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주택국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정해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지난 보건복지국장 재직 시 코로나19 방역에 모범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도시주택국 업무를 추진함에도 많은 성과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달 9일 광주시에서 발생한 재개발구역 내 건물철거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드립니다.

이 사고로 그 앞을 지나던 버스 탑승객 9명이 참으로 어이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업무과실, 불법하도급, 공무원 비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안전불감증으로 귀결된 대표적인 인재라 생각합니다.

광주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관리 위탁 및 처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1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정해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정해교 국장님이 그래도 복지국에서 애를 쓰시고 도시주택국장으로 부임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정신영, 박수연 과장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특히나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은 미개발지역 개발하는 것하고 상황이 다르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해주기를 바라고요.

도로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나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선진국형으로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 접근방법에 있어서 바꾸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편치 않아요.

그 얘기는 아직도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머리에 박혀 있어요.

이것을 바꾸기 위한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홍보가.

그러면 홍보하는 접근에 있어서도 쉽게 접근해줘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변화한다는 것을.

행정기관과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야 빨리 알아듣겠지만 상대는 꼭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의 편리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홍보가 되어야겠어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관리 위탁 및 처분)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이요, 한 동은 플랫폼이고 하나는 주차장동이란 말이에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운데, 몇 미터 도로입니까, 연결통로 밑에 있는 도로가?

○이광복 위원 예, 밑에 하부 도로.

○이광복 위원 2차선이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8m 돼요?

○이광복 위원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대전시의회에 와서 겪었던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공공기관에서 공사하는 부분에서 연결동에 대한 다리 연결해 주잖아요?

○이광복 위원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잘하시는데, 민간인들이 건축허가를 냈을 때 붙어있는 건물에, 양쪽 땅이 다 본인 겁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 그때는 주택경계, 한계선이라고 해서 허가를 안 해주는데, 지금 이 건물은 건축한계선이 없어요?

어디 가나 한계선은 다 있는 거잖아요.

○이광복 위원 위에, 지상에 저희가 모듈형식으로 연결브리지를 만들어주잖아요.

○이광복 위원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광복 위원 이거는 도로 부분을 연결브리지로 저희는 지금 도로를 관통해서 하는 거고, 개인의 땅에다가 개인이 건물 짓는데 그때는 허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이게 연결브리지잖아요.

○이광복 위원 주차장에서 건너가기 위해서, 여기 갤러리아백화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자기 대지에다가 허가를 넣었을 때 그게 왜 허용이 안 되는지, 이유는 건축한계선이라는데 이 건물에는 건축한계선이 없습니까?

건축한계선은 우리가 50m 다 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광복 위원 예, 그게 붙어있는 땅에서도, 본인들 것도 허가 안 해주는데, 이런 경우는 잘 되어 있어요.

좀 공평성을 가지고 사업을 부탁드리겠고요.

○이광복 위원 지금 이 건물을 저희가 20년 동안 사용하고서 동구로 다 기부하는 겁니까?

○이광복 위원 20년 후에요.

○이광복 위원 그동안에 관리는 누가 하지요?

시에서 다 합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여기 수익금은 다 어디, 동구가 가져가요, 주차장?

○이광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관리 위탁 및 처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환승역, 센터 지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당초 처음에 주민들에게 공청회 하시면서 사용했던 지명이 있어요, 역에 대한 지명.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광복 위원 예, 계속 그 지명을 써서 내려왔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그 지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지명이 바뀌게 되면, 주민들이 알게 되면 그 지역에서, 각 동은 이 지명 갖고 어디 가나 지역마다 싸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광복 위원 온천역도 여러 가지, 충남도 있고 대전도 많이 생길 건데, 왜 갑자기 지명을, 있던 역 이름을 바꿨나 모르겠어요.

특히 도마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복수·도마역이거든요, 원래요.

이거 갖고 얼마나 싸웠는데 또 지금 와서 이 ‘복수’ 자를 없앴지요?

○이광복 위원 용두역인데, 아니 도마역 얘기하는 거예요.

트램본부에서도.

○이광복 위원 예, 트램본부에서도 갑자기 ‘복수’ 자가 없어졌고, 지금 여기서도 ‘복수’가 없어졌고, 지명이.

그 지명을 가지고, 본 위원이 주민자치협의회에 들어갔더니 복수동에는 이름이 없다, 당초에 왜 없느냐, 복수가 환승역인데 거기가.

“2개 다 환승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제가 엊그제 트램본부 온 거하고 이거하고 다 보니까 진짜 ‘복수’ 자가 없어졌네요.

이거 예민한 문제예요.

○이광복 위원 왜냐하면 트램은 도마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수’ 자를 빼면 복수동은 그냥 다 도마역으로 통하기 때문에, 광역철도나 트램이나 다 도마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트램이 도마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또 광역철도 환승역도 ‘도마’ 자를 쓰게 되면 사람이라는 건 ‘도마에서 만나.’ 그렇게 하지 어디서 하겠습니까?

또 헷갈릴 수도 있고, 또 하나 지역 간에 갈등이, 싸움이 또 일어난다.

○이광복 위원 주민들이 요새 참 빨라요, 정보가요.

어제 서구청에서 도시재생사업 정림동 것, 플랫폼 설명회 했다는데 공무원들하고 상의했는데 벌써 동네어르신들이 새벽에 전화 왔잖아요, 동네로 들어오라고.

우리들을 위한 공간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거를.

○이광복 위원 정림동, 재생본부 재생사업하는 거.

○이광복 위원 해서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광복 위원 또 하나요, 지금 밑에다가 육교 밑에 계룡육교하고 연결해서 이쪽에 사업대상지를 하시는 건데 이거 했을 때 태평동 쪽에서 나오고 나서 직진해서 거기서 좌회전해서.

