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7일부터 65세에서 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백신 예방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다소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모두의 일상회복을 위해 고령층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족과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며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있는 시민 여러분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5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1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및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과 4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공동체국, 감사위원회 소관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2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칠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저를 포함한 총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대전광역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대전학진흥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대전학연구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대전학진흥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전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대전이 어떤 도시냐고 물으면 한 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대전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공통적으로 형성된 상이 정립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정체성은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 대전시민들의 모습만을 비추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고 그들이 함께 가꾸어 온 공동체의 모든 삶의 모습의 총합입니다.

이번 발의안은 현재 우리 대전시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의 대전시 모습을 그려볼 수 있고 그런 노력에 근본적 바탕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유사조례 제정현황을 보니 부산, 세종, 강원, 제주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타 시·도에서는 이미 센터를 설립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제6조에 연구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대전시도 대전학을 위해서 연구하고 많은 검토를 해야 할 텐데 어떤 계획이 앞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독자적으로도 운영될 수 있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안녕하세요, 채계순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를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대전광역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정산지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대전광역시의회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4개 공사·공단과 13개 출연기관에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의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동료의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시정되지 않은 사항들이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대전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출연금을 살펴보니 집행잔액분 미반납액이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걸 보면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될 사항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출연기관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세금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에 대하여 채계순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은학 정책기획관께서는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은학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다른 조례 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하였는데 그중 부칙안 제2조제12항의 개정이 늦어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성원 위원 지방분권사무가 기존 정책기획관에서 자치분권과로 이관된 시점이 2018년 12월입니다.

약 2년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은 그동안 담당직원과 간부님의 관심 부족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사발령으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업무연찬을 위해 조례를 숙지하였을 텐데 그동안 개정을 안 한 것은 담당직원이 몰랐거나 알면서도 미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성원 위원 물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 하나의 문구를 고치더라도 부서의 내부검토와 조례규칙위원회, 의회 심의, 의결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는 만큼 조례의 중요성을 명심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게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이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규정이 명확히 조례에 있는데도 단 한 번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를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문성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게 개정하고, 해주셨기를 바라고요.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WTA 해체로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데 있어서 해체의 과정과 잔여재산 등 청산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강민구 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문성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해체하게 되면 임시총회나 이런 것을 했습니까?

○문성원 위원 임시총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이지요?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그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했다면…….

○문성원 위원 절차적 당위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문성원 위원 대전시가 의장도시로서 20여 년을 주도했는데 해체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회원도시 간 분쟁 예방과 우리 시의 국제적 입지 등을 고려하여 회비수입 등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이 완벽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문성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WTA 해체관련 경과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자료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내일까지 제출 가능하시지요?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주십시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정원조정 관련되어서 정원 총수가 3명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그동안 조직개편이 잦은 편이었지 않습니까?

이번 7월 1일 자 개편은 소폭으로 조정하고 주요현안부서와 업무과중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의회 인사권의 독립시행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에 따라서 해당 사무에 대한 준비도 하고 또 고유업무 외적인 업무 확대로 인해서, 휴양이라든지 후생이라든지 보건안전 등 일부 사무업무가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서 차질 없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원조정 계획이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물론 자체 의회 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도 될 수 있겠지만 실장님 아시다시피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또 시정의 성과를 심사하는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업무 부분에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타 시·도 조직 신설현황을 보면 9개 시·도에서는 벌써 정원조정이 끝나고 협의완료가 된 상태이고 3개 시·도에서는 협의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의회인력에 대한 추가보강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민태권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사 이전에 근무지시로 일정 기간 동안 지원근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정원조정 전이라도 이번 7월 하반기 인사발령 시에 지원근무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적절한 인사대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예, 협의해서 가능한 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또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부서 인력 조정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부서 고려를 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충원요청부서의 요구내용과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과중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부서의 인력을 증원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월평정수사업소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범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시간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원 조정에 협의내용이 된 게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아시다시피 월평정수사업소가 1일 60만 톤 수돗물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알고 있고요,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58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상시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과 법정위험시설물 안전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인원이 어느 정도, 7명 정도 증원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증원요청에 대해서는 2명을 지금 증원했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실질적인 전체 인원이 2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민태권 위원 월평정수사업소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진단해 보시고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앞서 제시하셨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 인사권독립추진단이 구성되는 것에 있어서 의회사무처 조직에 대해서는 전체 조직에서 관심이 좀 적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혁신담당관님과 적극 협의하셔서 7월 인사에 인사권독립추진단이 꼭 업무지시든 근무지시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부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혹시 실장님 월평정수사업소 고도정수처리시설에 상시운영인력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홍종원 24시간 4교대 근무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고도정수시설은.

