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태풍과 호우에 대비하여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달 17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센터 관련 화재는 2008년 12월, 2020년 4월, 올해 6월 등 모두 3건으로 이로 인해 47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20곳에 이르는 물류창고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천 화재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지역에서는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도 철저한 사전점검과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사 중 유보된 안건이므로 곧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의안을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논의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지적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던 것들이 향후에 대전시 재정이라든가 혹은 시민들 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혹은 완료되는 시점에서도 채무가 충분하게 해소되지 못하면 그 대책이 무언가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자세하게 논의하고 싶어서 보류 요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보고받은 내용도 사실 뭐 특별하게 뾰족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아주 신박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그 신박한 대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죽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2031년 12월 20일 만료될 때까지도 채무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제시한 것은 요금인상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외에 정령 그런 부분 대안이 없는 건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어쨌든 천변도시고속화도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은동에 보면 노은역 지하, 이것도 민자사업으로 했다가 지금 문제가 돼서 대전시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차드텍인가요, 부도나서.

○오광영 위원 아, 그래요?

○오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업체도 운영비를 최소화해서 채무를 열심히 갚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일정 정도의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하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원활한 채무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채무 차환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저번에 문제가 있다는 쪽에서 보류했던 사항이고요.

시공사는 두산이지요?

○윤종명 위원 두산에서 시공했고, 지금 시설관리업체는 어디,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윤종명 위원 아니면 두산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면 이 시설관리업체는 우리 시에서 전혀 관리는 안 하나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는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뭐 어떤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3사가 같이 움직여서 그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종명 위원 그 회사가 지금 자체적으로 위탁을 딴 데 준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마 도시고속화도로 3사가 운영한다고 하지만, 하여튼 운영은 이 3사가 자체적으로는 못 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줬을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 용역 주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여는 안 하는가요?

○윤종명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운영사는 2031년도까지는 못 바꾸는 거고요.

○윤종명 위원 용역업체는 지금 어떻게 위탁을 주는지 직영하는지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아마 용역을 줬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 자체적으로.

○윤종명 위원 돈을 받고 또 거기에 시설 같은 거 보수보강도 하지 않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런 것까지 할 때 시설관리업체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몇 년에 계약을 하는지 위탁을 줬는지 이런 부분 세부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윤종명 위원 협의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 협약서 좀 주시고.

○윤종명 위원 하여튼 거기 세부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어떤 용역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계산한 것 중에 채무상환계획을 한번 보시면요, 비용을 3년간에 지출액 5%를 줄인다고 설정한 계획서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서 채무상환계획이라고 저희한테 내신 것 있어요.

○위원장 김찬술 그걸 보시면 그런 것 같고, 그중에 하나 보면 800원을 현행유지할 경우 2031년 했을 때 781억이 남고.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1,000원으로 200원 올렸을 때는 261억이 남고, 1,100원으로 300원 올렸을 때는 0원이 된다고 채무상환계획을 냈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여기에 보면 운영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자구방안 마련 이렇게 해서, 그러면 1,100원으로 올려도 지금 운영비를 한 번도 안 올려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텐데 그러면 1,100원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11년간의, 10년이지요, 10년간의 물가상승률에 의해 비용이 늘어날 텐데 결국은 1,100원으로 올라가도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얼마가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찬술 비용의 계산을 물가상승분을 계산하지 않고 이 계획서를 짰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두 번째는 지금 2022년부터 통행요금이 1,000원인 경우가 261억이고, 1,100원인 경우는 0원이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2022년, 내년에 올리겠다,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위원장 김찬술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회의록에 남는 자리잖아요.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게 1,100원으로 갔을 때 0원이 됐을 때 이 계획서상에 물가상승률에 대한 비용 부분을 계산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구심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확실하게 국장님 의도가 2022년 7월에 올리든 아니면 8월 1일 자로 올리든 올리겠다는 확실한 얘기를 하셔야만 이게 되는 거지 그냥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렇습니다라고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의 발언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거고, 여기 계획서상에 2022년 7월 1일부터는 우리가 1,000원으로 올리고 2025년이나 2027년, 5년을 남겨놓고 1,200원으로 올려서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오실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고 이럴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2022년 하반기에 올리겠다든지 안 올리겠다든지 이 얘기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찬술 검토만, 예상된다는 얘기는 그때 가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렇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보류했던 기본적인 게 어떻게 해결할 거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올리겠다 해야, 올려야만 2031년에 해결되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보류시켰던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답을요, 국장님 내년에도 하시면 꼭 임기동안에 이거 결정짓고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찬술 뭐 1월 1일 자로 다른 국으로 간다고 해서 나 몰라라 이렇게 하시면, 12월에 또 이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림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 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림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 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 하는 것 보면 상당히 미관적으로 도시가 깨끗해지고 좋은데 목적이 뭐예요, 이거 하는 목적이?

○남진근 위원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건 맞는데 지금 갑을병으로 해서 시와 기초하고 협의되고 한전이 병이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공사가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 중요한 건 지역업체를 활용한다는 거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소유는, 가로등은 남아 있잖아요?

가로등이라고 그러지요?

○남진근 위원 전주는 없어지는 거고.

○남진근 위원 가로등.

○남진근 위원 가로등 소유는 광역시지요?

○남진근 위원 관리 소유가.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미관상하고 화재,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중화를 하는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가로등을 이용한 사설업체에서 통신선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를?

세를 받고 내준 거요, 불법으로 한 거예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서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거예요,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불법이겠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사설 통신선 같은데 본 위원 예감입니다.

공사를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도시미관도 잘 됐는데 사설 줄을 줄렁줄렁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가로등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해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아니면 영세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지중화사업을 할 때 그쪽에 연락해서 서로 협의가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지금 정림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신도시 개발할 때는 전부 공동구로 만들고 있지요?

○윤종명 위원 대개 보면 전에 원도심 지역 이런 부분들이 한전 전주가 많이 서서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지 미관상 저해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정림동 쪽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전부 다 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전시 전체적인 걸 가지고 현재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도로가 몇 미터 도로 이상이라든지 이런 뭔가 기준이 정해져야만 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디 누가 힘이 있어서 끌어다가 어디 한쪽만 먼저 진행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중구난방 하는 것보다는 일관성 있는 어떤 체계적인 뭔가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이런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런 지중화사업 부분들을 통해서 대전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올라오는 거 심사해서 정하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도로, 하여튼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도로 너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밟아서 수순에 따라서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윤종명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여기 탄방로는 빠졌는데 서구에서만 한 건가요, 협약을?

