러미 이 사업도 교육청에서 어쨌든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의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주 1회 농산물이 배송되고 있는데 이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의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공급되는 농산물은 얼마마다 들어옵니까?

○정기현 의원 현금으로 받아서 매일 들어오지요?

○정기현 의원 매일 신선한 것.

○정기현 의원 그런데 여기는 사립유치원은 무상급식비는 자주 이렇게 공급하는데 여기 이 꾸러미 배송 사업은 주 1회 들어옵니다.

○정기현 의원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감님 입장에서?

○정기현 의원 학교급식법에도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거고 교육청의 학교급식 운영방안에도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의원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추면 이건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현 의원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시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

왜, 일차적인 책임은 교육감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기현 의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정기현 의원 두 번째는 문제점이 있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대전시에 개선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의원 만일에 대전시에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이 신선하지 않은 농산물 수령 거부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기현 의원 그렇지요.

○정기현 의원 그래서 신선하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려면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처럼 현금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이거 시에 요청하시고 만일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거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정기현 의원 협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는 급식법과 우리 교육청 학교급식 운영방안에 따라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공립유치원처럼 친환경급식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셔야 됩니다.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기현 의원 다음 주제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용지 확보 문제입니다.

교육감님이 계속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학교용지 확보에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대체로 이 흐름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정기현 의원 제가 드린 자료 같이 갖고 계실 텐데, 학교용지 확보를 하는 경로는 첫 번째는 주택개발지구 내에 학교용지 확보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의원 주택개발과 같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시점과 맞춰서 개교도 가능하고, 그렇지요?

○정기현 의원 그리고 주거지역하고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통학안전도 확보할 수 있고 해서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의원 두 번째 방법은 이게 불가피하게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택개발지구 외에 학교용지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지요?

○정기현 의원 더러 그래왔고요.

○정기현 의원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주택개발사업 승인 전에 학교용지 확보하는 것, 이게 기본 원칙 아닙니까?

○정기현 의원 예, 왜냐하면 이렇게 개발지구 이외에 있으면 도로 등 통학로가 좀 불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그렇지만 학교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권 문제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개발과 분리해서 학교용지가 미확보될 가능성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의원 우리는 지금 그 사례에 마주쳐서 굉장히 시민들과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도안 2지구 가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도안 2-1지구는 유토개발과 현대산업개발에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2017년 8월 25일에,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한테 하도록 하고요.

교육감님한테는 전반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을 보니까 도안 2단계 개발계획 시에, 계획변경 시에 도안 2-1지구 및 도안 2-3지구 내 학교용지가 10개 필요하다.

그리고 2-3지구에도 주택개발부지 내에 확보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번 보내셨지요?

○정기현 의원 그런데 도안 2-1지구 주택개발구역 내에서는 확보하지 못하고 인근 지역으로 확보하도록 교육청에서도 마지막에는 협조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도 늘 보고받으실 텐데 거기다 지금 용산지구 내에 초등학교용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에서 협의 요청했을 때 행정국장 명의로 결재를 하고 이걸 삭제해 줬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정기현 의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교육감님은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정기현 의원 예, 그렇지요.

○정기현 의원 보고받고 결정은 교육감님이 하시고 시행은 어쨌든 국장님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정기현 의원 그렇게 보고받으셨기 때문에 교육감님도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의원 책임 떠넘기시는 겁니까?

○정기현 의원 아니 글쎄, 보고받으셨는데 결정은 실무부서에서 했다는 뜻입니까?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일상적인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환시킬 때, 결정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결정할 때는 교육감님이 최종적으로 하셔야지요, 중요한 문제인데.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모르고, 그러면 결정에는 참여 안 하셨다는 뜻인가요?

○정기현 의원 그래서 보고는 받았는데 결정은 안 하셨다는 거지요, 교육감님이?

○정기현 의원 맞습니까?

○정기현 의원 이렇게 되면요, 교육감님, 책임을 떠넘기시는 모양새가 되고.

○정기현 의원 예, 그 부분에서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기현 의원 아까는 보고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기현 의원 예,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요, 책임을 피해 가시려는 느낌이 들어서.

○정기현 의원 굉장히 언짢습니다.

○정기현 의원 예, 그러면 어쨌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그 책임만큼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 학부모한테 사과는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기현 의원 안타까운 정도입니까?

남의 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안타깝습니까?

○정기현 의원 책임이 있다면서요, 최종 책임은 교육감님이 지신다면서요.

○정기현 의원 안타깝다는 말씀은 피해 가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한테, 학부모한테 사과의 말씀을 하셔야지요, 한마디쯤은.

