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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9회 제1차 본회의(2021.07.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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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7월 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발달장애인 등 보호대상자 실종방지 대책 관련 건의안

3. 노인회 인력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촉구 건의안

4. 토지주택연구원 대전 존치 촉구 결의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정희)

1.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발달장애인 등 보호대상자 실종방지 대책 관련 건의안 (남진근 의원 외 20명 발의)

3. 노인회 인력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촉구 건의안 (박혜련 의원 외 12명 발의)

4. 토지주택연구원 대전 존치 촉구 결의안 (김종천 의원 외 17명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우애자, 남진근)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우애자 의원, 홍종원 의원, 손희역 의원, 채계순 의원)


(10시 09분 개의)

○의장 권중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간부인사

○의장 권중순 회의 진행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서철모 행정부시장 서철모입니다.

지난 7월 정기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인사)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인사)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입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인사)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입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전재현 인사)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인사)

박민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박민범 인사)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인사)

이성규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성규 인사)

최진석 감사위원장입니다.

(감사위원장 최진석 인사)

박도현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박도현 인사)

끝으로 박정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자가격리 관계로 부득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정희)

(10시 12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정희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윤종명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박수빈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우애자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51건이며 의원발의안 20건, 시장제출안 29건, 교육감제출안 2건입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발달장애인 등 보호대상자 실종방지 대책 관련 건의안」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9회 임시회 회기는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의 등을 위해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59회 임시회 회기는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발달장애인 등 보호대상자 실종방지 대책 관련 건의안(남진근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15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발달장애인 등 보호대상자 실종방지 대책 관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남진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발달장애인 등 보호대상자 실종방지 대책 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던 중 실종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실종 90일 만에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최근 5년간 실종아동·발달장애인·치매환자 실종현황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등 보호대상자의 실종 접수는 연평균 2만여 건에 이르고 있고 이 수치는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 비율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등 보호대상자들의 실종 신고 접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실종사건 발생 시 실종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 실종 치매노인은 중앙치매센터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발달장애인센터에서는 실종 발달장애인을 찾는 전담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종방지 대책이 부족한 시점에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GPS,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이용한 밴드나 신발깔창 형태의 다양한 위치추적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 중에 있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위치추적기와 연계하면 실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파악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골든타임 48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장기미제로 갈 사건들을 안전망 서비스를 통하여 실종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발견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지원하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아직 일부이고 몇몇의 자치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수의 인원에게 위치추적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위치추적기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등 보호대상자들에게 신청을 접수 받아서 보급, 지원한다면 실종에 취약한 그들은 혼자서도 마음 놓고 지역사회 활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전한 사회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정부가 위치추적기의 지원 예산을 수립 지원함으로써 실종에 더 취약한 발달장애인 등 보호대상자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위한 맞춤형 편의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발달장애인 등 보호대상자 실종방지 대책 관련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발달장애인 등 보호대상자의 실종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위치추적기의 보급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게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발달장애인 등 보호대상자 실종방지 대책 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인회 인력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촉구 건의안(박혜련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20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인회 인력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혜련 의원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내동, 괴정동, 가장동, 변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노인회 인력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노인회가 대전광역시연합회로 5개 구 지회와 826개의 경로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회는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자원봉사 지원과 어르신들 소득보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사회활동 지원과 취업알선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생활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적모임 금지와 함께 경로당 폐쇄 등으로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있던 상황입니다.

다행히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이 대부분 완료되어 백신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은 6월 중순부터 다시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 노인회의 일부 직원들이 한자리에 오래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 노인지회에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힘들었을 어르신들이 일부 직원들의 폭언으로 방문을 꺼려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로 노인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관내 노인회 지회별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인 순환전보와 인사교류를 진행해주실 것과 직원들의 역량강화, 인식제고를 위해 4대 폭력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성인지교육 등을 실시하여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확립하고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노인지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노인회 인력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노인회 직원들의 정기적인 순환전보와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개선 확립 및 역량강화 의무교육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노인회 인력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토지주택연구원 대전 존치 촉구 결의안(김종천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26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토지주택연구원 대전 존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5선거구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토지주택연구원 대전 존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첨단 건설기술,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도시재생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0년 대전으로 이전한 이래 대전과 더불어 상생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토지주택연구원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하여 충청권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설치를 위하여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대전시와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연구개발 공동협력, 빅데이터 정보 공유, 도시문제 대응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연구 업무기본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지역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왔으며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으로 지역의 인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주택연구원이 기관 이전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투기, 전관예우, 갑질 등 업무 관련 불공정행위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조사·수사 중이며, 지난 6월 이번 사태의 진앙지인 LH를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LH 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LH 혁신방안은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 현재 LH 정원 20%에 해당하는 약 2,000명 이상의 인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LH 본사가 있는 경상남도는 인력감축은 2개 이상 공공기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21일 LH 혁신안 대응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LH의 인력감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주택연구원을 경남혁신도시 소재지인 진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전에 위치한 토지주택연구원을 진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경상남도의 주장은 비수도권 간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지역이기주의 극단일 뿐입니다.

