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철모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재 대전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과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정한지, 더 시급하고 확대해야 할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 및 교육청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등 총 4건의 안건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3일간의 일정으로 대전시 및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을 심사하고 내일은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의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서철모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김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현업 업무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이 있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해 주셔서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그러면 대전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업명세서 317쪽, 설명자료 163쪽 금고동위생매립장 11∼13단 제방 및 차수시설 공사를 보면 2022년까지 13단까지 마치고 계속적으로 18단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민태권 위원 2023년까지 13단까지 마무리하신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제1매립장 매립완료 시점을 언제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제2매립장 조성이 그전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태권 위원 당초 계획보다 설계 결과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아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민태권 위원 기재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계 적정여부를 평가하는 타당성검토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민태권 위원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만약에 나오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시비를 추가부담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시비 추가부담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민태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국장님께서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지요?

○민태권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것은 압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매립되어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1매립장 매립완료 시점의 시기가 당겨져 조성되어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세수가 많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많이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우선순위를 따져서 가장 시급한 사업부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이 문제가 환경문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환경문제는 평소 준비해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수석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환경분야 기금을 설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태권 위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비정상적 환경이 일상화되고 있고 이런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제적으로는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 당면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위생매립장 추가조성 등 시기를 놓치면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여유재원 발생 시에 환경분야 기금 조성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환경문제를 대처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관련 홍보,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민태권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홍보매체 활용 홍보물 송출로 3,000만 원, 생활밀착형 홍보물 제작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홍보매체 활용 홍보물 송출은 1,000만 원에 3개월로 잡혀있는데 1,000만 원에 대한 내역과 생활밀착형 홍보물 4종을, 500만 원으로 4종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쉽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탄소중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민태권 위원 사업내용이 탄소중립의 필요성, 생활실천 과제, 우리 시 주요 추진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홍보방법에 있어서 물론 지상파든 공중파든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제가 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 5개 자치구를 통해서, 자치구에는 주민자치회, 통반장 또 각종 직능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통한 협조를 구해서 홍보를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하는 것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태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탄소중립관련 홍보예산을 신규로 세우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홍보보다 사실은 우선순위가, 먼저 앞서야 될 게 몇 가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재택, 집에 오래 계시는, 가정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도로변에 종량제봉투라든지 쓰레기에 대한 어떤 환경미화적인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홍보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 홍보가 부족하니까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겠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홍보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께서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탄소중립과 관련된 계획은 당장 예산은 없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지금 말씀은 단체 말고는 직접적으로 시가 시민들의 어떤 편의라든지 환경개선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한 예산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금고 지정 관련해서도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점수표에 항목이 생긴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뭔가 기업에 대한 책무가 사실 무엇보다 중요할 테고 시민들께서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될 텐데요.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물론 계속사업으로 필요하실 테지만 당장 코로나 추경에 맞춰봤을 때 코로나에 대응한 탄소중립 계획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고, 구청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계시다고 했지만 구청도 사실은 난감할 거예요.

굉장히 쓰레기도 증가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시가 단순히 홍보예산만 세우신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30쪽까지, 세입예산인데요.

장애인복지시설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설들은 국비 매칭인 시설운영비도 있겠지만 시비 100%인 시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비영리단체, 어떤 공익사업을 하는 그런 주체로서 시민들의 어려움과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꽤 군데군데 보입니다.

보시면서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대전시에 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이요.

○우승호 위원 장애인복지과가 시민들께 공개하는 현황에 따르면 183개 정도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일부이겠지만 다 찾아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183개를 시가 관리감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하시는 인력이 1명에서 2, 3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구청에서도 관리를 협조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인력도 필요할 거고 관리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또 새로 발견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안이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설들이 매년 기본급이 인상되고 호봉도 승급이 되실 테고요, 사회보험료도 인상되고 계속 증액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다계상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사실 채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예산은 아니지만 26.8% 잔액 발생한 데가 있어요.

그게 19쪽에 장애아탁아방 운영지원인데, 본 위원이 사실은 지난 본예산 때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 당장 시대에 맞춰봤을 때 필요한 예산이냐, 이게 1998년도에, 1990년대에 만들어진 예산인데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생길 거고 이제는 특수교육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기면서 2010년도 이후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그러면 관련된 예산들이 일몰되면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될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잔액이 발생하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과다계상이나 아니면 시대에 맞는, 현행구조에 맞는 예산인지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약직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담당자가 변경되고 안정적인 그런 구조가 아닌 것으로 제가 작년에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 이렇게 예결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친정에서 친정식구들 보는 느낌입니다.

전반기에 했던 만큼 한번 오늘 예결위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경로당 쌀 지원이 있어요.

지금 경로당은 오픈을 하고 있나요?

○윤종명 위원 3단계에서는 그러면 했었습니까, 오픈을?

○윤종명 위원 3단계 때도 경로당에 가보면 문을 열어놓은 데가 없었는데.

○윤종명 위원 이것은 경로당에 식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쌀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명절 때나 이런 때 쌀을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윤종명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연간 4회로 되어 있는데 설날이나 어버이날, 중복, 추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가.

○윤종명 위원 그러면 쌀을 안 먹으면 어떻게 경로당에서…….

직접 쌀로 지원하고 있나요,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윤종명 위원 쌀로 지원하다 보면,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개 무료지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물로 주는 것보다는 경로당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현금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서라도 지원하면 나름대로 저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종명 위원 방법을 바꿔서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62쪽에 보면 대전추모공원 재개발사업 제4봉안당 설계가 있습니다.

지금 당초 설계비 3억 9,114만 원 대비 61%가 증액되어 있거든요.

추가사유를 보면 적용단계에서 기본에서 중급으로 요율을 적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종 인증업무라든지 공모보상비를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공모할 때 당시에 제안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가 있었나요?

○윤종명 위원 아니, 설계할 당시 이런 부분을 몰라서 기본으로 해서, 중급으로 요율 적용하는 것을 판단을 못 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윤종명 위원 기본계획 수립 등 2019년도 6월에서 작년도 말까지 진행됐잖아요, 그때 당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에서 용역을 했고요.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금 여기는 어느 용역사에서 하고 있나요?

○윤종명 위원 아직 공모가 제안이 안 된 부분이지요?

○윤종명 위원 그런 상황이네,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워놓고서 이번에 이렇게 61% 정도 증액이 돼서…….

그러면 당시에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받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런데 당초 대비해서 61%나 설계비가 증액됐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것은 단순 행정착오만은 아니잖아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발주할 때 추가비용 책임은 담당공무원이 잘못 산정해서 이렇게 된 부분인가요?

○윤종명 위원 관련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윤종명 위원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64쪽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CI개발용역이라고 신규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준공됐나요?

○윤종명 위원 10%?

○윤종명 위원 이게 지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언제까지 준공이에요?

○윤종명 위원 내년 2월인데 10% 됐다는 거예요?

○윤종명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침구류라든지 일반 홍보물까지 어린이재활병원의 디자인을 개발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있었나요, 이렇게?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재활병원을 착공하고, 준공이 내년 10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윤종명 위원 내년 12월이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절차적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필요에 따른 절차라든지 이런 기구라든지.

○윤종명 위원 아니, 지금 내년 말 준공인데 침구류, 홍보물류 이런 걸 갖다가 추경에다가 편성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도 이런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추경에 굳이 올라와서.

○윤종명 위원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79쪽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가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전에도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항상 보면 복지예산이 사실 우리 모든 전체 예산의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지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 복지가 계속 이제 어떻든 타 시·도의 어떤 모델이라든지 사업발굴을 위해서 자꾸 가짓수는 늘어나는데, 현시대에 맞춰서 복지도 정책을 펼칠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이런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일몰도 하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적으로 모델발굴만 해서 사업 가짓수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사업 집행하는 분들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워낙 이게 가짓수가 많고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나서, 여하튼 현시대에 떨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뭔가 일몰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나가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모델을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종명 위원 현시대에 맞춰서, 뭐든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복지프로그램 이런 부분들 통폐합도 하고 정리를 해서 현실에 맞춰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119쪽이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학대피해아동쉼터 수탁기관은 선정됐습니까?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됐냐는 말씀입니다.

○윤종명 위원 선정됐어요?

○윤종명 위원 선정됐으면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거기 가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이게 꼭, 지금 국비 매칭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뭔가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삭감해서 올라온 이유가 동의안을 미리 안 받고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미리 그런 부분들 소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이건 다음 추경에 가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탁기관이 정해졌으면 운영비는 발생될 거 아니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9월에 추경 예산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에 코로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예산을 심의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해서 8월 예산심의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임위하고 미리 긴밀하게 청년국에서 이렇게 좀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또 123쪽에 보면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윤종명 위원 전용차량의 관리는 자치구에서 관리합니까?

