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오전에는 남진근 의원님과 민태권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이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조성칠 의원님과 김찬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이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본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충분한 답변을 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먼저, 남진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남진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의 미래를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수소·전기차 보급과 충전소 확충, 동구 생활체육복합단지 조성,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회복 및 방역대책에 관련해 질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수소·전기차 보급과 충전소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지구 온도 상승을 2050년까지 1.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기후변화를 막는 마지노선이라 합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금보다 1.5℃ 이상 상승하면 올해 전 세계의 폭염, 가뭄, 초대형 산불, 슈퍼 폭풍, 홍수 등 감당하기 힘든 극단적 기상이변보다 더한 초극단적 기후위기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지구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늘려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및 이행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과정으로 수소·전기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거주지 중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 등 인프라 완비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대전광역시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하여 삶이 건강한 산소도시 대전을 목표로 그린모빌리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 친환경 교통정책을 석유 중심의 수송체계에서 전기·수소 중심의 그린모빌리티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민간부문 전기차 지방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에 대하여 대당 최대 2,400만 원씩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에 따라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정책에서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차량에 대한 전기차 전환을 위한 지원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 건강과 쾌적한 운행환경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시장께서는 환경친화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산교육의 일환이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기차 보급 사업을 위한 방안과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의 핵심인 충전 인프라 조성도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말 기준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공용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담당 대수는 전국 평균 3.9대이지만 대전은 1기당 5.3대이고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담당 대수는 전국 평균 16.7대인 반면 대전시는 1기당 28.1대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는 현재 신탄진휴게소를 포함하여 3개소로 올해 설치 예정인 4개소를 포함해도 수소차 보급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기존 시설과 설치 예정인 시설들이 대부분 주거밀집 지역과 다소 떨어진 외곽에 자리를 잡으면서 접근성 측면에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수소충전기가 화재나 물리적으로 폭발할 가능성과 자동차 충전탱크의 폭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장용기는 물리적으로 철보다 10배 강한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수소는 종합적 위험도 평가에서 도시가스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를 활용하여 전기 충전소 및 수소충전소를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접근성 확보와 구축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도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공 중심으로 진행된 충전 인프라에 민간 참여를 유도해서 새로운 충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시기인 것입니다.

이를 위한 민간 충전사업자 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충전소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 잡힌 시민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생활체육 동구협회장기 축구대회는 중구 사정공원 축구장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동구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생활체육 행사가 동구가 아닌 중구에서 개최된 이유는 현재 동구에는 대회를 개최할 만한 축구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날 허태정 시장께서는 행사에 참석해서 코로나19로 생활체육의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 대해 참석자들을 격려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활력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혹시 이날 동구의 축구동호인들이 “내가 사는 동네에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축구장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소리를 높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동구에는 축구장은 고사하고 변변한 풋살장도 없습니다.

축구장뿐 아니라 대전시가 운영하는 이렇다 할 공공체육시설도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동구의 경우 대전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용운국제수영장 단 한 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조성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란 시민이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말하고 공공체육시설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체육시설로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선수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일반 시민들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경우 지역민들의 여가와 레저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시민들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태정 시장님께서도 민선 7기 출마 당시 생활체육 지원을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처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구에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가 단계별로 조성이 진행되고 있고 대덕구에는 축구장 2개와 풋살장 3개, 족구장 하나 등이 조성되어 족구장과 풋살장은 물론이고 대전시티즌의 연습이 없을 때에는 축구장까지도 사용이 가능해 생활체육 환경이 매우 좋아진 상황입니다.

유성구에도 오랜 숙원사업이긴 하지만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될 계획이 있어서 생활체육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동구 구민들에게는 여전히 생활체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전시 동구 지역에는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동구 지역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한 여가활동에 많은 제한과 불편을 겪고 있고, 그만큼 동구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도 보장할 수 없는 일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허태정 시장님!

저는 모든 대전시민의 고른 행복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을 권역별로 고르게 분포시키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시민 모두가 생활체육의 기회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동구에 생활체육복합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그동안 눌려있던 생활체육의 욕구가 폭증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동구 구민들은 또 다시 생활체육 공간을 찾아 생활 주변과 먼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집 가까이에서 언제나 편안하게 체육을 통한 여가활동을 즐긴다는 생활체육 활성화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언제까지 동구 지역민들을 집에서 먼 곳까지 가도록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생활체육 분야 역시 모든 시민들이 고른 혜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고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구에 생활체육복합단지를 조성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 허태정 시장님께서도 적극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며 동구생활체육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회복 및 방역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일상에 파고든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봄 헌정 사상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이라는 시대적 장면을 맞이한 교육계 역시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는 교육과 방역이라는 목표를 어느 하나라도 놓칠 수 없기에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 하겠습니다.