○이광복 위원 차가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육교 올라가서 지금 유등천을 넘어가서 용문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지금 태평동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상관이 없나요?

○이광복 위원 지하 쪽으로 육교 밑으로 해서 태평동 쪽에서 나와서 거기서 꺾어서 좌회전 돌아서 육교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차가 지금.

그 부분하고 여기하고 겹치는 게 없느냐고요, 동선이요.

○이광복 위원 상관없다고요?

○이광복 위원 태평동에서 나오는 차는 계속적으로 직좌가 되는 거네요?

○이광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두역하고 트램하고 그다음에 광역철도를 연결하고자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예, 1호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건데, 앞으로 트램하고 광역철도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런 역이 대전에는 몇 개 정도가 더 있어요?

○위원장 김찬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몇 개가 더 있을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찬술 예를 들어서 지금 오정역하고 트램이 서는 역하고의 거리, 간격이 있어요.

○위원장 김찬술 지금 여기도 지하로 갈 건지 지상으로 캐노피로 할 건지 하여튼 시민들이 비를 안 맞고.

○위원장 김찬술 뜨거운 직사광선 안 받게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지금 대전시가 이렇게 안고 있는, 트램역하고 광역철도하고 이런 등등 역이 분산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거리를 대전시 전체를 다 조사하셔서 몇 미터 떨어져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트램본부하고 협의하셔서 별도로 산업건설위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요, 도시철도 1호선 그다음에 트램, 광역철도 이렇게 해서 역이 겹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조사를 한번 하셔서 거리하고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건축계획기본안이라는 게 5년마다 이렇게 수립하는 용역인데.

○오광영 위원 이게 어쨌든 그동안에 대전시의 건축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걸로 죽 일종의 용역을 한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즘 워낙 탄소중립과 관련된 것이 이슈화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될 예정이라서 그걸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과연 그러면 대전에서 앞으로 지어지는 건축과 관련해서 탄소중립이 어떤 식으로 실현된다는 건지 딱 와닿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특별하게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을 내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건축, 그런데 그동안에 녹색건축 이런 식으로 불려오다가 이 기본계획 안에 보면 이걸 어떻게 실현할 건지 구체적인 것들을 마련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건축과 관련된 우리 대전시에서 자문인가요, 자문단인가, 그걸 만들었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만들어서 향후에 지어지는 대전의 건축을 보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인 이런 것이 아닌 새로운 것들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오광영 위원 사실 도시디자인 면에서 보면 당장 세종만 가더라도 아파트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건축 디자인이 대전과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이고 이러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와닿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기왕에 시행하고 있는 여러 인력풀을 활용해서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당근과 채찍 이런 것을 적절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이걸 읽다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권리관계에서 상중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권리관계도 양이 있고 질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놨더라고요.

정비방법 결정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양과 질이라는 게 뭐지요?

권리관계에 있어서의 양 그리고 질.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또.

○오광영 위원 예, 그리고 질적인 면으로 볼 때 이게 어느 정도 너무 복잡해서 해결하기가 어려운지 아니면 쉬운지 이것을 그렇게 나눈 거라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여기 보니까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재착공 예정이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어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죽 보면 시청 혹은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라는 게 일정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중에서 일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에서 매입해서 공사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공사중단 방치된 건축물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사정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거는 공공적으로 전체적인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이 방치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인 병리현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좀 강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구에 보면 예전 시민회관 앞에, 현재 있는 백화점 앞에 방치건물이 아마 한 15년 됐지요?

○남진근 위원 그쪽이 은행동으로 들어가나?

○위원장 김찬술 동양백화점 앞에 있는 것.

○남진근 위원 지금 동백 앞에.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거기 그렇게 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남진근 위원 이해관계가 지쳐서, 서로들 지쳐서 힘이 빠져야만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또 원도심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너무 낡아서 관리를 안 하니까 흉측한 건물들이 꽤 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안전을 첫째 우선으로 하는데 미관에도 문제가 많아요, 미관에도 이게.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건물이라고 해야 오래된 건물에 몇 집 없이 거기에 사는, 이용하는 사람이 공실률이 많은데 몇 명 가지고 관리가 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도시미관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건물로 인해서 도시 형태가 침침하고 어두운 도시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것도 행정적인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방치건물에 대해서는 명문화가 되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세금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대책이 있어야 만, 쉽게 얘기해서 건물 짓다가 부도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뭐 이게 의견청취 건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다각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사실 보기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이런 변두리보다도 요지에 그런 것이 많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또 변두리에서는 사회문제가 되고 청소년 문제, 이것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중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사중단에 관계된 것이 아까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랑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처리방법은 시에서 매입한다든가 구에서 매입해서 공공성 건물로 다시 재건축을 해서 쓰여야만 해결이 될 것인데 지금의 이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 그렇다면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올 2월에 이것의 조례안을 냈어요.

그 조례안 해도 예산안에 담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안을 내년에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구 동양백화점 앞에 있던 지금 건물은 장기 방치건축물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공사중단 건축물도 있고 장기 방치건축물도 있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대전시에서는 지금 만들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더 흉물스럽습니다.

이게 제가 왜 더 흉물스럽다고 얘기를 하냐면 장기 공사중단 방치물은 펜스를 설치해서 그나마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그냥 운영중단에 따른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대전시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조례를 제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의원이 발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이거 조례안 좀 하나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비계획(안)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동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청년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에 관계된 그런 주택으로 개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다각도로 시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지금 장기 방치건축물은, 은행동에 있는 방치건축물은 영원히 그냥 그렇게 흉물로 남습니다.

이거 종합적으로 한번, 국장님 오셨으니까 뭔가는 흔적을 남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구에다가 맡기시면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런 것은 대전시의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그쪽에서 비용을 분담한다든가 시에서 보조해주고 구에서 보조해주는 방식을 찾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찬술 국장님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방치건축물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하고 자꾸 혼선을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있는 거니까요.