○윤종명 위원 자치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전문, 저기가 있나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이게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긴급상황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세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국비가 조금, 25%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국비 때문에 무조건 마지못해서 예산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아동학대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든지 그런 전문기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검토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윤종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덥고 코로나도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 대전시의 복지와 환경 등을 챙기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복지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이번 추경이 1차 추경보다 더 많아요.

1차 추경에는 한 4,400억쯤 드는데 이번엔 6,800억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우리 복지나 환경 쪽으로 많이 사업이 반영됐나 싶었더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늘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계속사업비가 많아서 그런지 신규사업은 많이 반영 안 돼서 신규사업도 이번 추경에 한 3,500억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는데 그중에 우리 복지환경 소관 쪽에는 합쳐도 50억, 한 6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먼저, 80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쪽을 보겠습니다.

저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지난 봄에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인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1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1억 2,800 해서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보니까 대상자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대상자가 그러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됐습니까?

○정기현 위원 130%에서 180%로 대상을 확대했네요.

○정기현 위원 예, 그러면 총 몇 명쯤 대상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2,300건?

○정기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대전에 난임가정이 6천 가구쯤 되는 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대충.

그리고 6천 명이라고 치면 2021년 기준으로 총 14억 원, 구비까지 해서 14억 2,500만 원이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한 6천 명을 하면 1인당 23만 7,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셈이에요, 연간.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난임 시술 지원으로 출산을 한 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국회에서 발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2018년에는 출산한 인구가, 난임 시술 지원으로 출산한 현황이 8,973명 해서 전체 출생아에 비해서 2.8%였는데 2019년도에는 2만 6,362명으로 대폭 늘었어요.

그래서 출생아 비율은 8.8%를 차지했고요.

2020년도에는 더 늘어서 2만 8,699명이 난임 시술 지원으로 출산을 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10.6%, 10명 중에 1명인데.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1만 3,640명 해서 5월까지 출생아 수 대비 12.3%, 8명 중 1명이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서 출산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상당히 지금 증가세가, 효과가 사실 많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이 난임 시술 지원으로 인해서, 난임 시술은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 연애도 못 하고 결혼도 못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포기하고 있는 세대에 비해서 이 난임가정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애 하나 가지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서 다만 몇십 명이라도, 몇백 명이라도 더 늘려야 되겠다.

대전 같으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1천 명 가까이 아마 난임 시술로 출산했다 이렇게, 저는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얼추 그쯤 되지 않겠나 싶어요.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래서 출산 1명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노력이나 투자비용을 생각하면 1인당, 난임부부한테 지원하는 23만 7,000원은 사실은 미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토론회도 해보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 대전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늘린 부분도 반갑고요.

그런데 단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것도 4회인가, 4회 지원하면 중단되고 자부담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17회로 늘었어요?

○정기현 위원 이 자료는 좀 더, 전체자료 좀 주시고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런 의료지원 받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환경적인 문제나 기타 부부간의 서로, 정보와 계획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과 식생활 습관 문제나 이런 종합적인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난임부부 학교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은 시기를 나눠서 일시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 계획까지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국 113쪽.

청년가족국인가요?

○정기현 위원 청년가족국의 대전청년하우스 토지대부료인데 이 부분 토지대부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민원이 왔네요.

아마 복환위에도 접수됐을 것 같고 시에서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 4월에 입주했나요?

그런데 벌써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그러고 세탁비가 비싸다고 그러니, 벌써 이렇게 힘들다고 호소하는데, 어떻게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정기현 위원 저도 오픈할 때 가봤는데, 당장 저도 이게 주차장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부족할 텐데 이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지하로 했으면, 같이 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참 아쉬워요.

○정기현 위원 단기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불법주차 과태료 딱지 떼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가 본데.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정기현 위원 시로부터 도움받는다고 들어왔는데 주차딱지나 떼고 이러니, 참 난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주위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데 있으면 주차요금을 지원해서라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한번 해주시고, 세탁료 문제는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28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인데요.

○정기현 위원 여기도 가정양육수당 지원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 아이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특수학교 포함해서 학교 재학중인 아이들한테는 1인당 10만 원씩 긴급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심사했어요.

1인당 10만 원씩 해서 182억 원쯤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다니지 않는 이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이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은 비어요.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랬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검토 중에 있다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언제, 지금 시간이 다 지나갈 텐데.

○정기현 위원 예비비나 이렇게 해서?

○정기현 위원 아니면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려고 하는 300억 이런 게 있던데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이번에 반영하면 좀 더 신속하게, 논란을 피하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정기현 위원 예, 있어요.

○정기현 위원 한 40∼50억 정도 될 텐데 말이지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안 듭니까?

○정기현 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4만 명 가까이 안 됩니까?

○정기현 위원 예.

하여튼 그 정도는 충분히 지금 추경 상황을, 예산 상황을 보니까 충분히 소화 가능할 정도니까, 기왕에 교육청은 이미 정리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빚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도 충분히 시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지원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바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답변을, 물론 국장님이 최종 답변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주무부서장으로서 조금 더 책임 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기현 위원 예.

제가 한두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재정교부금 130쪽.

○정기현 위원 이것은 그냥, 이번에는 적기에 어쨌든 지방세를 편성해서 교육청에다가 재정을 넘겨줄 수 있어서, 전출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착되면 두 기관 간에 서로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신뢰도가 형성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또 상수도사업본부예요, 198쪽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 실증사업인데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그전에 이미 예고는 했었지 않습니까?

저도 의견 남기긴 했는데 본부장님은 그 당시 본부장님이 아니셔서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려고 했던 사업 등을 전부 감액하고 원격검침체제로 전환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스마트 관망관리사업 일환으로 해서 우리도 스마트 미터링, 그러니까 원격검침체계로 가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을 남긴 게 이것을 하려면 무선망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 망 구축하는 것보다 기왕에 스마트시티과 조성사업에서 우리 대전시 자체망이 구축되고 있으니 이 망을 같이 이용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통합관리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바뀌셨는데, 어떻게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습니까?

○정기현 위원 더 좋다?

○정기현 위원 더 좋다는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호환된다는 뜻인가요, 스마트시티망하고?

○정기현 위원 스마트시티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자가망이 한국형 IoT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3개 쓰는 겁니다.

262㎒, 917㎒, 940㎒, 이 3개를 우리는 다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외국은 917㎒ 하나밖에 못 써요, 외국 제품은.

그래서 우리가 한국형으로 바꾸고 있는 게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우리 대전이 처음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경쟁력도 높이고, 그런데 주파수를 1개 쓰면 사실은 이게 이용량이 많아져버리면, 우리가 월드컵 경기할 때나 촛불시위하러 가면 폰이 안 터져요.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면 망이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 다른 주파수를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한국형 IoT망이고, 외국 것은 단일 주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제품은 외국 것도 다 호환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주파수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스마트시티망과 원격검침망하고 연동해서 같이 가줘야지, 이후에 우리가 충분히 연계할 수 있다, 호환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기현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호환이 안 되면 나중에, 때로는 이게 다른 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호환이 안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의하셔서, 정부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하셔서 무선망 구축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예, 거기도 아직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에는 가장 애먹는 부서가 복지부서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중을 기하고 노고에, 이 힘든 시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민들이 안정감 있고 우리가 K-방역으로 인한 세계 경제국에도 들어갔고, 그렇지요?

우리 공직자들 힘이 아닌지 그리고 의료인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복지국이 해마다 예산은 많이 늘어나는데 이번에 대전 세입을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많고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세입이 많아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입 규모를 복지국 것만 얘기하자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 집행을 못 하고 세입 잡힌 것이 꽤 있네요, 금액이?

○남진근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이자라든지 아니면 집행의 기준은 거의 예상되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예상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것은 있지만 예산이 남아서 세입을 잡아서 다시 예산편성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 시스템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면 사장이 안 되고 이 예산액이 충분히, 복지국은 우리가 보살펴야 될 부서잖아요.

이런 것이 불용이라든지 세입이 안 되고 가능하면 활용이 돼서 어려운 데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앞으로.

○남진근 위원 이것은 행정에 대해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 이 돈을 쓸 적에 예산이 안 남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이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핵심적인 것만 짚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UNCTAD, 그러니까 세계적인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에 선진국으로 들어갔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가에 수훈을 많이 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참전유공 배우자 명예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 월남 참전, 여기도 사무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지금 그 정도가 되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정립됐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워서 보살피지 못한 때는 지난 과거이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내,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애쓴 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이 약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에서 정리가, 집중적으로 체계적인 정리가 돼서 그분들한테 예우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진근 위원 우리가 이런 때에는 예산이 선순환 구조로 많이 돌아가야 돼요.