초기에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학교라는 공간의 방역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며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우려했던 교육력 저하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국·영·수 과목에서 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했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감소하는 등 학습결손이 심해지고 학교생활 행복도 또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누적된 학습결손이 회복되지 못한 채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어 교육력 저하가 심히 우려됩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교육력 저하와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저하 실태가 심히 걱정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 생애소득의 3%, 국내총생산의 1.5%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습결손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까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시 학생들의 학습결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원도심 지역을 포함한 각급 학교 학생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성인 백신접종 추진 확대를 통해 학교는 전면등교를 목표로 2학기 학사운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3 학생과 유·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을 여름방학부터 실시했고, 대전시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채택한 학원강사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건의안에 허태정 시장께서 적극적인 시행 의지를 보여주셔서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을 자체적으로 자율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교육 분야 백신 접종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1년 1학기 개학 후 4차 유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증가와 함께 학생 코로나 확진 건수도 증가는 하였지만 학교는 지역사회 대비 여전히 낮은 확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학령기 연령의 주된 감염경로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 확진율은 지역사회보다 낮지만 학교가 아닌 학교 밖의 학생 이용시설에서는 여전히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학생들의 코로나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2021년 3월 이후 학교와 학원을 제외한 지역 내 주요 학생 이용시설에서 확진된 학생은 전국 470명으로 이를 통해 학교와 가정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주요 학생 이용시설로는 태권도장, 축구클럽 등 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아동·청소년센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7월 서구 도안동 태권도장발 코로나 집단감염이 인근 학교·학원가에 번지며 지역사회가 큰 혼란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교나 학원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시민 입장으로 지켜보면서 자칫 방역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비칠 수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쉬움이 큰 교육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방역대책과 감염사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우리 시교육청만의 대응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태권도장, 축구클럽 등 학생 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정책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는 논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냈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중순 이어서 남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동호 교육감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남진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남진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민태권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민태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코로나와의 전쟁은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의 공존을 모색하며 멈춰있던 일상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시민들의 자존감과 대전의 위상을 높일 방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은 어떤 도시입니까?

흔히 대전은 근대에 와서 발전한 신흥 근대도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대전시민들은 우리 대전을 역사가 빈약한 도시로 인식 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대전은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삶의 터전을 일군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에는 기호학파의 종신 역할을 하였으며 근대에는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며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도시입니다.

대전에서 삶의 터전을 일궜던 선조들은 3·1운동이 일어난 기미년에는 인동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1960년에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맞서 3·8민주화운동을 이끌었으며, 이후 대덕연구단지의 개발과 대전세계박람회를 통해 도시 위상을 키워온 곳, 자랑스러운 대전의 역사입니다.

이런 대전의 역사는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도시를 알고 싶으면 박물관을 가라는 말이 있지요.

박물관은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전에는 유성구 상대동에 대전시립박물관과 노은동에 대전선사박물관, 중구 옛 충남도청사 본관 안에 대전근현대사전시관까지 모두 3개의 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난 2012년 역사박물관으로 개관되었다가 2013년 명칭이 변경된 시립박물관이 대전의 박물관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시립박물관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이 박물관에 가셨던 분들은 우리 대전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느끼고 담아오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방문해 봤는데 갈 때마다 항상 아쉬움을 가득 안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현재 대전시가 운영하는 시립박물관은 3개 관이 분산되어 운영 중인데다 인지도와 활용도 면에서 한계가 많아 중장기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립박물관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접근성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역사박물관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시립박물관은 도안신도시 외곽,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통행이 드문 대로변, 정문 바로 앞으로는 지하차도가 있어 진입도 쉽지 않은 위치에 섬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차량으로 접근이 쉽지 않고 대중교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겨우 하나뿐입니다.

대중교통은 수요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대전시민들도 잘 모를 정도이고 찾아가기도 힘든데 외지에서 대전을 찾는 분들에게는 어떨까요?

현재의 시립박물관은 도시의 역사를 대변할 박물관의 부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향토사료관에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이관하고 조직을 확대시켜 역사박물관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물관의 조성방안을 찾던 중 도안지구 개발 당시 도안복합문화센터로 건립된 도안신도시 홍보관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박물관으로 개조하여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리적 측면에서 박물관의 입지조건에는 부적합한 면이 많습니다.

전부터 대전시민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박물관을 목표로 조성했다면 과연 이 자리에 자리를 잡았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용도가 맞는가.

조금 전에 박물관의 탄생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전시립박물관은 처음부터 박물관 용도로 설계하고 건축한 건물이 아닙니다.

도시의 역사를 담아야 할 박물관이 이렇게 조성되었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목적에 맞게 조성되어야 합니다.

박물관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대전시립박물관은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물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실만 해도 박물관 운영을 잘 아는 전문가들조차 유물 전시와 보존에 부적합한 환경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장고 쪽은 말할 것도 없는 현실입니다.

