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대전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월훈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마친 후 안건 순서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일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설계용 프로그램 구입인데요.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요, 뭘 설계한다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유지관리업무?

○정기현 위원 캐드 프로그램은.

○정기현 위원 연 50만 원의 사용권이고.

○정기현 위원 설계서 작성 프로그램은 300만 원으로 사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직접 설계한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하면서 혹시 오류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정기현 위원 글쎄요, 자체 설계한다는 게.

○정기현 위원 설계도면 이러니까.

시설공사,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에요?

○정기현 위원 에어컨 교체?

○정기현 위원 설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안을 제안할 때, 그냥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 공사는 그쪽에서 설계까지 다 해서, 예를 들면 전기배선 공사한다, 그것도 우리 설계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설계책임도 업체에서 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에어컨도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그래서 설계의 책임을, 이거 우리가 설계도를 제시해줘서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한번 구도를 잡아보기 위해서, 배치나 이런 것들을 잡아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해보는 것은 해볼 수 있는데, 이거 공사 비록 큰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우리가 제공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달라?

그게 맞나 싶어요.

이후의 책임은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 그렇게 하고 시공의 책임을 의회에다가 떠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정기현 위원 책임은 지는데 시공을 할 때 시공의 책임은, AS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있다면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공사의 책임을 1차적으로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물론 종합적인 책임은 시민에 대한 책임, 직원들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하지만, 시설 시공 자체의 책임은 그건 업체에서 져서 이후의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설계 자체도 시공하는 쪽에서 이렇게 설계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승인해 주는 정도지 그 설계를 우리가 해서 준다?

○정기현 위원 글쎄 그것은, 사업계획서 정도는 만들 텐데,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 거기에 맞게끔 견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업체에서 할 거 아니에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설계는 별도로 또 설계비 반영해서 그 업체에서 설계를 제시할 거고.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의 필요성 여부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설계의 책임 여부해서 혹시나 이게 그런 정도까지 나아가는지 그게 걱정이 돼서.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우리 사무처는 의원들이 의정생활하는 데 많이 심혈을 기울이셔야 돼요.

○남진근 위원 안타까운 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이 얘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분권이, 작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를 했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대통령령으로 두고 있잖아요?

○남진근 위원 지금 9월에 발표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일부 시행령 개정안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우리가 30여 년에 걸쳐서 제대로 된 의회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여기에 계신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지금 어느 부서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지금 대략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듣고 이번에 긴급 건의안을 내는데, 이번에 잘못되면 의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돼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여러분들의 권한도 마찬가지이고 또 의회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령이 나오고 있는 것 보면 상당히 불편한 관계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알려줘야 돼요.

모르고 계신다고, 그렇지요?

알려줘야만 대처가 되고 힘을 합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고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 관계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우리 대전뿐만 아니고.

관심이 많은 겁니다 저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앞으로 자꾸 발전되어 나가고 국회 못지않은 지방의회가 돼야 돼요, 또 인사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어영부영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1인 1명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면 입법정책실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그냥 우물딱 쪼물딱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서 이거 심사하면 뭐합니까, 이것?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또 의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과도 협의하시고.

○남진근 위원 그리고 처장님이 각 의원실을 다녀야 되겠어요.

방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아니면 다니면서 의원들이 필요한 것을 항상 걸맞게 예산을 세워야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의원들이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지금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들한테 일일이 방마다 찾아다니고 살펴주고 뭐가 불편한지 하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제가 전반기 운영위원장 하고 나서 지금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할 기회가 없어서 못 한 건데 이번 기회에 꼭 다시 일치단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의정활동 홍보비는 원래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예산 대비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왜 이걸 못 올려요?

○남진근 위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자존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눈치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잘되고 의원들이 잘되려면 아직까지는 경력을 가진 자가 의회에 와서 의원들 뒷바라지가 되어야 돼요.

구청에서 올라와서 직접 이리로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집행기관과 관계가 원활히 되어야 되잖아요.

인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구청에 있다가 전입을 와서 우리 집행기관과 원활한 업무를 보고 원활한 관계가 돼서, 그래야만 의회에 와서 의원을 보조하고 뒷바라지해주고 호흡을 해야만 여러 가지 일하는 데 원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하세요.

처장님의 권한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의장님과도 상의하시고.

너무 무거운 소리만 해서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홍보 관련 질의를 주셨는데요, 홍보가 원래 있던 예산이기도 하고 산출내역을 보니까 30주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세우신 거지요, 1억이?

○우승호 위원 1억 추가하신 게 30주년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더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체가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매체입니까?

그러니까, 신문사 뉴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동영상 같은 것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홍보방안은 더 없으셨어요?

매체가 이것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동영상 관련해서는 제작하고 있다?

○우승호 위원 사실은 행사 때 당일 제작돼서 배부되는 게 맞지요, 동영상은?

아닙니까, 보통?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어떻게 홍보도 해주시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홍보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의원님 개개인도 하시겠지만 각자, 의회가 갖고 있는 기록물들도 사실 시민들에게 배부되기 위해서는 홍보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더 신경 쓸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론매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의원님들 개개인의 자료들도 사실은 인트라넷에 다 들어가 보면 나오기는 하지만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수고스럽게도 다시 자료 요청해서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리는 작업을 또 해요.