특히나 과거에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아니면 국가 때문에 힘들게 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집안의 가장이 보급대로, 군인으로 끌려가서 가장이 죽고 나면 그 집안이 몇 대를 고생합니다.

고생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버텨왔잖아요.

그분들에게 예우를, 돈 달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공직자들은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예우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많은 요구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걸맞게 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됩니다, 이것.

기피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62쪽 대전추모공원 재개발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봉안시설이 만장됐기 때문에 만장에 따라서 다시 새로운 데를 개발하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봉안당에 대한 설계를 할 적에, 지금 여기가 야산과 같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같은 땅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추모공원에 우리 주민들이 가서, 말 그대로 공원이 돼서 접근력이 좋아야 돼요.

혐오시설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좀 미약하고 이웃 나라를 많이 살펴보면 상당히 훌륭한 데가 많습니다.

설계할 당시에 그런 것까지 미래를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려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일생을 마무리하고 간, 말 그대로 추모공원인데 공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산 중턱을 깎아서 지하로 넣고 위는 공원화로 예쁘게 감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것을 넓게,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 방식을 탈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잡수셨어요?

환경국장님은 점심을 맛있게 안 먹은 것 같으네.

○남진근 위원 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비만 온 게 아니고 비에 대한 피해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해마다, 아직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 대동천이 범람해서 물이 역류해서 가정집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가수원은 더 심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대동천의 준설 준비가, 계획이 덜 된 것 같아요.

빨리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남진근 위원 아니, 추진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하고 있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비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집이 물난리가 났는데 올해도 장마철이 지났지만 태풍이 남았잖아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대응이 늦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설명자료 159쪽을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도 됐고 했지만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녹지 조성이 잘되어야 돼요.

이번에 동경올림픽을 TV로 보면서, 보셨지요, 다?

○남진근 위원 녹지공간이 참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절제되어 있고, 푸르름이.

그 푸르름으로 인해서 동경 시내가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녹색도시 조성에 있어서 환경국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옛날에는 녹지 쪽이 힘을 못 썼지요, 사실은.

행정, 토목, 건축에 비해서 힘을 못 썼잖아요.

○남진근 위원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녹지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은요?

○남진근 위원 특히나 원도심에는 공원 할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일 잘하실 것 같네.

점심 먹고 힘이 나나 봐요.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더 많이 용기를 줬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바람을 가지고 말한 것도 있고 질의한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고, 상수도 질의하겠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이번에 우리가 온난화에 의한 더위가 많이 왔지요, 올해에도.

○남진근 위원 아니, 조류 번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얘기를 하면 답을 해야지 그래, 국장님이 먼저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

아니 그래서, 이게 보면 오늘 중도일보에 났더라고요, 조류에 대해서,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조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그래도 대전 근교는 비점오염이 많이 절제된 것 같아요.

충북 쪽에서 조류가 심하게 발생되는데 충북하고 연계된 비점오염에 대한 것은 차단이 안 되나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오염된 분포도의 성향을 보면 지금 충북 쪽에서 많이 심하게 나타나서, 이게 천 얼마 셀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치보다 서너 배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보셨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상당히 심해진 건데 대청호라는 것은 그래도 가장 큰 도시가 대전이잖아요.

대전시민들이 음용수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오지만 더위가 심해지고 이때 되면 조류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발생 지역이 충북 지역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염과 비점오염이, 비점오염의 형태가 예를 들어 가축이라든지 아니면 논밭의 비료라든지 이게 단속하기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성향이 그쪽으로 많이 있으면, 충북 쪽에 있으면 서로 연계해서 대전상수도에서는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 대안이 있나요, 방법이?

○남진근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냥 계획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충북 문의 쪽과 회남 쪽, 옥천, 이쪽으로 많이 조류가 발생이 됐어요, 수치가 높고.

그러면 이것 서로 협의하든지 무슨 뭐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기관을?

금강환경청에만 맡겨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대전시민들이 와닿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국 하나를 빠트려서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안을 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발달장애인 내지 보호대상자에 대한 건의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복지국장님?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이나 등등 보호대상자들이 행방불명됐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경찰 내지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행방을 찾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요새 장비가 좋고 보호시설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의안을 냈으니까 대전시에서 준비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사업명세서 261쪽, 설명자료 58쪽, 찾아가는 효문화콘서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설명자료 58쪽에 보면 찾아가는 효문화콘서트 운영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네요.

이전에 효문화콘서트 하면 어르신들이 참 많이 좋아하시고 또한 요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지쳐있을 때 참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데, 또 이 공연은 어르신들이 위로를 많이 받지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델타변이로 인해서 오히려 사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연장소를 보면 대전 외에 충남, 충북, 세종도 들어가 있는데 행사는 언제까지 하고 몇 회를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비대면 공연이요?

○우애자 위원 그렇지요, 코로나19가 계속 심각해지면 비대면 공연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타 지역까지 우리 시비로 해야 되나 해서, 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우애자 위원 이상이고요, 또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25쪽, 또 설명자료 166쪽, 보문산 행복숲길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설명자료 166쪽 보면 보문산 행복숲길 화장실 설치사업을 보면 화장실 설치 민원이 발생하여 특교세 13억으로 4개소에 설치한다는 것인데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다녀보면 우리 대전시같이 화장실이 잘되어 있는 데도 없더라고요, 참 공무원들 수고도 많으셨고.

그런데 개소당 3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될 계획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우애자 위원 전기는 어떻게 끌어오시나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경치가 아름다운 산에 전봇대를 세워서 전기를 끌어오면 보문산 경관이 보기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애자 위원 경관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지중화작업은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서 친환경적인 공중화장실 설치를 해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해 봅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참 필요하지만, 또 보문산 길을 힐링 삼아 등산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공중화장실이 혹시나 신경을 좀 덜 써서 냄새가 나거나 불쾌감이 없어야 되겠지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등산길 쪽으로 화장실 문을 설치하지 말고 그런 문도 좀 세심하게 많이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지요, 국장님.

○우애자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국장님은 우애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배지 제작)(신규, 사전사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접종률을 높이고 집단면역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기대효과나 효과가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게 그러면 접종배지를 한 34만 개 제작했다고 보고되어있지 않습니까, 사업규모가?

그럼 대전시 총 접종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민태권 위원 아니 총 접종, 맞아야 될 사람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민태권 위원 123만 명 중에 현재 접종 인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민태권 위원 이 접종배지를 사전사용했지 않습니까?

제작하고 배부를 7월, 8월에 해서 34만 개를 하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사전사용하고 34만 개를 실행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이유가 앞으로도 접종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래서 34만 명분의 배지를 제작했는데 이 배지 제작 부분이 앞으로도 계획이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앞으로 배지 제작 배부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민태권 위원 처음에 접종률이 너무 낮고 또 격려 차원에서 접종률을 높이고 집단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였지만 생각보다 배지를 배부했어도 착용을 하지도 않고 또 실질적인 기대효과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머지 접종예상자에 대한 배지 사업을 계속할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앞으로 배지 제작 계획 여부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민태권 위원 잘 들었습니다.

62쪽, 오전에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추모공원 재개발사업 제4봉안당 설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봉안당 보유 봉안 수하고, 봉안구 수하고, 잔여구 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민태권 위원 그럼 매년 몇 구가 봉안됩니까?

○민태권 위원 그래서 사업목적에 쓰여 있는 것처럼 2024년에 만장예정에 따라서 제4봉안당 설계를 하신 내용이지요?

○민태권 위원 애초에 편성 증감 내용을 보면 봉안당 실시설계 용역비 미반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서 오전에도 설명은 하셨지만, 적용단계 변경을 기본으로 하셨기 때문에 원래 중급으로 해야 될 적용단계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바로잡는 거지요?

○민태권 위원 애초에 계상하고 준비할 때 잘못한 거지요?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되짚고 싶은 이유는 앞으로 3만 기 예정에 제4봉안당이 매년 5,000기씩 이렇게 된다면, 불과 또 기존에 있는 잔여구 수하고 합하면 4, 5년 뒤에는 또 자리가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제5봉안당을 또 설계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겠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때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시설계에서부터 모든 준비할 때 추계 계상을 확실하게,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잠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추모공원에 대해서.

추모공원 입구에 들어서면 제가 몇 동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왼쪽에 길이 있는데 모처럼 가면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안 돼서 갈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면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청년가족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국장님 안녕하세요?