2012년 준공 이후 2014년에는 유물 보관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수장동을 증축하였고, 2019년도에는 도시계획홍보관 관련 시설을 철거하여 박물관 전용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올해도 상설전시실을 새단장하고 본관 내부공간도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전시에서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공사를 진행하며 시설을 개보수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려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운영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립박물관은 지역사회의 역사와 정체성에 관련된 자료를 발굴하거나 구입하여 관리, 보존, 전시하는 일은 물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설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립박물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전시립박물관의 주요 전시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의 역사 전체를 아우르기보다는 조선시대만을 배경으로 한 전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박물관이 시립박물관 외에도 선사박물관, 근현대전시관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발굴한 자료가 아닌 기증과 기탁에 의존한 전시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박물관 종사자 중 기획업무를 맡아야 하는 학예사는 시립박물관에 3명, 선사박물관에 1명, 근현대사전시관에 1명으로 전시 운영에 대부분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발굴, 조사업무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를 보면 우리 시는 공공과 민간을 모두 합쳐 박물관 1개 관당 평균 학예직원 수가 2.67명으로 7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연 관람 인원수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와 유물을 발굴하고 조사하는 일은 도시의 위상을 부각시킬 중요한 업무로 이에 대한 비중이 박물관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대전이 근대 이후에 도시의 면모를 키워온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숨은 역사를 발굴하고 부각시켜 시민의 자긍심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은 물론 외지인들까지도 박물관을 찾아올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제라도 개선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공공의 목적에 맞는 시립박물관을 위해 과감하게 신축이전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전시민은 물론 외지인들 누구라도 쉽게,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대전의 역사와 위상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도시의 랜드마크 건축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박물관을 위해 도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는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를 위해서는 부지와 건축비 등 막대한 비용의 문제를 고민해야겠지요.

도안지구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신축박물관 부지를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전을 준비함은 어떨까요?

이 지역은 현재 대전의 인구이동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유성 톨게이트와 서대전 톨게이트가 가까워 외지방문객들의 접근성도 좋은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전교도소 이전에 따른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지역으로 개발에 맞춰 박물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신도시 개발계획에 박물관 부지를 확보해놓는 것만으로도 대전의 얼굴이자 위상을 키우는 박물관을 조성하는 이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의 100년 앞을 위해, 대전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내딛는 심정으로 드린 저의 제안에 대해 허태정 시장님께서도 적극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며 시장님의 견해와 실천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위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4차 산업의 한 분야인 스마트 모빌리티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관련법의 맹점을 파고들면서 예상되었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면서 전국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련법규가 미처 마련되기도 전에 널리 확산되면서 관련법규의 제·개정 요구가 빗발쳤고 이에 여러 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허용, 인도주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승차정원 초과탑승 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주차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보면 시장 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주차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즉,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공유킥보드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여와 반납을 일정구역에 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법의 맹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유킥보드 업체에서는 자구노력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마저도 안 된다면 철저한 단속과 견인 등의 실시와 더불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최근 도봉·동작·마포·서대문·성동·송파·영등포·은평 등 서울시 8개 자치구가 전국 최초로 불법주정차한 공유전동킥보드의 즉시견인을 시작하였습니다.

관련업계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견인건수의 증가로 비용부담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지만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으로 제도개선에 있어 실질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대전시와 공유킥보드 업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개선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미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가 규정되어 있고 보도 및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등은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주차되어 있는 공유킥보드를 어느 곳에서나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속을 강화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시설투자와 공유킥보드 업체의 자구노력이 더해지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에서는 약관을 개정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해 킥보드가 견인될 경우 해당 장소에 주차한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특히 공유킥보드 자체가 위치기반서비스로 이용되기 때문에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대여와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도로 위 무단방치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듯 충분히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주차문제에 대해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 시는 올해 2월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했고 이와 관련하여 시범사업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전시에서도 공유킥보드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점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주차구역을 정해주고 공유업체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거치대를 마련하는 등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미래의 어떤 교통정책의 변화에도 도시는 모빌리티가 아닌 사람이 주인임을 잊지 말고 교통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편리성과 접근성을 중시한 스마트 모빌리티의 발전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을지언정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최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와 주차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대전시가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고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행복한 대전시로 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중순 이어서 민태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민태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민태권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질문은 제1부의장이신 민태권 부의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문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성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정을 이끌어가시는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아 헤쳐 나가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대전에서 이만큼이라도 지켜내느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전교육의 현안 중 몇 가지를 공론화하고 교육감님께 정책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학생자치에 관한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사회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운동 그리고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하는 민주주의자로 살아왔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치체제 중심의 민주주의는 일정 정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어가고 있으며 이제 생활민주주의로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계 역시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교육민주주의의 중심에 두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학교민주주의는 학교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때 민주주의 원리는 자기통치인 자치로 치자와 피치자로 수직적 구조에 의해 작동하기보다는 모든 구성원이 자기결정권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자치를 의미합니다.