이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이전 공공기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인 국가균형발전과도 맞지 않습니다.

경상남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비수도권 간의 경쟁과 반목을 부추기는 주장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경상남도는 이보다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정주여건 개선,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 및 특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러한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완성 실현을 통한 국가 및 지방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은 대한민국 전체의 약 10% 정도인 면적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기업과 자본의 70%가 집중되어있는 수도권 과밀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150만 대전광역시민과 함께 토지주택연구원의 대전 존치 및 경상남도의 토지주택연구원 이전 주장 철회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토지주택연구원 대전 존치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비수도권 간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경상남도의 토지주택연구원 이전 주장 철회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토지주택연구원 대전 존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우애자, 남진근) 선임의 건

(10시 33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우애자 의원님과 남진근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4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우애자 의원, 홍종원 의원, 손희역 의원, 채계순 의원)

(10시 35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해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교육 형태인 홈스쿨링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유명 인사들이 자녀들을 홈스쿨링 시키거나 홈스쿨링 출신 아이들이 연예계를 중심으로 방송에 많이 소개되면서 홈스쿨링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탈학교형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홈스쿨링은 보통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교육자가 되어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기존 학교나 제도권 교육에 대한 거부감, 종교나 사상적 신념, 진로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등의 다양한 이유로 홈스쿨링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영국, 핀란드 등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홈스쿨링이 아직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방법은 없지만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학업 중단 청소년의 증가추세, 홈스쿨링 지원 단체의 증가 등을 볼 때 간접적으로 증가세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홈스쿨링 하는 가족들을 면담해 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은 홈스쿨링의 여러 가지 장점을 제게 설명하며 홈스쿨링을 하면서 제일 좋은 점으로 여유를 꼽았습니다.

학교의 틀, 시간의 반복적인 리듬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몰입을 통해 활동에 내재한 질성적 교육가치를 체험할 여유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홈스쿨링은 근대 공교육제도로서의 학교가 보여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관료주의적 합리성에 따른 전체적 제도인 학교와 완전히 다르게 생성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관계와 활동이라는 체험 형식은 홈스쿨링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대다수가 학교를 가는 우리 사회에서 때로는 유별난 교육열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홈스쿨링은 후기 근대라는 생활세계를 조건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교육 형태로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홈스쿨링 참여자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는 교육적 효과에 만족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개인의 몫으로 주어지는 현실을 안타깝게 토로하곤 합니다.

올해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제도적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권 개념을 복지권 영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홈스쿨링의 제도화와 지원정책도 검토해 볼 시점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은 현행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생각합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전시교육청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을 위주로 하는 대전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홈스쿨링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시어 우리 시 홈스쿨링 현황에 대한 파악과 함께 자체적인 지원정책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 1·2동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제4차 대유행의 기로에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우리는 두 번의 거리두기 체계 마련을 통하여 정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였고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이 대부분 완료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연령대별 일반 시민 대상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위험도가 다소 감소하는 과정에서 감염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조정되었지만, 특히 오늘 방역당국의 발표를 통해 잘 아시는 것처럼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젊은 층의 감염확산으로 인한 제4차 대유행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전히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과정에서도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본 의원은 현장의 방역 과정에서의 가장 기본은 발열체크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확진자 발생 및 감염은 지역사회문제는 물론 시설 이용자에게는 치명적이어서 사후 추적관리 방안인 출입자 명부 관리보다 사전적 예방조치인 유증상자 출입제한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전파를 막고자 발열체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비대면 체온계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 없는 상태였고, 다중이용시설 출입구에 설치돼 있는 기기들은 대부분 체온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체온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공산용품 온도계가 구입,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열화상카메라 체온측정기에는 측정 대상자의 얼굴 모습과 음성 정보를 수집해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인 동의 없이 얼굴·음성 정보 수집·제공·활용을 금지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기업·정부기관의 보안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의 최전방에 있는 체온계의 부정확한 측정과 외부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보안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식약처 허가를 받은 체온계로 교체가 절실합니다.