89쪽에 보니까,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하고 계시지요?

○우승호 위원 이게 계속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세입 부분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도 편성하실 때 여러 가지 이러한 집행잔액에 관련해서 비용추계도 하실 테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실 거고 잔액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조정을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우리 청년들의 어떤 마음건강이라고 할까요?

취업에 대한 어려움, 어떤 심리적인 정서의 불안한 그런 과정들을 더러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건이 왜 굳이, 9%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이 상담 프로세스가 비대면이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수행하실 테고 내·후년에도 이제 수행하시겠지만, 상담이라는 게 아직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담이라는 게 사실 프로그램 중심이라기보다는 개개인 중심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업수행기관이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확인되는데요.

거기서도 또 재하청을 주지요, 거기서 직접 수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승호 위원 이 과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직접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지 나중에 혹시 확인되시면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90쪽도 마찬가지로 8%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91쪽 모니터링단 사업도 집행잔액이 52% 발생했더라고요.

사실 52%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유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정책연구, 설문조사 등 활동 저조.

사실 우리 청년들은 온라인상으로도 업무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세대이기도 하고 방법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올해도 지금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이신가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사업수행기관이 청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올해나 내·후년에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이 소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95쪽 가족돌봄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95쪽과 96쪽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방학 중 학생들에게 중식비 지원해주는 게 5억 2,400만 원, 그러니까 21% 잔액이 발생했고요.

뒤쪽에 연중 조·석식 지원도 19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이 30% 발생했어요.

코로나19 확산 불안감으로 음식점 이용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했는데요.

코로나일지라도 사실은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우승호 위원 의식주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대면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도 플랫폼을 이용해서 배달해 먹을 수 있는 시대인데 코로나 불안감이라고 음식점 이용 감소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답변 좀 해주시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승호 위원 국장님 이게 결국은 결식 우려 아동이라는 게 정말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6,000원 단가가 굉장히 소중한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웃돈을 덧붙여서라도 본인이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할 수는 있겠지요.

급식카드 이용에 대한 어떤 제한, 구조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지역화폐랑 연계한다든지 그런 쓸 수 있는 사용처를 좀 풀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방학중 중식지원과 연중 조·석식 지원의 집행잔액이 합쳐서 도합 25억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인데 이걸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실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방학중 중식지원은 왜 5월에 홍보해서 6월에 접수·확정입니까?

뒤쪽에 조·석식은 급식대상자 신청접수가 연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상이합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겨울방학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들을 5월에 확인하고 6월에 다 접수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신청 기간을 놓치는 학생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가족국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3쪽에 토지대부료를 신규로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게 신규예산은 아니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 2021년도 하반, 그럼 언제부터 이게 토지 소유권 취득이 되시나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 추경이 통과되어도 일정 부분 토지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집행잔액으로 반환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승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서류를 보다 보니까 법인 수탁하고 있잖아요, 컨소시엄해서 2개의 기관이 컨소시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수탁기관 공개모집할 때 별지 6호에 보면 법인(단체) 재정부담 승낙서라고 있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재정형편 등으로 정상적인 대전 청년하우스 위탁사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단체)에서 법인(단체)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혹시 법인이 일정 부분 수탁을 하면서 부담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사실은 1차 추경 때도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옥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예산이 통과 못 했잖아요.

○우승호 위원 그때도 이 재정부담 승낙서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수탁기관이 얼마나 잘 운영하고 실태를 아느냐에 따라서 정말 거기 입주하시는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실질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전시가 모든 걸 다 책임져줄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수탁기관이라는 전문 기관에게, 업체에 맡겼을 테고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그리고 118쪽에 가족돌봄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질의하셨고 상임위에서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앞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인데요, 혹시 이 2개의 사업이 관련된 사업입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신규설치)라고 있어요.

거기에 7,200만 2,000원이 있고 이번에 증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이 예산이 7번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와 관련된 거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가 2억 2천이 통과되어야 쉼터가 설치되고 설치에 따른 지원, 그러니까 7,200만 원 플러스 1,800에 대한 4개월 치가 운영되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예,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관련된, 이제 이따가 소명도 하시겠지만 앞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과 관련된 자료도 같이 곁들여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종명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158쪽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관련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올 연말까지 끝나는 사업이지요?

○윤종명 위원 지금 공정은 어떻게 몇 퍼센트나 지금…….

○윤종명 위원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인데, 40% 됐는데 어떻게 공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가요?

○윤종명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둔산동 지역이 시범 선도사업으로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지금 여기 우리 시 본청 주변에 보면 이 사업들이 계속진행되고 있잖아요.

○윤종명 위원 지금 저 사업을 보고 느낄 때 어떻게 다르게 느끼시는 저기는 없으신가요?

○윤종명 위원 지금 우리나라 광역시·도에 몇 개 시·도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윤종명 위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공법이라고 그럴까, 저기는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까?

물순환 선도사업으로 현재 모델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저게 전국 동일하게 저렇게 하고 있나요?

○윤종명 위원 우리나라에 지금 5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우리 대전에서 하고 있는 공법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종명 위원 다른 공법은 없습니까, 모양을 달리한다든지?

○윤종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환경하고는 전혀 안 맞고 있어요.

보면 저녁에 음주한 사람들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감을 느끼거든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아까도 시범사업을 우리 대전 둔산지역으로 했는데 화강석 같은 경우, 경계석 같은 경우도 지금 잘라가면서 현재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조금 시범사업은 외곽에다 해서 해보고, 이게 뭔가 정말 모든 우리 대전시에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파악하셔서 현재 지금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종명 위원 지금 우리 예산하고 집행되는 부분들하고 설계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해서, 그리고 우리 도면 같은 경우, 설계는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따로 발주를 한 부분입니까, 용역회사한테 설계를 해서 도급을 준 겁니까?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이런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환경부나 위에서 저기가 됐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지원받아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윤종명 위원 조금은 우리 대전시 둔산 도시지역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옷을 잘못 입히는 것 같아서,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식사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 정말 저건 어떻게 우리 지역 여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종명 위원 현재 가드레일이라고 할까, 그 한 부분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지나가면서도 저건 불안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게 우리 대전시 둔산지역에 조금은 옷을 잘못 입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경계석 같은 경우 화강석을 잘라내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저게 저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볼 테지만 현재로 봐서는 조금은 시범을 잘못 저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하여튼 그 자료를 좀 해서, 우리가 예산 투입한 만큼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녹색도시 조성이 있어요.

사실 녹색도시 조성은 백 번 외쳐도 이건 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홍보사업이 있어요?

○윤종명 위원 이게 정원 100선 해서 홍보책자, 화보집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윤종명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이 사업이 부당하다,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 번 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아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소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책자 이거 안 봅니다.

저도 집에 유인물 같은 거, 책자 많이 오는데 그거 포장지 뜯어서 버리기가 바쁠 정도로 요새 책을 많이 안 봅니다.

그래서 책자 같은 것을, 지금 방법들이 동영상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 책자 만들어서, 홍보책자 이거 하시지 말고, 저는 홍보를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숲정원 같은 경우 정원 관련한 동영상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제주도, KBS제주 같은 데 보면 ‘오마이가든’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윤종명 위원 요즘 연예인들 나와서 집 마당 정원 가꾸기 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동영상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시민들이 뭔가 관심 갖고 볼 수 있고 이런 걸 해야지 구태의연한 책자 만들어서 홍보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2,000만 원 시비를 세웠는데 2,000만 원, 2억이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녹색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홍보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홍보책자 이런 부분보다는 유튜브나 동영상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밭수목원에 스마트퍼걸러라고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위원장 박수빈 본 위원이 거기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아주.

○위원장 박수빈 그것을 잘 활용하면 각 구마다 공원마다 이런 걸, 공원에는 지금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위원장 박수빈 퍼걸러니까 그것은 가능한 거잖아요?

○위원장 박수빈 지금 이동노동자나 이런 분들 쉼터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수빈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활용하면 조금 비용도 절약하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해 주셔서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 소관, 설명자료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빛탑 미디어파사드 구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빛탑 미디어파사드 구축 사업을 보면 14억을 들여서 한빛탑 북측 외벽에 설치한다는 것인데 남측은 언제 설치가 되었나요?