자치는 스스로 자신을 통치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학교민주주의에서 학교자치는 핵심이며 그 시작에는 학생자치가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학교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들은 학교교육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 질문에 고민 없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육을 둘러싼 어른들의 각종 의사결정 속에서 정작 중요한 학생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단지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대상화된 채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틀 속에 학생다움만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학생자치는 학생이 시민으로서 자기결정권과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소양을 배우고 자기 문제들을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키면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방법으로 의견들을 모아가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적 교육환경을 갖춘 나라들은 학생자치에 대해 많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예산을 투입하며 활성화시켜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학생자치 활성화는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올해 4월 9일부터 시행 중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가 제도화되면서 지원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타 시·도의 몇 가지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지난달 인천의 고등학교 학생자치네트워크는 2학기 등교를 앞두고 인천시교육감에게 전면등교 대책, 교실 와이파이 사용, 학교규칙 개정방법, 학생 눈높이에 맞는 코로나19 매뉴얼, 온라인 교과서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 시교육청은 그 내용을 교육정책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과정 중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초등학교·중학교는 10시간, 고등학교는 17시간 이상 편성하고, 학생대표는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회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 의무 편성하고 학생회 예산편성과 운영, 시범학교 사업과 학생자치 공간설치를 위해 학교당 1,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교육청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쳐서 24개 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학생참여예산제 사업, 한 학교에 40만 원씩 지원하는 학생자치 전용공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 전용공간 사업 예산은 40만 원인데 예산 활용처는 학생회 회의, 학생회 주관 캠페인 활동, 학생자치 관련 교과연계수업 필요물품, 학생회의실 용품 구입 등이랍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학생자치 공간설치 사업이 형식적 사업집행으로 진정한 학생자치를 위한 사업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심사과정에서 10만 원 증액해서 50만 원으로 편성하긴 했지만 저는 우리 교육청이 학생자치 활성화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설동호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묻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은 ‘빌 공(空)’ 자 공약으로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시대적 패러다임과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이 단위학교에서 학교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학생참여보장 제도화 등 관련법률 개정에 대전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는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려면 학급회의, 학년회의, 학생전체회의 등 다양한 자치활동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각자의 기능을 실현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자치활동은 자치활동을 한다 해도 학생자치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교행사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부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문화가 형성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질 때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적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교육감님!

교육감께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시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 조례 시행 이후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쿨미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 반가운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교육부가 스쿨미투와 N번방 사건 등의 후속책으로 오는 10월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보도였습니다.

특정집단이나 샘플조사가 아닌 학생 36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라는 얘기에 더욱 눈길이 갔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지난해 있었던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의 무거운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대전시교육청에 관내 학교의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체 학교가 할 수 없으면 여학교만이라도 전수조사하자고 했습니다.

딸아이 두 명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구해보자는 심정으로 전수조사를 요청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전수조사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강경한 답변뿐이었습니다.

거기에 학교폭력 관련 조사 때 설문지에 성폭력에 대한 것도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혹시나 안으로 곪는 곳이 없나 촘촘히 들여다보는 곳이 많은데 우리 대전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전수조사한다니 반가울 따름입니다.

교육감님!

이번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도 거부하실 겁니까?

이것은 거부하지 않고 하시겠지요?

스쿨미투는 학교에서 일어난 어른들에 의한 성폭력을 아이들이 스스로 고발하며 공론화의 주체가 된 인권운동입니다.

2018년 4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재학 중에 겪었던 학교 성폭력을 공론화하자 재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METOO, #WITHYOU” 모양으로 붙여 화답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학교 성폭력 실태 고발이 들불처럼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어른들이 도덕적 불감증으로 저질러온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발언들이 만연한 교육현장의 추악한 민낯을 우리 사회에 드러내고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전광역시 학교현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18년 S여고에서 터져나온 스쿨미투, 2020년 또 다른 S여·중고의 스쿨미투까지 지역에서 발생했던 학교 성폭력 실태가 공론화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시민대책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스쿨미투 전수조사,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인권센터 설치 등의 요구안을 제시하며 교육감님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제게 안타까움을 털어놓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설동호 교육감께서 적극행정을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기성세대들은 문제의식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성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도 각급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한 폭력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개발도상국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살아온 기성세대와 이미 선진국형 마인드로 살고 있는 아이들은 성인지 감수성 자체가 다릅니다.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새롭게 변화된 세상에 맞게 굉장히 많이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 멈춤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교육감께 제안합니다.

관내학교의 성폭력 전수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 추적조사를 하는 등 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강력한 제재 방안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원도심 교육환경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온 사안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현재 원도심은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학령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 신도심 개발로 인한 인구이동까지 더해지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의 학생 수는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도심 지역 학교의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기회 균등보장, 교육복지 확대, 우수교사 유치, 환경 개선, 지역사회와 공동 연계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들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정책을 수행했다고 한 지가 수년이 흐르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원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급격하게 감소하며 학교 선호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여건이 낙후된 학교이지만 학부모들은 여러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못 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근처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신도심의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현재 원도심 학교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신뢰도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에 대하여 계속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형식적인 약간의 당근책만으로 노력했다는 표시만 내고 말 것입니까?