그런데 2명을 배치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은 본 위원도 안 들고요.

그래서 이 24시간 4교대 근무라는 게 기본 상시운영인력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2명 배치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 인원에 대한 정리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이 시설이 시민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위원장 홍종원 주요 설비의 정상적인 운전을 위해서는 필수최소인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정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든, 아니면 우리 이번 조정에서 좀 더 내부적인 조정을 하든 해서 이 운영이, 지금 최소로 7명을 요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월평정수사업소에서도 이번에는 현재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 내년 1월부터 전면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전면실시에 대비해서 상시운영인력만이라도 최소 배치가 될 수 있게,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2명을 가지고 맞교대하라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지금 다른 고도정수처리시설이 24시간 4교대 근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그건 아직 안건이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그다음 안건인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안 제6조 시의회 보고의무가 있지요.

그것을 삭제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기조실장님?

○김종천 위원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보고 규정은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세부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또 집행부와 시의회의 소통이 잘 되는지 또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 동료위원들과 논의를 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을 매년 시행계획 수립으로 대체하되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시의회 보고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방금 문성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문성원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성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은학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은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남성과 여성에서의 어떤 불공정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청년들이 표출한 바가 좀 있었습니다.

실장님도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본 위원도 이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여성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기보다는 혜택에 대하여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여성의 삶이 나아지고 성별에 대한 어떤 균형 있는 관점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성에게 혜택 주려고 하는, 우대하는 관점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의 입장을 알겠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의 법령 과제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그중에 우리 대전시의 과제 목록이 112건 정도 됩니다, 조례가.

그중에 법령우수사례라고 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를 메인으로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당초 사용요금 부분이 13세 이상 55세 이하로 감면이 10% 적용되었는데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으로만 한정되어서 반영되는 사항이었어요.

성별영향평가의 관점에 따르면 이게 청소년 수련시설이잖아요.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인데 나이에 대한 제한이 일단 있었고, 55세까지요.

그리고 여성으로만 한정됐다는 부분에서 남성의 입장에서 좀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가능하게 답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 홍종원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우승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여성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지 않아도 그 여성분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우승호 위원 13세에서 12세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이를 낮추신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에 대한 단서조항을 넣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이것만 봤을 때 남성분들은 의아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성별영향평가가 앞으로 성인지감수성에 따라서 나아가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 우대를 하는 정책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경희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실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연령을 조절하고 여성분들의 특성을 고려한 조례 개정이라는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여성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지 않아도 사실은 그 여성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은 그동안 수영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10% 할인혜택을 받아왔을 텐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사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 타 시·도 조례를 살펴봤더니 우리 대전시만 이런 나이에 대한 정함을 두고 지원을 해왔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조례일 수 있는데요.

여성으로만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후의 어떤 사례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요즘 여성과 남성에 대한 2030세대의 의견들이 표출되는 상황이 이걸로 인해서 시가 어떤 부분에서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의견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사항이 들기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6쪽을 보니까 시민체험센터에서도 반영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성전용 헬멧과 남성전용 헬멧을 구분하셨습니다.

좀 살펴봤어요,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일부 이렇게 구분해서 헬멧을 구매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머리사이즈가, 골격이 다양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이런 특성에 따라서 사실 헬멧을 구비해도 됐을 텐데 굳이 여성전용 헬멧을 구비함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정책들의 과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가실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여성만 우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남성뿐만 아니라 장애도 사실은 남과 여가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고려해야 할 대상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미미하게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회에 있을 때 느꼈던 게 여성전용 주차장이라는 내용도 일부 있었습니다.

임산부전용 주차장 부분은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성전용 주차장이 조금씩조금씩 생기는 곳곳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시민들께서 ‘저거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상 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분들도 계시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감수성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남성분들도 사실은 머리 묶는 분도 계세요.

그건 다양할 거라 생각합니다.