○민태권 위원 2019년도 당시 한 30억 원으로 엑스포과학공원 2단계 개발사업 중에 남측 외벽의 미디어파사드 설치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태권 위원 한빛탑 북측 외벽 설치가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당초에 이 비용을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금액이 높아지면서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준공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 시점에 계획에도 없던 북측 외벽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내년도 UCLG 관련된 사업으로도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게 한빛탑 북측이면 스마트시티아파트 쪽이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야간에 환하게, 빛공해라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나마 다행히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한빛탑 일원 음악분수와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시민들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요즘 코로나19 시점에서도 많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민태권 위원 엑스포과학공원 개발사업의 큰 그림에 중장기계획과 목표를 세우고서 세부적인 계획과 일정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좋은 사업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중장기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이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관련 계획이 있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2019년도 계획서하고 이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현황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 80∼82쪽 드론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0쪽부터 82쪽까지 드론하늘길 조성사업 중에 로봇·드론지원센터 운영비를 보면 임대한 대덕경찰서 건물에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6개월 치 운영비를 세웠는데 드론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드론하늘길 조성사업에 투입된 특교세 30억 원은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에 선정되어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드론하늘길 조성사업 3개년 특교세 30억하고 시비 21억을 투입해서 총 51억 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산업 인프라 구축, 드론서비스, 생태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드론관제시설 등 인프라 구축은 언제까지 진행되고 어디에 설치되며 그리고 혹시 임차해서 쓰고 있는 대덕경찰서 건물에 설치가 어렵다면 언제까지 부지매입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전국 드론기업의 40% 이상이 우리 대전에 밀집되어 있고 이번에 드론하늘길을 조성하면 대전이 선도적으로 드론서비스 상용화로 인한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서 사업에 집중,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될 수 있는 사업에 제대로 투자해서 일상생활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드론산업이 우리 대전에 뿌리를 내리고 전국 아니 세계로 전파될 수 있도록 생각을 전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산업국장께서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보시면 369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대덕구 대덕e로움 보조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시·구 매칭으로, 국비랑요?

○손희역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울 때마다 계속 문제가 되는 건 알고 있지요?

○손희역 위원 이게 전혀 협의점이 나오지 않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하게 되면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보는데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 구와 시가 계속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방어하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카드수수료 문제도 지금 온통대전이 뭘 시행하게 되면 따라가게 되고 따라가면 시행하게 되고 지금 서로 핑퐁하는 느낌이 많이 커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거의 형평성을 지키기 전에 협의를 해가면서 조금 정책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먼저 발표하기보다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협의해서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리할 것 같으면 분리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솔루션이 빨리 나왔으면 해서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손희역 위원 하나 또 얘기드리고 싶은 게 온통대전몰은 온통대전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손희역 위원 그러면 e로움을 거기 결제시스템에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손희역 위원 왜냐하면 온라인 결제시스템은 그 시스템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카드사들도 다 각각의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결제하는 건데 온통대전몰은 온통대전만 사용하게 된다면 만약에 대덕e로움을 사용하는 대덕구민이면 굉장한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데 이것은 약간의 홈페이지 개선만 하더라도 온통대전을 대덕e로움으로 결제하게만 해주면 그것에 대한 열외감은 좀 덜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손희역 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홈페이지마다 결제카드가, 카드사가 다 다른데도 결제가 가능하게 다 지금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 시스템이라도 넣어줘서 온통대전몰을 대덕e로움을 쓰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카드가 다르다고 해서, 대전시에서 보조금을 같이 나눠 쓰고 나눠 주는 입장에서는 홈페이지만큼,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희역 위원 이것은 빨리 검토해 주십시오.

○손희역 위원 이것은 크게 기술적인 요인이 부딪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에요, 일자리경제국장님.

○이종호 위원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과거에는 한 적이 없나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신규사업이에요?

지난번에 했으면 연속해서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공백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종호 위원 소상공인.

○이종호 위원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제 우려되는 것이, 지난번에 소상공인 작년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일시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중소기업 하고 내년에 또 다른 쪽에 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언제까지냐, 사업비 소진 시까지인데 이게 소진이 언제 될지, 지금 우리 대전 관내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 혹시 해보셨나요?

○이종호 위원 여기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이 나누어진다?

○이종호 위원 그 나눠진 이유는 뭐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것 좀 확인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사업장이라는 것이 알바 계약하듯이 한 3개월 하고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이후가 문제겠지요, 그렇지요?

이거 받으려고, 인력을 채용 안 했다가 이거 받으려고 사람 채용할 리가 있을까요?

○이종호 위원 지원받기 위해서.

○이종호 위원 어쨌든 없던 것을 이렇게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업체당 2명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가 소진 시까지, 소진 시 끝나고 나면 나머지 업체는 지원을 받고 싶어도,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만 개다, 거기서 50% 잡는다고 해도 1만 개 사업장이 있는데 지금 한 업체당 2명까지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3개월까지, 그러면 1천 개 사업장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9천 개 사업장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지요.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이걸 받기 위해서 선착순, 이게 선착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다 똑같이 어려울 텐데 지금 이것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산상, 그렇게 해놓으면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사람을 채용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추후에 소진된 이후에 필요한 사업장에 그 사람들이 인력을 채용했을 때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대전만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강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29쪽에요,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가 이게 신규로 지금 올라왔어요.

국장님.

○이종호 위원 이게 올라오게 된 취지를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공장이지요?

○이종호 위원 이거 시에서 계속하실 겁니까?

○이종호 위원 지금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교부세 8,000에 시비가 지금 7,600이잖아요, 7,650,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한 곳에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설치하시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종호 위원 작업복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작업복을 본인이 집에 가서 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걸 집에서 세탁하지 않고 공동세탁 장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세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방법이 추후에 협약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계획은 지금 안 세우셨나요?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설치해 놓고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태운단 말입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시고요?

○이종호 위원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 사업인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돈만 낭비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하나 더 해도 되나요?

37쪽에 소상공인 온통대전 카드수수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해서 할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온통대전 카드수수료 지원인데 온통대전 카드를 받는 점포에 온통대전 카드를 받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이지요?

○이종호 위원 이게 한 달에 19억, 4개월에 76억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하면 1월부터 7월까지는 지원이 없었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신규예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8월부터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온통대전 카드는 하나은행에서 함께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카드수수료를 지금 다른 은행하고 비교를 좀 해봤나요?

○이종호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이종호 위원 은행이 다 똑같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로 해서 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민들이 모두 온통카드를 쓰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지금 온통카드를 많이 쓸 거예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은행이 지금 우리 대전시 금고이지요?

○이종호 위원 금고라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카드수수료를 지금 하나은행에서 받아 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76억이 지금 하나은행으로 입금, 귀속이 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하나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지금 하나은행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종호 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카드수수료도 어느 은행이 하든 똑같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넘겨주세요, 카드수수료.

○이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9쪽, 설명자료 26쪽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에 대해 질의합니다.

설명자료 26쪽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보면 코로나19 확산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지원하는 데는 공감합니다.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신규고용 인건비 90% 3개월간 지원으로 최대 492만 원을 중소기업에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90%로 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대행수수료는 대개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우애자 위원 예, 5%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순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애자 위원 예.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공고를 내서 중소기업의 지원신청을 받는 거지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선정결과를 기업에 통보하면 그 기업은 신규채용해서 그 결과를 일자리경제진흥원에 보고하는 형식이지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채용된 내용에 대해 적정성 검토 후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사후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이지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인원을 몇 명이나 배정해서 진행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애자 위원 예, 그겁니다.

○우애자 위원 예,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잘 마련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선정된 중소기업의 희망인력 요구사항을 받아서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직접 신규직원을 모집해서 인력풀을 확보하고 또 기업에 매칭해주는 방법 그런 것들…….

○우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사후에 부정수급 발생 시 부정수급자를 정말 철저히 걸러내는 대책을 말씀하셨지만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 더 할까요?

이따 할까요?

○위원장 박수빈 하세요.

○우애자 위원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411쪽, 설명자료 100쪽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애자 위원 예, 설명자료 100쪽.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입니다, 찾으셨어요?

○우애자 위원 설명자료 100쪽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을 보면 금년도 5월까지 마일리지 발생액이 2억 7,630만 원 정도로 기정예산액인 3억 8,800만 원 대비 71%의 실적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19 상황에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경에 계상된 것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증액된 것인지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알뜰카드 월평균 이용자가 7천 명 정도인 것으로 나오는데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해 준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19세 이상 시내버스 이용자가 혹시 월평균 몇 명이나 되나요?

○우애자 위원 예,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우애자 위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입방법이라든지 또 이용방법을 쉽게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우애자 위원 그리고 교통비 최대 30%라고 함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마일리지 20%와 카드사에서 할인해 주는 10%를 합쳐서 30%가 맞는지요?