이건 지금 방치건축물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별도로 있는 겁니다.

○윤종명 위원 그걸 알고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1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분양리스트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대전사람이에요.

이게 금형, 여기가 대덕…….

○위원장 김찬술 평촌산단이잖아요.

결국은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대전사람이면 이게 이제 회사이전이 대전에 있던 회사가 그쪽으로 이전간다든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대전에서 산단을 만들 때는 외부에 있는 기업이 대전으로 와서 인구도 늘어나고 또 우리 젊은이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만들어주고 이런 차원에서 산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좀 할 때 어떻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토지를 분양할 때 당시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있는 금형단지에서 우리 대전으로 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 땅값을 할인해준다든가 아니면 저리로 더 금융지원을 해준다든가 대전시에서 은행 이자를 일부분 부담을 하는 거지요.

이런 형태의 어떤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이거 리스트를 제가 받아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대전시에서는 그냥 땅 장사하는 것밖에는, 원 취지에 맞지 않더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의 분양은 국장님 소관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이게 건립이 되잖아요?

○박수빈 위원 조감도를 봤는데 이대로 지어지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여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생태호수공원이잖아요.

○박수빈 위원 기존에 있는 조감도를 보면 별로 어우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생태공원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디자인을 선보였으면 좋겠고 세종시나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을 참고하시고 세계 사례 같은 것 이런 것 참고하셔서 명물스러운 건축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박수빈 위원 서구에도 월평도서관이 생겼는데 디자인이 실망감이 조금 있어요.

거기도 숲 안에 들어있는 건데 조금 더 멋있게 지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정해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거기가 대전테크노파크지요, 이름이 디스테이션.

예전 삼성생명 건물.

○오광영 위원 거기에 만들어놓은 ‘다가온’ 모델하우스를 다녀왔습니다.

생각지 않게 갑자기 갈 일이 있어서 한번 혼자서 죽 둘러봤는데 좋더라고요.

○오광영 위원 청년을 위한 공간 또 신혼부부를 위한 공간, 두 개로 만들어져 있는데 보면서, 이게 지금 대전드림타운 3천 호, ‘드림타운’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지금 드림타운 이름을 ‘다가온’으로 네이밍한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드림타운이라는 이름보다는 다가온으로 계속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각종 공문서뿐만 아니고 언론에도 그렇고 드림타운이라는 명칭보다는 다가온으로 쓰는 것이 맞고, 이게 일종의 대전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하나의 임대주택 브랜드로 널리 홍보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거기에다가 모델하우스를 만든 것은 보니까 잘 만들었긴 했는데 접근성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많이 갈 수 있는 시청역이라든가 이런 데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데 또 단순하게 모델하우스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청년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따로 만들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 요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신혼부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둘 혹은 자녀와 살기에 딱 좋은데 대전의 다가온은 신혼부부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하면, 50대도 결혼을 새로 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에 신혼부부 조항 보면 나이제한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아도 처음 결혼을 한다 그러면 입주가능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보니까 대전에 종부세 납부대상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공시지가 가격 9억으로 했더니 본 위원이 받은 것 보니까 주택과 관련된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한 4천 명인가요?

○오광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종부세 납부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오광영 위원 그거 자료를, 그전에 제가 따로 하나 간단한 걸 받았는데 향후에 자료를 산건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오광영 위원 공시가격이지요.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1쪽에 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에서 지자체로 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최고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이광복 위원 지자체에 지급한 건 없어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광복 위원 모순점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거의 저희가 이런 빈집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땅을 산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지를 사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임대형식이에요.

5년간 시한을 두고 임대해서 거기에 대한 각종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말이에요.

빈집을 철거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한다든가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5년 뒤에는 그게 대지, 땅의 주인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우리가 대전에 이런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책사업과 같이 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상당히 이런 모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우범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5년 뒤에 가져오지 못할 돈을 그냥 몇십억씩 날리는 것도 있거든요.

○이광복 위원 이거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건축 규제로 사업 시행에 한계가 존재한다, 시에서는 거의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네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등급을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공공기관에서는 물론 주택이나 빌라 등, 축대, 다리 이런 부분이 만일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아파트 같은 데 단지 내에 위험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사했을 때 안전등급을 매겨서 지속적인 관리를 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석축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이런 부분은 공공적으로 위험성이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안전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 기준으로요?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물론 공무원들이 사적인 재산에 강제성을 투입하기 어렵다.

그러면 항상 무너지고 나면 투입을 하지요.

사고가 나고 나면 투입을 하잖아요.

○이광복 위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투입해 주셔야 되는 거지, 사고가 나서 투입하면 뭐합니까?

○이광복 위원 제가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이나 구도심지역에 건물,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빌라를 지은 자리에 보면 옛날에 주거를 이전하면서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신도안으로 이전시켰다든가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주택단지가 있거든요.

그때는 석축을 지금처럼 콘크리트 쳐서 기초가 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석축이잖아요, 그대로요.

돌을 얹어서 겉에 모르타르로 마감해서 석축을 쌓았어요.

거기다가 빌라를 짓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장시간, 몇십 년씩 흘러가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위에는 빌라가 있고 아래는 단독주택이 있고 할 때 위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석축이 계속 밑에서 흙이 빠져나가는 부분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무너지는 거지요.

○이광복 위원 이런 부분을 관에서 주민의 민원이 축대가 무너지니까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전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무너지고 나서 빌라가 몇 채 넘어지고 나서 아래층 사람들 깔려서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때서야 막 다 투입시켜서 복구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꼭 법 갖고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안전등급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이광복 위원 국장님 165쪽이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규제완화 했는데 지난번에 김찬술 위원께서 조례 개정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통합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광복 위원 그 이후로 시에서 통합심의한 게 있어요, 실적으로 나온 것?