그런데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다 개설해서, 아니면 사진 같은 경우도 온라인 사진전이라고 해서 개인마다 구성해서 공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봤더니 아직 유튜브 채널도 없고 별도의 3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시의회 홈페이지에서도 그런 게 없어요.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타 시·도에서는 아직도 30주년을 기리기 위해서 포스터 배너를 게재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의회는 별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영상 관련해서는 더 말씀하실 것 없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시민들께서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을 시민들께서 보시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방송 클릭하고 그 안에서 또 5분 자유발언이라는 카테고리 들어가서 다시 의원님들 언제 발언했는지 일일이 찾아야 돼요.

그런데 동영상,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원님들 개개인의 성함만 입력해도 다 조회가 되거든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 아니요, 저는 의원님들 개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시의회가 홈페이지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셔서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 끝나면 5분 발언 영상도 유튜브 채널 같은 데 올려주시면 의원님들도 그 5분 발언 링크를 시민들께 공유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공식 홈페이지상에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동영상을 시민들께 알리고 싶어도 이게 인터넷 채널로 또 공개되다 보니까 링크가 안 돼요, 동영상 보기가 바로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다시 홍보실에 자료 요청하면 일주일 걸려요, 5일에서.

안 바쁘시면 바로 주시겠지만 동영상 파일을 받고 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남진근 위원님과 우승호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홍보비 관련해서 이게 아마 본 위원 기억으로는 8대 들어와서 한 번 인상됐던 것 같아요, 5천만 원.

그런데 그때도 상당히 어렵게 확보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단체 중에 낮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우리 대전시나 대전시의회 프라이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언론인들을 접할 때 당당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꼭 그렇게,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4쪽 청사시설 유지관리인데 덧붙여서, 지금 1층 로비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되어 있지요?

○이종호 위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조속하게 해서 뭔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하기로 했던 것 아니겠어요?

○이종호 위원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를 보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3,000만 원 해서 기정예산 1,500만 원하고 나머지 1,500만 원 갖고 보수를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노후 시설물 보수·개량, 청사 환경개선사업, 편의시설 확충 이렇게 했는데 애초에 이게 본예산에 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나도 안 하고 이게 또 축소해서 이만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종호 위원 그래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이게 포괄적이잖아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모르지요, 물론 전체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 내용 봐서는 보수하고 개량하고 편의시설 확충하겠다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자료를 해주세요.

○이종호 위원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있습니다만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시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당연히 하셔야지요.

안전도 혹시 모르니까 그런 데 대비해서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해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월훈 처장께서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정 홍보비에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매체 다 합치면 64개 언론사지요?

○위원장 박수빈 대전시 전체 언론사인가요?

○위원장 박수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언론업체에 홍보비를 주는지?

○위원장 박수빈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체를 64개를 다 안 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수빈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월훈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지금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이 있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해 주셔서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모처럼 제일 먼저 발언하게 됐네요.

어제 0시부로 코로나가 2,200명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기세가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대전도 4단계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있기는 한데 이게 계속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자료 19쪽에 보니까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받았네요.

10억 7천만 원 받았는데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75쪽 자치분권국 세입에 지방세 부분인데요, 제가 늘 지방세의 조기편성을 통해서 당해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올해에는 그나마 2차 추경에서라도 예상되는 지방세를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1차 추경에 880억 지방세 반영을 했는데 2차 추경에 3,271억 원 해서 2개 합하면 4,15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지방세 변동분이 올해 발생했습니다.

계속 변화되고 있는 여러 여건들을 신속히 예측해서 지방세 변동분을 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2차 추경까지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 당초 계획했던 지방채 발행분도 770억 감해서 절감하게 됐고, 또 재정안정화기금도 300억 반영해서 1,070억 재정절감을 조기에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또 교육청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302억 원을 적기에 전출하게 돼서 양 기관 간의 신뢰도 지금보다 한층 더 높아지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운용이 대전시의 재정운용 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당해 연도에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1차 추경에 이미 4,400억 중에 55.7%인 2,450여억 원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했고요, 이번에도 보면 신규사업에 3,500억 정도 해서 1·2차 추경 하면 신규사업만 6천억입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 추경이 사실은 본예산에 버금갈 정도로 신규예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앞당겨서 했으면 당해 연도에 충실히 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국민지원금 부분은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6천억이 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해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 추경에 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에 하니까 1차 추경 끝나고 한 달 만에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달 만에 편성해서 심사까지 받아야 되니 그 많은 예산이 굉장히 촉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보다 사실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기현 위원 전체 규모를 가지고 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예산에 해야 전체적으로 안배하는 데도 유리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60쪽입니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인데요, 국비 내려와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3,026억인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과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긴급 교육재난지원금 학생 1인당 10만 원 반영해서 182억 반영했는데 그건 아시지요?

○정기현 위원 그 부분 서로 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덜 돼서 시청에서 준비가 부족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 그리고 가정양육 아동들, 학교 밖 청소년 여기가 비게 되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시청에서 감당을 해주셔야 될 영역 아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을 교육재난지원금 형식으로 반영해줘야 되는데 하실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복환위 어제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예비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시겠다고 하면 이번 예산조정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요, 불투명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번 예산조정에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기현 위원 하신다는 걸 약속으로 하고 이번 예산조정에는 그 부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님이 또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시민공동체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 98쪽은 지금 공립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이렇게 해서 작년에 미집행한 잔액을 반환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과 이게 있는데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미집행 잔액이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과 초·중등 쪽에는, 이것도 자치구로 갔다가 학교로 가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니까 미집행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반환되는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현물로 줬잖아요.