○우애자 위원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1, 2만 원 교통비 할인조건으로 전월 카드사용 50만 원 이상 요구 등등 하면서 부정적인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는데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 이런 부분에서 비판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우애자 위원 저도 몇 퍼센트 쓰려다가 카드를 50만 원, 30만 원 이상 써야지 1만 원 할인되고 그런 것을 써봐서 압니다.

신용카드와 연계하여 카드사 10% 할인하는 방안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우애자 위원 신용카드와 연계하여 카드사 10% 할인하는 방안은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우애자 위원 아, 그래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광역알뜰카드가 광역을 뺀 알뜰교통카드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명시를 해도 되는지…….

○우애자 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요, 오류가 난 거지요?

바로잡아야 되겠지요, 광역을 빼고?

○우애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오류 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우애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과학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한빛탑 미디어파사드 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대전관광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UCLG총회에 대한 목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대전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한빛탑밖에 없습니까, 혹시?

○우승호 위원 그러면 한빛탑의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시고 미디어파사드를 잘 조성하셔서 명소로 자리 잡고 활동을 계속 이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3면, 360도로 더 편성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세우신 거지요?

○우승호 위원 혹시 단면만 지금 하고 계실 때 유지보수비 계속 지출하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명노충 어떤 거요?

○우승호 위원 지금 유지하고 있는 미디어파사드 한빛탑 말입니다.

얼마 정도 지출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우승호 위원 아니, 현재 말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신, 조성이 끝났으니까 현재 얼마가 편성되고 있고 그리고 3면이 더 추가돼서 360도로 될 때 얼마가 더 추가편성이, 유지비가 될지는 사실 고민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고민 안 해보셨나요?

○우승호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승호 위원 사실은 디지털장비라는 게 송출도 하고 전기도 하고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비용들도 산출이 되실 텐데요, 그에 대한 것은 아직 자료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디어파사드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봤어요.

파사드라는 게 뭔지 봤더니 페이스, 얼굴을 라틴어로 해서 기재한 거더라고요.

페이스라는 말이 사실 정면이잖아요.

이게 의역을 하면 정면을 의미하는 게 세계에서 거의 다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전의 한빛탑이 랜드마크로서 이미 조성이 끝났고 정면으로 잘 자리 잡았는데 왜 360도로 얼굴을 4면으로 다 박을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셨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180도 정면으로 보고도 한빛탑을 즐기실 거고 그리고 또 다음 한 면으로 갔을 때도 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우승호 위원 지금 4면이 다 똑같은 송출을 하신다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 면 보는 것과 굳이 돌아가면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우승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디어파사드라는 게 라틴어로 얼굴이라고 말씀드렸고 정면을 회화해서, 해외에서도 사례를 살펴보니까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도 3분 광고를 트는 데 7,800만 원이 들 정도로 핫하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단면만 한대요.

해외 유수의 어떤 지역에서도 사실 아마 큰 건물의 랜드마크를 360도로 하기에는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 정면을 바라보고 그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어떤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360도를 다 보고 싶은 순간이 있겠지만 그 과정이 왜 굳이 거기에만 고착됐을까 그리고 우리 대전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지역이 시립연정국악원이 될 수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예당도 있고 이응노미술관, 여러 가지 장소가 공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디어파사드의 성격이 대전지역 곳곳에 미디어파사드를 송출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단면만 했을 때 5만 4천 명이니까 3면 더 추가하면 곱하기 3면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들께서 한빛탑만 보고 우리 대전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는 사실 여러 곳곳의 대전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근현대 옛 충남도청과 연정국악원이 미디어파사드를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몇 번 송출한 기억이 있는 거로 제가 자료를 예전에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례가 있다면 조금 더 과학산업국에서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타 부서와도 협의를 하셔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360도로 했을 때의 시너지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지비에 대한 부분 자료를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한빛탑 미디어파사드가 운영 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운영하신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국장님께서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코로나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연이어서 추경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많으실 텐데, 유난히 올해는 추경이 규모가 커서 본예산급 추경인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만 해도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빼고도 한 6천 억 정도 되고 굉장히 큰 규모로 신규사업들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돈이 있으니까 써야지요.

먼저, 몇 가지 점검만 해보고요.

설명자료 26쪽에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인데요.

○정기현 위원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중소기업에 지금 신규채용할 경우에 3개월 90%의 인건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90%를 지원하는데 106억 정도면 몇 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을까요?

○정기현 위원 업체는 2천 개 정도 되겠네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3개월만 하는데, 계속 3개월 이상 이어서 연장고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계속 연장고용이 가능할까에 대해 검토는 되었는지, 기업들하고 좀 실효성 있는 협의가 됐는지 그 부분이 걱정되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 정도 지원하면 연장고용을 계속할 용의가 있다, 이런 뜻이 모아졌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건 아는데요, 어려운 건 아는데, 좀 상의를 하셨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3개월이 애매합니다.

기업으로 봐서는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사실 더 이상 고용 안 해도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시기가 3개월이에요.

차라리 50% 지원하면서 6개월로 가면 오히려 수습기간은 넘겨서 갈 수 있으니 같은 금액이라도 좀 연장고용의 기회를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고용하는 사람들의 지속고용을 그나마 확률을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3개월이 정말로 애매합니다.

그 부분은 좀 수정 보완할 수 있나요?

○정기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이 부분도 여성특화 쪽에 조금 더 맞춰진 것 같은데요, 이것도 기대하고 있는 일자리 숫자는 몇 개 정도로 지금, 여기는 1인당 금액이 딱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정기현 위원 135명 정도?

○정기현 위원 그러면 26쪽에 있는 것처럼 주 몇 시간 근무하며 당사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월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은 안 나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산출기초가 없다 이거지요.

○정기현 위원 교육하고 훈련하고?

○정기현 위원 창직지원하고 기업지원하고 그러네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개인들한테는 소득으로 오는 것은 별로 없겠네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31쪽에 대전형 뉴딜펀드(2차) 조성인데요, 이게 지금 편성 증액사유가 12억인데, 총 출자액 34억인데 올해는 12억으로 한다, 3개년 분할출자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정기현 위원 34억을 3개년에 분할한다 이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중에 1차년도인가요?

○정기현 위원 2차 이렇게 해놓았길래.

그런데 예산은 지금 12억 증액해서 합쳐서 53억이잖아요?

53억하고 34억하고 왜 다르지요?

○정기현 위원 12억에 대한 것만 그렇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36쪽에, 혹시 갖고 계세요?

○정기현 위원 대전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해서 2025년까지 1조 원 한다는 거고요, 조성금액이 9천억이네요, 2025년까지 9천억 한다는 거고, 2021년도에는 1천억 원 한다는 건데 2021년 1천억 원 조성규모는 국비 600, 시비 150, 민간 250억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하고는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정기현 위원 2천억 정도 됩니까?

○정기현 위원 국비가 내시된 것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국비가 내시됐어요?

2개 합쳐서 1천억?

○정기현 위원 예.

2025년까지 뉴딜펀드 조성하는 것 세부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49쪽, 50쪽 지역사랑상품권, 일자리경제국에 집중이 되네요.

뜨끈뜨끈한 게 많은가 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대덕e로움은 많이 다루었을 거고요, 이게 지금 국비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올해 4%까지 내려 왔는데 내년에도 계속 4%로 유지될 건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점차 우리 시비 부담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국비도 따로 뚝 떨어져서 없던 돈 생기는 게 아니고 사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이쪽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면 결국은 올해도 2조 원 발행할 목표로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비, 시비 해서 2천억이라는 돈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캐시백해서 돌려주는 거잖아요.

지난번 1차 추경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건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쓰는 거고, 이렇게 지금 주는 방식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국장님은 이것 언제까지 계속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이게 약자들은 사실 못 쓰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나 소외된 계층이나 이분들은 사실 1인당 50만 원씩 쓸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 충분히 한 달에 어쨌든 가정 유지비나 금융비용이나 교통비나 기본적인 걸 빼고 나서 소비성 지출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상화되어서 다른 카드를 쓸 것을 이 카드로 쓰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걸 자꾸 늘려 가는 자체가 지난 1차 추경하고 또 다르다는 말이에요.

지금 늘려가는 추세 자체가 상당히 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비를 더 창출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제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기본 생활의 소비를 다른 카드를 쓸 걸 이 카드로 쓰는 정도로 일상화되어버린 상황이 아니냐.

소비가 더 창출이 되는 효과는 미미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추가 소비를 유발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다만 기대하는 게 하나 있다면 우리 지역의 업소에서 소비하는 것,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외지 기업에 쓰던 걸 우리 지역의 기업으로 쓰는 소비 이동하는 효과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의 소비 창출은 이제는 이게 일상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작년에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일시불로 4인 가족 80만 원은 두 달인가 정해져서 그 사이에 쓰지 않으면 환수된다고 하니까 사실 그때 집중적으로 쓴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데 온통대전으로써 소비가 추가로 창출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지난해는 사실 일시적으로 100만 원을 15%까지 캐시백해줬어요.

