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권중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권중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2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2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문성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운영위원회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이번 제26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안정적 생활 보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구본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안정적 생활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장애인이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돌봄을 담당하는 부모에게 돌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지만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발달장애인 자녀의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돌봄시설 부족, 장애인활동보조인수당 지급대상 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가족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가족에게는 장애인활동보조인수당 지급대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어느 칠십대 노부부의 울부짖는 모습이 가슴을 여밉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안정적 생활 보장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활동보조인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안정적 생활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오광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은 당사자가 정치에 참여하고 정책에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불평등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권리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선거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민원에 따르면 투표소에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로 턱을 넘을 수 없는 투표소가 상당수 있다고 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의 거소자 투표의 경우 투명성과 관련한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유권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모든 투표소에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1층 이상의 투표소의 경우 승강기 설치여부 확인,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완만한 경사로 확보여부 등이 반드시 점검된 곳을 투표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침 및 규정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둘째, 투표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장애인 관련 편의제공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기표대 높낮이 조절, 기표소 내 양손장애인을 위한 고정핀, 휠체어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기표소 설치 등의 편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용지 및 확대경 준비,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이는 ARS 또는 실시간 자막과 수어통역 지원, 발달장애인·노약자 등 글씨를 읽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그림, 사진 등의 알기 쉬운 방식의 안내판 및 투표용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실태 점검 및 불이행에 따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직 공직선거법에 담지 못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규정,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의 투표과정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공직선거법에 담아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유권자 모두가 차별 없이 참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선거환경 개선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임시보관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손희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3만 1,655드럼, 1드럼당 200리터.

여러분은 그 양이 실감이 되십니까?

발전소도 없는 대전광역시 한복판에 이 많은 양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임시보관 상태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대전은 연구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 생산시설인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만 운영 중이라는 이유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른 안전대책과 지원대책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왜 방사성폐기물은 고리원전 다음으로 많은 것입니까?

도심 한복판에 그렇게나 많은 방사성폐기물이 임시보관 상태로 불안전하게 쌓여 있다면 2015년부터 운영을 개시한 경주 방폐장으로 대전의 폐기물이 최우선적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정부는 당시 2030년까지 이송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대전의 방사성폐기물은 2015년 3만 609드럼보다 더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정부와 대전시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2030년까지 계획대로 이송된다고 했을 때 각 원자력시설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운영폐기물이 발생하고 있기에 그 계획이 잘 지켜질지 의문이 들었지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800드럼씩 찔끔찔끔 이송되는 것도 2018년 원자력연구원에서 핵종분석 오류로 경주 방폐장에서 2년간 반입을 중단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기존 폐기물 이송 계획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전지역의 방사성폐기물은 기약 없는 임시보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원자력연구원 등의 방사성폐기물은 400드럼이 반출된다고 합니다.

이 반출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79년이 더 걸립니다.

이렇다면 대전지역은 경주 방폐장과 다를 게 없는 상황입니다.

경주 방폐장은 안전하기라도 하지요.

지하 100m의 암반동굴 내 콘크리트 구조물로 방사성 핵종의 누출을 방지하는 안전기준으로 설치되어 있고 안전성을 더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어떻습니까?

연구원 내 지상창고에 임시적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대전의 방사성폐기물 임시보관 상황이 안전성에 더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원은 연구목적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 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까지 가져와 보관하고 있지만 이 반출 계획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대전시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이송과 안전대책, 지원대책을 촉구하고자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임시보관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첫째, 원자력연구원 및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에 임시 보관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신속한 이송대책과 강력한 안전대책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 안전대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원 및 한전원자력연료의 원인자부담 책임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연구용원자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와 방사성폐기물 임시보관 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대전의 특수한 핵폐기물 상황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의 방사성폐기물은 더 이상 임시보관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 대전에서 반출시키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보관하는 동안 경주 방폐장과 같은 안전대책, 지원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전이 더 이상 핵쓰레기 전국 2위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임시보관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원자력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을 촉구하고 사용후핵연료 등의 임시보관에 대한 안전대책과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임시보관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홍종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을 결사 반대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4년 서울에 있던 시장경영진흥원과 대전에 위치하고 있던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합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공단은 설립 이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을 통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전을 떠나 세종으로 이전하려는 악수를 두려하며 150만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위치하고 있던 기관의 세종으로의 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네 곳이 세종으로 이전을 확정지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전과 관련해 결정된 사안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시간을 끌면서 대전시민을 안심시키는 듯했지만 행정안전부에 갑작스레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하며 대전시와 대전시민을 기만했습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세웠던 논리는 타 부처와 협업의 어려움, 사무공간 부족을 내세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 협조, 현재 임대해 있는 건물 내 사무공간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전 움직임에 대전시 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일곱 곳의 부지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원하는 조건과 맞지 않다는 말로 과거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전 내 공공기관이 타 도시로 이전하는 망령을 걷어내야 합니다.