○정기현 위원 현물로 준 데는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건 그러면 반환했어요?

○정기현 위원 그것도 자치구로 갔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직접 했어요?

○정기현 위원 자치구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현 위원 발주는 했지만 자치구별로 계약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기현 위원 같이 하긴 했는데 집행은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구비를 그러면 시로 받아서 했나요?

○정기현 위원 구비를 시로 받아서 한 거예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결산에서 반영했다는 말이지요?

○정기현 위원 잔액 그 내역 주시고요.

왜냐하면 잔액이 여기는 상당히 많아요, 18억인가요?

○정기현 위원 18억 6천이면, 62억 중에 18억이면 20%에 가까운, 30% 정도 되는 예산인데 작년에 그만큼 학교 등교를 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럴 텐데,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결산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현재 국장님이 제가 문제제기했던 꾸러미사업, 이 사업인데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꾸러미사업을 문제가 있다고 제가 제기하고 나서 카드 지급방안을 추가를 해서 했지요?

○정기현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 아시지요?

○정기현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 아시냐 이거지요.

○정기현 위원 품목 부족에 요일을 정해주는 것과 또 배송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 있어서, 지금 서로 공문 주고받고 고발하겠다고 예고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소비자들인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좀 진짜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3만 원 이상 배송해준다고 해놓고는 20만 원 이상 구매를 해도 배달도 안 해주고 묵은쌀 같은 것 차에까지 갖다주는 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공문 보내서 불편하면, 아니면 지금 다른 것들 다시 현물공급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공문을 통해서 안내하고 그래서 불편을 만들어 놓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고의로 하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불비하기 때문에 이게 유통하는 분들과 소비하는 소비자들과 그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또 생기는 거예요, 시스템이 불비하기 때문에.

허술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양자가 다 불만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표지에는, 겉에는 딱지 붙여서 ‘3만 원 이상 배송’ 했는데 20만 원어치 사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배송 안 된다 이렇게 하니 불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하여튼 이 시스템은 어쨌든 다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전면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돈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명세서 193쪽과 194쪽하고요, 설명자료 129쪽, 130쪽 숭현서원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9쪽, 130쪽 숭현서원 관리사업을 보면요.

당초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맡겼던 것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있나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비와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비용의 차이는 얼마나 되지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민간위탁사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당 지급과 행정능력 부족 등 수탁기관의 문제점을 찾아 내부적으로 시설관리라든가 인력 운영 또 소요경비 측면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찾고 또 운영방식을 시행한 점은 적극적인 행정의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이 또 있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과거부터 해 왔던 것을 중간에 효율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는 위탁사업도 제법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이번 사례를 이렇게 전 부서에 전파하고 또 공유해서 보다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업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85쪽, 사업명세서 165쪽, 국외업무 출장여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5쪽 국외업무 출장여비를 보면 당초 예산 2억 4,500만 원 대비 100% 증액해서 4억 9,000만 원이 되었는데 현재 코로나19 시점에 있는 국외여비도 감액하는 마당에 여기 보니까 오히려 2배를 늘려 하반기에 다 쓴다는 것인데 그렇게 무리해서 계상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제가 좀 죽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23쪽, 121쪽, 119쪽에 대해서 죽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안타까운 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 공연사업지원국 운영비 중 청소년 합창단의 해외 교류 연주가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금액 3억 5,000만 원과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해외레지던시 작가파견지원 9,000만 원은 해외교류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적절한 감액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예, 작년에 참 기대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꿈을 꾸었고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신규로 편성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장 생태계 회복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에 있어 현재 임대료도 못 내고 어려움을 겪는 파악된 민간공연장이 20개소인데 1개소당 1천만 원도 지원 못 하는 금액편성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우애자 위원 최소 1년 월세 정도는 보전하여 민간공연장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실질적인 보전지원금액을 늘리면 좋을 듯합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 분야에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시고 그들과도, 예술인들과 대화를 통해 어려운 점을, 현실이 얼마나 힘든가를 좀 더 아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109쪽에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 집행잔액 1억 2,796만 3,000원은 대부분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에서 작년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대관료를 납부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판단됩니다, 그런가요?

맞습니까?

○우애자 위원 따라서 이렇게 발생한 수익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과 단체 공연 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지출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대관료도 코로나19로 인해 대전예술가의 집에서 대관 공연하는 예술인과 단체에게 코로나19로 계속 관객 매표 수입도 올릴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또 객석에도 20% 내지 30%밖에 수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대관료를 그대로 받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우애자 위원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우애자 위원 지금 다들 어렵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술인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공연이 다 취소되고 또 본인들이 그동안 그것을 갈고닦고 정말 청소년기부터 전공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공연이 취소되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참 피폐해지는 것을 몸소 옆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또 예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관료 감액방안 수립을 또 적극 지시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우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우애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해서 이 행정자치위원회가 선임 위원회지요, 그렇지요?

상당히 우리 대전 시정의 헤드쿼터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먼저 용어부터 좀 제가 알아보려고 해요.

기획실장님께서 국외여행을 자꾸 여행, 여행 하는데 이게 여행이 맞는 거예요, 업무 출장이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용어가?

원래 업무에 대한 것을 여행이라고 표현하나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인식 차이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예민들 해요, 그렇지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잖아 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국외를 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시민들의 의식이, 이게 전달이 잘되어야 되는데 표현에 따라서 감정이 섞일 수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 좀 용어를 통일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있지요?