○박수빈 위원 예, 같이 지정됐는데 탄방로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서구청에서는 협약이 된 건가요?

○박수빈 위원 예.

○박수빈 위원 어찌됐든 다 대전시 도로니까요, 같이 잘 살펴봐주세요.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금 혼잡도로 반영계획 발표가 대광위에서 하는 게 7월인가요?

이달에 예정되어 있는 게?

○오광영 위원 그건 했고, 혼잡도로도 이번 달에 예정인가요?

○오광영 위원 7월 중에요?

○오광영 위원 실제로 지금 여기 103쪽에 명시해놓은 사정교∼한밭대로, 비래동∼와동, 유성대로∼화산교, 산성동∼대사동 이게 혼잡도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한 네 군데인가요?

○오광영 위원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103쪽이요.

업무보고 103쪽.

○오광영 위원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광영 위원 지난번에 광역도로 반영한 것이 우리 대전에서 제안한 것들이 다 모두 반영이 돼서 실제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동맥이라고 그럴까, 동맥을 놓는 데 큰 청신호였는데 이 혼잡도로도 마찬가지로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공유자전거 시스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사전에 요청해서, 요즘 공유자전거뿐만 아니고 퍼스널 모빌리티 해서 아주 급격하게 대전시 내에 깔리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보니까 이동의 편리함 이런 것들은 향상됐지만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불편함들 또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유킥보드만 해도 9개 업체에서 4,700대니까 거의 한 5천 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카카오T 바이크가 한 500대, 한 5,500대가 깔려있는데 이게 주차 관련해서 이 킥보드, 지난번에 업체 불러서 간담회 한번 하셨더라고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업체가 이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타고 가다가 그만 타면서 주차해놓는 곳이 대로, 인도 중앙이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서 이 공유킥보드의 주차를 일정 정도 강제하는 것 이런 것이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령에 예를 들어서 전동킥보드든 자전거든 함부로 주차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요?

○오광영 위원 그동안에 이것 관련해서 불법 적치물로 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하면 부과하는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것인지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용한 이용자한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에다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법령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킥보드라든가 이것은 업체에서 내가 몇 대를 더 추가해서 대전에 놓겠다고 하면 신고하면 되는 겁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 절차가 아예 없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유성구에서, 제가 유성구의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지금 보니까 이런 전동킥보드가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모 고등학생들이 이것과 관련된 여러 정책 활동, 정책대안 마련 활동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한 7,5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받아서 전동킥보드라든가 공유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마련하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몇십 군데 공간에다가 라인을 그려놓고 그 안에 주차할 수 있게 유도를 한다 이러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타슈자전거 거치대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자전거 거치대를 이용해서 거기에 놓을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게 문제가 되면 일정 정도 과태료 부과를 하든 아니면 업체로 하여금, 사실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익을 내는 업체다 보니까 여기에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징수해서 그 비용으로 주차존을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어요?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업체에서 그냥 어떤 제약도 없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거고 일종의 불법 적치물로써 문제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 관련해서는 향후에 대책을 세울 때 그 부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광영 위원 그런 것을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민간의 영역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약 5천 대 전동킥보드에다가 500대의 바이크가 그냥 대전에 놓이면 플러스 타슈, 여기는 다 전동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타슈를 전동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가 공공교통, 예를 들어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의 영업의 문제가 있으니 이걸 도입을 못 했는데 이게 민간에서 그냥 밀고 들어오니까 이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공공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손해보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는 그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단으로 인해서 드는 비용부담을 우리 시민들이 혹은 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그것은 지금 협약하고 이러는데 협약 안에도 보면 내용 자체가 되게 두루뭉술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또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오광영 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적인 것 하나만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동킥보드가 대전시에다가 우리가 허가를 안 하고 임의대로 갖다 놓은 거잖아요.

허가사항이 아니라면서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료자판기를 길거리에 놓는 것도 지금 치울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대전시에서,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조례를 만들면 안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동킥보드를 대전시에다가 갖다 놓겠다면 그 사람들이 주차, 정차하는 것을 갖다 놓고, 이런 것을 갖다 놓은 다음에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조례상으로 이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5천 대하고 500대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위원장 김찬술 아닙니다.

송촌동에 한 달 이내로 무지하게 많이 갖다 놨어요.

송촌, 중리, 비래 이런 데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 하면.

○위원장 김찬술 예, 이게 그래서 언제 기준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기준인데 5천 대냐고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위원장 김찬술 아까 국장님께서 전동킥보드가 5천 대고 그다음에 공유자전거가 50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김찬술 그래요?

그런데 이 전동킥보드가 없다가 송촌동에 그다음에 비래동에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이 깔렸어요.

지금 깔린 지 한 20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무지하게 많이 깔려있다고요.

이게 심지어는 아파트 들어오는, 주차장에도 와 있어요.

얼마나 이게 문제가 심각하느냐 하면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에다 그냥 도로변에 막 있고 이게 뭔가는 확실한 규제책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습니다만 타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타슈가 카카오 바이크에 비해서 상당한 이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점은 사용요금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에 있어서 경쟁력이 많은 것 같고, 반면에 어떠한 편의성을 따져볼 때는 카카오 바이크가 편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저를 포함한 위원들이 지난번 회의 때도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카카오나 다른 전동킥보드들이, 모터들이 길 아무데나 저렇게 사용 후 버리고 가고 또 아파트 단지에까지 들어와서 상당히 아무데나 놓고 가거든요.

그런 것을 계산했을 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어떤 규제성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한 가지 방법은 저희도 똑같이 카카오나 일반 전동킥보드처럼, 사용료가 우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조건의 경쟁력을 갖춘다면 사용요금 때문에 다른 카카오나 이런 걸 타겠어요?

우리 타슈를 타지.

싸면서 편안한 걸 찾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반 사설에서 가져온 전동, 전기를 사용한 킥이라든가 바이크는 본인들 스스로가 대전에서 물러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복 위원 예.

○이광복 위원 그 답변은, 택시업계의 답변은 저희가 처음 와서 했을 때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택시업계의 얘기는 일반 사설 쪽에서 전기를 이용한 바이크나 전동킥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다른 분들도 다 그걸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계산했을 때는 대전시도 같이 전기를 이용한 바이크가 들어와서 골고루 같이 잘 쓸 수 있는 부분과 경쟁력을 계산했을 때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택시 얘기는 이제는 거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광복 위원 국장님, 새로 된 바이크 모델이 시청 앞에 봤더니 기존의 것은 핸들 가운데에 우리가 바이크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그게 없고 그냥 일반적인 핸들로 된 거.