○이광복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이광복 위원 없습니까?

○이광복 위원 마지막으로 170쪽에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실적이 있어요.

○이광복 위원 하청에 의한 부분은 70%까지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 또 원도급은 49%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직원들이 물론 관이 아닌 민간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수고도 해주셔서 하청에 대한 부분은 거의 70%까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욕도 많이 먹고 오해도 많이 사셨을 거고, 그렇지요?

그런 점이 있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원도급 비율이에요.

원도급 비율 49%를 지켜주는 확률이 없다.

지금 업계에서 들어봤더니 원도급에 대한 49%를 지켜주는 것만 있어도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은 크게 고생 안 하셔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관공사도 일부는 그렇지만 관외, 시청 외에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그런 분들이 지역업체에 대한 그건 없어요, 거의.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아마 한번쯤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인센티브를 줬을 때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간에 저희 지역에서도 또 나왔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인데 재개발·재건축에도 이제는 모든 게 매머드급 회사끼리 컨소시엄을 해요.

대전의 모든 공사를 보게 되면 매머드급 회사끼리 컨소시엄을 하지 일반 대전 중견기업하고 컨소시엄은 없다.

그것은 참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광복 위원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벌써 상위 5대, 한국의 5대 건설회사들은 벌써 상반기에 2조대에 육박하는 수주를 주택정비사업에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우리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광복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사장의 철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광주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탄방동에 홈플러스 철거하는 것하고요.

○이광복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 지역이나 이런 데, 대전시에 재개발 하는 쪽 철거할 때 안전가림막 해놓은 것 또 철거하는 방식 차이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저는 처음에 저쪽 탄방동 홈플러스 철거할 때 외벽을 다시 쌓길래 저 상태에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 거의 철거가 다 끝나 가는데 지하층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리 한번 소음 한번 문제 한번 본 게 없어요.

그만큼 뜯어내면서 한 칸씩, 한 칸씩 외부에 있던 패널 같이 제거해가면서 하는 것하고 지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아시바로 해서 거기다가 포대 싸서 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버스승강장 앞에 이런 부분이 죽 나오는 게, 이런 걸 볼 때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거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저러니까 대기업 선호할 수밖에 없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대전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대전시에서 뭔가 강한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광복 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워딩에 있어 녹색도시하면 탄소중립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녹색도시 내에, 그렇지요?

이중 표현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남진근 위원 녹색도시 있잖아요, 녹색도시.

○남진근 위원 그 녹색도시, 녹색이라는 건 도시 자체에 탄소중립이라는 어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구분되나요?

그 내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녹색이라는 표현 자체가.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중복해서 이걸 쓰는 것 같아서 헷갈려서.

우선 먼저 149쪽에 보면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맞물려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남진근 위원 예, 마스터플랜이 있지요.

마스터플랜하고 통합심의, 우선 먼저 통합심의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하려면 재개발·재건축 하는데 아주 진을 빼요, 그렇지요?

또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막 불편하고 시달리고.

○남진근 위원 이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건.

통합심의해서 하고자 할 적에는 열심히 돕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하다 보면 세월이 많이 가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세월이 많이 간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은 월급 받아먹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은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돈이에요, 돈.

돈이라는 건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상당히 잘한, 본 위원이 늘 얘기했지만 잘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 행정적인 걸 이렇게 통합으로 압축해서, 물론 대충하라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를 보는 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색도시 말씀을 하면서 대전역세권 마스터플랜하고 재정비촉진지구 합리적 추진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신안2역사공원은 원래는 역사공원, 공원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요?

○남진근 위원 원래.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남진근 위원 자,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전역에 가까운 인근에 가칭 소제동 중앙공원 또 관사촌, 역사공원 이렇게 있는데, 물론 공원이 있음으로써 도시민들이 여유로운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안2구역 같은 데는 사실은 핵심지역이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공원으로서 적합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지금 1만 1천 평짜리 소제공원이 크게 들어서고 관사촌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됐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철도박물관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안 돼서 따로 역사공원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에 모순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 내가 봐서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이라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주변여건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 발전의 여러 가지 토털 시스템에서 살펴보고 해야 되는 건데 뭐를 하다가 안 돼서 이름 바꿔서 이렇게 한다는 건 장기적인 도시 형태에 있어서는 좀 모순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진근 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맞는데, 역사공원을 같이 넣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꼭 여기다 할 필요가 없이, 이 비싼 땅에다.

소제동 중앙공원에다 같이 넣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얘기의 뜻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이런 대비책에 의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정해놓은 데가 현실의 변화에 의한 거래가격이 달라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뭐를 좀 이렇게, 국가 세금으로 하는 거고 시비로 하는 건데 모든 것이 세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세금 가지고 공공의, 시민들한테 여유롭게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준해서 너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공직자들이 고려해서 고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

○남진근 위원 그리고 164쪽을 보면 대전이 역사적으로 교통도시로 시작한 데가 대전역이 중심이 돼서 핵심적으로 부상을 하고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마스터플랜을 잘하자고 하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이렇게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 복합2지구 여기에 가장 관심을 써야 되는 것이 환승센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환승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하고 도심융합특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실리콘밸리식으로 창조적인 단지를 만드느냐, 이것이 핵심키워드입니다.

다른 건 이제 뭐 빌딩, 건축물이고.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삼성동, 성남동, 원동, 대동,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원동, 대동 돌아가서, 도로를 보면 원동, 삼성4가, 성남동, 대동 이렇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 에어리어가?

○남진근 위원 에어리어, 영역이 그렇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대전역전시장하고 원동사거리 전 뒷골목, 철공소 많은 데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상대적으로 이쪽 한쪽이 변화되면 한쪽이 낙후되는 식으로 너무 골이 깊어지면 안 돼요, 도시 형태가.