○남진근 위원 지원금 그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우리 대전서만 별도로 지원금이 예상되어 있나요, 별도?

○남진근 위원 이번에만 없지, 다음에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나요?

○남진근 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코로나19라는 팬데믹 현상이 변이 바이러스까지 진행이 되니까 예상치 못한 것이 많이 튀어나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 경제 돈의 흐름은, 물론 좋은 데도 있겠지만 상당히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애먹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반대로 좀 얘기하면 그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실천하게 되면 저는 대전시민들한테 대전에서 대전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온통카드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시지요?

○남진근 위원 온통카드가 활성화되려면 지금 온통카드에 캐시백을 주는 것에 대해서 온통카드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불만이 있어요, 이해하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은 또 상대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인 진리로 봐서는 온통카드로 지급을 다 해서 온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평해진다,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울 적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은 제가 할 얘기는 했고, 공무직 인력에 대해서, 공무직 인력이 전환됐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공무직이 전환됐는데 그분들에 대한 공무직 전환의 범위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할까요, 예우?

산하기관의 성과급 이런 것이 결정되어 있나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애매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또 어려운 분들이 공무직 전환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우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122쪽에 파리이응노레지던스 사업 있지요?

○남진근 위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봐요.

○남진근 위원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응노미술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서로의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 현지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레지던스는 그렇다고 치고 잘되고 있는 겁니까?

○남진근 위원 지금까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좀 발전된 게 있어요?

제가 전반기에 행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적인, 개괄적인 건 알고 있는데 더 진전된 게 있냐고.

○남진근 위원 우리 작품에 관해서도 그렇고 예민한 거잖아요, 작품, 이응노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대전에 어느 정도 기부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남진근 위원 그것 좀, 힘을 확실하게 줘서 잘해봐요.

왜냐하면 박인경 여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전보다 많이 연로하셨어요.

오래오래 잘 사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비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으니까 답답하네요 그게,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124쪽, 제2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개수로 보면 동구가 많아요.

그런데 좌석 수로 보면 꼴찌예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도서관으로 봐서.

○남진근 위원 좌석 수로 봐서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동구가 선임 구예요, 대전시에는.

역사가 있는 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에 대한 관점에서 많이 좀 협조가 됐으면 좋겠고, 이 철거비는 책정이 되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럼 지금 설계는 진행 중인가요?

○남진근 위원 설계는 다양한 공모를 해서 하나요, 이 콘텐츠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남진근 위원 운영계획은 있어요, 운영계획,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남진근 위원 그럼 운영계획은 아직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게 아니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시립도서관을 하나 만들면 아마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 또 명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욕심 같아서는 브랜드화될 건물로, 명품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동구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나요?

○남진근 위원 진입도로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고 있나요?

지금 문제가 조금 있는 얘기가 들리던데.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시비 가지고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가 큰 도로가 아니니까 구청에서 진행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명품도서관이 되기 위해서 진입도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서로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겠지만 내면을 제가 대략 들어서 그걸 듣고 싶어 얘기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제대로 해서, 하고 나서도 또 불필요하게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계단계부터 운영세부계획을 세워서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감사하고요, 또 128쪽 이사동 유교 전통의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여러 가지 억측을 가지고 많이 썼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게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6대에 어느 모 대학에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상당히 지지부진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원래의 예산보다 많이 줄었지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잘하셨는데 원래 사업기간이 2023년도까지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바뀌고 바뀌고 또 토지매입비가 많이 올라갔지요, 용역비도 많이 올라가고요.

○남진근 위원 제가 정해진,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해 주세요, 너무 늦게 답변해 주시니까 시간을 잡아먹어서 안 되겠네요.

지금 전통의례관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거기 내용을 보면 전통의례관, 한옥마을 조성, 생태체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꾸미게 되면, 외부의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주차장 예산이라든가 일절 그런 부대비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동구와 협의가 빨리 끝나서 진입로가 확장돼야 해요.

진입로는 올라갈수록, 우리가 지금 세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세입이 늘어난 이유는 아파트 매매 또 지가, 바이오, 건설 이런 쪽에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라고 해서 지가가 안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왜냐, 동구하고 협의가 빨리 끝나야만 지가가 올라가는 걸, 상승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년 동안 2016년부터 지금까지 끌고 있는데, 원래 20m 미만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구에서는 일절 돈을 못 대겠다는 얘기입니까?

○남진근 위원 거기 1.7㎞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600m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은.

○남진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진입도로부터 해결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남진근 위원 자꾸 올라갈 거 아니에요, 상승이 될 거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시에서는 다 할 수 없나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지역구이고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바빠요.

○남진근 위원 그건 좀 국장님께서,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국외업무 출장여비를 봐주시지요.

앞에서 말씀이 있으실 때,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기는 시장님이 가시나요?

○이종호 위원 이게 당초에 2억 4,500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2추에서 100%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종호 위원 애초에 본예산 잡을 때 예견을 안 하셨었나요?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시장님만 가시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분들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이종호 위원 세부내역을 모르겠어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게 꼭 거기 그 나라만 가는 게 아니고 베트남이나 호주라든가 여러 유럽 쪽도 가고 그러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 중인데 지금 다 설명으로 듣기는 어렵고요,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UCLG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행자에서 1억 삭감돼서 올라온 거 수용하신다면서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1억씩이나 삭감돼서 그러는데 지금 이 계획하신 걸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차질이 있겠네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획을 처음에 짜실 때 확실하게 짜시고 계획을 잡으셔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주시고 하셔야지 잡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시면, 이게 지금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지금 대전시민들이 다 보고 계실 텐데 또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고, 하시고서 안 되면 다시 수정해서 짜고 그게 지금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종호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계적인 행사라고 하면서 홍보를 위해서 하신다고 한 계획이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돼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또 수정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하여튼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계획을 세우셔서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종호 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는 121쪽에요, 문체국장님인가요?