○이광복 위원 그게 2㎏ 가벼워졌다는 자전거지요?

○이광복 위원 앞에 기계가 없다는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광복 위원 사진 찍어온 위원들도 있어요, 가서.

○이광복 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서 경쟁력으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광복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기계설비법 안착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2021년도 5월에 TF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했어요.

○이광복 위원 이 TF팀 회의한 게 내용이 뭡니까?

○이광복 위원 국장님,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 원도급은 49%,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하도급은 70%까지 할 수 있게끔 제정해 놨는데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하도급 비율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수고들 하셨는데, 반면에 지금 업계에서 하는 얘기는 49%만이라도 정확히 지켜주면 고맙겠다는 게 업체 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종합건설 쪽에서 그 49%라는 것을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나름대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하는데 일반적으로 외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49%가 아닌 40%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광복 위원 민간공사도 그렇지만 여기 시나 공공기관이 합작해서 발주권을 넘겨준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셔야 된다.

특히 충남대학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기계 부분 말씀하셨는데 전기 부분에는 지역업체 40%로 해서 공모를 했다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그러고 나서 대전시 업체가 낙찰을 못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신경을 더 쓰셔서 원도급만이라도 49% 하게 되면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60%, 70%는 그냥 갈 수 있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요즘에 도로를 다니다보면 중앙에 있는 녹지대가 많이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기사를 보면 가장 아름다운 도시 숲 북유성 도로가 선정되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계속 파헤쳐지고 있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그뿐만 아니라 둔산동도 그렇고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이런 데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많이 중앙에 나무 심은 게 다 파헤쳐지고 있더라고요.

○박수빈 위원 그뿐만 아니라 저쪽 천변 쪽으로 수정아파트, 샘머리아파트 쪽하고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쪽으로도 계속 분리대를 다 없앴더라고요.

○위원장 김찬술 한밭대로도 지금 도로 가운데 화단을 일부는 많이 파헤쳤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박수빈 위원 일부 구간에 대해서 교통 혼잡 이런 건 다 이해가 가는데 그쪽 수정아파트나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그쪽은 특히 심하지가 않거든요.

도로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거기 엑스포도 바라보고 천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파헤쳐졌기 때문에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박수빈 위원 요즘에 계속 차량 위주의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그런 걸 감안해서 어차피 지금 파헤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조금 혼잡하더라도 괜찮은 큰 대도로 같은 경우는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아까 이광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슈가 2,500대 확보된 게 다 나와 있는 건가요, 계약이?

○박수빈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둔산권에 있는 새로운 타슈를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 것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 디자인이.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그 디자인을 우리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박수빈 위원 디자인이 들어오면 여기에 보고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둔산동 오다 보면 인도 옆에 물 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완공된 겁니까?

○위원장 김찬술 일부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거 그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은 게 있어요.

대략 인도에서 30㎝ 내지 40㎝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건 있어요, 저희한테.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완공된 거냐 하는 얘기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전에는 인도하고 똑같았잖아요, 그 화단이 평평했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절벽이 돼버리니까.

○위원장 김찬술 거기 나무 심어있는 게 완공된 거라고 하길래, 그게 40㎝ 정도가 밑으로 있는 것이 완공된 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가능구역 확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윤종명 위원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도 세 곳 추가하고 대전시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가능구역 확대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지금도 보면 교통흐름에 굉장히 저해되는 부분들, 또 사실은 주민들 민원도 많이 야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일례를 들어서 비래천 복개한 도로 보면, 가양공원 옛날 폐고속도로 나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측으로 우회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차들이 죽 밀려서 저 밑에까지 사실 죽 서있어요.

거기는 일반 주정차 이런 부분도 하다 보면 그 차 때문에 1차선으로 죽 밀려 서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밤샘주차는 아니지만 화물차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단속시간 지나서 차량들이 황색선이 어쨌든 주차를 하거든요, 주정차를.

그러다 보면 교통체증이 아주 심해서 상당히 정말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일단 화물차들은 기본적으로 등록할 때 주차장을 확보해야 인허가가 되는 부분들이지요?

○윤종명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주차장 거기다 주차를 안 하고 어디 주차장 등록만 해서 신고만 해놓고 나서 자기들 가까운 편리한 대로 그냥 가까운 데 주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차고지 허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인허가는 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면 지금 폐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관광버스가 됐든 일반 저기도 많이 파킹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큰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단속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라든지 교통흐름에 절대적으로 지장을 줘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잘 검토하셔서 허용가능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안전속도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5030, 이게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요?

○윤종명 위원 지금 시간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어떤 감소율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나와 있나요?

○윤종명 위원 우선 천천히 다니면 사고는 덜 나겠지요.

천천히 차량이 다니면 어쨌든 차가 정체돼서 천천히 기어가듯이 가는데 거기에 어떤 교통사고날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출퇴근시간 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교통사고가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보면 삼성동 사거리에서 우암로 쪽에, 그 밑에 삼성사거리에서 옛날 법원사거리 쪽으로 보면 거기에 중앙분리대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 전매청 사거리 쪽 있잖아요.

○윤종명 위원 하여튼 거기가 삼성사거리 지나자마자 30㎞/h로 되어 있어요.

차들이 일단 정지를 합니다, 30㎞/h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중앙분리대가 없다 보면 사람들이 무단횡단할 수 있어요, 급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사고는 유발될 수 있지만, 차량이 너무 정체된다.

그 큰 도로, 편도 3차선, 6차선에서 30㎞/h로 딱 학교 옆이라고 해서 제한해 놓으면 우선 교통에 위배되니까 차량들이 서긴 하겠지만 무단횡단, 중앙분리대 이런 것부터 해놓고 그래서 어느 정도 큰 도로는 이걸 앞으로 아마 검토가 될 테지만 무조건 천천히만 간다고 해서, 교통사고는 덜 나니까 그게 맞다는 기준보다는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봐서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89쪽에 보면 주요 간선도로 124개 교차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했다고 하셨거든요.

○윤종명 위원 89쪽.

○윤종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안전속도 감소에 따라서 교통신호체계도 같이 연계해서 점검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것도 같이 반영된 부분입니까, 교통신호체계 개선한 거?

○윤종명 위원 어쨌든 지금 교통흐름에 최대한 방해가 덜 될 수 있도록, 이게 5030으로 인해서 속도가 줄어들었으면 어떤 거기에 따른, 흐름에 따른 신호체계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새롭게 시작을 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데이터나 자료분석을 잘 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명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이 난해한 일이 많지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대중교통의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 대안으로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대안을 세우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이런 것이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시민들한테?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만 오래갈 것 같잖아요?