세종시의 건설 근거인 행복도시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부작용을 없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세종 이전은 행복도시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취지와 맞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두 법의 입법 취지와 같이 수도권 외 지방 공공기관 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역효과를 낳고 있는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불허하여야 합니다.

150만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행복도시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세종 이전을 150만 대전시민과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일동은 결사 반대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21명의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현재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세종시로의 이전을 결사 반대하며 정부가 이전을 불허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박혜련 의원님과 이광복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해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태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의 미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현재 대전은 25개 구역에서 3만 세대에 가깝게 신도심, 원도심 할 것 없이 도시 개발·재개발·재건축 붐을 타고 도시 전체가 대규모 아파트 숲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행정의 안일한 일처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학교용지 확보가 안 된 복용초 설립 지연에서 보듯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시청은 도안 2-2지구 집행정지로 초래된 복용초 착공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복용초를 2023년 3월까지 정상 개교하라!’, ‘교육청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약속했던 2023년 3월까지 정상 개교하라!’

시민들의 아우성이 시청, 교육청, 국토교통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왜 거리로 나와 단체행동을 해야 합니까?

복용초 설립 지연 문제는 도안 2-1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100%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소송 문제로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대전시의 입장은 학교시설 설치 문제로 주택사업 승인이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건설교통부 공문을 근거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우리는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주택건설사업 승인의 결정권은 대전시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이며 보장되어야 할 아이들의 학습권과 관련하여 양 기관의 떠넘기기식 책임회피인 것입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복용초 설립과 관련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최종적인 학교용지 확보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학교가 개교되는 순간까지 적극행정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복용초 사태를 지켜보면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복용초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전시 전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민원은 증가할 것입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도시계획 입안 시 양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 확보 및 설립에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둘째, 대전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전 전역의 학교 신설, 이전재배치, 학구 조정 등 교육현안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관련 연구 및 대응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복용초 설립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하였습니다.

신속한 학교 설립이 진행되도록 관련 행정절차 점검 등을 통해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문제는 위기이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대전의 미래는 현재의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교육청은 예측가능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과의존 위험군에 속해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찰청 브리핑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21년 하반기 경찰청 보도자료입니다.

경찰청은 선제적 대응강화로 청소년범죄 예방에 힘쓴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청소년범죄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지능범죄와 사이버범죄가 증가했다는 점이고 더 심각한 것은 저연령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중·고등학생의 음주·흡연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10년 사이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은 급증하여 약 30%에 이르는 청소년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가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이 여가활동으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으로 나타났으며 13세∼19세 청소년을 기준으로 할 때 주중 79.2%, 주말 73.9%의 높은 비율로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으로 인터넷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27시간이고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4시간 정도 됩니다.

이로 인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학생이 30.5%, 중학생이 39.6%, 고등학생이 25%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30∼40%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해 이후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의 생활이 급변하고 부모님이 집에 없는 경우 아이들이 장시간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과다노출되어 위기의 청소년이 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대전광역시의회 코로나19와 청소년 연구회에서 연구용역한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대전지역 학생들은 남녀 모두 하루에 게임이나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의존 위험군에 처해 있는 대전지역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합니다.

이에 저는 위기 청소년 발굴 및 보호 확대, 청소년 특성에 따른 맞춤 회복프로그램 개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사이버범죄 선제적 대응 예방교육 및 선도활동 등 네 가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적극 제안합니다.

과의존 위험군에 속해 있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꿈을 향해 진취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가 타 시·도보다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위해 제가 제안한 정책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시가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폐 LED조명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LED조명 2060 보급 계획을 발표하여 LED조명 보급 활성화를 독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가 전체 전력사용량의 17.3%를 차지하고 있는 조명부문을 LED조명으로 교체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국가 전체 LED조명 보급률 60%와 공공기관 보급률 100%로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공공기관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LED조명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 LED조명 발생량은 2020년도에 약 16만 톤이나 발생하였고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폐 LED조명은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향후 폐 LED조명을 재활용하여 유가금속 등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재활용은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수거된 조명에는 발광 다이오드 칩과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장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국내기업에서도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폐 LED조명을 2023년부터 재활용 의무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제품 생산 및 수입업자에게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벌써 2019년부터 서울 송파구에서는 폐 LED조명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쓰레기의 감량효과가 있었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폐 LED조명 재활용사업을 검토 중이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2023년에 재활용 의무대상이 되기 전에 폐 LED조명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수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치구와의 적극적인 협업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대전시에서 홍보와 캠페인 실시 등으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폐 LED조명을 분리배출하고 수거할 수 있는 회수체계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수거업체들이 집하장으로 폐 LED조명을 운반하여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의 확보와 재활용업체에서 회수가 가능한 시스템을 지금 당장 자치구와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시장님!

대전시가 폐 LED조명 재활용 정책에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여 친환경 대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해 11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