○이종호 위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장 생태계 회복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우애자 위원님도 이런 쪽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곳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궁금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종호 위원 전체 우리 대전에 20개소에 관련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거고, 1개소에 900만 원씩 20개소,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아, 심사를 통해서 차등을 합니까?

○이종호 위원 균등배분 아니고?

○이종호 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건 해소됐고요.

지금 민간공연장 이런 곳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 닫는 곳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과거에 유락통, 지금 은행동인가요, 거기 소극장도 연극하는 데 가보기도 했었는데 문이 닫혀있는 곳도 있고 지금 공연을 못 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종호 위원 그런 데도 보면 사실은 티켓이 있어야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대부분 대체적으로 보면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저는 사실 돈 내고 들어가진 않았는데 무료로 이렇게 무료권을, 그것이 원래 무료권은 아닌데 돈을 안 받고 오십사 해서 가본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빨리 종식이 돼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 계속 이게 지속되면 더욱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거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종호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는데 유튜브로 제작해서 동영상 하는 것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연극 같은 것도 유튜브 제작 같은 방안을 검토해서 지역문화공연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설명자료 132쪽이요, 여기도 문체국장님이시지요?

○이종호 위원 ‘Add craft in 대전’ 관련해서 예산이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지금 혹시 얼마가 되어 있었나 아세요?

○이종호 위원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 4,455만 원 이게 개최 예산으로 세워져 있지 않았나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었는데 지금 신규로 개최한다고는 하시는데, 공예품 개최 예산이 4,455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9,000만 원이잖아요?

○이종호 위원 물론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러워서, 이미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또 이 행사로 인해서 배가 되니까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종호 위원 이게 전국에서 우리 대전이 개최지로 선정된 거지요?

○이종호 위원 아까 담당자 오셔서 말씀도 듣고 했는데 하여튼 망신스럽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우리 대전에 생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마케팅공사 여기 와 계시지요?

○위원장 박수빈 마케팅공사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요.

저쪽에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금 신세계아웃렛 있지요?

○이종호 위원 거기 가보셨지요?

○이종호 위원 예.

○이종호 위원 거기에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 이게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예?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아웃렛.

○이종호 위원 거기 상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아니 매장 상호가.

○이종호 위원 한글로 안 되어 있지요?

○이종호 위원 그거 처음부터 하실 때 마케팅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한 건가요?

○이종호 위원 아니 대한민국에서 한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거?

아니 영어를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종호 위원 본인도 못 찾겠어요.

그건 반드시 본 위원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종호 위원 지금 어떻게 되세요?

마케팅공사.

○이종호 위원 사장님이세요?

○이종호 위원 아니 공사 처음에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마케팅공사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민들이 가서, 물론 많이 배우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요.

참 몇 차례 가보고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려다가 이런 기회 때 말씀드리려고 안 했던 거예요.

한글로 된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아웃렛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정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어떻게 대전 동구만 3명이서 똑같이 하게 됐는데요.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대전시정을 이끌고 나가시는 유득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8대 의회 등원해서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대전시 5개 자치구 간 경계가 어떤 구분으로 해서 조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현재 주소는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지요?

○윤종명 위원 그런데 우리 구 간 경계는 지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없는 담장, 울타리로 해서 동구, 중구, 대덕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쪽으로 해서 8대 들어서 시장부터 5개 자치구청장, 우리 시의원들 전부 다 한 당으로 있다 보니 서로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도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명에 따라서 자치구 간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정을 하면 좋겠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등원하자마자.

그래서 제가 제안까지 한 부분이 시장, 구청장 회의 때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나선다든지 주민들이 나서면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공무원들을 각 자치구별로 한 5명씩 차출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선을 한번 자체적으로 그려봐라, 도로명을 따라서.

그러면 조금 이해상관을 가지고 구청장들이나 이런 쪽에서 조정해서 의회에 올라오면 이게 무슨 뭐 큰, 인구라든지 지역적으로라든가 이런 것이 이해상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당으로 있을 때 이것이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다른 당이 나오다 보면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발짝도 못 떼고 있어요.

이게 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인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윤종명 위원 예민한 부분은 당연히 예민한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 하면 자꾸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시대 지번을 가지고 구 간 경계가 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도로명을 따라서 그걸 공무원들이 자치구 TF팀을 구성하라고 했더니 구성조차도 안 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5개 구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의원들이 서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해서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 발짝 구성도 안 되고 시도도 안 해보고 예민한 부분이다, 어렵다고만 하고 있으면 이걸 언제 할 겁니까, 그러면?

그냥 이대로 묻혀서 내 임기동안에 간다는 말씀인지 나는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1기 때 예결위 들어와서 하고서 지금 이제 4기 마지막에 예결위에 왔기 때문에, 행자위 소속 상임위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계획까지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오늘 알았다고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이거 시간 보낼 일이 아닙니다.

이거 누가 해도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시도를 해야 됩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윤종명 위원 그리고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대전시의 5년간 실·국장, 과장까지 인사 근무연수 자료를 받아봤어요.