○남진근 위원 그 철공소가 아마 한 50∼60년 됐는데 지금도 그대로예요.

원동사거리 뒤,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지금 아마 내가 전국 전통시장들을 다 파악해 본 건 아닌데 본 위원 생각에는 대전역전시장이 가장 낙후됐다고 봐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가 대전의 발전 모태가 된 대전역이에요, 역.

거기가, 그렇잖아요?

○남진근 위원 여러 가지 상업지구,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이쪽 도시재생 뉴딜지역 삼성4가까지, 대한통운 있는 데서.

또 옆으로 69층짜리, 복합2지구,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데 상대적으로 거기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아주 흉측한 도시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이 그렇게 나오도록 바라고서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를 잘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편중이 되어서 보기 흉측한 건설이 되면, 변화가 오면 안 되겠고 또 아까 환승센터,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환승센터는 대전역이라는 상징성만 문제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 인구들이 여기 환승해서 편리하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환승센터가 지금 5,000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지요?

○남진근 위원 이 지역을, 이 장소를 가지고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교통국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상 1층, 지하 2층 가지고는 그 비싼 요지에다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요?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한 40층 정도를 올려서 대전의 핵심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돼야 되고, 준해서 도심융합특구라는 창조적인 창업에 대한 밸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담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 결론적으로는 원동사거리에서 대전역까지 가도 10분도 안 걸려요, 한 7분.

그렇지요, 걸어서?

그러니까 같은 지역으로 봐야 돼요.

그것을 기관들은 전부 다 자기들 각각 것 편리하게 하려고 하겠지만 적절한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가 벨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예, 본 위원과 생각이 같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159쪽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쪽방촌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너무 시달리고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곳에 있는 분들이 이주를 했다가 다시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기를 전면적인 철거를 하고 건물을 빌딩화하고, 건물을 세우고 다시 또 입주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조건이 많은데 이것을 적절하게 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훌륭한 구상을 가지고 하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담아내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가 사실은 LH잖아요, 주?

○남진근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시공사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에서는 LH이고 우리는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남진근 위원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촘촘하게 해서 의견들을, 거기가 양분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도 그 의견을 많이 듣고 받아서 협의가 되어서 원만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어느 도시나 역 근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역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갈등이 많아요, 제가 봐도.

○남진근 위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공직자들이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을 수습을 해나가야지 통일화되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전반기 때 행자위원을 했었어요, 행자에서.

첫째로 본 위원이 8대 들어와서 한 얘기가 대전의 관문이 어둡고 침침하고, 마스터플랜, 뭐라 그래요, 관문에 대한 이미지가 약하다 지적을 했어요.

특히나 연말연시에 다른, 대전역과 비교할 적에 관문으로 생각할 적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어두워요,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2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디자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게 더뎌요, 일이?

○남진근 위원 그런데 행정의 절차는 이해는 합니다만 이거 우리 임기 내에 다 하겠어요?

아니, 지금 내년에 우리가 임기인데, 이것도 우리가.

○남진근 위원 아니, 말이 되냐고 그래.

뭐 관문 하나 만드는 데 4년씩 걸려서 이거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건지 피드백이 없이, 4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이거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셔야지.

○남진근 위원 대전이 외부적으로 과학의 도시, 교통의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외부인들이 지나가도 여기 대전이네, 한번 가보고 싶네 이렇게 만들어야지, 노잼을 꿀잼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진근 위원 늦었지만 소리가 앞으로 안 나오셔야 돼요.

○남진근 위원 이건 내가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대전역 것 하지 마세요.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정회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여튼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화장실도 다녀오셔야 할 테고.

지금 155쪽에 보면 주소정보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인프라 확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로 5분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지번을 사용해서, 지금 도로명을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런데 지번으로다가 지금 구 간 경계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 간 경계가 번지로 지금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처음부터 제가 시장님한테도 제안을 했고 5개 구청장하고 회의를 할 때 한 몇 명씩 각 구별로 차출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선을 그어봐라, 그래서 도로명에 따라서 이해상관을 따져서 합리적으로 해놓으면 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들이 좀 하고,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해서 뭔가 구분을 지으면 좋을 텐데 이걸 처음부터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가지고 있어요.

한 발자국도 안 떼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홍보 및 도로명런닝맨 운영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대전시가 지금 도로명을 따라서 구 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선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시장, 구청장, 우리 시의원 전부 다 같은 저기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같이 그으셔서, 이번보다도 더 앞으로 갈수록 더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 때문에 어려워지니 한번 좀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선을 객관적으로 그어봐라, 그걸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윤종명 위원 그렇지요.

지금 담장으로, 울타리로 해서 구 간이 동구, 대덕구 같은 경우도 도로가 아니라, 도로명이 아니라 지금 구 간 경계가 담장, 울타리로 이렇게 도로도 없는 데로 구 간 경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도로명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다시 한번 마지막 이제 4분의 3 지나고 4분의 1 남았는데 이번에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국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래동하고 가양동을 나누는 경계선이 지번으로 되어 있어, 도로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대덕구하고 동구하고의 경계라인이 지번을 따라가서 도로도 없는 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1번이라는 얘기예요, 정비할 계획이.

지금 윤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동하고 그 계획선을 그릴 때 도로를 따라서 그려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도로명주소가 확립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종명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시의원들 같은 한 당이니 이때 정비를 못 하면 어렵다, 앞으로 이해상관을 따지다 보면 어려우니 이번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한 발자국도 안 떼더라는 얘기입니다.

○윤종명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그런 말씀입니다.

○윤종명 위원 또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해체공사장 특별안전점검실시 관련에 대해서 중도일보에도 6월 18일 자 신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대전시 지역은 176개소에 대해서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주요 점검내용이라든지 점검결과나 지적사항 뭐 이런 거 문제점은 안 나왔나요?

