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성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하는 추경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청의 추경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성근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배성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광열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오광열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김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부교육감은 현업 처리를 위해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배성근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중한 시기에 교육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드립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의 설명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봤는데요.

제가 1기 때 예결위에 참여했었고 이번 4기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 시설예산 편성 설명자료가, 시설비가 몽땅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실부분수선, 급식시설개선 이렇게 해서 증감이 87억, 이게 전체적으로 급식시설개선은 43억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뭉뚱그려서,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1억만 되더라도 이게 다 설명자료에 별도로 세부사업계획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암만 전문기술자라도 이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내용인지도 모르고.

학교만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별로라도 좀 구분해서 설명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교실부분수선 같은 사업도 109억 이렇게 특교세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게 43억, 100억, 24억 전부 다 죽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환경개선 사업도 46억, 이번에 18억 5천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그래야 우리 지역별로, 우리가 어쨌든 의회에서 가서 현장도 볼 수 있고 관리감독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학교 10개교 해서 딱 해버리면 어느 학교가 무얼 하는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이거를, 기획국장님이 하십니까?

○윤종명 위원 또 추가해서 왜 이런 말씀도 드리냐면 일선학교에서는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지역구 시의원 와도 어디 딴 나라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아요.

정말로 우리 지역구 선출직 의원으로서 어쨌든 주민 간의 관계하고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 부분들인데 전혀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교육위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의회하고, 전체적인 교장, 교감 무슨 간담회 시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대면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도 가지면 지역적으로 다 우리 주민들하고 의원들이 지역 선출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가 교감하고 소통하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런 전체적인 모임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간담회 자리라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명 위원 제가 오늘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이 있어서, 11시 예약이 되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0쪽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신규로 14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TV 기능하고 전자칠판 기능에 대해서, 그 용도나 차이점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보화기기 추세 변화를 고려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칠판을 확대 보급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노후된 TV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몇 개월 참고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번 TV 예산 80억 원을 전자칠판으로 구입하면 전 학급에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데 어느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되는지, 이게 본 위원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지금 전자칠판 66억에다가 80억 플러스하면, 한 150억 원 정도 될 듯한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윤종명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안정화기금도 증액하고 또 금번 추경에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60억 정도 조성한 거로 봐서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금액만큼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미래를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돈을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자칠판 우선보급으로 학생들에게 시청각 정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습득하게 하여서 학생들의 집중력이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5쪽, 학부모회실 설치비 지원 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의 보장을 위해서 학부모회 전용공간 확보를 위한 설치비 반영 1억 7,400만 원 계상된 사업이지요?

○민태권 위원 이 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2019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올해 3년 차 사업이네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학부모회실 설치 완료된 학교는 몇 개교가 됩니까?

○민태권 위원 이거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시 내려서 구성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지금 2020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7,200만 원 편성해서 12개 지원했지요?

○민태권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본예산에 미반영하고서 이번 2차 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태권 위원 전체 한 552개교 중에 이 사업내용 기준을 살펴보니까 학부모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전용실로 설치 가능한 학교가 해당이 되면서 그중에서 희망학교를 선정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아무 학교나 쿼터제로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에 적합한 희망학교가 29개 선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학부모회실 설치를 계속해 오다가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못 담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29개를 하는데,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기존 지정된 35개 학교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학부모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 참여의 보장을 위해서 학부모회실 전용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학부모들이 학교에 갔을 때 이렇게 여러 학부모들이 모여서 어디 가서 있을 공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라든지 또 학부모들이 모여서 학교 발전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그런 회의를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보셔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별 큰 성과가 없다면 일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한 번쯤 교육청 차원에서는 일선학교하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39쪽, 예산안 141쪽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지원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지금 설명한 교육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이로 인한 교육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으로 현금지원보다는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력 회복을 위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재난지원금 대신 차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은 예산안 143쪽, 설명자료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한시적 수강료 지원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2학기 방과후학교 수강생들에게 157억 원의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 본예산에 한 46억 편성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방과후 지원 예산이 총 한 20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2학기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 결정은 학교가 하는 거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운영하지 않으면 그 학교는 수강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텐데요, 운영학교와 미운영학교 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대상학교를 280교로 보고 있지요?

○민태권 위원 초등학교 4개 학교, 중학교 13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얘기네요.

○민태권 위원 그리고 운영학교 내에서도 수강생과 미수강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 건가요?

○민태권 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3쪽하고 같은 내용인데, 공립고하고 사립고 예산을 보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조사가 잘못된 것인가요?

공립고가 학교 수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공립고가 문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립고가 문제 있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방과후학교 한시적 수강료 지원은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혜대상이 일부 학교 학생으로만 편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재수요조사를 통해서 모든 학교 및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설정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타 시·도 보니까 현금 7만 원에 각종 상품권이나 3만 원 이렇게 주는 데가 있는데,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것은 인정하고 온라인교육을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교육재난지원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는데 과밀학급 해소는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것도 좀, 상대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아이들 주는, 아이들한테 줘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취지는 참 공감을 합니다만 결국에 과밀학급 해소도 저희가 갖고 있는 숙제 아닌가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재난지원금 줄 때는 정말 빨리 막 파도 쓸고 타 시·도에서 시작하니까 바로바로 되는데, 그놈의 과밀학급 얘기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교육청이 요지부동인데,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 예산이면 과밀학급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요.

아이들한테 쾌적함을 주는 교육이 교육청이 해야 될 몫 아닌가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인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폭적으로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들 하고 5분 발언 때도 얘기하시고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데 이놈의 교육재난지원금은 타 시·도 시작하니까 정말 파도처럼 쓸려 내려오기 시작해서 아이들을 준다고 한다는 거지요.

차라리 이 돈이면 과밀학급 해소해서 아이들한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똑같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환경인데 과밀학급 아이들과 과밀학급이 아닌 아이들에 대한 형평성은 도대체 누가 지켜주느냐는 거지요.

○손희역 위원 앞으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게 계속 외치고 있으면 교육청에서도 최소한 TF팀 정도는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무슨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손희역 위원 그리고 스마트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손희역 위원 123쪽 보면 1대당 119만 5,000원 선정했는데 어떤 제품을 선정하셨는데 이 정도 가격이 나오지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최상위 상품 어떤 거지요?

갤럭시 탭으로 봤으면 S7, S8, S9, S9플러스 있을 것 아닙니까?

○손희역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왜 모르세요?

가격이 119만 5,000원 딱 찍혀 있는데.

○손희역 위원 프로그램이 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손희역 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 사양과 가격 산출내역 좀 주실래요?

○손희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9만 5,000원짜리 태블릿PC를 사는데 세부사업내역서에는 그냥 가격만 있어요.

몇 대, 몇 대 한다고.

○손희역 위원 그래요?

○손희역 위원 갤럭시 탭 S7플러스, 한 256기가 정도 쓰시려고요?

○손희역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는데 조달가격이랑 인터넷 검색가격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조달가격이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조달은 내년 4월에 바뀌잖아요.