○정기현 의원 예, 그런 정도로 하시더라도 대전시와 개발업체의 거듭된 협조 요청에 원칙을 지켜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힘드신 부분도 있으시지요?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시간이 그래서요.

현재 우리 허태정 시장님 시절에 유독 학교용지 가지고 대전시와 교육청이 갈등도 상당한 것 같고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준, 저도 8년째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교육감님도 8년째 아닙니까?

○정기현 의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정기현 의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대전시와 교육청이 개선해야 될 사항은 어떤 거라고 현 단계에서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은?

○정기현 의원 예, 교육감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정기현 의원 인허가권을 대전시장이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교육감님은 학교용지 확보의 마지막 보루 아니십니까?

○정기현 의원 그 원칙을 놓아버리면 공동책임으로 가게 됩니다.

○정기현 의원 그렇지만 그 원칙을 유지하시고 끝까지 학교용지를 최우선 확보한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뿐만이 아니고 간부 직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의지를 한번 다지시고 결의를 다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기현 의원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기현 의원 허태정 시장님!

계속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 그동안 대전시와 주고받았던 공문들을 제가 분석을 하고 해보니까 2017년 8월 25일에 현재 시장님이 유성구청장 시절에 유토개발에서 제안한 민간개발 제안을 가지고 협의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어요, 그러셨지요?

그리고 9월 8일 교육감 명의의 공문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협의가 불가능하다, 도안 2단계 그 넓은 지역에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세대가 들어가는지 계획을 주면 그때 학교용지 위치나 규모를 설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10월 18일,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그때 허태정 구청장님이 다시 한번 더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더 포함이 됐겠지요?

그러니까 10월 말에 교육감님이 1주일 후에, 2주 후에 교육감님이 다시 2-1지구 내에 초·중학교 통합학교 및 유치원 용지를 확보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자, 이게 잘 안 되니까 2017년 11월 22일에는 대전시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때 1주일 전에 권선택 시장이 낙마하는 상황이 생겼고 시장 공석인 상황에서 교육청에 시청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유성구청장 요청에 의해서 도안 2-1지구 구역 협의 요청을 한다,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27일 교육감은 다시 한번 2-1지구 내에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다시 12월 16일에 대전시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16블록, 2-1지구 옆에 있는 16블록으로 하겠다, 이때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것 같아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전시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2-1지역 내에 학교용지를 빼내고 인근의 16블록으로 빼낼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받아낸 거지요, 그게 1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과 11월 저렇게 교육청에서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가, 2-1지구에 있다가 이제 12월 22일은 저렇게 바깥으로 빠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2-1지구를 보면 이때 2018년 7월에 허태정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가 나서게 됩니다.

당초에는 유성구청장이 추진하다가 시장으로 자리 옮기신 허태정 시장님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A1, A2블록, 이미 학교용지는 빠진 그 부지에 주택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데 교육청에서는 11월에 그 부지 안에 학교는 비록 빠졌더라도 16블록 안에 사업승인 전에는 학교용지 확보해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11월 20일 다시 시에서는 일정이 촉박하다, 현재 90% 정도 확보했는데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등 2019년 3월 공문 보낸 이후에 4개월 후까지는 확보가 완료 가능하다, 이렇게 공문에 적시해서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사업승인 전에 학교용지 완료해 달라고 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그다음 해 2019년 1월 30일은 시에서 학교용지 미확보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버립니다.

그다음에 2-3 가겠습니다, 부원건설입니다.

마찬가지로 허태정 시장님 취임한 3개월 후에 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조회를 할 때 그 시점에도 교육청에서는 2-3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합니다, 2-1지구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반영하지 않고 위치 조정 요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2-3지구 내에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재차 요청합니다.

그런데 12월 18일 다시 교육청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전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공지하고 시민들한테 공람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28일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항의성 공문을 보내서 2-3지구 내에 학교 확보해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29일 이때는 사무관이 교체됐습니다, 교육청의 사무관이 교체되고 교육청 의견은 미반영된 상태에서 고시를 강행합니다.

교육청 의견은 완전히 다 무시한 셈이지요.

그리고 7월 31일에는 교육청에서는 이해할 수 없도록 시에서 한 기존의 의견을 번복하고 이렇게 했지요.

여기서 교육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는데, 또 용산지구 한번 보겠습니다.

용산지구는 2017년 1월 6일 권선택 시장 있을 때 4,807세대 개발하니 협의해 달라 이렇게 요청공문을 보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지구 내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 이렇게 보낸 건데요.