이 정책들이 원도심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변화를 했다면 얼마큼 변화를 했습니까?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안을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원도심은 대전역 혁신도시 지정과 도심융합특구 지정에 따른 개발호재로 다시 한번 원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을 것에 대하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발맞추어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교육감께서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교육여건 또한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향후 개발사업과 연계해 교육여건 개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개발사업 이외 지역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과정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등 각종 교육정책을 강화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혁신도시 지정과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 여러 가지 개발호재가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연계한 미래교육으로 원도심 교육환경을 획기적이고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저는 소멸위기에 처한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가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역발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적으니 오히려 많을 때보다 교육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그 효과에 대한 환류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후된 시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환경으로 바꾸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면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과 더불어 학교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학부모들도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고 지금 다니는 아이들도 다른 곳으로 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전교육의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저는 교육감님께 중요한 제안을 할까 합니다.

원도심을 가칭 스마트교육특구로 지정·운영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메타버스 시대에 최적화된 인재를 육성하는 요람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제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원도심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전교육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교육 불균형 해소의 기반을 마련하는 논의의 기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민주주의 광장으로서의 역할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조성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성칠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조성칠 의원님,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보충질문은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설동호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생자치 관련해서 제가 가볍게 ‘학생자치 활성화해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그렇게 장황하게 8분 30초 가까이 걸려서 학생자치가 얼마큼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태까지 제가 상임위에서 보고받은 것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는 답변만 하셨습니다.

학생자치활동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데 40만 원씩 주던 것 이번 추경에서 10만 원 올려서 50만 원 올린다고 그걸로 다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전북 예를 들었습니다, 전북은 1천만 원씩 줍니다.

전북이 우리보다 그렇게 예산이 넉넉한 광역도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치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40만 원 가지고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말씀드렸지만, 40만 원 가지고 쓸 수 있는 돈들이 얼마 있겠습니까?

의자 교체하는데, 의자 하나 제대로 쓸 만한 의자 하는데 8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5×8=40, 5개 의자 들어오면 그만입니다.

그래놓고 자치공간 활성화하는 데 예산을 충분히 줬다고 하고 다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또 앞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지금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학생이 주인이 되는 얘기를 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제 어떻게 법제를 하려고 하냐면 법제 준비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아예 들어가게 만듭니다.

지금의 조례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것은 운영위원 안에 아예 학생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철학이 바뀐 겁니다, 아이들 중심으로 가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미리, 대전교육청에서 먼저 나서서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것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학생 자치 지원 조례에 따라서 11월경에 충대법률센터와 공동으로 자치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그 뒤로 하겠다고 하는데 조례에 이미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4월에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질문했더니 11월경에 충대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 주에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동안에 여태까지 6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스쿨미투 얘기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하는데, 매년 전수조사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분석해서 집행해보겠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전수조사한 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사후조사 처리하겠다, 이 얘기는 예전에 했던 것과 별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것에서.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학폭조사 때 성폭력 관련한 거 한 줄 들어있으니까 그 한 줄 들어있는 거 그때 유의미한 게 나오면 그때 가서 조사하면 된다, 그리고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던 게 그때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에서 얘기했던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육부 전수조사에서도 또 역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하겠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뭘 할 수 없는가 하는 걸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교육청은 왜 그렇게 항상 뒷북만 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사이에 아이들이, 그사이에 고통스러운 아이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는 아이들은요?

그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교육부 전수조사 전에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한다?

이건 예전과 별 다름이 없다는 얘기이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나머지는 포장만 많이 된 거지요, 얘기만 풍성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피해자 후속 처리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나면 외상후스트레스가 몇 년 갑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니터 못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감사에서.

그래서 그 얘기 또 오늘도 교육감님이 그것에 대해서 두리뭉실 넘어갔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표시나지 않게, 누구도 모르게, 전문가들만 알게 그렇게 해서 해야만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더 이상 다른 마음먹지 않고 덜 힘들고 그래서 공부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자기 것을 털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도대체 왜 이런 고민을 안 하십니까?

고민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또 이것도 그냥 법적으로 정해진 그것 안에서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시.

지속적인 감시와, 이 성폭력·성희롱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작동을 안 하지요.

제대로 전문가하고 시민단체, 학부모, 학교 다 같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작동하는 걸 교육감님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 한번은 회의했다가 시민단체들하고 여기 교육청 측하고 문제, 언성이 높여지고 한번씩 부딪히고 나니까 충돌되고 나면 없었던 걸로 하고 위원회 안 모아지고, 그런 일은 나오지 않게 교육감님께서 계속 관리하시고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시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원도심 문제입니다.