장기간 갈 것 같고 또 지금 시민들은, 저번 258회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삼중 고통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시민의 발 교통체계에서 버스, 지하철 여러 가지 한 게 1천 5∼6백억을 들였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시민 세금 아닙니까?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 하고 개인 자가용을 쓰게 되니까 기름값에다가 시간낭비에다가 여러 가지 또 활용 못 하는 것 외에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을 교통국에서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돼서 버스와, 우리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일리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고 이런 혜택이 빨리 가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활용을 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그런 발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대전 차량 대비, 그러니까 모든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차량을 줄여야 되느냐, 자가용 말하는 겁니다, 이런 차량을.

일반적인 차량을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야간에 유휴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대도로의 이면도로에 야간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문호를 개방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차량등록을 할 때 물론 차고지는 등록을 하겠지만 거주권에 의해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트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왔다 갔다, 이게 제가 봐서는 논리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야간에 심야시간을 이용해서 대도로 이면은, 대도로변은 주차장으로써, 차고로써 야간에 활용할 수 있게 문을 넓혀줘야 되고 특히나 이면도로에 있는 주택지에는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나 관공서를 활용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협조가 돼야 돼요.

왜, 그 이면도로에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경우, 차량 때문에 진입을 못 할 경우 열 가지의 한 가지라도 화재가 났다고 하면 막대한 손해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학교라든가 다른 공공 이런 관공서는 업무시간 외에는 주민들이 활용이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치구 지금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남진근 위원 1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봐요.

○남진근 위원 서울은 3억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데도 있고, 있는데.

1면을 주차하기 위해서 1억이 들어가는 것이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딱지 끊어서 또 특별회계로 하는 거,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런 장기적인 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자꾸 규칙과 조례를 고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하여간 지금 심야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차량이 빈번한 데는 안 되지요, 그건 위험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는 꼭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나가야 되고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줘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도시 형태가 변하니까 도시 형태가 변한다는 것은 공공주택이 미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로 외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버스노선도 꼭 5년에 한 번씩 수정을 하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도 원칙적인 것은 기준이 5년인가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거에, 그런 도시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버스노선도 수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는 버스기사분들이 너무 먼 거리, 장거리로 가는 것은 싫어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도 쉬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것을 전제를 해서, 노동자들의 전제를 깔아서 새로 탄생되는 공공주택에 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특히나 원도심에 말이에요,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예를 들어 우리 산내지역 같은 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민들이 많고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고급적인 유개승강장이 되어나가잖아, 그렇지요?

예를 들어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변두리지역은 유개승강장이 안 되어 있는 데가 꽤 많잖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유재산의 다툼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불편하지만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것은 공직자들이 해줘야지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시빗거리가 생긴다고 피하지 말고 전체적인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세요, 이거.

○남진근 위원 하여간 변두리지역 유개승강장에 대해선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금 거의 아파트 형태로 돌아가니까 이게, 우리 시청에 있는 유개승강장 보세요.

변두리하고 따지면 상당한 비교가 되잖아요.

물론 여기다 너무 예산을 쓴다는 그런 지적이 아니고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정에 맞게, 지금 유개승강장이 없어서 비오고 눈 오는데 서서,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들의 소외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민원 들어온 거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외곽도로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에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안 해주니까 계속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게 대략 3건 정도가 있어요.

그중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아마 동구 하소동에, 어느 지역구이시지요?

남진근 위원님 지역구인데요.

농로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요.

여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구에다 질의서를 낸 것까지 저한테 보내왔는데 구에서는 아예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예산을 한번 살펴보셔서 어렵지만, 그렇게 지금 하소동이라든지 이런 외곽지역에 있는 농로로 다니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 도로에 대한 특별예산이라든지 한번 편성을 하셔서 애로사항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찬술 예, 그런 도로 중에 하소동에 684번지 일대에 민원 들어온 게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에 이 농로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는데 좀 좁으면 서 있다가 가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 좀, 예산이 없으면 구에다 지원해줘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민원서류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거.

이거 들어온 걸 제가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우리 시내버스 회사인데 전에 한번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동인여객.

차파트너스로 지금 된 게 동인여객하고 대전 뭐지요?

○위원장 김찬술 대전승합, 이 2개로 됐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2005년도에 우리가 준공영제로 넘어오면서 지금 그 이전에 대한 기사분들의 퇴직적립금이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론 18억인데, 그런데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파악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찬술 12억이라고 해서 어디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와서 말씀을 하시길래 그 금액 차이가 한 6억 정도가 나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퇴직금이 적립 안 되어 있다니까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우리가 차파트너스에서 인수를 할 때 동인여객을 승인해줄 때 당시에 ‘너네 차파트너스가 동인여객을 인수해가려면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C형이든 D형이든 너희들이 알아서 해서 갖고 와라.’ 하고서 승인을 해줬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쪽의 노조위원장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민원서류를 계속 넣고 있고, 그런데 이제 동인여객의 지회장이 ••• 씨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분명히 밝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인여객하고 대전승합이 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대전시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찬술 지금 이 노조원이나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노조위원장은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있는 임원들, 사장들 월급을 안 주고서라도 자기네 것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합병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 ‘너네 퇴직적립금을 확인해서 완벽하게 해결하고서 갖고 오면 합병을 해주겠다.’라든지 승인절차를 단서를 달아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하여간 검토가 필요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한 퇴직금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고 또 대전시는 동인여객이 차파트너스로 넘어갈 때 당시에 이건 퇴직금에 대한 적립을 해줘야지만 너희들한테 승인을 해주겠다고 했으면 이게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미리 못 갖춰놨기 때문에 이번에 합병한다든지 할 때 당시에 그것 좀 유념하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하나가 더, 민원 들어와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교통약자이동수단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 조사받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전기 179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될 게 내부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센터장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장 김찬술 그 이야기는 부수적인 이야기고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해서, 정책적인 것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게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에는 복지법인 17개 정도를 다루고 있는 우리 산하기관인데 이 업무 자체가 거기에 부합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보셔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국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일부 노선도 바꾸고 하겠다는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교통공사로 이 업무를 이관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든지 뭔가는 개선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그 부분은 내년도라도 한번 업무분석을 하셔서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마지막으로 ITS, C-ITS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내년도 하반기, 올 하반기에 이렇게 하겠다고 C-ITS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구체적인 자료 좀 어느 구간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방식이고 응모방식은 어떤 거고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좀 해서 산건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안건 처리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트램도시광역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전재현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대전교통의 미래 100년을 결정지을 획기적인 트램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5일 대전시 요구안이 모두 반영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담당공무원 여러분, 그간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충청권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전 중심의 중부권 메가시티 구축도 가능해질 것이라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전재현 본부장님 그리고 최인기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이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외삼이랑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낙우송 관련한 보도들이 좀 있었잖아요?