○손희역 위원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보면 저희가 여기에서도 바로 검색해보면 92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의 갭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안 그래요?

여기 다른 데 홈페이지, 제가 조달도 들어가 보고 있는데.

그리고 S7플러스,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것 사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고스펙으로 안 가더라도 아이들한테 전반적으로 다 나눠줄 수 있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S7플러스나 S7이나 가격 차이가 15만 원 정도 더 나는데 약간만 줄여도 아이들 학급에 보급하기에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플러스 모델이 아니라 일반 S7 써도 충분히 스펙은 고스펙이거든요, 그 정도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태블릿PC나 핸드폰이나 거의 수명이 비슷해요.

2년에서 3년인데 과연 교육용으로 태블릿PC를 보급했을 때 5년 내구연한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3년 지나고 시작해서 배터리 교체 시작해줘야 되고 뭐 하고 AS는 끝났는데 그때 가서 또 추경 해서 배터리를 바꿔줄 것인가, 아니면 내구연한 5년이 안 지났는데 처박아놓고 안 쓰게 되는 것은 뻔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손희역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예산을 세우셨으면 내구연한 5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태블릿PC나 핸드폰이나 거의 소모성 기기란 말이지요.

그런데 5년을 무조건 법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 1년 차, 2년 차까지는 정말 잘 쓰지요, 문제없이.

그런데 문제는 3년 차, 4년 차, 5년 차, 예를 들어 4년 차 들어갔을 때는 기기 노후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냥 처박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신 게 있느냐는 거지요.

○손희역 위원 태블릿PC가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됩니까?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태블릿PC를 샀을 때 보험 같은 것을 다 들게 되는데 여기는 보험료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파손보험료.

○손희역 위원 여기에 수선료도 안 쓰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세부내용들.

○손희역 위원 아니 어떻게, 아까는 고스펙으로 하기 때문에 119만 5,000원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제가 수선비 얘기하니까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손희역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19만 5,000원에 대한 상세 보험 이력서, 내역서, 프로그램비 포함, 다 긁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교육국장께서는 손희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신속하게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내역서 주세요.

○손희역 위원 예, 세부내역을 주세요.

유초등교육과 사업설명자료 57쪽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구 살균·소독을 하려고 구입 지원을 해주시는 거지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WHO에서 발표한 코로나 살균·소독방법은 아시나요?

○손희역 위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은 코로나는 훈증이나 액상으로 소독하되 닦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현실성이 좋은 게 닦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 교구 살균·소독기는 어떤 거지요, 그러면?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대충 어느 정도의 스펙과 어느 정도의 기계인 것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손희역 위원 그래서 그것의 소독방식이나 소독을 했을 때의 차원을 저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사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그 방법과 방식이 틀렸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유아 교구 소독기 구입 지원이랑 보시면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서 책 소독기가 방식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 UV 살균으로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저는 교육청에서 큰 가이드를 잡아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손희역 위원 자료 좀 다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윤종명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스마트칠판과 TV 보급을 보니까 1대당 TV는 거의 230만 원 정도 책정된 것 같고 스마트칠판은 830만 원 정도 대당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스마트칠판은 몇 인치를 보급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지요?

○손희역 위원 전자칠판을 도입했을 때, 스마트칠판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손희역 위원 86인치예요?

○손희역 위원 86인치면, LG에서도 보니까 전자칠판 86인치형 죽 여기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스펙을 정해놓은 게 있나요?

○손희역 위원 본 위원도 전자칠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급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자칠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스킬이 필요해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옛날 칠판처럼 딱 설치해줘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지 않으면 이걸 거나 마나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교육을 애초에 잡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경 때 이걸 잡아놓으셨으면 올해 안에 설치가 가능한 학급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손희역 위원 그러면 바로 올해 설치하는데 선생님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손희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자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확인되실 텐데요, 텔레비전이랑 전자칠판, 스마트단말기 보급 이런 사업들이 학생들에게 조금 더 쾌적한, 스마트한 장비를 보급함으로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기자재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을 테고 쓰다 보면 잦은 고장이 있을 테고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도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결정을 할 때, 지금 비대면사회이기도 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했을 때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지만 5년 내지 10년 뒤를 고려했을 때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는 고려해보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산출내역도 살펴보고 손희역 위원님도, 과다계상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다고 사료되는데 물론 기자재라는 게 공급가가 있을 테고 맥시멈이라는 최고가 기준으로 학교장터에서도 조달청 기준에 따라서 입찰하시겠지만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짚고 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텔레비전 같은 경우 아까 단가가 대당 230에서 240 정도로 산출해서 3,227대 지원비로 잡으셨는데요, 우리가 학교 조달청 같은 경우에, S2B 맞지요?

거기에서 비용 산출을 보면 유사한 제품으로는 동일제품이 173만 9,000원 정도 있고, 좀 비싸다고 하면 195만 원부터 220, 230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좋은 제품의 기준은 다양할 겁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40만 원 더 붙을 거고, 굳이 학생에게 보급형으로 최소한의 기능만 부여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낮춰서 더 많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납품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맥시멈 한도만 잡고 산출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이후 내구연한을 대비했을 때 그리고 고장 났을 때 교육적인 부분에서 사용에 어려움이 없을지 그런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단 텔레비전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79억 8천 예산에 대한 것은 모든 예산을 전자칠판으로 돌리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우승호 위원 그런데 TV를 필요로 하는 학교도 분명 있을 것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2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시설 관련, 기자재 관련된 예산이 꽤 크게 잡혀서 계상됐습니다.

보통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사실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살펴보고 싶은데요, 상임위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살펴보는 사안인데 이런 예산이 기본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고 그냥 세우신 겁니까?

이게 국비매칭은 아니잖아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칠판으로 돌아와서, 아까 전자칠판 단가가 77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86인치?

그렇게 국장님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뒤에 과장님도 끄덕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 확인해볼 텐데요, 학교장터에 들어가보면 우리 대전에 등록된 업체가 2개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지역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역 우선으로 확인하시겠지만 두 가지 업체가 같은 86인치로는 한 곳은 597만 원, 다른 한 곳은 798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따지면 달라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770만 원 기준은 어디에서 어떻게 잡히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텔레비전 예산이 79억인데 전자칠판이 66억이지요.

그러면 도합 140억가량,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데 물론 전자칠판이 이미 설치된 학교도 있을 테고 신청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기에 다시 확인 검토할 부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합쳐서 전자칠판을 구매할 바에는 차라리 이 79억 텔레비전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과 관련된 것은 자료제출로 갈음해 주시고요.

○우승호 위원 아까 손희역 위원님께서 스마트단말기 보급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신 스마트단말기 단가산정 내역을 봤습니다만 부대항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셨지요?