초기 시작할 당시에.

100만 원까지 15%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때 아마 집중적으로 확 늘었고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12월인가 1월인가 현황 분석을 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 업소로 전환하는 효과는 일부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때.

데이터가 부족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시점에, 한 1년 원 사이클을 돌았기 때문에 지금의 데이터 가지고 다시 한번 현황, 효과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걸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빈익빈 부익부를 계속 조장을 하는 취약점이 있고 또 소비가 일상화된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10%씩 돌려주는 게 효과가 있는 건지.

2천억이라는 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전체 지역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라면 이게 우리 1인당 10만 원씩 하면 1,450억쯤 될 텐데 그러면 2천억 하면 14∼15만 원쯤 된다고 치고요, 14∼15만 원쯤 될 텐데 그걸 어려운 사람들한테까지 그냥 현금카드처럼 줘서 온통대전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가맹점만 이용하도록 하면 충분히 그 기대효과는 누리고 우리 어려운 취약계층에도 소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유지되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 방안들을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7쪽인데요, 경제국장님한테 또 제일 고민하고 있는 사안인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도매시장 시설면적 배분 및 사용료 부과기준 설정용역비 2,100만 원인데요.

이걸 내년 2월까지 해서 6개월 동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은 한번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시설면적의 합리적인 배분기준하고 배치기준을 정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공간 문제를 위해서 추가로 증축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작업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의견청취하기 위해서 그동안 갈등의 한당사자였던 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시에서는 그래도 뭔가 이 문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 했어요.

했는데,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서 줬어요.

혹시 오늘 발송한 공문 받으셨나요?

○정기현 위원 못 받았습니까?

○정기현 위원 저한테 사본을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경유가 일자리경제국장님 경유로 이렇게 왔는데 못 받으신 모양이네요.

○정기현 위원 제가 그러면 먼저 그 내용은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국장님한테 간단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 신용보증 수수료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자를 못 내는 바람에 대출 연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속출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차라리 코로나 지원금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시에서 앞장서서 그 이자에 대한 것을 은행과 협의를 해서라도 유예를 해주고 대출 연장을 좀 도와드리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조금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손희역 위원 그것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코로나가 작년에 시작이 되어서 매출 급감이 된 곳을 찾아서, 그런데 이자를 못 내는 바람에 이미 받고 있는 대출이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찾아서 도움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이자를 내고서 여력으로 버티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힘들어져서 이자를 못 내는 바람에 대출이 연기가 안 되는 분들은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손희역 위원 예, 그런 것도 과에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다음에 그런 분들을 핀셋적으로 뽑아서 도와드릴 수만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요, 26쪽입니다.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인데 이게 신규예산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신규예산이 맞나요?

○우승호 위원 대전비즈에 들어가면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공고라고 있지요.

성격이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공고가 최근 5월 자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3차 공고까지 났더라고요.

1명만 지원을 해주는 건데 3차 공고가 났다는 것은 수요예측을 못 해서 재공고가 나고 재공고가 난 건지?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26쪽에 지원대상을 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우선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인 이하 소상공인, 소기업도 대상은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승호 위원 예,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이 지원대상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인 이상만 가능하다가 아니라 우선지원으로 그 옆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아까 말씀대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공고가 지금 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은 모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놓치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한데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소기업들 중에 놓치신 분들도 신청은 일단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우승호 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드렸었는데요.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에 1억 5천 예산이 있고 복환위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6,500만 원 장태산 자연휴양림 세탁장비를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 올라온 것도 있었어요.

여기도 민간위탁해서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산건위에 있는 예산은 사실 보고를 못 받았어요, 사전에.

장태산 세탁장비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뭐라고 했었냐면 세탁장비가 국내산이 없어서 해외에서 여러 가지 구매한다고 해서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 하는데 6,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꽤 큰 금액이었는데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는 몇 대의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매하세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게 더 비싼 거네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이쪽 부서도 국내산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비싸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후에 유지보수관리를 할 때 해외 것을 산다면 어떤 부품에 대한 장비라든지 비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전제품에 대한, 백색가전에 대한 강국인데 국내에 제조하는 건조기와 세탁기가 없다는 게, 그것을 못 찾았다는 게 사실 의아스러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이 예산을 세우셨길래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희가 예산 심사하기 전에 한번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포스코 있지 않습니까?

포항에 있는 포스코가 포스코휴먼스라고 해서 국내 1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있어요.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서, 포스코에는 사실 작업복을 많이 입으시는 종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별도의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개설해서, 세탁은 사실 장애인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마침 의아스럽게도 두 부서에서 민간위탁으로 세탁사업을 하신다고 했길래 이런 취지의 사업들을 조금 더 고민했을 때, 일반세탁업소에 맡기는 것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사회적기업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어땠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그런 의견?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가 다르지만 예산의 규모가 비슷한데 그쪽 부서에서는 국내산이 없어서 해외에서 구매한다고 하는데 좀 의아스러운 부분인데요.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 말씀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핀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전에 복환위 심사할 때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가족돌봄과에 방학중 중식 지원, 연중 조·석식 지원이라고 해서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예산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전체 예산의 규모가 거의 100억 단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25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었어요, 그 사유가 코로나19 확산 불안감으로 음식점 이용 감소 등에 따른 잔액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의식주 문제는 코로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음식점을 이용하고 굶주린 배를 채워갈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왜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을까를 물어봤더니 카드 사용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다고 하네요.

일단 농협을 쓰고 있고 카드가맹점 그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아이누리카드더라고요, 이게.

아이누리카드요.

가맹점을 조회해 보니까 우리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제빵 성심당도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전산상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확인했을 때 안 나오는 정도라면 이게 가맹점의 가입률과 아이들이 카드를 썼을 때 어떤 낙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거고 코로나19 때문이라면, 온통대전도 배달서비스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학생들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니까 인천이 “저소득층 꼬리표되는 아동급식카드...‘동심 멍든다’”는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 교수님께서 지역화폐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달았던 사례가 있는데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취약계층의 소비혜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아동급식카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 카드라는 게 워낙 알려지기도 하고 들고 다녔을 때 노출되는 그런 시선들이 있을 거고요.

본 위원도 과거에 확인했을 때 지역화폐 이용률 중에 10대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그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좀 선도해서 아동급식카드를 지역화폐와도 연동해봤을 때 좀 더 취약계층의 소비혜택도 증진시키고 20대가 됐을 때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승호 위원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사실은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아마 아동급식카드가 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국장님께서 온통대전을 잘 아시니까, 그 소관 부서는 잘 모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던 방식대로 해왔기 때문에 개선에 대한 어떤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나중에 한번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1쪽 투자유치과인데요, 홍보용 태블릿PC 예산을 신규로 세우셨습니다.

2대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 질의는 그렇습니다.

2대로 충분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태블릿PC 예산이 좀 과도하다면 과도할 수 있고 적정하다면 적정할 수 있는데 이 근거가 있으신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기억나는 게 1차 추경 때 우리 고위공직자분들께서 종이 없는, 그러니까 회의 시스템상 태블릿PC를 구매한다고 해서 예산 올리신 게 있었을 거예요.

그 PC가 100만 원이 안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이 5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태블릿PC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기억해요.

물론 많은 분들에게 요즘 태블릿PC 성능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보급형으로도 사실 충분한 성능을 보이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용 태블릿PC라고 하니까 홍보하기 위한 태블릿PC인지 아니면 업무용 태블릿PC인지 헷갈려서, 홍보하는 데 좋은 PC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LTE, 4G, 5G용으로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홍보용으로 봐야 될지 접근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추가로 상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60쪽에요, 또 일자리경제국장님이네요.

무허가 건축물 철거공사 비용이 올라왔는데 지금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주가 있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여기 보니까 결정문을 27건 송달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정문 27건 송달 완료인데, 이게 2016년도부터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그간에 27건이 송달된 건지 아니면, 소유주가 몇 분 계신지.

○이종호 위원 27명.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한계가 와서 강제집행하겠다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 해서 다른, 철거를 하게 되면 빈터가 되겠지요?

○이종호 위원 그것을 별개로 활용할 어떤 계획은 있겠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소유주가 있는데 강제로 철거하면 구상권은 어떻게,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화해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종호 위원 자진철거하게?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계획이, 집행이 지난 것 아닙니까?