○오광영 위원 180그루 중에서 100여 그루를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것 같던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그것을 100그루 정도씩 베어내지 않고도 가능한 거 아니냐, BRT 정류장 위치를 조정해서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도 하잖아요?

○오광영 위원 지금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6월 25일 발표한 해명자료, 보도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명내용에 대해서는 중앙화단 가로수를 베어낼 계획이 없으며 BRT 차로 및 정류장 확보를 위해 녹지형 분리대를 활용하여 저촉되는 가로수는 그냥 이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식규모가 106그루라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뒤에 누구, 담당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오광영 위원 베어낼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했고요.

베어내지는 않겠다는 건데 이제 이식을 해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보니까 예산도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그 가로수길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이식하지 않고 정류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을 질의하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램이 이제 어느 정도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좀 정리가 돼서 지금 기본설계 중이지요?

○오광영 위원 기본설계가 언제까지지요?

○오광영 위원 내년 말까지 설계하고 2023년부터 착공 들어가는 일정.

○오광영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트램이 대전역을 경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변경내용들이 감안된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 벌써 7월이니까, 실제로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트램 공사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인식개선 이런 것들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실제로 여러, 주민수용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트램 건설하기 위해서 일정한 내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세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사전에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또 그걸로 인해서 건설과정에서의 갈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준비가 미리 이루어지지 못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감안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도시철도 1호선 세종하고 연결사업이 있어요.

얼마 전에 MOU도 맺으셨지요?

○이광복 위원 지금 이게 국비 사업과 지방비 분담금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지방비 분담금은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이광복 위원 이것을 만약에 연결했을 때 그러면 6 대 4면 우리가 6인가요, 세종이 6인가요?

○이광복 위원 세종시에 대전시에서 예전에는 전액 납부해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 얘기는 없나요?

○이광복 위원 그렇게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129쪽이요,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공사가 있어요.

기존에 6개소 해서 역의 이름을 보게 되면 계룡∼흑석리∼가수원∼도마∼문화∼서대전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당초에 역사의 이름, 명칭 있지요.

○이광복 위원 역사의 명칭을 갖고 나중에 지역 간에, 주민들 간에 보기 안 좋은 불협화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실 때 처음에 하셨던 부분,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청회하고 알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런 명칭은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도마역 같은 경우는 복수·도마역으로, 처음에는 도마역 했다가 복수역으로 했다가 다시 복수·도마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근간에 들어서 주민들이 ‘복수’ 자가 빠졌다는 소리가 있는데 아니라고 본 위원은 얘기했지만 오늘 표기를 보니까 빠졌네요.

저희들보다 주민들이 더 빨리 알아요, 이게.

트램을 했을 때는 도마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속에는 처음부터 복수역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환승역이라고 해서 도마·복수역을 환승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트램도 거기서 환승하고 또 광역철도도 환승하는 조건으로 역이 2개가 다 들어서는데 여기 이런 경우는 빨리 사전에 분쟁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 명칭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광복 위원 사전에 미리미리 그런 부분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고 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서대전역의 활성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좀 할게요.

저희가 광역철도뿐만 아니라 각종 호남선 철도부터 시작해서 트램 부분까지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서대전역 주변에 대해서 지하화라든가 개발방법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활성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대책이 안 서 있나요?

○이광복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당초에 KTX가 감차됐을 때 국토부하고 약속한 사항이 다섯 가지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했을 때 그 다섯 가지를 대전시에서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차에서 감차한 걸로 해서 늘리는 데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약속사항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서대전∼논산 구간의 곡선.

○이광복 위원 직선화하는 게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핑계를 대고 지금 KTX가 주말 외에는 거의 서지 않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말에도 여덟 차례인가 서는 거지요.

그러면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은 지켜주시고 이런 부분은 해서 우리가 할 건 하고 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약속한 부분 이렇게 안 하시고서 자꾸, 같이 합작하는 거지, 일단은 직선화돼서 용역을 하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주변에서 서대전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광복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트램 기종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요?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이 들어와서 수소 트램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기술이 계속 빨리 발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아니 작년이 아니라 저번 달에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 거기에서 수소 트램이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박수빈 위원 울산에서는 지금 시운전까지 마쳤다고, 35㎞ 구간을 시운전을 마치고 한 번 충전에 150㎞까지 달리고 이런 게 동영상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굳이 계속 전기식으로만 가려고 하는지.

○박수빈 위원 우리 대전시도 2027년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트램 도입을?

○박수빈 위원 그런데 울산도 똑같이 2027년까지 수소 트램을 완성한다고 하는데 똑같잖아요?

○박수빈 위원 처음에는 수소 트램이 수소로만 가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하이브리드식이라고 해서 전기와 수소 같이 이렇게 가는 걸로 채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도 계속해서 상의를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기종이 완벽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박수빈 위원 그리고 이걸로 하면 비용 절감도 많이 된다고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니면 한번 진짜 불러서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박수빈 위원 관심을 갖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트램의 본체에 대한 계약을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트램 차량에 대한 계약 했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이게 지금 YTN이나 뭔가 신문에서 나오는, TV에도 수소 트램을 울산은 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왜 자꾸 이 얘기를 위원들이 하는지를.

지금 우리 대전에 KBS에서도 이거 방송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 울산MBC에서도 했고 YTN에서도 TV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KBS 경남 뉴스에서도 했고, 그런데 지금 우리만, 트램본부장님만 우리는 도입하기가 우리하고 안 맞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전에 트램본부장 있을 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의회에서 이렇게 나온 데를 한번 가보자, 위원하고 우리 트램본부 직원하고 한번 가보자.”라고까지도 했는데 그런 건 안 해보고 그냥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우리랑 안 맞습니다.”, 뭐가 안 맞아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안 맞습니다, 우리하고 시기와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전역으로 가는 것을 의회에서 3년을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전에 했잖아요.

이게 지금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민들도 이것을 보고 있고 위원들도 똑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해서 1. 트램에는 수소가 없다, 2. 그 차량을 울산에서 못 만들어낸다, 3. 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답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지금 솔직히 얘기를 했으니까 트램본부장님이 지금 몇 번째, 우리 트램본부 생기고 몇 번째 본부장님이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하도 많이 바뀌니까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아니, 방송에서는 수소 트램 된다고 하는데, 대전시의회에서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도 안 갖고 오고.