부대항목에 사전앱 설치 및 콘텐츠 설치라고 단가가 6,000원 있는 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우승호 위원 사전앱 설치 및 콘텐츠 설치, 그러니까 이 기계를 112만 5,000원에 대전시교육청이 다 구매하고 개봉해서 일일이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6,000원 돈 들여서 설치하신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승호 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전앱 설치 및 콘텐츠 설치가 필수 앱이라고 해서 디지털교과서 부여, 실감형 콘텐츠 등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교육부에서도 개발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테고 또 무료로 보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유료콘텐츠가 조금 더 질적으로 강화되고 서비스도 좋을 수 있는데요, 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면서 보급하시는 건가, 스마트단말기 보급의 당초목적이 디지털교과서 부여와 실감형 콘텐츠를 쓰기 위해서 보급하는 거냐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깔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거치는 게 의아스럽거든요.

애초에 스마트단말기를 업체가 다 사서 그 비용 안에서 할 수 있는 분명한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우승호 위원 자, 보시면 이게 가볍잖아요, 태블릿PC가.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할 정도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해요.

이게 보면 현장개통설치비 1만 원, 면대면 유지관리비도 1만 8,000원, 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해서 1만 4,000원 책정되어 있어요.

스마트단말기가 사실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태블릿PC는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굉장히 덕지덕지 붙은 예산들이 좀 이상한 측면이 보여요.

이걸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한계가 있다면 이따가 소명하실 때라든지 자료를 제출할 때 갈음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39쪽 교육복지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이신가요?

○우승호 위원 이게 사실은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하는 추경이다 보니까 핵심사업은 사실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을 보다 보니까 기자재 관련 예산들이 꽤 많이 있고 도서관 구축에 대한 예산도 꽤 많이 있는데요, 일단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사실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원포인트 추경을 준비하시기 위해 상임위에 집중적으로 설명하시고 준비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자료는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그런 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교육청과의 소통이.

그런 부분에서 질의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개요의 지원금액을 보시면 1인당 10만 원입니다.

현금 7만 원과 도서문화상품권 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짧게 부탁드리고요.

오전에도 말씀하셨겠지만 구두상으로 말한다고,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규모 있는 예산이고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0만 원 예산 중에 현금 7만 원에 대한 논란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서문화상품권 3만 원은 유지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바우처라는 게 사실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우리 시청도 재난안전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딜레이되면서 수요도 파악하는 데 계속 변동되는 사항들도 있었고 또 예산을 더 편성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과정이 형성됐는데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부분은 사실 신규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결정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이 촉박한 시기에 어떻게 다 지급을 하고 어떻게 소진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우려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사실 이 재원이 시 예산이잖아요, 시교육청 예산이지요?

○우승호 위원 굳이 바우처로 찾아보실 바에 우리가 보통 많은 분이, 공직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지역화폐 온통대전이라든지 그런 연계를 하셔서 충분히 지역사회 내에서 소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실 수가 있을 텐데 바우처로 하셨을 경우에 타 시·도에서도 쓸 수가 있으실 테고 또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화상품권 같은 경우는 사실 악용될 소지도 있거든요.

게임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순수한 마음으로 문화예술이나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겠지요.

도서문화라는 게 도서에만 쓸 수 있는 한정된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 모 지자체는 지역화폐로 이미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우승호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절차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행정의 편리를 먼저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경제를 돌게 하고 지역사회에서 추구하는 정책을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학부모님의 사전동의가 어려우니 지역화폐의 사용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우승호 위원 그럼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바우처카드를 말씀하셨는데 바우처카드는 동의 없이 그냥 발행해줄 수가 있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받아가는 수혜자분께서 본인 사실 확인하지 않고 명단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카드를 지급하는 걸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이게 데이터도 쌓이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사용에 대한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얼마를 쓰고 그런 과정도 사실은 데이터 사회에서 그렇게 지급해버리면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편하시겠지만 사용하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후속 계획이라든지 대책 강구도 참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8월에 통과가 돼서 9월에도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지급방식, 그러면 10월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금방 소진은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 부분인가에 대한 약간 우려도 있을 텐데요.

자료도 제출하시겠지만 아까 그런 말씀드렸던 것까지 고려하셔서 좀 더 추가로 보충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마지막 딱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이어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56쪽 유초등교육과, 유치원 도서구입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재난지원금에서도 사실 도서문화상품권이 있었는데 그 도서문화상품권의 취지는 이제 아이들의, 학생들의 책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고려하셨을 거라고 약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 또 유치원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항목이 있는데요.

앞부분과는 성격이 다르겠지만 이게 기존에는 8,700만 원만 있던 예산이 918.4%나 예산이 증가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증액분입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의 예산인데요.

이 도서구입비가 유치원생 개개인들에게 도서가 지원됩니까, 아니면 유치원에 지급이 되는 도서입니까?

○우승호 위원 유치원생이 책을 대여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당초에 세우실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하셨겠지요.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도 할 텐데요.

유치원에 사실 도서를 사준다고 하면 과연 그 안에서 책을 얼마나 볼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코로나 예산에 적합한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 유치원생 개개인에게 예산을 일정 부분 주고 도서를 구입해서 학생마다 보고 싶은 유치원 도서, 필수 도서는 다를 것 아닙니까?

이 규모가 918%, 그러니까 7억 9,900이나 증가를 하는데 유치원에 차라리 보급할 바에 유치원생 개개인에게 보급하는 게 더 효과적인 재원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없었습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918% 증액이 사실 3년 의정활동 하면서 처음 보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놀라운 수치이긴 해요, 사실은.

물론 신규에 가까운 예산이긴 한데 자료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어서, 63쪽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만 묻고 좀 이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은 신규로 94억 7,000이나 계상이 됐어요.

이거는 유치원이 아니라 초·중·고·특수학교를 하신 건데 그럼 이제 유치원뿐만 아니라 전 학년을 모두 고려해서 독서에 대한 어떤 도서 시스템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도서관에?

○우승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잘 조성된 도서관도 있을 거고 신규 도서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선별적으로 판단하셔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책정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요?

○우승호 위원 사업개요만 봤을 때는 전 학교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중복에 대한 유무를 잘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물론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넣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대한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사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 예산 대부분이 시설 중심으로 구상이 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방학 중에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텐데 온라인 수업이 끝나면 학생이, 개개인이니까 학교에 찾아가서 도서 대여를 하고 싶은 학생도 있을 거고 학교에 가까우니까 놀러 가는 개념으로도 한번 찾아갈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혹시 도서관도 운영하고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 알고 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우승호 위원 한밭도서관이나 지자체, 우리 대전에 있는 도서관은 다 코로나 4단계지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수다를 떠는 공간도 아니고 책을 보면서 학습의 교양을 높이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이런 재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졸업하면 지원 못 받는 게 아니라 학생이 당장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학교가 지금 방학 중에도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방학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도서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확인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우승호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의견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35쪽에요, 학부모회실 설치비에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질의할게요.

앞에서 우리 민태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설치를 해놓으면 학부모님들이 한 달에 며칠이나 사용할까요?

○이종호 위원 필요에 의해서 올리신 거지요?

