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우애자 우애자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본환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5조의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의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 있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미디어교육을 통해 우리 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있는 자유학년제, 방과후수업 등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교육수준에 있는 미디어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으로 활성화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됩니다.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우애자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오석진 교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구본환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교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애자, 구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구본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오광열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김선용 행정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선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기금 설치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금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목표는?

○조성칠 위원 그래도 어쨌든 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기금 설치할 때는 전체 예산 중에 어느 정도를 하겠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구본환 저기, 잠깐만요.

기금은 다음…….

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칠 위원 아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구본환 조금 이따가, 다음에.

○조성칠 위원 한꺼번에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위원장 구본환 이거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조성칠 위원 기조례하고 개선기금 한꺼번에 같이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위원장 구본환 제안설명만 같이 했고, 어떻게 할까요?

○조성칠 위원 아니, 설명을 같이 했으니까 질의도 같이 하셔야지요.

○위원장 구본환 일괄적으로 그냥 같이 하세요, 그러면.

○조성칠 위원 아니, 안건을 같이 처리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그러세요.

○조성칠 위원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설명하실 때 보면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쓰겠다고 기금을 만든다고 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를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조례부터 먼저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교부금으로?

○조성칠 위원 교부금을 전액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보통교부금 일부 할 거 아니에요, 기금으로 전출하는 건 일부분만 할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계획이 잡히면 바로 보고 좀 해주세요.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기금 규모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의무로 설치된 기금이라면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를 정해서 조성 규모를 설정해 놓으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일단 의무적인 부분은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의 10%면 10%, 20%면 20% 설정을 하고 좀 더 세입의 여유분을 봐서 교육감님께서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게 의무화된 기금이라면, 또 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의무적으로 기금 전출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다시 끌어 쓸 수도 있으니까 의무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검토하시고 다시 개정안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광열 기획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지난번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하고 중기재정수요계획 할 때 향후 5년간 주요환경 변동추이를 포함해 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학생 수가 지금 향후 5년간 예측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기현 위원 학생 수, 학교 수 이런 게 변화가 예측된 게 없는 거 같아요.

○정기현 위원 학급 수, 학생 수, 뒤에 나와 있네요.

○정기현 위원 여기 예측에 보면 중학교 학생 수가 확 늘어나네요.

○정기현 위원 초등학교는 줄어드는데 중학교는 늘어나네요.

○정기현 위원 인구추계는 나와 있습니까, 인구는 어떻게?

○정기현 위원 없지요?

○정기현 위원 글쎄, 인구가 계속 줄 거 같은데 중학교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게 조금…….

학급 수도 늘어나고요, 중학교만 학급 수가 늘어나네요.

증원내역 중에 14쪽 시설관리기획 있는데요.

시설관리기획 있는데, 이게 기획이 시설과 직원이 되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시설과 직원이요.

올해 2명 충원되고, 올해부터 3년간 2명씩 충원이 됩니까?

○정기현 위원 26쪽에 수요조사했네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조정된 것입니까?

당초 시설 쪽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조정이 된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해 보니까 여기 수요조사에는 2021년 27명 증원 요청했고, 증감이 그런데 증원은 33명, 37, 이게 맞춘 거 같네요.

수요조사도 맞춘 거 같은데, 숫자 똑같아요.

○정기현 위원 증감이 되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증원 보니까, 여기도 인력증원이니까, 증원 숫자가 수요조사했는데 지금 최종 한 부분하고 똑같아서 이게 수요조사도 조율된 수요조사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고 시설 쪽에 지금 수요들이 많아서 그전부터도 저희들이 이야기 좀 있었는데 증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고졸 출신도 증원되다 보니까 군 복무한다고 휴직하고 이러면서 사실 업무수행에 차질이 상당히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수요도 늘고 있고 현장에서의 시설 유지보수의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예산도 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인력 보강이 절실하더라고요.

그 부분 보면 아마 수요가 더 있었을 거 같은데 조율된 수요로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정기현 위원 그런데 26쪽에 있는 수요조사 결과는 이건 조율하지 말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 그대로 올려줘야지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수요를 요청하는구나!’ 그리고 최종 조절해서 결정한 게 앞쪽 14쪽에 나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숫자가 똑같으니까 이 수요조사 결과가 신뢰성 갖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조정결과나 수요조사나 숫자가 똑같으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수요조사가 생생하게 저희들 인지를 못 하겠어요.