허태정 시장님 취임한 2018년 12월에는 세대 수를 한 1,200세대를 줄여서 협의 요청합니다.

그러자 마찬가지로 2019년 1월에 교체된 사무관과 함께 기존 초등학교용지를 아예 삭제하는 공문을 교육청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용산지구 내에 있는 학교용지에 대한 교육청 입장도 완전히 바뀌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도안 2-1지구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교육청에서 두 번 보냈고 그게 무산되자 그러면 사업승인 전에라도 학교용지 확보해 달라고 공문을 세 번 보냈습니다.

이거 다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강행했습니다.

도안 2-3지구도 개발구역 내에 학교용지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두 번이나 무시하고 그리고 사업승인 전에라도 확보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사업지구 내든 사업지구 인근이든 주택개발 승인 전에 해달라는 그 요청을, 약 십여 차례 의견을 약 3년에 걸친 부분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고시하고 사업승인을 강행하는 최악의 선례를 지금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에도 물어봤지만 역대 이렇게 학교용지 가지고 힘들게 하고 시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사례는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고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안 2-1지구는 이제 일차적으로 단계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 전체를 보니까, 대전시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 보니까 2,560세대, 1조4,317억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단기임대가 600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4년 의무가입 후에 시세분양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당시 84㎡에 4.6억 원 분양했는데 현재는 한 2배 폭등했다고 합니다.

이걸 시세로 분양하면 5억 되어 있네요, 4억 6천인데.

4억 6천에 600세대 하면 한 2,700억 됩니다.

이것은 회사가 셀프 분양을 해서 이익을 추가로 남겨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조 7,000억이 넘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주거형 오피스텔 400여 세대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합 합치면 거의 2조에 가까운 사업인데 그런데 100억 원에 불과한 학교용지는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태정 시장님?

○정기현 의원 예, 다 봤습니다.

○정기현 의원 왜 없습니까?

여기 다 해놨지 않습니까?

○정기현 의원 일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2019년 1월 30일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정기현 의원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지금 안 되고 무시하고 강행해서 승인을 해준 과정이 문제 아닌가요, 지금?

○정기현 의원 유성구청장 시절에 2-1지구 시작을 했다가.

○정기현 의원 그런데 유독 허태정 시장님이 하신 사업에는 이렇게 학교용지가 다 빠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언론사가 개입되어 있는 그 건설회사만 유독 이렇게 학교용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 인근에 있는 금실, 석정개발 다 원만하게 학교용지 확보하고 있어요.

○정기현 의원 이거요, 시장님!

○정기현 의원 시장님!

교육감님이 공문을 보낼 때, 번복하는 공문을 보낼 때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정기현 의원 해석은 해석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2-3지구 인근에 사업승인 전에 학교용지 확보할 용의 있으십니까?

○정기현 의원 시장님, 시장님!

다른 말로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그게 먹힐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일은 벌어졌고요.

지금 2-1지구만 해도 이 사업 이익이 건설업체한테 얼마나 막대한 이익이 갔습니까?

그거 추정할 수 있지요?

다른 인근 그 당시 시세보다 30% 이상 비싸게 분양가가 책정돼서 완판했고, 그렇지요?

그리고 600세대 임대, 의무임대기간 거치면 시세분양해요.

이미 2배 가치가 뛰었어, 한 3천억 가까이 추가 이익이 들어와요.

그런데 누가 허태정 시장님한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처럼 수천억 원의 이익을, 공공이익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100억 원 정도 되는 학교용지 확보하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도 확보 못하세요?

○정기현 의원 학교용지 확보에 책임을 지금 안 지시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 시청에서, 아니 허태정 시장님이 스승의 팔을 비틀어서 굴복시킨 거예요, 이거.

○정기현 의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기현 의원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정기현 의원 2-1지구.

○정기현 의원 2-1지구.

○정기현 의원 2-1지구요, 그래.

○정기현 의원 교육위원장을 끌어들이시는 겁니까?

○정기현 의원 권한이 위원장한테 있어요?

○정기현 의원 저는.

○정기현 의원 허태정 시장님은 재임기간 동안에 학교용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시장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의장 권중순 정기현 의원님!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에 보면 일문일답은 어떠한 경우도 4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현 의원 시장님!

○의장 권중순 본 의장도 이 규정 때문에 시정질문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기현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예, 인사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정치인들을 뽑아서 일을 맡기는 이유는 현재 우리 어른들 잘 먹고 살자는 것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책무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태정 시장님께서 아이들의 학교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장을 하신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좀 불편한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정기현 의원님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