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권중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권중순 회의 진행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기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와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을 위해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5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K-바이오 랩허브」구축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찬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은 치료제, 백신 등 신약개발을 위한 창업기업 육성을 목표로 국비 2,500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 입주 공간과 연구개발용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은 지난 수십 년간 기업, 연구기관, 대학, 병원 등의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생적인 바이오기업 생태계가 조성된 지역이며 국내 최대의 바이오 원천기술 공급지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국 유일의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을 건립하고 있어 향후 랩허브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바이오 관련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보통신 등 융·복합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바이오 창업의 경험과 수요가 많은 세계적인 연구개발 도시이기에 대전이 K-바이오 랩허브의 최적지임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K-바이오 랩허브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하고 정부의 합리적이면서 올바른 입지결정 판단과 함께 우리 시를 후보지 결정시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K-바이오 랩허브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정부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입지결정 판단과 함께 후보지 결정 시 대전광역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대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민태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대전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대전광역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은 2005년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어 15년 간 역차별을 받은 대전시민과 대전시의 숙원을 해결한 쾌거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대전의 청년들은 현재 대전에 위치한 17개 공공기관은 물론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51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이 개정된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대전지역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994명 중 충청권 지역인재는 319명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첫해에 33.8%의 채용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대전시는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를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하며 기존 혁신도시의 문제점이었던 신도시 개발로 지역 산업과 경제의 동반 성장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했던 것을 타파하기 위하여 원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한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과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대전시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완성은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대전의 인구는 2013년 154만 명을 정점으로 2018년 2월 150만 명의 벽이 허물어졌으며 지난 4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45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도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청년인구는 10년 전인 2011년 약 48만 7천여 명으로 대전시 인구 중 32%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대전의 청년인구는 약 43만여 명으로 대전시 전체의 약 29%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대전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청년 중 37.4%가 서울 및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42.9%가 직업을 이유로 대전을 떠났습니다.

이는 2005년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인재 채용에서의 배제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분산 및 축소에 따른 대전시의 도시경쟁력 하락과 양질의 일자리 감소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시인구의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은 비단 대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른바 서울공화국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수도권 과밀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약 10% 정도인 면적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기업과 자본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과밀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의 근본 취지는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입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대전을 비롯한 혁신도시로의 이전은 이러한 수도권 과밀과 그 부작용을 타파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완성 실현과 국가 및 지방 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조속한 대전을 비롯한 혁신도시로의 이전뿐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150만 대전광역시민과 함께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혁신도시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국가 및 지방 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의 완성과 더불어 대전광역시의 인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대전광역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대전 이전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통한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전광역시의 인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대전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구본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인접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우리 시의회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의 결정을 규탄하고 우리 국민의 뜻을 천명했지만 일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결정을 실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일본의 아소 부총리는 연일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며 한국, 중국 정부에 되려 큰소리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안전하고 자신이 있다면 일본 내 땅속에 깊이 묻든지 호수를 만들어 보관하든지 자국 내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왜 해양방류를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우리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적어도 1년 전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4월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안전성 검토를 받는 등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양방류로 해결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알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동안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의 지지 입장을 이끌어냈고 그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구의 바다는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산 뿐만 아니라 수산물 전체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 그리고 소금에 대한 불신까지도 커져 방사능 공포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결정을 철회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본이 무모하게 그 결정을 강행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일본이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안전성 검증에 직접 참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국제 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일본의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지 못하게 하고 지구의 하나뿐인 바다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이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본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일본의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으나 한 분이 사임하셨습니다.

동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선임된 위원이 의회가 휴회 중에 결원된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선임한 노재필 위원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2회 임시회에서 선임되었던 오광영 의원이 5월 11일 자로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박수빈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채계순 의원님과 우승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철모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서철모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홍민식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홍민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1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용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보호관찰 학생의 교육지원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호관찰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성이 인정된 소년에 대해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유하면서 교정·교화하여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년범에 있어 보호관찰제도는 학령기에 있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고 있어 사회적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2021년 현재 대전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관찰소년은 약 300여 명 안쪽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많은 학생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일부 학생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레 추측컨대 이 학생들은 소년범이라는 주변의 편견과 재범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호관찰 학생들에 대한 보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설동호 교육감님께 보호관찰 학생을 위한 몇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안교육기관 홍보 방안입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위탁 대안교육기관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이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는 얘기를 간간이 듣곤 합니다.