지난해 9월 식약처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체온 측정은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의료법상」에서도 사람에 대한 체온 측정은 인증받은 체온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서는 출입자들의 체온을 정확히 재기 위해 기존 열화상카메라를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체온계로 교체하여 다중이용시설 출입 단계에서 감염 차단이 되도록 철저한 방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민간협력사업으로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보급형 안심 체온계를 지원하는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의료기기인증 안심 체온계 보급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승화한다면 코로나 방역을 선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시점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체온계의 설치는 또 다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 시는 누구보다 빠르게 코로나의 위기에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외식업계의 경제활동을 유지하도록 외식업계의 비말차단용 투명가림막 설치를 선도적으로 지원한 훌륭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광역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의 예방을 위해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에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긴 하나 최근 다시금 대유행이 우려되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여 일상 회복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청소년 및 대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비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이동에 불편함이 없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상대적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 및 대학생입니다.

이들은 교통약자라고 하기에는 선뜻 동의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가까이 있으면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10분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거리라면 교통비를 지불하고 해당 지역을 갈까요?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비용이 단돈 몇천 원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수입이 없는 청소년이나 대학생일 경우 비용이 매우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동권은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권리입니다.

거주 지역·경제적 지위·신체조건에 상관없이 제공 받아야 하는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참정권 등을 보장받기 위해 이동권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하철 무임승차, 장애인 교통비 지원 등의 정책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뿐 아니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은 매일 등하교를 하는 청소년이나 대학생입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은 버스 외의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고 통학 등에 대한 대중교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입니다.

이들에게 적절한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여러 사회활동으로부터 소외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훼손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및 대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 및 대학생에게 버스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버스비를 지원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소년 및 대학생의 안정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등하교 및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위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원받게 된다면 학습을 위한 선택권이 넓어지고 보다 만족스러운 학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버스요금은 750원 그리고 대학생에 해당하는 성인 버스요금은 1,250원입니다.

학생들이 매일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주말에도 이용한다면 한 달 30일 기준으로 약 4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은 주로 부모가 부담할 텐데 청소년 및 대학생 자녀가 두 명 이상 있게 되면 적게는 9만 원에서 크게는 15만 원 정도가 교통비로 들어갈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며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기본적인 식비, 교육비 등의 부담도 큰 상황에서 교통비 부분만 해결되더라도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셋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교통 혼잡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문제 해소 등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일주일 한 번 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어린 소나무 159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동일한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경제적 편익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주차장 확충 및 운영 비용, 교통 혼잡 등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경제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여수시 초등학생 100원 버스 운영, 화성시 아동·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교통비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작년부터 시작한 교통비 지원을 올해부터는 29세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청소년과 청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업의 효과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체감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교통비 지원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 9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으로 인하여 가계가 도움이 되고, 청소년 교통비 부담이 절감되어 사회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며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데에 다수가 동의하였습니다.

이동권의 보장은 사회복지의 일종으로 시민의 교통 활동에 관한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위축된 시점에서 대중교통이 주 이동 수단인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버스비 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5년간 대전의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0.7%로 2014년 153만 명 이후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대전인구는 145만 7,161명으로 급감추세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2020년 8월 기준 합계출생률 0.79명으로 전국 0.84명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및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와 맞물려 심각한 인구절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인구정책인 저출산·고령화 정책에서 사용되어온 출산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인식변화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출산장려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저출산 대책 및 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강화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제고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내가 원하는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어도 육아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혜택이 있거나 둘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양육·보육·교육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해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 출산 및 양육정책을 살펴보면 결혼 출산 여건의 조성,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 근로환경 구축, 육아의 공공성 확보 등의 과제로 여러 세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절적이고 다양하게 산재되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것들을 모두 알고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해당 정책의 대상자의 조건이 다자녀이거나 일정소득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 그 외의 사람들은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조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하는 정책 수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신부터 육아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찾아가는 양육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라고 하여 양육 및 보육지원서비스와 우리 지역의 육아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내가 직접 알고도 찾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접근성과 인지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 코디네이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해주고 연계해줌으로써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되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소득분위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닌 육아를 하는 대전시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대전형 육아기본수당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자녀가정이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수당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수당,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등이 있지만 이는 모두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수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출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녀의 많고 적음, 소득기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느냐가 아닌 아이가 있는 가정에 기본적인 수당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타 시·도의 정책을 살펴보면 분절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연계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광주형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다각적 출산 및 보육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출생부터 그 이후까지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생아 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은 인구정책에서 나아가 아동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고민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를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권중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의원(21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홍종원박혜련
이광복김인식윤용대김종천
박수빈오광영정기현손희역
김찬술문성원채계순우승호
우애자
○청가의원(1명)
구본환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최정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서철모
과학부시장김명수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과학산업국장명노충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시민공동체국장지용환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보건복지국장이동한
청년가족국장박문용
환경녹지국장임 묵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전재현
도시주택국장정해교
소방본부장채수종
대변인박도현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정책기획관박민범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인재개발원장이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건설관리본부장이성규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오광열
교육국장오석진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박홍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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