○정기현 위원 수요조사 결과가 이게 있는 그대로 원데이터가 올라와줘야지, 부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와줘야지 “수요조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종 조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숫자 저 숫자 다 똑같으니까 수요조사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게.

○정기현 위원 첫째는 수요조사할 때 각 부서에서 올렸던 자료, 올렸던 수요를 그대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공문으로 접수받아서 왔던 부분들을 그대로 숫자 표시해 주시면 수요를 어느 정도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는 조정된 게 앞에 나와야 되겠지요, 나와야 되는데 수요조사만큼이라도 원데이터를 올려 주시라 하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시설 쪽에 좀 더, 내년에 또 작성해야 될 테니까 좀 더 현실성 있는 그런 인력보강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정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계획대로 굳어지는 게 아니고 유동성 있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계획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어쨌든 조정이 가능한 거고 감원은 자연 감소 위주인가요?

○조성칠 위원 지금 정기현 위원님도 하셨지만 지금 현재 현장수요는 매년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예측을 더 제대로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재 계획 세운 것을 유동성 있게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대로만 구축되면 나중에는 굉장히 필요한 인력들을 제대로 그때그때 대응을 못 하게 되잖아요?

어떠십니까, 한 5년 계획을 해놓고 이대로 구축되면?

○조성칠 위원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을 한번 봐보세요, 2021∼2025년 대전교육 수요 변화 추이 중에 29쪽 특수학교 항목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대전에 특수학교가 6군데가 있지요?

○위원장 구본환 대전시 내는 아예 6개로 못을 박아놓은 계획입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습니까?

○위원장 구본환 그런데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또 6개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아침 언론에 나온 내용 봤지요?

“누군가의 이기심 때문에 오늘도 1시간 20분 걸려 학교 갑니다.”

그게 특수학교 문제인데, 오늘 본 위원장이 여기 회의하기 전에 해든학교 3번 버스를 타고 한번 오늘 가봤어요.

신탄진시장까지 1시간 40분 걸리는 시간이고 학교까지는 1시간 50분 걸리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개로 아주 못을 박을 작정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 갖고 있어요?

○위원장 구본환 제약이라는 게 뭐예요, 님비현상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구본환 그래서 권역별로 학교가 있으면 장거리 통학을 안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구본환 그런데 왜 안 해요?

○위원장 구본환 우리 위원회에서 저번 주에 가원학교를 갔더니 거기는 밀집, 학생 수가 너무 많고 해든학교는 너무 멀고, 보통 1, 2, 3, 4번 버스가 다 가수원에서 출발해서 해든학교로 가요, 그렇지요?

○위원장 구본환 어른들, 우리 비장애인들 생각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각 권역별로 만들어놓으면 그나마 1시간 내에, 한 40분 내에 아이들이 갈 수 있게, 오늘도 그 차에 기저귀를 찬 아이들이 2명이나 타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마음 아프지 않아요?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교육청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장기계획에 계속 어떤 이유를 대고, 이전에도 아마 6개였을 거예요.

공립 4개, 사립 2개, 그렇지요?

하려고 생각도 안 했지요, 사실은?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서 있습니까?

계획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위원장 구본환 그렇지요?

○위원장 구본환 6개 학교 중에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구도 있지요?

학교가 없는 구 어디어디예요?

○위원장 구본환 없지요?

○위원장 구본환 성세재활학교 오케이, 사립.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소규모학교라도 아이들의 접근성이 있는 데다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연구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렇지요?

계획 세우겠습니까?

○위원장 구본환 보통 요즘 우리 위원회에 들어온 민원 중에 근거리 학교를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반경 1.5㎞도 너무 멀다, 안전하게 다녀야 된다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계획서 좀 세워서 같이 공론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안건 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전시립중·고등학교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이걸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전국 최초의 공공형 학력인정시설이지요, 대전이?

그래서 전국적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다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개교 2년 차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청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TF팀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발전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공론화가 됐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대전시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