○이종호 위원 혹시 타 시·도는 어때요?

○이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에요, 앞에서도 역시, 뒤에 하니까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건 피하고요.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급해 주시는데, 앞서서 답변하시기는 현금을 지양하고 바우처 등으로 전체 문화상품권 합쳐서 10만 원 정도 좀 바꿔보겠다는 말씀이었잖아요?

○이종호 위원 이게 여기 보면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인데 학생이라는 것은 초·중·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한 18만 2,300여 명 정도 된다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이것을 애당초 계획하실 때 바꾸신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학부모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당사자한테 지급해 줘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종호 위원 결국은 다른 타 시·도는 이런 예가 지금 없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국가에서 주고, 지역에서 또 주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생들에게 주고, 글쎄 뭐 돈이 많으면, 돈 줘서 싫다고 하는 사람 없겠지요?

그래서 계획을 잘 짜서 이렇게 지급해줄 바에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또 올해 하시고 다음에 또 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종호 위원 돈을 주면 학부모나 학생들은 좋아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민들 있잖습니까?

그런 쪽에서는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참작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는 60쪽에요, 특수학교 통학차량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할게요.

여기 대전해든학교가, 어느 분?

○이종호 위원 대전해든학교가 금년 초에 개교했지요?

○이종호 위원 그때 차량을 다 구입 못 했나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차량 관련해서요.

지금 승합차도 있겠지요, 다 대형버스만 있습니까?

○이종호 위원 관련된 사항 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해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여기 보면 해든학교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리프트 장착 차량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종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는 거잖아요, 신탄진, 대청댐 쪽으로.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거기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학교는 참 잘 지어놨더라고요.

잘 활용하셔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왜 차량을 보자고 하냐면 현황을, 예를 들어서 대전 전역에 몇 대를 가지고 지금 이 학생들을 등하교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타는 학생은 다, 뭐라고 해야 돼요?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또 하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이종호 위원 그럼 이 대형버스 1대를 하면 해소됩니까?

○이종호 위원 그 방법을 찾아주셔야지요.

○이종호 위원 지금 학생 수가 원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종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이종호 위원 정원이 180명인데 지금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 “학생 수 증가에 따른”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교 때 180명 다 정원이 찼는데 또 학생 수가 늘어납니까?

○이종호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이종호 위원 국장님 말씀이, 경유지 그 오랜 시간 걸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차를 증차, 지금 대형차를 구입하고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리프트 차 아닙니까?

○이종호 위원 그럼 이게 특수차인데 그러면 리프트 차를 다 탑니까, 아니면 리프트 차가 필요한 그 학생만 탑니까?

○이종호 위원 좀 이해가 덜 되는데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데.

좀 신체적으로 불편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장시간으로 인해서 좀 고통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차량을 더 늘리더라도, 안 되면 대형차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임대하시든 해서…….

○이종호 위원 이왕이면 어린 학생들, 불편하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학교고 그러면 그런 등하교도 좀 책임을 지고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다음에 77쪽이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특성화고 대회지원, 이게 대회를 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하고 아마 전국상업경진대회를 하나 보지요?

이건 2021년도고, 상업경진대회는 2022년도에 한다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이건 내년 몇 월이에요?

○이종호 위원 9월, 이 기능경기대회는 금년이지요?

○이종호 위원 지금 준비는 잘되고 있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마 지금 기능경기대회를 하게 되면 주변의 환경 개선 같은 것도, 물론 교육청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요, 학교 내외 환경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개선하고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시 관계자하고도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예를 들면 경기대회 하는 학교 주변에 보면 육교 있는 학교도 있어요.

이런 데가 대단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전으로 많은 학생들이나 손님들이 오시는데 주변의 환경 개선은 어떻게 지금 점검 좀 해보셨나요?

○이종호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시 관계자하고도 협의하셔서 그렇게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단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야지, 또 타 지방에서 오고 전국에서 다 오시는데 대전 또 망신스럽게 되면 안 되잖습니까?

○이종호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잘 길러서 잘 교육시켜서 사회의 일꾼으로 기르는 첫째 단계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거 같은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우리 교육자들, 공직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게 뭐예요?

대전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5대 과제에 들어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수하게 대전학생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중점적으로 뭐를 가지고 잘 기르겠다,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총괄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앞에 타이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교육.

○남진근 위원 이건 뭐 사실 너무 추상적인 것이 좀 있고요.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것은, 2021년 5대 정책방안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심사를 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학생들 자질을 잘 기르고 특성화에 맞게 기르는 건 맞고 또 히스토리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뭐 돌아가는 거고, 대전에 있는 학생들은 어디 가서도 토론할 때 잘하더라,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대인으로서.

○남진근 위원 그런 것은 전혀 안 보여요.

본 위원이 6대 때 토론교육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예산도 줬었어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모 지방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보다 선진국들은 토론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식과목은 아니고 지금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방과후교육이라든가 이런 때 꼭 하기를 원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모든 이슈와 일어나는 사건사고, 관심사항, 시사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어디 가서 대화를 하든 성인이 돼서 옳고 그름과 다름, 모든 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빠른 숙지가 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타 도시에 비해서 대전학생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토론에 대해서는 어디 나가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남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도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아요.

사실은 교육청은 어디서 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 아이들을 우리나라의 미래의 역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중요한 팩트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대전교육을 한번 그렇게 점검을 해보세요, 앞으로.

‘대전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영어는 본토의 외국인만큼 하더라.’라든가 ‘과학도시니까 과학 어느 분야에는 선도적으로 잘하더라.’ 아니면 ‘디베이트가 돼서 토론교육은 참 잘하더라.’ 이런 것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하여간 5대 과제 정책방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 했는데 뭔가 우리, 입시위주는 할 수 없이 필연적으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대전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은 뭔가 특성 있게 대중적으로 잘하더라, 인문학을 잘한다든가 이런 것 하나를 팩트를 정해놓고 그렇게 길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진근 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안설명이나 모든 걸 보면서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지요, 그렇지요, 사실?

우리가 세계적으로 K-방역이 상당히 우수하게 잘되어 있지만 델타 바이러스나 변이 바이러스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건 방역체계 같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스마트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시설 쪽이니까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스마트 교육환경은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특히나 디지털, IT가 발전되기 때문에 아까 태블릿PC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본 위원은 개괄적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39쪽에 재난지원금 내지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분야가 있어요.

이것은 교육청이지만 본 위원 생각은 교육청도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건 인정하시고 가능하면 대전광역시 내에 소비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집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태블릿PC하고 전자칠판이지요.

전자칠판을 지금 조작하고 다룰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되어 있나요, 교사님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남진근 위원 지금 선생님들의 수준이 거의 그래도 컴퓨터 조작을 다 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거의 다 조작을 할 수 있다.

○남진근 위원 연수를 해서 원활한 사용법을 익혀야 된다.

그 퍼센트가 얼마나 돼요?