○위원장 김찬술 저기 죄송한데요, 국장님.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세요.

울산에서 다 된다는데 대전시만 안 된다니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것 때문에 가선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일부 구간에?

이거요, 올 하반기에 저희 산업건설위에서 이거 추진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위원들 여섯 분하고 본부장님하고 행정부시장님이 됐든 과학부시장님이 됐든 거기 일부하고 그다음에 뒤에 넘겨보시면, 여기 뒤에 보면 위원회 있잖아요.

트램정책자문위원회,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 같이 가보든, 이거 한번은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울산 방송에서 했던 데 한번 가보자구요.

○위원장 김찬술 꼭 추진하세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게 지금 어딘가는 모르게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또 그렇게 바꿔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하여간 트램도시광역본부장으로 부임한 걸 축하드립니다.

원래 이 트램에 대해서 전에 연관된 부서에 있었나요?

○남진근 위원 처음이면 그러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겠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평소에 머리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디테일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남진근 위원 우선 먼저 이 트램이 대전시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미스테이크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 착공이 되면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수용을 어느 정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각 구별로, 해당되는 트램노선이 지나가는 구별로 홍보단이 되어 있지요, 지금?

○남진근 위원 트램홍보단.

○남진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그렇게 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설이 시작이 되면 말이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때 우리 1호선 할 때도 장기간 동안 불편을 겪고 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거기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하니까 말들이 많으니까 홍보단 활용을 백 번 잘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의회 열릴 때마다 트램 나오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우선 트램하고 두 번째 광역철도, 세 번째 경부·호남선 지하화 나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대전역 BRT 환승센터 건립이라고 있어요.

이게 송성선 과장님이시지요, 담당이?

맞지요?

○남진근 위원 송 과장님 맞아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핵심부지에다가 지상 1층, 지하 2층으로 활용한다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자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를 반납해야 될 시기가 그때 송 과장님이 6월 말이라고 안 했나요, 그때?

저한테.

○남진근 위원 아니, 반납시기를 얘기했는데 그때.

언제까지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민간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대전시에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게.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비에 대해서 반납시기가 시효가 없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시효가 없냐고요?

내가 시효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꽤 경과가 된 걸로 그때 얘기 들었는데.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 이 5,000평에다가 지상 1층, 지하 2층만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모든 걸 가지고 그 주변에 맞게 한 30∼40층 올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잖아요?

송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장님.

○위원장 김찬술 송성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그때 의원실에서 의사가 있었고 또 거기에 입주를 하고자 하는 업체, 학교도 있었고 해서 송 과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사무실에서.

그때에 제가 기억에 지상 1층, 지하 2층은 합당치가 않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 핵심지역을 가능하면 높이 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 면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송 과장님께서 답변은 그때 아직까지 들어온 업체가 한 군데뿐이 없다, 그랬지요?

웹툰인가 어디 거기만 의향이 있었고 다른 데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남진근 위원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도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카이스트가 왔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이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반납 안 했다는 건 아직도 내부적인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송 과장님께서 그날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건가요?

○남진근 위원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있나요?

협의를 한, 내부적인 협의한 게 좀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협의가 어떻게 됐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송 과장님 말씀하신 걸 우리 본부장님은 알고 계세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확실히 뭐라고 로드맵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서로 협의는 됐다는 말씀이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건, 웹툰인가 거기는 빠지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재산 문제 때문에 그때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재산 문제, 소유권.

○남진근 위원 그러면 환승센터를 가지고 있는 주사업부서를 어디로 정했어요?

○남진근 위원 아직도 철도광역교통으로 하고?

○남진근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언제까지예요, 시효가?

결정은?

○남진근 위원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 연말 내로 안 되면, 난 6월 말로 알고 있었는데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그때 나눴던 대로 역세권, 환승센터에 대해서 복합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30∼40층 정도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맞지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찬술 송성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광역철도 연장이 되는 것은 지금 잘되고 있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여기 대전시로 봐서는 상당히 미래를 봐서 유익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차질 없이 되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대전을 위해서, 대전이 교통도시로 발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경부·호남선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과학도시까지 커나가기 위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소음도 있고 도시 중간을 가로지르게 됐습니다, 이 철도가.

이 지하화가 빨리 돼야 될 텐데 이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용역은 이제 끝난 걸로 나와 있어요.

○남진근 위원 133쪽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연구용역 완료.

○남진근 위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진근 위원 아니, 용역기간이 2021년 7월에서 2022년 내년까지 열두 달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대전 말고 타 도시도 이런 예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가까이 대구도 그렇고.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대전광역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어때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업 진행과정이?

대전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남진근 위원 먼저, 시작한 데가 대구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어때요, 정책적으로는?

○남진근 위원 부산이?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겠지만 미래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이걸 묻는 거예요.

철도가 우리나라에 기여했던, 대전에 기여했던 면은 이해가 되고 하는데 다른 도시가 일찍 지하화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희망이 있느냐, 앞으로.

○남진근 위원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정치권에다가 대선 때 공약으로 하라고 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의견을 낼 생각은 없어요?

○남진근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번에 K-바이오 랩허브처럼 여러 가지 판단을 넓게 하셔야 돼요.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소득을, 원하는 걸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표현을 잘하고 협조가 돼서 그것이 꼭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실은 나왔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대전역만 해도 한 15∼16년만 해도 지하화를 안 하기 위한 그 비용으로 철로변정비사업 4,997억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지하화가 그때부터 이루어졌으면 훨씬 더 쾌적한 도시가 되고 발전된 도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세월이 지나가면 후회스러운 게 있지요, 우리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메가시티에 대한 걸, 중부권 상생발전 이건 아직 너무 먼 거지요?

가까이 온 것은 아니지요, 이건?

대전, 세종, 충남·북을 잇는 광역철도망 말이에요.

어때요?

○남진근 위원 여기 충남·북까지 나왔는데, 119쪽.

대전, 세종은 가까이 와 있지만 충·남북까지 잇기에는 하나의 메가시티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의 토목사업인데 말하자면,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 내용을 질의하는 목적은 지금 부울경 인근 도시들이 메갈로폴리스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은 이제 인구가 줄고 또 시대적으로 봐서 지역성에 대한 파워입니다, 이게.

충청권의 파워.

지금 넓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충청권에는 비행장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청주비행장이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해서 충청권에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를 연구가 돼야 됩니다.

이건 이제 트램에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또 멀지 않았어요.