하지만 위탁 대안교육기관 등 관련 사업이 보호관찰 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대전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보호관찰 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열려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멘토·멘티 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보호관찰 학생들 중 희망자에 한해 학교의 교사와 1 대 1 멘토링하는 사업 역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호관찰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교육효과에 비해 사업규모가 다소 적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학생 멘토링제 활용 등 사업 확대 방안을 포함한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교육감께 제안합니다.

셋째는 예술치유 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방안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보호관찰 학생들만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쯤 검토해 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수요파악, 교육적 효과 등의 심층적 검토를 통해 보호관찰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검토할 것을 교육감에게 제안합니다.

특히 서울시 서부보호관찰소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GS칼텍스의 아동심리정서 예술치유공헌활동 프로그램 등 타 시·도에서 이미 성과가 입증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보호관찰 학생들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감님!

보호관찰 학생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지원으로 학령기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안드린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관찰 학생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대전에는 도심을 관통하는 3대 하천으로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중에 갑천은 가장 규모가 크며 대전의 모든 물길은 갑천으로 모여서 금강으로 흘려보내는 대전의 대표 하천입니다.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월평공원의 육상생태계와 하천생태계가 공존하는 구간이며 그 사이에 있는 하천습지는 전국유일의 도심 속 습지로 원시성 자연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육상 및 수생 야생생물이 살아가기에 매우 우수한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어 생물종다양성이 높은 곳입니다.

이에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되었고 2014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숲 10선에, 2017년에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이곳만은 꼭 지키자 대상을 수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습지는 수달 및 큰고니 등 천연기념물 8종,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 3종, 쥐방울덩굴 등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3종 등 14종의 법적보호종과 큰주홍부전나비 등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 기록 2종 등을 포함한 총 800여 종의 생물이 서식이 확인되어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대전시는 2007년 국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209필지 면적에 서구 정림동, 월평동, 도안동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갑천 자연하천구간 3.7㎞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정 신청 이후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며 생태계 조사 및 제도적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환경부와 국토부의 의견이 달라 진행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그리고 제3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2021년까지 습지보호지역을 17% 확대하기로 했으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지역의 확대는 물론 전국 내륙습지 일반 및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2, 3곳의 신규 지정 추진을 통해 하천 습지 보호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천은 국가하천으로 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가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하천구역 내에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습지보전법」의 개정으로 하천구간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2월부터는 환경부가 수자원, 홍수통제, 하천관리 등 통합 물관리 체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연환경 보전에 방점을 두고 있는 환경부가 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기에 그동안 갑천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전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현재 갑천습지는 대전시가 보유한 18개의 습지 중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독립된 생태계를 유지하며 습지등급을 1등급으로 지켜내고 있으나, 최근 인접한 도솔산 자락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진행으로 육상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며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 등으로 갑천습지를 둘러싸고 도시화가 가속화 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 습지보전을 위해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코로나19 시대에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시대 갑천습지는 대전시민 환경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이자 대선시의 환경자원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법적·제도적으로 기반이 마련된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갑천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대전열병합발전소는 LPG와 벙커C유 등을 사용하는 기존 113㎿의 발전설비를 495㎿급 LNG 발전설비로 교체하는 등의 시설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즉, 관평, 전민동 주민들은 대전열병합발전소 측의 일방적인 시설 증설에 따라 에너지 투입량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늘어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구즉, 관평, 전민동 주민들은 “왜 또 우리 지역이냐?”고 묻습니다.