죽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메이커교육도 하고 메이커교육센터 2개소 운영하고 소프트웨어교육지원체험센터 운영하고 AI교육지원센터 운영하고 또 대전형 혁신학교 동부 지역에 16개 하고 더 확대할 것 같다고, 창의인재성장학교 운영한다고 하고 문화예술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하고 몇 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방과후학비 지원해 준다고 하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운영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시설, 이건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하신다는 게 아니고 계속해 왔어요.

해왔는데도 원도심은 계속, 지금 계속 몰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지금 한 학년에 한 반도 간신히 유지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기기를 몇 개 갖다 주자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구에는, 다른 데는 잘사니까 거기는 2개 주고 여기는 4개 주자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온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몰락하잖아요, 계속.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학부모들은 지금도 거기 마지못해서 보내고 있지, 할 수만 있으면 이쪽 서구 쪽으로 오고 유성구 쪽으로 오고 새로운 도시에 있는 새로운 학교 보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여태까지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본질문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몇 년간 하셨습니까?

수년간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몰락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다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꼭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가칭 스마트특구라도 지정해서 뭘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물론 꼭 중구,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서구에 있는 변두리 학교 또 마찬가지입니다.

몰락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건가를 해야지, 거기 어떻게 여하의 그것을 중흥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그나마 제 깜냥으로, 부족한 제 깜냥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요람으로서 제대로 된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소규모 학교니까 오히려 그런 걸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학부모들도 더 기대하고 결과도 쉽게 환류받을 수 있고 여건을 만들어가고 프로그램도 만들어가고 이것 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전혀 다른 얘기, 업무보고 때 받았던 얘기를 그대로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낮아질 거예요, 더 몰락한 다음에?

한 반도 유지 못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한 반도 20명을 못 채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노후 학교 환경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한다, 이것은 말 여러 가지를 섞으셨습니다.

여태까지 노후 학교에 대해서 계속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게 만들어져서 전체 15조지요, 정확하게 계산은 안 나오는데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이것 만들어진 건데 이거랑 같이 섞었던 거지요.

그린스마트학교 해야지요.

그것은 중구만 하면 안 돼요, 서구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올해 45년 된 것은 어차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의 방안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그건 보편적으로 하는 건데.

하셔야 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그린스마트학교 아니어도 계속해야 될 건데.

정말 이젠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를 비롯한 동구, 대덕구, 특히 심한 동부교육지원청 관할에 있는 학교들 다 그대로 몰락할 겁니다.

새로운 아파트 들어서서 몇천 세대짜리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는 몰락할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어쩔 수 없다고, 학령인구 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계속 이렇게 방치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에, 이 시기에 학교를 다니는 그 아이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아이들 안에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아이들 안에 BTS도 있을 수 있고요, 세계적인 천재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그래서 못 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 겁니까, 국가적으로 봐도?

그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 시기의 그 아이들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교육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시고 새로운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원도심 소멸위기 학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조성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성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조성칠 의원님, 2차 보충질문은 남은 시간 3분 27초 이내에서 보충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은 시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쿨미투 얘기를 하니까 교육 얘기하십니다.

선생님과 제자에 관한 얘기하십니다.

우리 배울 때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 많이 듣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무시하고 살았지요.

그 사고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본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 제가 이제 60 됐는데요, 제 나이대부터 이쪽 주변에 있는 사람은 독재국가부터 살았어요.

계통화된 데 살았습니다.

계통화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맨 위에 1, 무슨무슨 변화, 그러면 1-1, 거기에 대한 뭐, 1-2, 괄호 열고 동그라미 치고 ①, 이렇게 좍 머릿속에 정리되어야 이제 좀 틀이 잡힌 것 같고 뭔가 안정된 것 같습니다.

맨 위에 대장 있고 부대장 있고 중대장 있고 죽 있고 거기에서 맨 밑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져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지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있는 게 불편해요.

굉장히 수평적 구조로 생각해요.

그리고 직책이에요, 다.

거기에 맞는 직책일 뿐입니다.

스쿨미투,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자니까 아직도 교육부 전수조사 나오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하시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간을 제가 앞에 너무 많이 써서 언성을 높이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스쿨미투는 단순히 정말 이걸 교육적 측면에서 문항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항은 전문가가 하면 됩니다.

교육감님이 하실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할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면 되느냐 하면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고통받을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했더니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해보시겠다고 얘기하면 정말 다른 세계, 다른 질문하고 다른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원도심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자기기 서구에 2개 줄 것 거기에는 4개 주자는 얘기 아니라고.

지금 몰락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산율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출산율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사이에 거기 아이들은 그 시절에서 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출산율 높아질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요?

정말 고민한다면 지금 사는 아이들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 거기 학교 다니는 아이들!

얘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부모로서 거기 학교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태까지 다 안 됐으니, 원도심 교육환경이 불균형이 되어 있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 다시 획기적인 고민을 해보자고 하니까 다른 얘기하십니다.