○윤종명 위원 세부적인 공사진행 과정은 요즘 체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해체공사장에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이런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이런 규정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하고 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공단이 재해예방 업무협약도 맺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시·도 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시공자나 감리자, 공공 3중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또 그리고 업무보고 150쪽을 보면 건축물 안전강화 및 기반 구축에 따라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제가 3월에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조례안에 담아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시급히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고시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동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철민 국회의원님이 국토부라든지 현재 우리 대전시에, 건교위원이신 대덕구의 박영순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하여튼 국토부하고 매달려서 협의해서 우리 동구 지역에 이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을 세 곳을 선정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그만 빈집정비사업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성남동에서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용전동 아파트 이런 부분들 열악한 빈집정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뭔가 해보고자 해서 이뤄지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럴 계획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다 설명들을 수는 없을 테고 앞으로 사업계획 있잖아요, 이런 계획 같은 것도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자료로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운영이라고 타이틀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이 지금 다른 광역시·도나 이쪽에 비해서 너무 제한적이고 시민들이 또한 개발한다든지 어떤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시·도에 맞춰서 해나가야지, 대전시가 상당히 사업을 한다든가 개발한다든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건설인의 한 사람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 대전시의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너무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은 살려도 주고 풀어도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떤 것을 한 가지 일례를 들어서 꼭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타 시·도에 없는 이런 부분들, 보편적인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어쨌든 그런 규정들을 잘 정비해서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정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전체적인 개발제한구역을 풀란 말씀이 아니고 하나하나 일반시민들이 우리 개발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대한 제한적인 게 있거든요.

우리 담당직원분들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통합심의에 대해서, 이게 제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전번 회기에 제출했는데요.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기본적인 생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택보급률이 101.4%예요, 그렇지요?

전국 평균 104.8%에 비하면 대략 3.4% 정도가 적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의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도 주택보급이 적다는 데 하나의 착안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에 우리 대전시에 있는 건설업체가 너무 배제된다, 그래서 통합심의를 해줄 때 가점을 우리 지역의 업체로 준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갑사가 대전업체일 수도 있고 갑사가 일군 업체 다른 업체도 있는 데 비해서 지역의 업체를 끌어들여서 하라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통합심의를 해주겠다는 게 주요 골자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더라,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통합심의를 하려면 통합심의 이전의 절차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선 협의과정을 겪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협의를 어떻게 겪냐면 건축대상자에 대한 물건이,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개발계획이 들어온 걸 우선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을 주세요.’ 하고서 싹 돌릴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에 의견이 달려서 오면 그것을 일차적으로 설계하는 데서 ‘이거 수정해 가지고 와, 수정해 가지고 와, 수정해 가지고 와.’ 다 이렇게 해갖고 오지요?

○위원장 김찬술 지금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과정이 몇 개월 걸리나요?

○위원장 김찬술 대략 한 길게는 1년 넘게도 걸리고.

○위원장 김찬술 몇 개월 걸려요?

○위원장 김찬술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필요해, 그러면 그 과정을 겪는 것 중에 우리 교통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교통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해요.

이걸 한번 갖다 집어넣었더니 잘못됐어 다시, 다시 또 집어넣어 이렇게 하면 이게 몇 년 걸려요, 이런 게.

결국은 통합심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 단계에서부터도 뭔가는 획기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하기 전에 교통심의, 건축심의, 경관심의를 다 할 때 사전에 이 작업도 뭔가는 통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제가 이거 허태정 시장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시장님, 우리가 대전시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우리의 공급량이 적습니다, 공급량이 적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길게는 15년, 20년씩 가고 있으니 적정한 양의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와서 지금의 저희 지역구 한 예를 들면 용전공원에 아파트분양을 계룡건설에서 언제 한다고 했지요?

7월인가 이때 한다고 했어요.

그게 또 늦어져서 언제 할지 몰라.

효자지구가 지금 몇십 년을 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계속 늦어져.

이런 것에 대한 시민의 피로감은 상당히 있는 거예요.

통합심의 자체를, 이전단계를 고치지 않으면 이건 아무런 필요성이 없어요.

제가 이것을 조례를 만들면서 허 시장님한테 이거 정책으로 내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대전의 지방업체인 회사들한테 다만 뭐라도 이익을 줘야 되겠다.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대전시 내에서 지금 대전의 업체는 한 군데도 못 해요.

이거 큰 문제예요.

이 도급 비율은 그것만 지켜주면 그냥 하도급 비율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제도로 통합심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 단계도 그분들이 오셔서 설명회를 한번 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각 사전단계에서 모여서 이거 잘못됐으니 이렇게 해갖고 오세요 하는 이런 단계를 한 번씩 해서 좀 일찍일찍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다음에 통합심의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적인 조치를 만들어야지, 이건 옛날에도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 이번만큼은 대전시 내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면 이게 빨리 시행돼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1건도 안 했다면서요, 제가 2월에 발의했는데.

○위원장 김찬술 맞습니다, 꼭 필요하지요.

○위원장 김찬술 두 번째는 거기서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합심의위원들은 할 게 없지요, 공무원들이 다 뜯어고쳐주면.

어느 정도 것은 규제를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통합의 단계가 없으면 그거 하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그래서 그 전 단계까지 이 단계를 만드는 행정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 아무런 필요도 없는 조례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도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께서 대전시의, 도시의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인데 주택보급률을 그런 것을 통해서 다음에 여기에다가 참고자료에 넣을 때는 101.4%를 내가 해가지고 늘려서 105%를 만든다든지 이런 확고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대전의 주택시장은 불안정한 시대로 계속 갈 거예요.