집행계획이 2021년 7월 중인데.

앞으로, 지금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시고 계속 설득을 시키고 하실 계획이라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강제집행은 안 들어가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하시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랬을 때 소요되는 철거비용,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 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 이후에는 구상권 청구해야 되겠네,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하여튼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교통국장님, 105쪽에 일반택시운수종사자 안전운행 근속지원금 1억 6,980만 원이 지금 감액되네요?

○이종호 위원 그 이유는 지급해주는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이종호 위원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노동자가 감소됐습니다.

이게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계획을 잡았던 것이 1억 6,980이 지금 감액되는 이유는 동일회사 7년 이상 근속자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금 대전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기사 수가 한 3분의 1로 줄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종호 위원 혹시 전체 노동자 수는 알고 계세요?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3천 명이 안 되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절약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것은 아닐 텐데.

○이종호 위원 대상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많이 감소됐어요.

전체 노동자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두는, 퇴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장기근속자들도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직하거나 아니면 그만두고 차라리 쉬는 게 낫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금 장기근속자는 동일회사 7년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지금 대폭적으로 감소됐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분들 또, 물론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꼭 그만두어야 될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에서도 목적했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동일회사 근속을 좀 낮추면 혜택받는 노동자가 좀 더 있지 않겠나 싶어요, 국장님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종호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14쪽에 대전천, 유등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인데요.

본 위원도 사실 자전거도로가 언제부터 됐는지는 솔직히 기억을 못 합니다.

상당히 오래됐지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몇 차례 이런 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늦고 이른 것을 떠나서 하여튼 계획은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도 사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시간되면 자전거 라이딩을 합니다, 그런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지턱 같은 것 있지요, 또는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경성큰마을 앞쪽 예를 들게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여기를 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그런데 인도로 가야 되잖아요, 가면, 아파트 입구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인도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게 매끄럽게 연결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산악자전거나 타이어가 굵은 것은 좀 덜 하겠지만 얇은 로드용은 자칫 잘못해서 탁 치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요.

과거 대전탑사거리에서 한전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인도도 엉망입니다.

또 유성에서 하상도로가 충대후문 쪽에서 인도로 올라와야 돼요.

거기에서 다시 또 인도로 타고 올라오면 마트 같은 데 상품을 인도에다 내놓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체적으로 대전천이나 자전거 하상도로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렇지 못한 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잘하셔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라이딩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만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명하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획을 잘 잡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대전천하고 유등천은 있는데 갑천은 빠졌어요.

갑천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특교세.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산책하시는 분들 또 자전거 라이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사고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신데 경성큰마을 앞에서 인도 쪽으로 대덕대교까지 가면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디는 또 매끄럽게 땜질한 식으로 딱 되어서 스무드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점검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사고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현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마쳤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님, 제가 보내드린 카톡 문자를 보시고요.

보셨습니까?

보시는 동안에 과학산업국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3쪽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이 부분인데요.

이것도 새로운 모델 같아서, 이게 국·시비 위주로 해서 지금 연구센터를 신동에 설치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9,840㎡면 한 3,000평쯤 되는데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주로 시비는 부지매입하고 그런 건가요?

시설설비하고?

○정기현 위원 210억이지요?

○정기현 위원 210억인데 주로 어디에 투자가 되나요?

○정기현 위원 용지 확보?

○정기현 위원 하고, 건물 짓고?

○정기현 위원 장비설비하고요?

○정기현 위원 국비와 같이 하고?

○정기현 위원 건물은 지금, 연건평은 몇 제곱미터로 계획하고 있나요?

○정기현 위원 건물은 지금 연건평이 얼마나 계획되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큰 면적도 아니고 조그마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센터를 구축해서 사업은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하는데.

○정기현 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지금 2022년까지입니까?

○정기현 위원 12월까지?

○정기현 위원 210억 원을 우리 시비로 투자하고.

○정기현 위원 국비 245억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운영은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정기현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운영하나요?

○정기현 위원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계속 운영한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부지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센터의 소유?

○정기현 위원 센터 소유권은 대전시고요?

○정기현 위원 위탁기간은 보통 설정 안 합니까?

○정기현 위원 에너지기술연구원의 분원 비슷하게 연구센터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보기 어려운 그런 모델 같아요.

부지는 대전 부지인데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특별한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계속 운영한다.

여기에 기업들은 얼마나, 몇 개의 기업이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검증하는, 기업 입주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정기현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다가 고려대가 지금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정기현 위원 서울에서 인재가 내려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우리 지역에 카이스트라는, 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카이스트하고 협력관계, 올 봄에 MOU 체결도 하고 했는데요, 그렇지요?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했는데 카이스트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업무협약은 체결하고 실제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타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협력하고 이러면 카이스트가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담당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위원장 박수빈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모델이 조금 독특한 모델이라서 설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운영에 있어서도 물론 자율권을 주지만 또 우리 대전의 역할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역에 있는 카이스트 신임 총장님도 취임하시고부터 대전과 연계한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MIT와 보스턴 모델처럼 대전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까지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카이스트와 지역대학들을 계속 묶어내는 중심역할을 대전이 해주시도록, 물론 보니까 기획은 이미 작년에 한 부분이라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염두에 두시고 부서에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다시 돌아가서 일자리경제국의 도매시장 면적배분 용역비, 공문 보셨지요?

○정기현 위원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여전히 지금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해서 뭔가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찾아나가려는 이 노력도 지금 그렇게 믿고 맡기기, 바라보기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또 새로운 갈등요소로 갈 것 같다 해서, 이거 취소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분들하고 소통이 필요하다 해서 같이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국장님한테.

그러니까 추경 끝나고 시간 한번 만들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미 이 추경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추경하기 전에 사실은 소통했어야 했는데, 그게 지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기현 위원 이거 지금 벌써 만 2년 지났거든요.

2019년 7월 31일 제가 이 문제를 접하고부터 그해 9월 23일 시정질문을 하고 지금까지 사실 2년 넘어서, 햇수로는 3년째 들어갔는데요.

8월 1일, 만 3년에 들어가는데 저도 2000년도부터 시작됐던 공문들 대부분을 봤어요, 주고받았던 공문들을.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같이 국장님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그분들이 굉장히 피해의식도 많고 시에 대한 불신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판결도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고 시에서,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애당초 2000년에 또는 2004년에 시에서 제시했던 배분 기준으로 다시 배분해 주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노은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나왔던 그 중도매인 점포 면적배분 기준에 따르면 중도매인 점포들은 16㎡로 일괄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균등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안 되고, 서로 양 당사자, 이해당사자들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앙청과의 경매장 내에 있는 중도매인 점포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경매장을 점유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200평 정도를 피해를 받고 있는 이쪽에, 중앙청과와 거기에 주 거래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을 위해서 한 200평 정도만 해달라, 이런 세 가지 안을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난 봄에도 사실 만나서 들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대안적으로 제시한 게, 이게 이런 용역을 거쳐서 한 300평 정도를 증축해서 그걸 가지고 또 나누겠다는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일단 노은시장에 해당하는 것만 놓고, 오정은 빼고요.

그러면 그 300평을 해서 또 배분 기준을 만들어서 그러면 양 법인들 간에 또 나누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듯이 공정한 배분 기준 만드는 걸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취지예요, 그 공문 내용이.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사전에 우리가 소통을 해서 충분히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그냥 원만히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예산부터 먼저 해놓고 그 이후에 보자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지금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와서 이제 해소하려는 국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또 새로운 갈등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그 사업은 우리가 좀 더 재검토하든가 보완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내년에 시설개선한다는 그것도 지금 이분들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신뢰형성이 먼저가 아니냐 싶어요.

이게 몇 달 먼저 하고 안 하고 여부가 오랫동안 불신이 쌓인 상황이고 소통의 부재이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도 상당히 만나기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것도 주저하시고 기회를 자꾸 뒤로 미루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그런 것들이 그런 소통부재를 해소해 나가는 데 아직까지 서로서로가 지금 흔쾌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선의로 하려고 하는 건데도 지금 이미 불신이 쌓인, 또 새로운 갈등이 생길 것 같다고 공문을 그렇게 주시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소통을 먼저 하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 템포 숨고르기하고 가도, 그렇게 지금 오랫동안 일 끌고 온 것에 비해서.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을 이해하고 신뢰하는데.

○정기현 위원 당사자분들은 아직 그게 안 되잖아요.

○정기현 위원 오늘 밤에라도 이분들 만나실 용의 있으면 한번 만나보시고요, 조정하기 전까지.

그런데 이건 먼저 소통하는 게 더 급선무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하고 의견전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