몇 퍼센트나 돼요, 그런 교사분들이?

파악이 되어 있나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젊으신 교사들은 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래서 자꾸 빗겨가지 마시고, 지금 교사분들 연세의 형태가 있잖아요, 분류 중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앞으로도 정보화기기는 계속 발전해 나가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잖아요, 그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갖다가 설치해 놓고 못 쓰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그것이 분류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몇 세, 연세가 어느 정도 돼서는 조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3시간을 더 공부시킨다든가 연수를 시킨다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30분 할 사람, 1시간 할 사람, 3시간 할 사람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선 먼저 전자칠판이라든가 스마트단말기, 태블릿PC를 보급하고 그걸 뒤에 공부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 해야지.

앞으로 또.

○남진근 위원 전자칠판에도 TV가 가능하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TV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전자칠판에 TV가 가능하냐 이거지, TV 없이.

○남진근 위원 영상, 할 수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멀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스마트단말기, 태블릿PC 말이에요.

그것의 수명을, 태블릿PC의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얼마로 봐요?

○남진근 위원 5년으로 봤는데.

○남진근 위원 5년까지 못 갈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 생각하고 저와 같은데 이럴 바에는 노트북 지급이 낫지 않느냐, 노트북은 그래도 몇 년 더 오래 쓰잖아요, 업그레이드를 해서.

○남진근 위원 글쎄 하여간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아니 예산을 준다 안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기간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도 노트북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한 7년 정도 써도 그렇게 속도가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볼 때 태블릿PC는 그런 면에서 노트북보다 활용능력과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116쪽 과밀학급 해소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교실을 같이 쓰거나 없앤다는 얘기지요, 이 내용?

○남진근 위원 내용이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자료를 보고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더 특별교실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어라든가 아니면 디베이트라든가 대전학생들의 특성 있는 것을 만들어나가려면 지금 특별교실을 더 늘려야 되는데 학생 수의 과밀 때문에 이걸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을.

○남진근 위원 중복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학생 수가 불어나 주변 공동주택이나 이런 숫자에 비해서 예측이 덜 된 거 아니에요, 미리?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만 보자는 말이에요, 지금.

○남진근 위원 그거 결정 난 거예요?

○남진근 위원 결정이 된 거냐고.

○남진근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없어지면 33명으로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어지면 33명으로 원래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몰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예요?

○남진근 위원 아니 28명이면 33명에서 5명이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재편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본 위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만 볼 적에 공동주택이 여러 가지로 미개발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건 예상하고 있었지요?

○남진근 위원 왜냐하면 이걸 계획할 적에는 1년, 2년에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시작을 하면 10여 년 이상 걸려요, 재개발·재건축 모든 것이,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몇 번 주문했느냐 하면 이걸 아마 수없이 주문했어요.

학교 재편에 대한 용역을 해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재개발·재건축이 없는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명문학교, 오래된 학교 하여간 학생 수가 많이 줄고,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데는 많이 늘고 이렇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걸 대비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왜 안 합니까, 그걸?

○남진근 위원 못 한 거예요?

○남진근 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을 할 때는 일머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일의 선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선후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우리가 코로나를 예상했습니까?

못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답변에 코로나 때문에 28명으로 했다는 얘기는 코로나가 없어지면 다시 또 33명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만 그런 언급은 없었다, 그런 내용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28명으로 바뀌면 신설학교도 생겨야 되고 지역에 따라서 새로운 재편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용역을 왜 안 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할 거예요, 이거?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대전이 지금 도안지구라든가 유성 이쪽, 서구 이쪽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에 비해서 구도심은 학생 수가 줄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진전을 해서 천동지구 알지요?

○남진근 위원 천동중학교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거네요?

28명으로 결정이 났으니까.

○남진근 위원 천동중학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남진근 위원 개발계획이 진행이 아니라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지요, 아파트가 들어가지요.

○남진근 위원 결정 나서 지금 공사하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왜 디트에 교육감님은 천동중학교 한다고 얘기했어요?

○남진근 위원 아니 거기 들어가 보세요, 지금.

그거 기자들이 쓴 거 있잖아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 표현은 말이에요, 워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디트에 들어가 보세요.

제가 직접 전화도 했는데 왜 또 그렇게 말씀하셔.

○남진근 위원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진근 위원 요건이 되면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거는 교육감님이 얘기했다는 거고, 기사에는 확답을 한 걸로 나왔잖아요?

○남진근 위원 아니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천동중학교를 설립하는 걸로 알아도 되지요?

○남진근 위원 요건은 지금 주변여건이 거기 주변으로 보면 한 1만 세대가 되잖아요.

그거 파악이 안 됐어요?

○남진근 위원 아니 지금 천동지역이 3,400세대인가 그렇잖아요.

○남진근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주변하고 따지면.

○남진근 위원 아니 알아요, 행정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현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이 일반주민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진근 위원 우리가 가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원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천동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명 좀 하세요, 가서.

○남진근 위원 저를 도와주는 건 그겁니다.

○남진근 위원 다시 이제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각 학교의 체육특기,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학교마다 정해 놓은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농구를 정해 놓는다든가 육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걸 장려하고 있나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준점이, 육성할 수 있는 것을 학교에 계속적으로 장려해요, 이렇게?

여기는 육상을 했으니까 당신들은 육상 중에서 높이뛰기를 하라든가 아니면 체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목이?

○남진근 위원 권장을 하나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남진근 위원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건데요, 이제 특성화되고 또 소질과 자질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선생님들께서 잘 발견을 해서,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관심을 가지고 키우잖아요, 훌륭한 선수들이 나오고.

그러면 지도하는 강사라고 하나요, 선생님이라고 하나요, 지도하는 분들.

강사라고 하는가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남진근 위원 운동부 지도자.

○남진근 위원 그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몇 번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분들하고.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이 운동, 체육 쪽에는 특히나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그 시기가 지나면 아무래도 실력이 줄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도자로서는 안정되게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을 파악하면 7개인가 8군데는 그분들 처우에 대해서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남진근 위원 예, 전환.

○남진근 위원 대전만 부결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래서.

○남진근 위원 그건 이제.

○남진근 위원 차등, 다양해요.

○남진근 위원 검토는 제가 몇 번, 간담회 한지가 작년인데 지금까지 하시면 어떻게 해요?

결정을 내려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

○남진근 위원 운동부들의 애로사항이, 그분들이 해체된다는 것은 사실은 디폴트, 이거 부도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거는 최후의 경우이고, 최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지나갔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과 함께 이것을 잘 좀 타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시지요, 어떻습니까?

○남진근 위원 국장님, 그거는 방법론이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방법론이고 안 되는 건 얘기할 것 없어요.

안 되는 걸 자꾸 억지로, 공직자들이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면 합니까, 안 하지.

그리고 그것을 시키는 것도 잘못이고.

그거 말고 이거를 개선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좀 될 수 있는 걸 말씀하셔야지, 자꾸 안 되는 것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이 한시적이냐 일몰로 끝나냐 아니면 그것을 보장성 있는…….