제가 어쨌든 여기 와서 의원으로서 대전시의 사업이라든지 일을 좀 해보려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듣고 오면 며칠 있다가 금방 인사발령이 나버려서…….

제가 통계를 지금 전체적으로 봤어요, 봤는데 지금 12개월짜리 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실·국장, 과장들이.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만 32개월 평균 나와 있고요, 대변인 9개월, 정책기획관 8.8개월, 균형발전담당관 6개월, 예산담당관 10개월, 창조혁신담당관 7.7, 이게 지금 전부 다 10개월, 1년을 못 넘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인지 우리 일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부분인지 저는 이걸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게 부득불 하게 무슨 인사가, 조금 따져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5년 동안 통계를 다 봐도 어떤 데는 4개월짜리도 있어요, 10개월, 11.5개월, 12개월 전부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지 실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줘보실래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또 여기 인사담당관님도 계시고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따져서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업무를 파악하고 또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건 뭐 금방 현장 가서 설명회하고 오면 또 그 이튿날 발령나서 “저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니, 이게 정말 너무합니다, 1년을 못 버티고 계속 인사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위원장 박수빈 잠깐 죄송한데요.

윤종명 위원님, 예산심사 중이니까요, 간단하게 질의를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이런 계제가 아니면 실장님 모시고 이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서, 하여튼 우리 위원들도 일 안 하려고 내박치고 관심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장님한테 오늘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 예산뿐 아니라, 오늘 예결위에서는 예산만 꼭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이 계시고 하니 행자위 소속이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설명자료 10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에어컨 좀 틀어주셔야겠네요, 덥다.

여기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원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은, 그런 절차는 대충 아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출기간이 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2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지정 후 몇 년, 3년까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윤종명 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3년 지나면 이런 지원제도가 다 중지되는 겁니까?

○윤종명 위원 아니, 이차지원뿐만 아니라…….

○윤종명 위원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인증받고 3년 이내, 5년 이내 이렇게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만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안정된 이자 부담해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윤종명 위원 어쨌든 이게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켜주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기한 연도 없이 다 대출 신청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지 이것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업체 수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지는, 신규로 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종명 위원 전부 사회적경제기업이에요?

○윤종명 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다 합해서?

○윤종명 위원 그러면 연간 몇 개 업체씩 늘어납니까?

○윤종명 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저기하니까 이것은 자료로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년 차까지 지원하고 어떻게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리고 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홍보 같은 부분들, 저 같은 경우도 다 몇 년 차까지 못 받고 어떻게 지원받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일반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모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홍보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12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데요.

한밭도서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보면 복합문화센터하고 주차빌딩 2개 동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종명 위원 이번에 계상된 시설비로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입니까?

○윤종명 위원 설계는 언제 정도 나옵니까?

○윤종명 위원 요즘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한밭도서관 자체 관련 사업에 추가비용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초과되지는 않습니까?

○윤종명 위원 다만 한밭도서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 우리 대전시의 많은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래서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종명 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전체 건설사업에 추가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정해진 준공기한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밥 먹고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희역 위원님!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 추경인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대전 소방헬기가 항공대에서 임대한 거지요?

○손희역 위원 예, 항공대 측에서 임대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손희역 위원 본 위원이 회전익에 관한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항공대에서 임차하는 헬기 무선통신과 소방에서 하는 무선통신이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손희역 위원 예.

○손희역 위원 저희가 이거 임차를 언제 했지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지금 UHF 시스템이랑 VHF 시스템이 충돌돼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안 바꾸고,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본 위원이 라이선스 딸 때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아예 제어가, 통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희역 위원 아니, 시민들 목숨과 산불예방 이걸 다 하기 위해서 항공대에서 임차를 했는데 지상이랑 헬기랑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카카오톡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손희역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격증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문자나 카톡이 편합니까?

○손희역 위원 그래서 통신장비를 교체해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추경에, 추경인데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이거를 계속 알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겠지, 올라오겠지.’ 하고 있었어요.

기조실장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서, 하늘에서 비행하고 있는데?

○손희역 위원 이거 시급한 거잖아요.

5년이나 됐는데 5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손희역 위원 아니, 본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시급한 거잖아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시급한 거고 비행 도중에 카카오톡을 확인하는 것 자체도 문제 아닙니까?

그럼 사고는요?

이거를 당연히 추경에라도 빨리 잡아서 어떻게 해결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내년 미루고, 작년에도 미룬다고 했고 재작년도 똑같은 답변이고.

○손희역 위원 당연히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지요.

아니, 비행 도중에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일반인들한테 받아들여지기가 쉽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긴급상황일 때 문자 쓰고 있는 게 빠릅니까,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서 긴급상황임을 알리는 게 빠릅니까?

이거는 당장이라도 잡아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는 확실히 우리 시민들이랑 대전에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빨리 조치를 했으면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 지식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이 안 갖고 계시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 저는 그래도 외국에서 비행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조실장님이 책임지시고 빨리 수정을 해주세요, 5년이 지났어요.

하늘에서 카카오톡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산불 진화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산불 진화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비 감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손희역 위원 지금 지역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국장님.

○손희역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그 목이 잡혀있어서 다르게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감을 한 건가요?

○손희역 위원 항목 때문에 변경이 불가해서 그런 건가요?

○손희역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 항목을 전환해서 지원할 수는 없었나요?