○남진근 위원 지금 글로벌화라서 세계화가 금방금방 되잖아요.

○남진근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충청권의 힘이 단합이 돼서 상대적으로 있는 타 지역하고 경쟁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들으세요.

울산에 태화강국가정원 수소전기트램전시회 해서 일부 트램 열차가 전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 수소 트램 구축사업의 국토부 최종승인이 2020년 9월 1일에 나서 4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 된다는 것도 계속 전에 본부장님한테 얘기는 들었거든, 그런데 이제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도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배터리방식의 충전방식만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무가선에서 가선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뉴스에 계속 나와 있고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울산은 4개 노선에 48.25㎞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하니 이거 전체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참고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술의 발달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만큼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규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관리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이성규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은 잦은 호우와 태풍 등으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반시설물 및 건설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성규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성규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성규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203쪽에 지역 건설산업 지원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업무보고에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지역업체 49% 이상 지분 참여와 하도급 비율 70%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공부문에 다 해당되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민간부문은 빠져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대전에 물론 여러 가지 공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큰 공사가 드림파크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물론 건설관리본부는 시행부서라고 하고 계획부서가 또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건설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체감하는 부서로서, 대전시가 앞으로 나오는 게, 물론 기술형이라고 하고 턴키로 나오고 많이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 자격기준을 갖춘 회사들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대전에.

자격,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공사의 60% 이상이 매머드급 회사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현상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코로나 정국에 건설자재뿐만 아니라 인력난까지 전부 다 겹쳐있는 부분에서 특히 이번에, 지금까지도 심화됐습니다만 철제품과, 레미콘 이런 부분에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 물론 새로 발주하는 공사도 그렇겠습니다만 기존에 발주한 공사도 자재 파동에 의해서 중견기업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것도 동참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대전에서는요, 중소기업이.

왜, 실적점수가 안 나오니까, 많이 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거의 큰 회사들, H 들어가는 회사부터 D 들어가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거의 전국적으로 컨소시엄해서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크게 많은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사전에 이런 걸 발주하기 전에 계획부서와 함께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사업에 참가해서 같이 할 수 있나,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공사를 따도 전문업체, 대전에 기술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조하셔서 저희가 자꾸자꾸 조금이라도 껴들어가 줘야 거기에 대한 기술이 노하우가 되고 해서 올라가는 거지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해버리면 계속적으로 대전에서는 그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상수도 노후화 배관 공사 부분도 보면 공동도급을 같이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하청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외지업체들이 거의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49%는 여기뿐만 아니라 최대한 민간공사도 큰 공사는 공공부문 이런 부분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많이 고생하셔서 우리 대전에서 하도급 비율이 평균 많이 올라가 있어요.

60% 이상 올라가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206쪽에 중장기 계속사업 중에서 도안대로 도로 개설공사가 저희가 내년 6월에 임시개통하고 10월에 완전 개통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광복 위원 도안대로 도로.

○이광복 위원 그런데 현재 공정이 48% 정도로 체크되어 있는데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지되어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쪽에 지금 보상 다 끝났어요?

○이광복 위원 안 됐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문화재는 다 해결됐고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2022년도 10월에 준공 가능하겠어요?

○이광복 위원 서대전IC∼두계3가 도로 확장공사가 시작에 비해서 지금 공정률이 상당히 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7%면.

○이광복 위원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광복 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이광복 위원 보상은 다 끝났어요?

○이광복 위원 208쪽에요, 도시 바람길숲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시의 빌딩 사이에서 불어나오는 찬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조성하는 공사지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광복 위원 그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바람직한 사업입니까?

○이광복 위원 같이 하시는 부분인데 도심의 그런 부분이 잘 된 부분 또 대전시에서 잔디블록을 깔아서 잔디를 심어서 잘 큰 부분, 그런 부분까지 설계도에 의해서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파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자체에서 어떤 설계상에 대전시의 조례에 맞춰서 그걸 심으셨나는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는데 외부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저분하다.

당초에 그걸 하려고 했으면, 깔끔한 맛이 하나도 없어요.

기왕 하시는 거, 경관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경관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글쎄요, 지금 다 심어놨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을 거고 잘 가꾸셔서, 잘 키워주시기 바라고요.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물순환 사업으로 해서 또 그 옆에다가 지금.

○이광복 위원 물순환 사업을 위해서 계속 파서 만들고 있는데 그 자체도 똑같아요.

사람이 빠져서 다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게 마감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잘 좀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는 다 여기서 하실 것 아닙니까?

○이광복 위원 209쪽에요, 청년창업 임대공장 건립을 시행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공사 1%라는 자체가?

○이광복 위원 창업 임대공장 건립이요, 209쪽.

○위원장 김찬술 뒤에 백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찬술 지식산업센터 새로 세우는 거 그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찬술 지식산업센터 세운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찬술 임대공장, 저쪽 그거 3개로 나눠져 있는 것 중에 그거 하나인가요?

○위원장 김찬술 주물공장 있는 데인가 거기 있는 거?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 밑에 14번이요, 연번 14, 가족안심 시립요양원 건립공사.

○이광복 위원 설계 공모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광복 위원 설계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광복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이광복 위원 판암동이요?

○이광복 위원 대전의료원하고 차이가, 다른 거지요?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물론 위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설계 공모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이번에 큰 걸 한번, 이상한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대전에서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그거 어렵게 만든 거거든요, 무지하게, 그렇지요?

그런데 입찰공고를 했는데 분야별로 물론 나눠서 하겠지만 대전업체가 설계 용역한 게 아니고 경기도업체들이 용역을 많이 했어요.

물론 업체에 대한 특성이 있으니까 서로 윈윈하는 게 있겠지요.

그런데 경기도 업체가 입찰 용역에 낙찰돼서 대전에 있는 업체들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가 땄으니까 와서 설계 좀 해달라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전에서 그렇게 어렵게 사업을 만들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했는데 굳이 꼭 그렇게 전국 공개를 만들어서 경기도 업체가 대전업체들을 누르고 용역 수주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문제점들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족시립요양원 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 도서관 건립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보면 대전업체들이 설계 용역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입찰공고를 하니까, 전국 공개로 해서 대전시 업체와 40%로 딱 묶어서 발주를 해버리면 49%에 어긋나는 거지요.

어떤 부분에서 40%로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입찰공고사항에는 40%로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그런 쪽에 어떠한 저희가 페널티를 주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발주권은 다 충남대병원에 줬고.

그러니까 이쪽 시에서는 뒤늦게 이런 협조공문을 띄우지만 이미 때는 다 늦은 거지요.