○남진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6쪽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실 증개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신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신흥초등학교 아시지요?

오래됐잖아요, 그렇지요?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되나요?

○남진근 위원 이거는 뭐 심각한 건 아닌데 학생 수, 학령인구가 늘어나니까 증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증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학령인구 파악이 지금 주민들의 의견과 교육청의 의견이 좀 달라요, 이견이 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공무를 보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아마 더 그걸 파악하기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공직자들께서 여러 주변상황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상 개수하고 또 늘어나는 학생 수하고 봐서 여러 가지를 알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증축을 해달라고, 더 늘려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지요, 들었지요?

○남진근 위원 이거 참고 좀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단체가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나요?

○남진근 위원 이게 몇 개 단체예요?

학교, 학생들에 대한 주민들이 협조하는 범위가 어디 어디예요, 몇 개나 되요, 위원회가?

위원회라고 하나, 그거를?

○남진근 위원 운영위원회가 있고.

○남진근 위원 자율이고,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법적근거가 있는 거고?

○남진근 위원 또 다른 거.

○남진근 위원 그러면 학부모회는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있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학부모회는 전체 학교의 3분의 2 정도는 되어 있다?

○남진근 위원 전체 학교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부터.

이분들이 하는 에어리어, 영역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래요?

하는 일이 뭐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의 모든 것을 같이 협의를 하는 거네요, 전반적인 것을,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학부모회는?

○남진근 위원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자녀들이 졸업하면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부분?

○남진근 위원 보편적으로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천동초등학교에 뒷문이, 쪽문이 하나 있어요, 자바라 식으로.

그런데 그게 우연히 천동의 이스트시티라는 그 범위 내에 천동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아, 천동이라네, 신흥초등학교가.

그런데 신흥초등학교 뒤 후문에 자바라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오후에 학생들 퇴교하고 나서 문을 열어놓으면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가, 외지인이 들어와서 학생들한테 해코지를 한다든가 기물파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이 피곤한 시간에도 그걸 지켜야 돼, 퇴교 시에도, 그렇지요?

그 시간이 2부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길어져, 한 5∼6시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방법론을 찾으면 학부모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학교지킴이를 한 2명 정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11월이나 12월 되면 증축할 기회가 있다고 미루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게 학생들에 대해서는 문이 여기 있는데 저기로 돌아가서 가라고 하면 별로 좋은 점은 아니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거는 현실적이니까 본 위원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을 학부모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활용해서 예산이 설 때까지는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뜻으로 얘기하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그런 세세한 걸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만 그렇겠냐고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예, 교육장님은 저하고 통화를 해서 다 알고 있는데 말씀하세요.

○남진근 위원 감사합니다.

많이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이번 설명자료를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풍성한 것 같아요.

예산이 대체적으로 어렵게 짜인 게 아니라 예산이 많이 풍족해서 나눠주는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8,700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7억 9,900, 8억 정도를 세웠어요, 이번 추경에.

현재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 도서는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한꺼번에 막 전부 유치원별로 도서를 구입하라고 주는 건지, 정말 이게 꼭 필요해서, 이게 부족해서 하는 부분들인지 아니면 예산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유치원에 배분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한번 해줘보세요.

○윤종명 위원 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소독 말씀하셨는데 소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윤종명 위원 인력은 어디, 무슨 일자리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력을 어떻게 배분하고 보내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윤종명 위원 이게 지금 소독법상 학교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나요?

○윤종명 위원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업이 소독면허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필증을 해주고 이렇게 소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윤종명 위원 지금 보니까 소독기 구입은 아마 방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소독기는 어떤 소독기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윤종명 위원 아, 도서소독기입니까?

○윤종명 위원 이게 전에는 소독업체에서 와서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윤종명 위원 방역하는 부분들을 자료로 좀 한번 주시고요, 학교별로 방역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57쪽에 있는 소독기 구입이라는 얘기는 도서나 장난감 거기에 대한 소독이라는 얘기…….

○윤종명 위원 그동안에는 왜 이게 없었어요, 하나도?

○윤종명 위원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는데 본예산에는 다만 돈 1천만 원도 안 세워놨다가…….

○윤종명 위원 실제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부분인가요?

○윤종명 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 본예산에 다만 일부 한두 개라도 세워놓고서 부족해서 추경을 세운다면 모르지만 전혀 없던 부분들을 신규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윤종명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쪽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계획서도 없어요.

여기 지금 139쪽에 보면 260억이 이렇게, 이건 기금 전출이구나.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 시설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안 올라오다 보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세부계획서 좀 한번 자료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 전출인데 제가 착각했네요, 기금 전출인데.

○윤종명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시설과 것인가요?

○윤종명 위원 시설과 것 여러 가지 시설사업 같은 게 지금 몇십억씩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학교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부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라든지 예산이 43억 세워졌으면 43억을 학교별로 얼마씩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윤종명 위원 거기에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감사를 하더라도 그걸 보고 정말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을 모르잖아요, 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윤종명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6쪽, 129쪽에 해당되는 교실 증개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가칭 친수2유초 14실, 버드내중 6실, 모듈러교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듈러교실 장단점 및 안전성, 사용자들의 만족도, 타 시·도 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모듈러교실 임차비용하고 구입비용하고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임대료가요?

○민태권 위원 구입은?

○민태권 위원 앞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개발지구 내 일시적 학생 수용 등을 위해서는 모듈러교실 설치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도 그린뉴딜의 일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이동식 학교, 모듈러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 결국은 임대보다는 구입을 하는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나을 수가 있겠네요?

○민태권 위원 복용초 설립이 지연되면서 유성중학교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하여 임시적으로 학생을 배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복용초가 2023년 3월 개교 목표지요?

○민태권 위원 임시교사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태권 위원 모듈러교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일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이라든지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모듈러교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안전성, 불편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부 모듈러교실을 지금사용하고 있는 데 대한 현장방문이라든지 직접 가서 확인하면서 보는 것도 하나의 홍보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듈러교실 임차, 임대 이 부분하고 구입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고려해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입이 더 효율적인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더 실용적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56쪽 유치원 도서구입비,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하고 여러 위원들께서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는 간단하게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에서 공립·사립유치원 248개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런데 특수학교를 제외했는데 제외시킨 사유가 뭡니까?

○민태권 위원 예, 유아 교구 소독기 구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254개원을 지원하는데 유치원 도서구입란에 유독 248개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특수학교 6개교가 제외됐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아, 특수학교는 도서를 별도로 지원한다?

○민태권 위원 지금 여기 기정예산 본예산에 8,700만 원 계상한 부분이 일반유치원은 3주기로 1년 차씩 도서 구입을 하기로 추진실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100만 원씩 87개원을 지원한 거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2021년, 올해 본예산에 8,700만 원에 대한.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씩 도서를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태권 위원 이게 3주기에 걸쳐서 매년 나눠서 3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 유치원도 3년에 1년씩 나눠서 지원을 하는 중에 올해 2차 추경에 도서구입비로 7억 9,900만 원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특수학교가 빠졌나 그것을 아까 질의를 한 거거든요.