남과 여의 경계가 이제 많이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성별영향평가가 앞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마케팅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상의 중복 없이 종합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분석하며 적정인력을 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7월 1일 조직개편이 소폭으로 업무과중부서의 인력증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장도 동의하지만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예정되어 있어 사무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과 인력구성이 집행기관에 비해 소규모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서 말씀했던 인사권독립추진단 관련된 배치와 작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홍보담당관제 신설, 의회에, 이것까지 합쳐서 상호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인사권독립추진단 구성에 대한 인원배치와 홍보담당관제 신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공동체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조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대전광역시지정기록물 지정·해제, 변동사항 관리 및 보존·관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는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성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우승호 의원입니다.

제25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특성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유형에 따라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의2에서는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사회적기업 특성에 맞춰 필요한 지원사항과 사업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승호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관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 및 일부 신축에서 철거 후 신축으로 건축방식을 변경했는데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신축공사를 하는 데 불필요하게 건물을 매입하고 또 다시 철거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예산낭비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건축방식이 변경되면서 건축연면적이 당초계획과 다르게 축소됐는데 총공사비는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신축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면서 연면적을 축소시킨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변경 전 건축규모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9,400㎡이고 변경 후가 같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해서 1,140㎡가 감해있는 것으로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게 리모델링에 관련된 기존 저기지요, 예.

○위원장 홍종원 검토의견서에 보시면 변경 전 건축규모가 9,400㎡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 감한 부분하고 총 공사비 토지면적에 대해 감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국장님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총괄건축과에 건축물 배치의 적정성,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2020년 7월경에 자문을 의뢰하고 회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건축방식의 변경 필요성을 파악하고서 구체적 검토를 한 것은 언제 정도입니까?

○민태권 위원 진행상황을 보니까 총괄건축과의 자문을 통해서 2020년 7월경에 당초계획에 리모델링 및 일부 철거해서 건물 활용도 면에서 부적절함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축으로 계획 변경을 결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20년 11월에 조성부지하고 건물부터 먼저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2020년 11월 토지와 건물을 매입 후 불과 3개월 후에 2021년 2월에 조성계획 변경을 최종 결정하였지 않았습니까?

수백 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사전에 기존 건물이 리모델링에 적합한 건지 아니면 활용도와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런 철저한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시에서 추진하는 규모 있는 사업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당초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만약에 준공이 될 시 상주인원, 유동인구, 1일 예상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 한 150명을 상주인원으로 본다면 신축하면 주차공간 확보를 몇 대 정도 하고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72대요?

○민태권 위원 혁신타운 주변이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주차장 부족사태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이 앞전 회기 때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향후 주차장 부족사태 발생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민태권 위원 사회적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부분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공사기간도 당초보다 9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입주를 기다리는 참여기업·업체로서는 발전이 지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참여기업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줄어드는 건축 연면적이 1,140㎡의 규모입니다.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지요?

이렇게 공간이 줄어듦으로써 생기는 것은 결국 거기에 입주하고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관련된 사람들, 구성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건 아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설계를 진행하시면서 최대한 감이 되는 규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원래 계획했던 규모만큼은 할 수 있게끔 설계과정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관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공동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 개정도 대표발의하셨지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주로 소규모이며 경영이 미숙하거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사업비 지원 외에도 경영, 세무, 회계 등 전문적인 분야의 자문과 필요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도 비슷한 취지에서 집약된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통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기업이 육성되고 기업 간 협력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규 감사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성규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7명의 법관에서 9명의 판사·검사·변호사로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9명 안에는 변호사가 9명이 다 되어도 되고 검사가 9명 다 되어도 되고 이런 경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김종천 위원 이 문구대로라면 9명에 판사가 다 들어가도 되고 검사가 다 들어가도 되고 변호사가 다 들어가도 된다는 뜻이지요?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하고 좀 관련 없는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최근 언론에서 혹시 대전시립미술관 간부직원의 갑질논란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모든 공직사회도 그렇고 일반 사회도 그렇고 갑질에 대해서는 요즘 엄격하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감사위원장님 지금 감사나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공직사회 직장 내 갑질이 지금 사회적 문제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또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철저하게 사태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당부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종천 위원님 얘기했듯이 최근 발생한 대전시립미술관 직장 내 갑질 논란이 상당히 우리 대전시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지도는 적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인격모독을 하거나 과다하게 윽박지르는 수준까지 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갑질행위를 당했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전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직장생활의 애로사항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질이 근절되어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갑질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논란과 관련하여 대전시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회적 관심이 크고 결과에 대한 따가운 질타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공직자의 도덕과 윤리는 대단히 중요하며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중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탈선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에서는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