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권중순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전자운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1건의 취득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우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3% 증가한 6조 8,175억 8,600만 원으로 민생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과 주요현안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국외업무출장 등 4건 4억 4,25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불용으로 감액 요구된 9,000만 원을 증액 조정한 결과를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6% 증가한 1조 1,051억 1,9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7% 증액한 2조 5,233억 7,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스마트단말기 보급 등 2건 395억 2,214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8% 증액한 1,189억 9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의 의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남진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의 통과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전부개정안에 명시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년 1월 시행을 위하여 전부개정안의 실행을 담보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실무 초안을 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히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퇴색시키며 지방자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경우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구현에 가장 필요한 인력입니다.

이에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과 관련해 운영방식 등을 조례에 위임하고 이 인원들을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경과조치 조항을 두어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향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에 포함시켜 신규채용을 제한하거나 오히려 감축 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행태는 지방의회의 현원을 감소시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및 입법권을 축소시키려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기존의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 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 및 직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위임범위 등에 대한 규정 등을 삭제했을 뿐입니다.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시·도의회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설치 등 인사 관련 사항을 규정할 지방공무원법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를 규정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실시될 경우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무색해짐은 자명한 일입니다.

전부개정안이 주요과제로 삼고 있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 4개 과제의 실행 또한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자치분권에서 기인함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정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여타 법령의 개정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별도 정원관리 및 운영방식 등을 조례에 위임할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현재 의견수렴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개정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및 입법권 강화와 인사권 독립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신도시 개발시 학교용지 우선 확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도시 개발시 학교용지 우선 확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도시 곳곳에서 2021년 7월 기준으로 25개 구역 2만 9,933세대의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의 변신은 인구의 유동성을 가져오며 여기에 학생들 또한 많은 이동이 예상되어 아이들이 다닐 학교설립은 필수적인 계획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용지 확보와 설립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교가 지연된 복용초, 학교용지가 사라진 친수1초교, 용산지구 문제입니다.

개교 지연이 되고 있는 복용초 학교용지 재확보 문제는 최초 도안 2-1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제안으로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도안 2-2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휘말려 개교 지연은 물론 (구)유성중학교 부지에 모듈형 임시교사 설치마저 무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은 친수1초는 최초 초등학교 2개소 학교용지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변경을 통해서 초등학교 용지가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용산지구의 경우 학생 증가를 예상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각 1교씩 설립 부지를 요청하였으나 초등학교 용지는 삭제되고 기존 대전용산초등학교 증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도시개발 인·허가 및 학교용지 변경·해제에 있어 특혜와 비리 의혹마저 발생하여 도시개발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는 개발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며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확보할 경우 교육감과 반드시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 결과에 따라 시장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 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측가능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교육기반 시설사업이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100%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승인되거나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용지가 삭제되고 최초 증축 불가 판정된 학교가 증축 가능으로 변경되는 등 대전광역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대전의 현재이자 미래인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증대되는 상황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학교설립 자체가 흔들리는 대전교육의 위기상황입니다.

대전광역시는 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학교용지 조성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대전시교육청은 개발사업 시행 초기부터 학교용지 확보 시 단계별 검토사항을 파악하고 학교 신설·재배치, 운영 형태의 변경, 학구 조정 등 종합적인 계획 하에 학생 수용계획을 책임 있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초 학교용지가 계획되었다가 취소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개발지역은 별도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원 일동은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도시개발계획에 학교용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신도시 개발시 학교용지 우선 확보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대전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학교용지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육청은 확보된 학교용지에 학교가 적정시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신도시 개발시 학교용지 우선 확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고 5분이 경과가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겪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대전시 예산편성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자리경제국 노동정책팀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조성 예산 4억 8천만 원을 편성해줄 것을 예산부서에 요청했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이 잠시 휴식도 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임대료와 시설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해 쉼터조성은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동노동자는 말 그대로 특정한 장소가 아닌 옮겨 다니며 노동하는 대리운전자,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학습지 방문교사,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코디와 같은 분들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크고 긴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일하는 대표적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본 의원과 집행부, 대전시 노동권익센터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쉼터조성을 준비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쉼터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1월 열린 정례회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한 대전 노동권익센터에서는 두 차례의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십여 차례의 면접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노동정책팀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쉼터를 견학하고 조언을 듣는 등 쉼터조성을 준비해왔습니다.

무작정 예산을 달라고 하지 않고 그야말로 정석대로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터조성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데 대해 본 의원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엑스포공원 한빛탑에 미디어파사드라는 영상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14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미 수십억 원을 들여서 180도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뒷면 180도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자 과학부시장님이 직접 상임위를 찾아서 예산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대전시의 예산편성 우선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해야 하는 예산부서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뜨거운 폭염과 살을 에는 추위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잠시 쉬기 위한 쉼터는 천천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14억짜리 미디어파사드 예산은 급하고 또한 부시장님까지 나서서 지켜야할 정도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라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익단체처럼 이들이 조직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라서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대전시에 대고 무얼 요구할 시간도 없어서 침묵하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는 건가요?