○민태권 위원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에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올해 유치원 도서구입비 이번 2차에 계상한 것은 한시적인 지원…….

○민태권 위원 일반학교 지원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유치원 도서구입비 이번 2차에 계상된 것은 한시적인 지원이지요?

○민태권 위원 잘 들었고요, 58쪽을 보면 공립유치원 급·간식 환경개선 신규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이 지금 우리 대전시에 몇 개원이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민태권 위원 102개원이 아니라 101개원입니까?

공립유치원이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102개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태권 위원 여기 계상된 개원을 보니까 101개로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민태권 위원 이 지원사업도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사립유치원은 별도로 지원된다?

○민태권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에 좀 봐주시지요, 설명자료요.

교원 맞춤형복지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교원 맞춤형복지비, 뒤에 106쪽에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비, 107쪽에 교육전문직원 맞춤형복지비입니다.

물론 선생님들하고 직원들하고는 다르겠지요?

○이종호 위원 이렇게 분리를 해놓았어요.

분리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120쪽에 보면 사립학교도 있어요, 맞춤형복지비가.

여기는 보면 사업목적이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같이 혼합해서 되어 있어요.

이게 법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규정상이에요?

○이종호 위원 어디에 되어 있나 그것 좀 한번 찾아서 줘보시고요.

교원은 선생님들일 테고,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은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방공무원.

○이종호 위원 일반직, 거기는 여러 형태가 있겠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학교에 계신 분들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다 들어가요?

서무과 뭐 이런 데 계신 분들?

○이종호 위원 교직원들까지 있으니까 사립은, 그래서.

교육전문직원은 어느 분들이에요?

○이종호 위원 이게 보니까 600점에서 700점으로 상향시킨다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600점이 금액을 이렇게 표현한 건가요?

○이종호 위원 얼마…….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60만 원?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70만 원으로 인상을, 이게 똑같네요?

○이종호 위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사립학교.

○이종호 위원 이건 형평에 맞네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 맞춤형복지비가 좀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타 시·도하고도 이게 거의 같은가요?

아니면 비슷합니까?

○이종호 위원 많이 낮다고요?

○이종호 위원 이 제도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 아닌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맞춤형복지비가 시작이 되었지요?

○이종호 위원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이종호 위원 또 지금 말씀하신 지역 공무원분들, 타 단체도 그럴 테고요.

○이종호 위원 거의 비슷하거나 같은 시기에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었겠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보다도 많이 낮고 또 다른 지자체에 계신 분들보다도 많이 낮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종호 위원 계신 분들이 노력을 별로 안 하셨나보지요?

○이종호 위원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위에 계신 분들이 좀 잘못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하시면, 사기진작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형평에도 안 맞고 또 어떻게 보면 글쎄요, 그런 집합이 있는지는 몰라도 타 시·도 관계자분들하고 있어도 참 체면이 말이 아닐 테고.

좀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시는 만큼, 일은 뭐 아이들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전교육이 그렇게 뒤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대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신이 나서, 뭐 하면 뭐 춤춘다고 하듯이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을 열렬히 정열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보니까 오늘 추경에도 많은 예산이 올라왔다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사람이 먼저고 우선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직원분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59쪽에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직업훈련실을 더 구축하시겠다고 해서 예산 5억 6천, 그러니까 459% 더 세우셨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직업훈련이라는 게 훈련이 이루어지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현장에도 투입이 될 수 있는 흐름까지 이어져야 되잖아요.

저도 장애 당사자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장애 당사자를 대기업에서 바리스타로, 커피숍을 사내에 설치함으로써 취업을 시켰더니 의사소통 문제라든지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점으로 인해서 중도퇴사하거나 다시 교육하고 현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직업훈련실은 학교 내에, 그러니까 통합교육하는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 비장애인 학생이 재학 중인 그 학교에 진로직업교육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 내에서도, 특수학교 내에서만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학교 내에서도 조성을 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반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수학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서 직접적으로 일자리, 취업도 하시고 그럴 텐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좋습니까, 경과가?

성과가 어떤지 사실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긴 한데요.

질의드린 취지는 그래요.

이렇게 학교 내 시설이 여러 가지 많이 잘 갖추어져도, 아무리 잘해도 결국 그 학생은 현장에 가면 취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성과를 최소한의 기준을 채워나갈 수 있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 기업들과 연계해서 그 기업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고민해볼 수 없었을까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게 국비 지원인가요?

자체예산인가요?

○우승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핵심만 얘기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지 원 받아서 하신다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이게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자체예산으로 구축을 하시는 건지요?

○우승호 위원 자체예산으로 하신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반대로 여쭤볼게요.

사실은 장애학생이 특수학교에 안 가고 일반학교에 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특수학교에 대한 시선도 있어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비장애인과 경쟁해서 여러 가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으실 테고요.

장애유형마다 학교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이 진로직업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직업의 분야를 사실 정해놓는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네일아트라든지 바리스타 일부 그런 시스템으로 구조가 되어서 현장에 취업을 하고 그런 구조인데요, 일반학교 내에서도 이런 시설을 조성했을 때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비장애인 학생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실은 궁금해요.

약간 낙인을 더 주는 그런 과정으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특수학급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비춰지는 시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안에서도 직업교육을 잘 이루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이걸 계속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13개교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의 학교가 있지요, 이미 조성하신 데가?

○우승호 위원 처음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우승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직, 거점학교라고 해서 6월 말에 추진이 되었는데 완성은 안 된 거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완성되어서 일반학교 내에서 이런 시설이 운영 중인 곳은 아직 없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그래요, 한두 개 학교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성과가 좋으면 14개든 30개든 이렇게 확산되는 게 학생 입장에서도 어떤 낙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과정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확대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하면 취업할 수 있는 곳도 제한적이어서, 물론 자격증도 취득하고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되겠지만 일반학교에 가는 이유가 물론 공부를 시켜서 좀 더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어떤, 물론 거기서도 잘하겠지만 일반학생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사실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장애학생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장애학생을 단순히 직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부분으로만 하는 게 인식의 수준을 낮춰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사항이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보를 다 알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료 제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동대전고등학교는 일반학교인 거지요?

○우승호 위원 그 안에서 10년 넘게 특수학급이 조성되어서 거기서 직업교육을 받았고 그 안에서 학생 일부 몇 명은 취업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승호 위원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161쪽에 보시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라는 곳이 2019년도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이게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가요?