○손희역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인데, 제가 모 기사에서 봤는데 청년구단이랑 지금 다 문 닫은 데를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센터로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이게 포함이 돼서 진행되는 건지 그리고 위치적인 조건과 입지적인 조건과 교육의 문제 때문에 거기가 거의 대부분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3사 언론 중 제일 잘나가는 백종원이 와서도 안 됐는데 거기를 또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꿔서 지원한다고 해서 실익이 날 수 있냐는 의문도 좀 들어요.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방금 손희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아무 불편이 없다.” 이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위원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정회를 좀 요청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받고서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수빈 이종호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님.

○손희역 위원 기조실장님이랑 본부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사고가 없었다고 그냥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당장이라도 필요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됩니다.

또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지금 산불 영향도 분명히 크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책임지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시민안전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남진근 위원 올해가 유난히 많이 덥지요?

○남진근 위원 실장님은 안 더운가 보네?

대전역 좌우로 클린로드를 해놨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전에 클린로드가 없을 때는 살수차를 이용했잖아요.

올해 같이 더운 때가 앞으로도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되지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것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한테.

그런데 운용 면에 있어서 도로가 유리처럼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요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이 포트홀이 있는, 들어간 데 있지요?

거기 물이 고이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면 물이 튀어.

이해가 되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클린로드를 설치할 때는 그 도로사정도 같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

○남진근 위원 이왕 더울 적에 사용하고 하는 거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야 되겠지요.

걸어가다가 물이 막 튀니까,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군데 사진을 찍어봤어요.

사실은 그게 맞아, 또.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유의를 하셔서 확대를 하되 도로까지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된다, 부서별로.

○남진근 위원 시민안전실은 되었고요.

자치경찰 오셨습니까, 누가?

답변 누가 해야 돼요?

○남진근 위원 어느 분이에요?

○남진근 위원 위원회 위원장님.

자치경찰이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되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홍보물 제작 143쪽을 죽 보니까, 물론 이게 해나가야 되는데 자치경찰이 출범하고서 우리 의원들이 이 개요에 대해 잘 몰라요, 지금.

저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꼭 인쇄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요새 시스템이 좋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있으니까 의원들부터 홍보를 좀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지금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의원들 예결위원만 있잖아요.

의원들, 우리 광역의원이 스물두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의원들한테 홍보를 해야만 주변 주민들하고 소통이 빠르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선출직 의원들한테는 이런 개괄적인 홍보를 해주셔야만, 자치경찰의 의의와 범위와 운영범위 이런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홍보 차원에서 해주시면 우리도 민원인들하고 아니면 주민들하고 만날 적에 거기에 대한 홍보가 같이 되겠지요.

우선 그것부터 해야만, 꼭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우선 이것부터 해야만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문체국장님.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8대 당선이 되어서 공약에도 있지만 생활체육 인프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몇 번 했어요.

○남진근 위원 이 시간에 균형발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예를 들어 동구는 골프연습장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로 축구할 데가 없습니다.

또 야구 연습할 데도 없어요.

그 흔한 파크골프장이니 이쪽에서 즐기는 건 동구민들은 같이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생활체육복합단지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8대가 마무리되어가고 내년 선거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특히나 축구인들은 축구장이 없어서 다른 동네에 가서 한다고 아우성이 있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삶의 질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런 레저활동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지수가.

그런데 대전의 모태도시이고 대전의 출발점이 동구인데 동구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안 갖추어져 있으면 이게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진근 위원 이것 너무 늦지 않나요?

사실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상당한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게 돼요.

이것 너무한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지나간 5대, 6대 때 생활체육 인프라 때문에 서남부권을 사자고 한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5∼6만 원 갔습니다, 평당.

지금 얼마입니까?

115만 원, 120만 원 가잖아요.

동구는 아직도 10만 원 미만짜리 땅들이 있어요.

그걸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건 공직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서둘러서 해주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남진근 위원 서남부권 개발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조건 다는 건 아니에요, 비교를 한 거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린벨트를 활용한 시유지와 가까이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는 데를 개발 좀 했으면 좋겠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이것은 예산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6대 때부터 의원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 때문에 3조 5천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신동지구, 이쪽 유성 쪽에 상당한 야단법석이 났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중이온가속기에 대해서 아직도 액션이 없어요.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대전의 발전하고 대전시민들의 희망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미적미적, 지금 뭐 저고속이니 고고속이니 따지고 있고 한국형으로 만드니, 이게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그 얘기는 대전에도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몇 년이에요.

앞으로도 6년 걸린다고 하던데, 그러면 20년이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것 하겠어요?

20년이 넘어가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옵니까, 과학계가?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을 꾸준히, 대전에 대한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질타하는 겁니다.

대전을 좀 사랑하시고 대전 공직자는 대전을 아껴야 돼요.

시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것 해놓은 것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때 당시도 포항에 9천억인가 뺏겼잖아요, 그 예산마저도.

그런데도 이렇게 열중쉬어하면 안 되잖아요.

○남진근 위원 특히나 과학부시장님으로 명칭까지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자꾸 새로운 것으로 희망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이온가속기에서 새로운 물질이 나와서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많은 효과를 주겠어요, 시너지가.

IBS 부지도 그냥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자치분권국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단련되지 않은 신입직원들이 와서 애를 먹는 것 같아요.

민원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치구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지는 몰라도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해서 시로 올라와서 시에서 인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갓 시험 봐서 들어온 직원을 왜 여기다 배치를 해서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있으면 그게 원만하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인사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만 원활히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거고요, 에러가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고 직원들이 같은 공직자끼리도 애먹고 특히나 복지국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애를 먹잖아요.