지난 6월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이 모 씨가 코로나 터진 이래 우리는 대전시로부터 마스크 한 장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한 말이 아직도 귓전에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리운전노동자 이 씨, 배달노동자 김 씨, 학습지 방문교사 박 씨를 대신해서 시장님과 예산부서에 묻습니다.

대전광역시 예산편성의 우선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2022년 대전 UCLG세계총회 만찬주로 대전지역의 전통주를 선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2022년 대전 UCLG(세계지방정부연합)세계총회 만찬주 선정에 관련해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 UCLG세계총회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와 세계 도시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평화 구축,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지역 민주주의 및 지방분권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 내년 10월 전 세계 140여 국가에서 5천여 명이 대전에 모일 예정입니다.

이번 UCLG 개최는 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 거의 30년 만에 대전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국제행사입니다.

과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과학기술 중심도시라는 정체성 확립과 도시 성장을 이룩했던 것과 같이 이번 UCLG세계총회는 대전의 도시 발전을 위한 커다란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 140여 개 가입국 도시 정상과 1천여 지방정부의 대표, 유엔, 유네스코, 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번 UCLG를 통하여 대전은 남북 교류를 통한 평화를 향한 새로운 분위기 조성, 스마트시티 사업 성공사례를 세계와 공유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외교를 꾀할 것입니다.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음식은 관계 발전을 위한 가장 오래된 외교 도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힐러리 장관처럼, 만찬 등을 통해 제공되는 음식은 외교적 메시지와 만남의 의미를 요약하는 가장 큰 상징물의 역할을 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날 만찬에서 평양 옥류관 냉면, 부산의 달고기, 전남 신안군의 민어와 해삼, 충남 서산목장 한우구이 등 남북을 대표하는 요리가 등장하며 전 세계에 통일의 메시지를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만찬주로 사용된 문배주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문배주는 고려 때부터 천년을 이어온 것으로 원래 평안도 지방에서 만들어진 전통주이나 현재는 대한민국의 중요무형문화재로 선정되어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배주는 이후 남과 북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훌륭히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VIP 만찬에서는 다섯 가지 맛의 즐거움을 주는 문경 오미자로 만든 스파클링 막걸리를 건배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5개 대륙, 전 세계 화합을 상징하는 오륜기를 연상케 했습니다.

또한 문배주의 경우 정상회담 이후 하루 평균 판매량이 5배 가까이 늘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만찬주였던 전통주의 경우 예약주문을 포함해 모든 술이 품절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만찬주는 정상회담 등과 같이 중요 국가 행사의 상징성과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뿐 아니라 상품으로서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를 끌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내년 10월에 있을 2022년 대전 UCLG세계총회의 만찬주로 우리 대전지역의 전통주를 선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전통과 현재, 미래를 잇는 스마트시티 대전을 나타냄과 동시에 지역 내 전통주 업체들의 우수성을 국내 및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2019년 기준 4,900억 원 수준의 탁주 및 전통주 국내시장과 1,700만 달러의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하여 여러 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제가 제안한 사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을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발언시간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전의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의 기회가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 예산은 대전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지만 기성세대의 낡은 생각으로 뒤로 한참 밀려나는 어이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제2회 추경에 정부 세수 증대에 따라 2,232억 원의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는 데 59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전시의회에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스마트단말기의 사양을 다소 낮추더라도 학교당 1개 학년에 지원하려던 것을 2개 학년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스마트단말기가 내구연한이 적어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내구연한이 긴 노트북으로 검토하여 다음 예산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만을 존치하고 중·고등학교 지원분 395억 원을 삭감 의결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교육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번 예결위의 결정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를 지나면서 문화지체현상의 후유증으로 많은 기회를 놓쳐 매번 선진국을 따라 모방하는 후발주자의 서러움을 겪어왔습니다.

지금의 이 결정은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도 다행히 수출산업의 호황으로 정부 세수가 증대되어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한순간에 날아가는 상황에 놓인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스마트단말기 보급 예산 삭감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내구연한이 적어 598억 원이라는 예산이 5년 내에 소멸된다는 좁은 안목으로 삭감을 결정하였지만 이 598억 원의 예산 투입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활용된다면 먼 미래에 수백 배 아니, 수천 배의 가치가 재창조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계이고 미래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미래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육이 더 이상 사회발전보다 뒤처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내년 본예산에 꼭 재편성되도록 하고 그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아이들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미래의 대전을 위한 것이고요, 미래의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시의회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우리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우리 대전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적극적인 현장대응으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로 이어지는 이번 광복절 연휴에는 확진자 추가 발생이 더욱 우려되는 만큼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접촉과 만남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6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