주민들은 전기나 열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굳이 시설용량을 급격히 늘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시설 교체와 사업성을 이유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와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 이미 복합화력발전소 증설 반대투쟁위원회가 증설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해당 자치구인 대덕구의회와 유성구의회에서도 대전열병합발전소 LNG발전용량 증설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환경단체인 대전충남녹색연합 역시 대전시가 지역사회 의견수렴부터 제대로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병합발전소 측은 이번 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은 친환경·고효율 복합발전설비 도입이 목적이라며 발전소 증설이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막연한 우려라며 오히려 사업 단계에서 다양한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며 강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전시는 시민들의 분명한 입장표명 촉구에도 계속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며 수수방관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비판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번 사업과 같이 대전시 소관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쟁점화되고 갈등으로 치닫는 현안사업에 대해 시민과 지역주민이 불안해한다면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설명 등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대전시가 지금처럼 사업 인허가 주체는 산자부 소관이라며 옆에 비켜 있거나 방관자적 자세를 취한다면 앞으로 대전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관평, 구즉, 전민동 주민들은 발전설비 증설에 대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등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충분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현대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발전설비 증설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대전열병합발전 시설 증설계획에 대해 대전시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지역간 갈등의 문제를 적극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위해 대전시와 지역주민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우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05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06분 영상자료 종료)

경계선 지능 아동, 말만 들었을 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는 IQ. 즉, 지적능력이 75 정도로 또래에 비해 학습이나 과제수행이 뒤처지는 아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또래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함께 활동하는 과정에서 배제를 당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현행법상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낮은 지능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은 실질적인 능력의 결함이나 심각한 적응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학령기 초기 보통 아동들에 비해 배우는 것이 그렇게 늦지는 않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잦은 실패와 좌절로 시도하는 것 자체를 그만두게 되며 친구를 사귀는 데 문제를 보이거나 자신감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습장애를 중심으로 복합적 요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제한적이고 교육현장에서조차 경계선 지능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사이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은 시설보호 아동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간영역에서는 우리 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2020년부터 경계선 지능 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네트워크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학교에서와 별개로 지역사회 안에서 민간중심이 되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경계선 지능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아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학교에서의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도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또래들의 괴롭힘을 피해 도망치던 포레스트는 누구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신의 재능을 깨닫고 달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포레스트가 소외되고 배제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겨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세상을 살아가는 강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포레스트 혼자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어주고 지지해 준 어머니가 있었으며 제니라는 친구가 있었고 신체적 능력을 발견한 코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한다면 이 역할의 선두에 우리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필요성을 체감하고 노력하고 있는 곳에 힘을 보태고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빨리빨리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속도에 맞춰 느리지만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한발 앞선 지원을 하는 대전광역시를 기대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인공와우수술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청각장애인 현황은 2017년 8,733명, 2018년 9,507명, 2019년 1만 77명으로 매년 약 500∼800명씩 장애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와 더불어 청각장애 보조장치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하여 이전에는 국가의 지원으로 수술비가 지원되었으나 현재는 지방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9년 4월 이전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를 대상으로 수술비 150만 원과 재활치료비 50만 원 총 200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소득분위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중위소득 완화와 지원액 확대 검토를 통해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확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중위소득 기준과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인공와우수술 지원을 받는 청각장애인들은 고가의 수술비 및 재활치료 부담이 완화되었으나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고 지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바로 담당공무원의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례로 올해 초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신청안내와 관련하여 웃지 못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한 자치구에서 해당 구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150여 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안내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해인 2020년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도 수술지원 안내공문이 발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수술지원 안내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을 듣고 수술지원 대상자를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 자치구별로 홈페이지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에 대한 공지를 찾아보니 신청접수기간 동안 안내공문이 공지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접수기간이 끝날 때까지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은 곳도 있었으며 2019년 이후 아예 공지조차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신청접수기간인 2월 8일부터 19일 사이에는 설연휴까지 포함되어 있어 신청안내공문을 확인하고 수술에 대한 고민, 병원 진료예약 및 수술가능확인서까지 받아서 접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시장님!

이 사례를 보며 느끼시는 바가 있는지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지원입니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안내를 받고 신청하기까지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정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시 홈페이지에 인공달팽이관 또는 인공와우를 검색하면 최근 안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업비만 교부하면 안내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불친절한 안내 후 신청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없다며 기존 수술지원대상자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돌려막기식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각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이라고 하여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하지 않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 직무유기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해마다 증가하는 청각장애인은 다른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시민들입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이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 사업당사자에 대한 이해 없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면 기존 지원대상자에 중복안내가 가고 신청기간이 지나서야 공고가 올라오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사자가 되어 직접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절차로 안내하고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행정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당사자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 전에 사업담당 주무관들에게 사업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교육과 사업의 취지를 숙지하게 하고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최적의 시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각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접근하기 쉬운 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사업수행을 통하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