실장님은 서로 공유를 해서 그분들도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혹시 엑스포 부지에 관련한 국장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엑스포 소관이 어디지요?

마케팅공사인가요?

마케팅공사지요?

○위원장 박수빈 마케팅공사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종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 질의 좀 합시다.

예산하고는 무관한 거기는 한데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못 드렸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 산하에 시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돈을 받고 임대해주는 것은 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보면 무상임대로 할 텐데, 지금 엑스포 거기에 신설하고 있는 호텔 있지요, 거기도 무상임대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돈 대전시에서 받았어요?

○이종호 위원 뭐를 했다고요?

○이종호 위원 지금 받고 있다고요?

월에 받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것 기부채납 안 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매년 120억씩 받고 30년 지나고 나면 기부채납으로 받는다?

귀속된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뒤쪽에 기초과학연구소에 임대해준 것 있지요?

○이종호 위원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무상임대라고 하던데요?

25년인가 30년이지요, 여기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무상.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거기 사진을 찍어놨는데 습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둥근 통나무라고 해야 돼?

직경 한 3∼4인치 될까, 그런 걸로 둘로 나눠서 펜스처럼 쳐놨어요.

거기 뭐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것 계획을, 거기 몇 년도에 무상임대해줬지요?

○이종호 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에 무상임대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계획을 잡고 있다, 그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이종호 위원 얼마 안 되잖아요, 거리가?

○이종호 위원 그 안쪽에 가보셨냐고요.

○이종호 위원 뭐 있습니까, 거기 습지로 되어 있는 나무 심어놓고 한 데에 뭐 있어요?

○이종호 위원 나무하고 쓰레기가,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내가 찾아야 되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찾기가 그런데,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들하고 갔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시민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거기서 직접 통화를 하니까 기초과학연구소가 마케팅공사다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쓰레기만 잔뜩 버려져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언제 계획 세워서 거기다가 무엇을 신축할지는 모르겠지만 쓰도록 한 것 아니겠어요?

대전시에서 그 상당히 큰, 몇 평인지 아세요?

○이종호 위원 그 몇만 평을 그냥 그렇게 묵혀두는 겁니다, 쓰레기장 되듯이.

이것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연구를 빨리 하셔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반환을 받으시든지 해서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으니까 받았을 테고 주고 했을 텐데 그것이 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2011년도면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조속한 시일 내로 계획 잡아서 협의를 하시든 반환을 받든 아니면 거기다 어떤 계획이 있으면 행위를 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는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박수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이종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무상임대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마케팅공사가 회사의 성격을 띄다 보니까 무상임대하는 성격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우승호 위원 사실 재산관리 내규에 따르면 대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직원의 직접적인 복리후생사업을 운영하는 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대전시를 위해서 기여하는 조직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마케팅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임대를 받고 싶어도 대부료에 대한 감면조항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공사의 성격을 띄고 있고 대전시 관광의 성격을 띄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나 조직들, 아니면 개인 그런 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사항일 수도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타 시·도도 이렇습니까, 아니면 대전시만의 특성이 이렇습니까?

○우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지침에 정해져있다 보니까 지침에 대해선 따를 것 아닙니까?

이게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한 수정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3%인 6,94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조 8,175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 대비 13.4% 증가한 5조 7,766억 5,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국외업무출장 등 4건 4억 4,25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불용으로 감액 요구된 9,000만 원을 증액 조정한 결과를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첫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비정상적 환경이 일상화되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과 우리 시 당면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과 위생매립장 추가 조성 등 시기를 놓치면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줄 것으로 염려되므로 환경분야 기금을 신설하여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둘째, 소방본부는 소방헬기와 지상의 상황실 간의 무선통신이 호환이 안 되고 카카오톡으로 통신하는 현 상황은 산불 진화에도 급급한 소방헬기 조종사 등 업무관계자가 매우 위험한 업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개선하기 바람.

셋째, 다음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심사하였으므로 향후 조치를 하여 주기 바람.

1.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은 인건비의 90%를 3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습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업체 입장에서나 근로자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인건비를 줄이더라도 6개월 지원하는 방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장기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이 1년이 된 시점에서 상당한 데이터가 누적되었으리라 보고 이 데이터를 근거로 지역별·업종별·계층별 등 사업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 지속 여부 판단 및 지속한다면 현재 야기되고 있는 빈익빈부익부 문제점 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대덕구의 추가 소요액 약 20억 원은 대전광역시와 대덕구가 별도로 협의하기 바람.

3. 도매시장 시설면적 배분 및 사용료 부과기준 설치용역사업은 소통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진행상 지연이 우려되므로 사전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바람.

4. 한빛탑 미디어파사드 구축사업은 근처에 있는 청년하우스 입주자들에게 빛공해 및 소음 민원 우려가 있으므로 입주자들에게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기 바람.

5. 상수도 원격검침 실증사업은 정부에서 한국형 IoT망을 쓰도록 권장하고 있는 바 통신 인프라 구축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람.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 증가한 1조 409억 2,9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4.6%인 48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051억 1,9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수빈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증액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서철모 행정부시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감사합니다.

방금 시장을 대리하여 서철모 행정부시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린 심사 결과에 따라 안건 순서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빈 서철모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전시 추경 예산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민들은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전대미문의 민생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적시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