본질을 자꾸 놓치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감님, 어떻게 하면 획기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조성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다음은 김찬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찬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으로서, 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지난 3년간 펼쳐온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150만 대전시민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몇 가지 시정사안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 지역화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우리 대전에는 하나의 광역에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이라는 2개의 지역화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일자리경제국에서 받은 온통대전 사용내역을 분석해 보면 올 6월 말 기준 서구에서 37.3%, 유성구에서 31%가 사용된 것에 비해 대덕구는 6.6%, 동구 9.7%, 중구 15.4%로 온통대전카드 사용이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 지역에 70% 정도 집중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대덕구의 경우 2019년부터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카드가 발행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대덕e로움 사용액을 온통대전에 합쳐보더라도 대덕구의 지역화폐는 전체 사용액 중 약 10.3%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뜻 보면 지역 쏠림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온통대전 출시 이후 대덕e로움의 사용처가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대덕e로움 사용액 중 43%가 타 지역구에서 소비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덕구에서 사용된 사용액은 57%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덕e로움카드를 발급받은 주민이 대덕구에 많다는 것이고 또한 홍보가 다른 구에 비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덕구는 대덕e로움 발행에 구비로만 36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 중 대덕구 구비 11억 원은 대덕e로움이 대덕구 이외 다른 구에서 사용한 캐시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 대덕e로움의 당초목적인 대덕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를 했다고 하기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지역화폐의 지원에 있어서도 형평성과 지원 불균형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가 발행하는 온통대전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대전시 예산을 세워 지원하고 있는 반면 대덕e로움은 카드수수료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대덕구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감당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교통복지대상, 전통시장, 지역서점 도서 추가 캐시백 등의 혜택들도 온통대전 사용자에게만 주어지고 대덕e로움 사용자에게는 같은 대전시민이지만 사용하는 지역화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예산액만 약 11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e로움의 별도행사도 하고 있으나 행사기간 및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시 지역별 소비 불균형 문제, 즉 쏠림현상과 함께 시와 구 간 지원의 불균형 및 불평등의 문제가 온통대전 발행 이전부터 우려되어 왔고 본 의원이 수차례 문제 제기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전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대전시와 대덕구의 지역화폐 발행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비·구비 부담도 커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덕e로움 발행액이 현재 800억 원을 넘어 올해 목표액인 1,000억 원 달성이 곧 이뤄지고 연말까지는 1,3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 온통대전카드도 지난 달 기준으로 약 1조 300억 원이 발행되었고 연말까지는 2조 원 가까이 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이 8 대 2 에서 6 대 4로 그리고 4 대 6까지 계속 낮아지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지방비 분담률을 시와 구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구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역화폐를 거시적인 차원으로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시스템과 플랫폼에서 각 구로 지역화폐를 발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동구 온통대전, 중구 온통대전, 서구 온통대전, 유성구 온통대전, 대덕구 온통대전으로 하고 지역구민이 구에서 사용할 때 인센티브나 캐시백을 더 줌으로써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대전시는 각 구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기획한 이벤트나 행사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제260회 임시회 중 지역화폐와 관련한 추가경정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때문에 대전시와 대덕구 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대덕구에서는 대덕e로움 운영사인 코나아이와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 통합하지 않는다는 말로 들립니다.

아울러 시장께서 구청장을 직접 만나 두 지역화폐의 통합을 위한 대승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덕구에 대덕e로움 발행을 위한 시비와 구비를 5 대 5로 분담시키는 것과 미합의된 대덕e로움카드 추가 캐시백을 대덕구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대덕구의 주민도 대전시의 시민입니다.

대덕구민에게 대덕e로움이라는 지자체 카드라고 해서 대덕구의 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한편 대덕e로움의 운영과 캐시백 지급, 홍보 등을 위해 36억 원의 구비가 쓰입니다.

그렇다 보면 대덕구의 SOC사업, 복지사업 등 기타 많은 사업이 풍선효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대덕구 구민의 삶의 질은 다른 구에 비해 낮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덕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대덕e로움 발행을 위한 구비 분담률을 없애고 시비로 분담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에서 통합심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과 지역건설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의 주요내용에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으로 2030년까지 113%의 주택보급률을 달성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실시,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완화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수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에 대해 통합심의를 하면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6월 정례회에서 지역건설업체가 설계, 시공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규정에 적용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선호하는 통합심의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활용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아파트단지에 브랜드명을 쓸 수 없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가 아파트 수주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아파트는 질적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대기업 브랜드 여부에 따라 아파트의 가치가 상당히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서 능력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대기업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대부분 하도급업체에서 실제 시공하고 있어 지역업체와의 질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매매의 경우에도 동일한 질적 수준임에도 브랜드로 인해 아파트가 차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통해 아파트단지를 아파트 브랜드 대신 마을 이름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와 고양시는 아파트 외벽에 표시하는 아파트 이름을 옥외광고물로 판단하여 허가사항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브랜드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정비사업에서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오히려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들에게 그만큼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 등 행정절차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르면 지역업체 참여의 경우 5∼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그 밖에 녹색건축 인증, 임대주택 건립 등의 조건에 충족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 조건을 만족시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 등 인센티브를 받는 이유가 없게 되고 오히려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기업 브랜드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업체 참여 등 인센티브가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절차에서 용적률을 하향 조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대전시가 목표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주택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에는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는 것에 반해 소규모정비사업에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지역건설업체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규모가 작은 소규모정비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소규모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정비사업에서도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통합심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개발·재건축은 통합심의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의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도 신속한 행정절차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심의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대전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도 도시·교통·경관 등의 심의위원회가 동시에 열릴 수 있도록 하는 행정 효율화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트램 차종 선정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2월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여 2023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램노선이 대전역을 거치는 것으로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트램의 차종 선택입니다.