그 목표치를 수치로 해서 국장님께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안건 처리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전시 주요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늦은 장마로 인해 많은 강수량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침수피해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 및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대전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233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시, 구 대행사업으로 하시는데 도시공사에서 재생사업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업무보고에 지금 업무보고하시면서 재생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계속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대전도시공사에서 현장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의 재생하는 데 어디까지 관여를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그게 참 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센터장은 시에서, 재생센터에서 내려 보내고, 구청에서 뽑아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매니저, 매니저급의 직원들 3명씩, 이런 분들은 또 도시공사에서 채용해서 보내줘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급여는 재생사업비 안에서 다 충당하고 있지요, 활동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까지 인원에 대한 책임, 한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재생사업의 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시공사에서 이건 어디까지 관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대전도시공사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보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냐는 얘기예요.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과 지원하는 게 어디까지 범위냐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계신 게 어디까지냐.

인원을 뽑아서 보내줬지만 거기에 따른 급여는 여기서 주는 게 아니고 따로 주잖아요.

○이광복 위원 그러면 이게 묘한 시스템이라는 거지, 시스템 자체가.

거기에 따라서 또 매니저, 직원들의 센터 안에서의 위치,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보내고 나서?

그 채용돼서 내려 보낸 분들한테 한번 설문지라도 받아 보셨느냐고요, 어떤 위치에 가 있나.

주민들과의 갈등, 센터와의 갈등, 우리는 뭔가, 이게 참 엄청난 마음의 고충을 받으면서 뛰는 매니저들이에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차피 그분들 고용은 도시공사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이광복 위원 이게 참 묘한 일이 된 거예요.

도시공사 사람이 파견 나가서 다른 분에게 지시받고 일을 하는데 그 센터에서 받는 것만 아니라 또 지자체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아주 임금이래, 지자체가.

담당공무원이 상왕 마마 저리 가라는 거예요.

하기야 시의원이 말 한마디 했더니 시의원이 관여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 정도의 권력을 갖고 누리는 사람들이니까.

○이광복 위원 그리고 235쪽에 환경사업 및 그린뉴딜사업에서 지금 문제되는 게 청소장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광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분할해서 다 구에서 차고지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해줘서 아예 5개 자치구에서 직접 그 장비를 싹 관할하는 걸로 다 끝낸 건가요?

○이광복 위원 예전에는 담당부서에서도 차고지를 구하러 다니다 못 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주택가에 들어와 있다든가 도로상에 와 있을 때 당분간만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장기간 가는 거잖아요.

○이광복 위원 하여튼 신경 좀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리고 237쪽에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이미 채택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사업비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인 사업계획서라든가 여기에 따른 도면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어떻게 해서 자료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게 없었는데 금액까지 해서 발표가 나왔을까요, 그 전에 미리?

124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먼저 발표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됐는지.

○이광복 위원 그러면 목조라고 했는데 목조가요, 100%의 목조입니까, 아니면 합성목재입니까?

○이광복 위원 어느 정도의 계획서가 있어요?

○이광복 위원 거기에 따른 조감도라든가 이런 게.

○이광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찬술 예.

○이광복 위원 전망대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로 어느 정도 이관사업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장 김찬술 예.

○이광복 위원 거기에 따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와 종합적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이광복 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요구하겠습니다, 이건 정식적으로.

○위원장 김찬술 예, 잠시만요, 원래 이게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이 행자위 겁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이 우리 도시공사로 지금 넘어온 거니까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설계에 따른 도면이라든가 하는 것을 산업건설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 선도공기업으로 도약하시는 것에 대해서 물론 도시공사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학국에서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수소전진기지 사업지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응모해서 됐는데 그 이후로 도시공사에서는 충전소 부분만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예, 충전소 하고 있고요.

○이광복 위원 짓고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인증받은 게 2년 좀 넘었지요, 그렇지요?

○이광복 위원 그동안의 실적 좀 나온 것 있어요, 충전소 말고?

○이광복 위원 물론 과학국에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수소에너지 전진도시로 선정돼서 나온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저기다, 실적률이 미비하고.

그에 따른 울산 같은 데는 물론 현대자동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에 대해서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걸로 너무나 비교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광복 위원 예, 하여튼 안전사고 주의하시고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문산 전망대 사업이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실행하는 데로 도시공사를 선입한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일반적으로 공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도시공사로 넘어온 계기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을 한다고 하면 건설관리본부가 이 사업을 해서 운영권을 도시공사로 줘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됐을 건데, 지금 이 보문산 전망대 사업 공사를 지금 도시공사로 준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지금 대전시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건설에 대한 공사는 기본적으로는 건설관리본부로 줘서 건설관리본부에서 그 건물을 완공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하는 부서로 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우리 통념상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중에 보문산 전망대를 도시공사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준 건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대전시의 공사는 건설관리본부가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로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상생주차장하고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보문산 전망대가 의아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우리가 드림타운을 짓는 것, 다가온 주택 짓는 것, 당연히 도시공사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건 그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데 왜 도시공사로 줬느냐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문산 전망대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요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케이블카를 놓는데 그 사업을 해서 거기 요금을 받는다, 이런 것이 도시공사의 오월드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상생주차장하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게 행자위 거다 보니까 넘어온 것도 그렇고요.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여기 보면 복합터미널 건립 기본구상이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오광영 위원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연구용역을?

○오광영 위원 이게 지금 완성이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절차를 하겠다, 그런 뉴스들은 계속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곧바로 공영개발하는 데에 어떤 걸림돌 이런 건 없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는 내용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청년·신혼부부 주택, 지금 구암 다가온 말고 터미널 부지에다가.

○오광영 위원 7월 16일이 이번 주네요?

○오광영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광영 위원 시에 전달해서 우리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지금 시외버스정류소 이전하는 것은 이달에 가능합니까?

○오광영 위원 공식 행사는요.