대전업체가 몇 퍼센트 들어가 있을까요, 거기에?

거의 전반적으로 외지업체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업체에서는 아예 입찰 들어갈 필요가 없다까지 나올 정도로 해서 안 들어간 업체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부분이에요.

아까 앞에서 49%로 해서 공동도급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 참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 앞에서 하려다가, 설계공모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광복 위원 대전시에서 돈을 줘서 하는 사업이고 물론 국비도 있고 기부 받은 돈도 있습니다만 되도록 대전시 업체에서 일을 해서 대전시에다 세금을 내게끔 만들어야 원칙인 거지, 우리가 주는 돈은 대전시민의 세금을 갖고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이광복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분발 부탁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이번에는 저희가 떠날 때까지는 마지막 본부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저희가 2018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본부장님 여덟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기술들을 갖고 있는 자리에 있는 수장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니냐, 저는 한마디로 대전시의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열심히 하셔서 시장님이 다른 데 가라고 해도 저는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명을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데 건설본부에 뼈를 묻겠다 하면 항명하는 거지.

○이광복 위원 항명할 때는 해야지.

○위원장 김찬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이성규 건설관리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대전에 일이 많고 이 부서가 사실은 민원이 가장 많아요.

우리 뒤에 계시는 공직자들 애 많이 써요, 그렇지요?

인사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여기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으니까 유경험자들이 있어서 백그라운드가 돼야만 편한데, 인사가 초임자들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겠지요.

공직에 대한 애착이 덜하게 됩니다.

또 시대가 변해서 요즘에 어려운 시험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주민들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윗분들은 그것을 고려해서 많이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사 때도 그런 것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위에 직급이 높은 분들이 애를 먹어요, 사실은.

그런 애로가 있는 걸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그런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진근 위원 도시가 팽창하다 보면 아니면 도시 재개발·재건축이 되다 보면 미리 정해놓은 사업이 안 되다가 다시 그 사업이 미뤄졌다 그 지역이 변화가 올 적에 그 기간이 1, 2년이 아니고 몇 년이 걸리다 보면 도시의 지가가 변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지가가 변하는데 거기 계시던 주민들은 현실적인 지가의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쉽게 얘기해서, 또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는 것보다 보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요소에 따라서 대변을 하셔서 중앙투자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 현실보상에 가깝도록,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여러 시민들의 이익을 공동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도시변화에 의해서 지가는 그전보다 많이 뛰었는데 옛날 정해놓은 대로 주면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여기 계시는 본인이라도 그럴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도 그렇고.

○남진근 위원 그것을 현실보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인센티브 장치를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하여간 원도심에 마찰이 많으니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같은 선출직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그런 것이 미개발지역이라면 쉬운데 지금 재개발·재건축에 마찰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시민들과의 인식 차이에 갭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셔서 최소한 마찰이 없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변화가 올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그냥 한시적으로 지나갈 게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제 지역에 그런 게 많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우리 선출직들이 질의를 하고 할 적에는, 지금 보상과 직원이 무슨 죄 있습니까, 사실?

애를 먹잖아요, 그분들.

○남진근 위원 시달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시달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지금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옛날보다, 제가 6대에 있다가 지금 들어와 보면 대처능력이 빨라요, 잘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옛날 그대로더라고.

그러면 그것은 중앙 눈치나 보고 이렇게 있는 거지 충실하게 공직생활을 다 했다고는 못 보잖아요, 그렇지요?

여하튼간에 시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돼요.

○남진근 위원 하여간 주민들한테 시달리더라도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들어온 거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까 보상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산업건설위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보상이에요.

그중 하나 그냥, 예를 하나만 들면 보상은 그냥 그쪽에다가 우리 건설본부에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저희가 참견하면 별로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냥 참견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받을 토지에 대해서 민원이 왔는데 그 위의 지역보다 엊그제 팔렸는데 그 금액보다 적다 이런 경우에 대한 민원이 비일비재하게 들어와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건설본부에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문제, 아까도 얘기했던 서대전IC에서 두계로 가는 지역에 민원 몇 개가 들어와 있어요, 저한테.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매매가 됐던 거래가보다 지금 우리가 책정된 금액이 적다는 민원이에요.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그 민원은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요,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건축자재비 인상을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공사를 하는 방법 중에 턴키로 주는 방식이 있고 또 건설본부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재를 우리가 직접 줘서 공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철근가격이 상당히 올라있어요.

그때 계약가격은 1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120원, 130원 갔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뒤에 백업해 주세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공사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이것 때문에 공사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다 보면 금액 때문에 적자가 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찬술 지금 100원에 계약했는데 설계도면상으로는 100원에 계약했고 실질적으로 6개월 후에 공사를 시작했더니 가격이 올랐다, 이거 그때 다 사놓고 공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고요?

인상해 주냐고요?

○위원장 김찬술 설계변경한 것만큼 그거하고 똑같이 인정을 해줘요?

○위원장 김찬술 확실한 겁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래요?

진짜예요?

나 이거 자꾸 우리가 들은 것하고 다르게 얘기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광복 위원 죄송합니다만 저기 본부장님.

기술형이나 턴키형은 시공사의 책임공사잖아요.

본인들이 제안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기술형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시공부터 준공까지 책임시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이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시작하기 전에 장마철이라서 안전사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주에서 철거할 때 무너져서 열몇 분의 시민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전에 그렇게 지금 철거하는 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민간인이 해도 지금 위험지역이라고 판단되는 데는 우리가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 도시주택국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저번에도 제가 우리 부장님이 오셔서, 불러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도로공사 중에 5㎜ 밀링해서 그다음에 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깔 때 그전에는 류택열 본부장님 하실 때인가, 어느 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몇 월 며칠 여기 공사하니까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플래카드도 써 붙인 걸 봤던 것 같은데 그것 좀 하셔서 미리 공지 좀 하시고 또 하기 전에 사거리에서 어디, 우리 교통을 하시는 분들한테 하셔서 우회를 미리 사전에 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근에 들어온 것 중에 짧은 기간 대전역 인근 성남사거리 했었는데 거기 막혔다고 전화가 한 열몇 통이 왔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개방되어 있는 구 사거리부터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민원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공사하는 것 중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산단에 주차장하고, 대전산단에 임대공장 어디 주물공장 그거 하는 거지요, 이게?

○위원장 김찬술 예, 그게 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스마트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까?

복합문화센터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김찬술 주물공장에다가 청년창업 임대공장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언제 정도, 이게 언제 정도에 해결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찬술 10월이요?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규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