161쪽에 자료실 운영(본원)이라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열람공간이라고 해서 북카페 형태의 개방형 열람공간 책숲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교육청 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런 직로직업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관공서가 건강카페라든지 그런 조성을 통해서 장애인의 취업과 연계된 부분이 대부분일 텐데요, 교육청에서 사실 하시는 건 교육의 질적인 강화가 당연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시설도 보강하고 학생에게 전문성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시겠지만 학생들의 미래까지 책임져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종사하고 계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관들에 장애인 직업교육을 하는 과정의 시설들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까지 창출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교육문화원의 층별 소개를 보니까 건강카페 같은 개념이 없고 무인발매기를 통해서 커피를 그냥 사먹는 수준으로 그쳐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용실적이 2021년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일방문객이 637명이더라고요.

꽤 많이 찾아가시는 그런 시민들의 유휴공간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공간에서도 건강카페 같은 개념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진로직업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장애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으실 텐데 직업교육만 받고 그치는 게 아니라 취업 알선까지, 연계까지도 될 수 있는 과정으로도 사실은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지만 학교 곳곳에서 사실은 매점 같은 곳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매점도 단순반복 작업이 여러 가지 있을 테고, 물론 중요한 작업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 장애학생이 졸업함으로써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육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점도 하나 정도는 거의 있을 텐데 그 안에서도 장애학생이 취업한다면 긍정적인 평가도 나중에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대학을 가시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9쪽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대학교 보건교사 보조인력 인건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4개월이에요.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코로나가 12월에 종식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 편성 때문에 이렇게 12월까지로 편성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본예산에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신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건교사라든지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찾고 발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승호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18명을 채용하려고 예산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4개월 고용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내년에 예산이 또 편성되었을 때 예산이 있으면 연장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 다 퇴사처리하고 신규계약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국장님 말씀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성격에서 보면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 예산을 올린 게 4개월짜리라면 그 사람들은 4개월만 계약하고 만료시키는 게 맞아요, 원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1월에 예산이 있다면 다시 1월부터 편성해서 재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건 사실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요.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시청 소관 예산 심사할 때 거기도 3개월짜리 예산이, 90%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이런 지적을 하셔서, 3개월이면 너무 짧지 않느냐, 예산을 퍼센티지를 줄이더라도 6개월까지 연장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시스템은 좀 다른 개념이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4개월이라는 게 그 교사분께서 그 사업을 숙지하는 데만으로도 시간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학생들에게까지 이런 과정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지적드렸던 사항입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175쪽에 대전특수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계시나요?

○우승호 위원 먼저, 교육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앞에 예산들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은 비율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학생 지원예산들이 많이 증액되어서 하는 걸 원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장애학생을 위해서 보조공학기기 구입비 4,700만 원 계상된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청각장애 당사자로서 보조기기를 사용하는데 제 머리에 지금 달려있는 기계 두 대만 해도 2,000만 원 넘거든요.

그렇다면 4,700만 원 예산이 물론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술이 계속 발전되면서 그 기술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정말 질적인 영향을 미쳐서 교육에서도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4,700만 원이 과연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교육국장님께서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필요한 예산이면 정말 풍족하게 이번에 많이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이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구입비도 어떻게 보면 최대의 비율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저는 4,700만 원이 거기에 풍족하게 충족되지 못 했다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지만 자체재원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국장님, 특수교육원장님께서도 같이 고려하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우승호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186쪽과 214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 예산을 1차 추경 때도 증액하셨고 2차 추경 때도 증액하시는 사항인데 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과정에서 보시면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기록 같은 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경찰청과 협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승호 위원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편성을 안 하셨는데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증감사유로 심의건수 증가에 따른 회의록 작성 속기일용인부임 증액이라고 해서 약 4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번에 인건비 계상을 안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기계가 대체하고 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은 기계가 없어서 사람으로 대체하신 거예요?

○우승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부교육지원청도 동부교육지원청하고 똑같은 장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동부교육지원청은 사람 안 쓰고 기계 쓴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기계가 있는데 기계의 어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을 세우셨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의 정확도가 높아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우승호 위원 잠시만요, 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릴 때도 있고 자주 열리지 않을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계를 도입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편의성도 있으실 테고 어떤 데이터가 쌓임으로 인해서 정확도가 높으니까 반영하시는 사항도 있으실 건데요.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 기계 한 대가 거의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비용을 투입하셔서 재작년인가 재재작년에 도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기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사람을 투입한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투입 안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승호 위원 잘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람을 투입하셨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사람을 투입하셨는데 속기라는 것도, 저도 대학생 때부터 많이 도움을 받고 활용하다 보니까, 속기도 장비가 몇 개 업체로 갈라져요.

그런데 그때 도입하셨던 몇천만 원짜리 기계가 특정업체의 제품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그 업체의 기계, 그 기계의 어떤 장비를 공부하지 않고 하신 분은 그쪽에 투입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 공정거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전문성이 있지만 거기에서 도입한 그 장비, 도입했던 5천만 원 이상의 그 장비와 연동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속기사면 투입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사실까지 확인은 못 하셨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정책방향이 지금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은 기계가 좋아서 기계에 다 맡기고 한쪽은 기계가 안 좋으니까 사람을 두 분 투입하셨는데 이런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통일되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 조정 전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방학 중이니까, 초등학교에 혹시 방학 전에는 간식을 줬다가 끊었었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누가 답변하시나요?

초등학교에 코로나 전에, 단계가 낮았을 때는 간식을 제공했었지요?

○위원장 박수빈 예.

○위원장 박수빈 초등학교 저학년에 간식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수빈 예.

○위원장 박수빈 그러면 돌봄교실에는 간식을 제공했다가 지금은 끊었지요?

○위원장 박수빈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위원장 박수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수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번에 입학해서 한 달인가 두 달 정도는 지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끊겨서 지금은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학부모회의 학부모가 얼마씩 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다가 1학년 같은 경우는 간식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2∼3시경에?

그런 것을 계속 먹어왔던 아이들인데 못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추경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9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한 수정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7%인 2,232억 3,300만 원이 증액된2조 5,233억 7,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스마트단말기 보급 등 2건 395억 2,214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6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89억 9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첫째, 학교 정보화기기 지원사업은 향후 정보화기기 추세변화를 고려하여 학교 수요조사 후 전자칠판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둘째, 스마트단말기 보급은 초등학교를 제외한 그 외 학교는 내구연한이 적은 스마트단말기는 예산낭비 요소가 있으므로 내구연한이 긴 노트북으로 검토하여 다음 예산에 반영한다.

셋째, 방과후학교 한시적 수강료 지원은 공·사립학교 간 학생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체 학교와 학생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학생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넷째, 유치원 도서구입비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은 지역서점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서점 우선이용을 적극 권장한다.

다섯 번째,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력 회복을 위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명을 대전행복교육지원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대전광역시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여섯 번째, 학교별 지원사업 등 주요사업 설명자료 작성 시 사업별·학교별 세부내역을 별도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일곱 번째, 교육청은 향후 예산안 제출 시 교육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을 보다 더 철저히 하여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앞으로 교육청은 긴급사업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이상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수빈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드린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고드린 심사결과에 따라 안건 순서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기획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오광열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교육청 추경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이번 추경 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알차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전시와 교육청 추경 예산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