○오광영 위원 이전에 따른 다른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사장님, 오광영 위원님이 자료제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것은 산업건설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오월드에 동물병원 같은 거 계획해 본 적 있으세요?

○윤종명 위원 어제 12일 자로 황운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업에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동물들 사각 진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오월드뿐 아니라 공기업에 동물병원 하나 개설한다고 하면 다른 면에서 더 유익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혹시 또 아시는지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대주택 관련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 지금 들어갈 사람들이 많습니까, 수요가?

○위원장 김찬술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여쭤본 게 시민들이 임대주택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밀려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기자들이.

○위원장 김찬술 지금 저희들도 민원을 몇 개를 받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그러면 임대주택이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저소득층에 되어 있는 가정들 그다음에 부모님 중에 한부모만 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기자 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래요?

○위원장 김찬술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려면 647세대의 집이 있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구, 중구, 대덕구에는 빈집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하반기에는 이런 쪽에 시민들이 대전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편성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우리가 갑천 1, 2블록에서 짓고 있고 도안지구에서 나는 이익금을 지금 다가온 주택을 짓는 이런 쪽에 쓰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보문산 전망대도 그 일부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 도안에서 하는 그런 자금 일부가 들어가지 않나요?

○위원장 김찬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위원장 김찬술 예, 그 부분 중의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찬술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한 신도시에서 조성하면서 나는 이익금이 이런 데에도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지금 그 나는 이익금의 일부를 활용해서라도 그런 데 넣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결산서상으로 결산하고 넣으면 이익배당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시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대전도시공사의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선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결산하는 방법도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철도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입니다.

특히 7, 8월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역사 침수, 운행중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설물 점검과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애쓰시네요.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걱정들이 많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장담할 수 없겠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코로나라는 것이 지금 미치는 영향이 승객, 고객을 많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간 가다 보니까 준다고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객 증가를 위해서 지하철을 타도 안심하고 탈 수 있다, 지하철이라는 것이 도시철도지만 지하에 있기 때문에 공기질하고 소음하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타보면 시끄럽다는 것 그리고 지하이기 때문에 공기질이 안 좋다는 것,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1번 코로나 대비 승객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2번 소음은 어떻게 지금 코팅이라고 하나요, 레일코팅 있지요, 진행하고 있느냐, 3번 근무하시는 분들 백신접종이 선제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공기질은 많이 좋아졌나요, 어때요?

○남진근 위원 성의 있는 답변 고마운데요.

본 위원이 지하철을 많이 타요, 사실은.

많이 타고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는 공기질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 소음은 별로 개선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소음.

그리고 직원들 백신접종은 다 됐나요, 선제적으로?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건 지속적으로 밀접접촉자들이니까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한다면 지금 이제 승객을 끌어들이는 방법, 지금은 광고수입이 되어서 적자에 대한 걸 어느 쪽으로 메우느냐의 방법이고, 일단은 승객이 많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코로나 때문에 자꾸 승객이 떨어지니까 마일리지 같은 걸 활용하면 어떨까요, 마일리지?

지하철을 많이 타시는 분들, 그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승객들한테, 승객을 유입시키는 방법론에 있어서 적극적인 접촉이, 그런 방법을 써야지 그렇지요?

이제 포괄적인, 황당한 걸 해서는 접근이 안 되거든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나요?

○남진근 위원 그게 이용을 하다 보면 상당히 깨끗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남진근 위원 소음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항상 뭐를 듣고 다니거든요.

소음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도 이게 뚜렷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2호선 트램건설의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도시철도가 기차, 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 수소 트램도 나오고 있잖아요.

상용화가 돼서 가운전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2027년, 우리랑 똑같이 2027년도에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박수빈 위원 여기 보면 차량선정TF팀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박수빈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수소 트램에 대해서?

○박수빈 위원 어떤 면에서 무리인 것 같습니까?

○박수빈 위원 전기 트램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전시가 무가선에서 일부 구간 가선으로 된 것도 있는 거고, 거기도 안전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미관도 있을 거고 공사비용도 있을 거고.

○박수빈 위원 지금 검색을 다 해보면 타 지자체에서 거의 다 트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청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박수빈 위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 수소 트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대전시가 계속 고집만 하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기술이 있으면 조금 늦추더라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7천억이 넘게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런 걸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우리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출연기관 다 합쳐서 가장 인원이 많잖아요, 도시철도공사가.

○오광영 위원 얼마 전에 대전시의회에서 100명 이상의 공사·공단에 대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가장 많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노동이사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조례에 근거한 것뿐만 아니고 각 노동이사를 누구로 인정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없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장님 254쪽 맨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트램 차량 발주 사양서 검토 그다음에 트램 건설 공사 추진 및 시운전, 개통 준비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있어요.

아까 박수빈 위원이 말한 수소 트램에, 이게 지금 대전시만 가선으로 일부 구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수소 트램에 대한 검토를 안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울산이나 이런 데는 벌써 수소 트램을 우리 2027년에 그걸로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뉴스나 신문지상에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지금 검토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TF팀에도 가있고 하니까 결국은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이 가선을 안 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배터리의 가격이 1년 정도만 쓰면 이게 다시 방전되면 또 차당 1억 얼마씩 바꿔야 된다는 맹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의 전문기관인 도시철도공사에서 이것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셔서 시에다가 이러한 이러한 면에서 보니까 지금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트램에 수소 트램이 이런 면에서 좋더라 하는 것 정도는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김찬술 트램본부 할 때 저희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머리가 그 트램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개운하지 않다.

그러면 현대에서 만드는 걸, 지금 시운전을 했어요, 차량 3개를 갖고 울산에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가서 볼 수 있는 행사를 하든 가서 좀 보자 하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하셔서 의회도, 우리도 머리가 개운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위원장 김찬술 그런 면에서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업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