차종 선택에 따라 유가선, 무가선, 혼합형의 시스템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초 대전시에서는 무가선 시스템인 배터리 방식으로 트램 차종을 선정했다가 배터리 용량의 한계 발생으로 유가선과 무가선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트램노선의 전 구간 중 3분의 1의 유가선 설치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계의 도시별 트램 소개만 보더라도 프랑스의 보르도와 같이 무가선 트램을 운영하는 도시들을 제공된 동영상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수소트램의 실증과제로 2023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서 현대로템에서 개발하여 새롭게 선보인 무가선 수소전기트램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수소트램의 경우 최대 150㎞ 운행에 충전 시간 15분으로 가장 활용성이 높은데 도입의 검토에 있어 사업의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무가선 트램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초 계획과는 다른 변수가 발생됨에 따라 다른 방식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유가선을 혼용할 것이 아니라 무가선 방식에서 가능한 다양한 도입방안을 찾아야 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무가선으로 갈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어려운 것인지, 그렇지 않고 사업의 일정에 맞춰야 하기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트램 차종 선정에 있어 당장의 실익에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수소충전방식 실증과제가 약 1년 후인 2023년 완료를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 중에 있고, 울산시와 현대로템은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변경 추진 중인 유가선, 무가선의 혼합방식에서 과연 유가선으로 설치되는 구간 3분의 1 구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기간이 지연되더라도 무가선 트램을 위해 차종 선택을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트램 건설사업의 추진에 있어 기초 토목공사 기간에 맞게 실시하되 차량 선정은 늦춰 수소트램 도입의 가능여부를 확인해 본 이후에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가 대전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고민의 장이 되길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이어서 김찬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김찬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찬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김찬술 의원님,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보충질문은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김찬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온통대전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구별로 발행하는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덕e로움과 대승적으로 시스템 통합 후에 온통대전의 총괄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플랫폼을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온통대전카드는 각 구별로 카드 디자인을 특색 있게 구분하여 재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카드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기관에 통합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곁들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캐시백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지역구민이 해당 지역구에서 사용하면 추가적으로 캐시백을 제공함으로써 온통대전 소유자가 지역구에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도 바꾼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쏠림현상 완화도 있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업체가 성장해야 지역경제의 성장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내용을 개정한 바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목적에 맞게 대전시가 책무를 다하는 경우에만 조례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2021년 시공능력 순위를 보면 우리 지역에서 계룡건설, 금성백조, 파인건설이 도급순위 100위 안에 있습니다.

충남 1개 업체까지 합치면 대전·충남은 4개의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 광주만 보더라도 6개 업체가 있고 여기에는 전남 8개 업체까지 합치면 광주·전남은 14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대전·충남에 비해 10개의 업체가 더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전시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런 지역건설업체들을 대전시에서 정책적으로 성장시켜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타 지역에 가서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와 현재에도 우리 지역 주택건설시장은 대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지역의 지역업체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이 5∼20%, 기존 용적률은 2∼8%까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지역업체가 50% 이상 참여하는 경우 종 상향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인센티브가 각종 심의 등을 거치면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장되지 않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누가 지역건설업체와 함께하겠습니까?

또한 이런 상황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건설업체가 시공업체 자격으로 공동 도급할 수 있게 일정 수준 이상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을 지키도록 대전시 기본계획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 시 각종 인센티브 등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전시는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세워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압축하면 대전시는 신축 재개발·재건축은 대전시 지역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어렵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합니다.

인허가가 어렵다는 인식을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했을 경우 지역업체와 컨소시엄 비율만큼 아파트 몇 동을 직접 시공하여 시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주택건설시장에서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까 전에 연속성의 문제, 빠른 시간 내에 트램을 만드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램은 대전의 백년대계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1년 먼저 트램을 운영하기 위해 과학도시 대전으로 가는 길에 우리 후손들에게 과학도시를 포기시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선이 아닌 무가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김찬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찬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네 분의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