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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5차[폐회중]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2021.04.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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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폐회중)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4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5차 위원회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차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복지국장님, 시민안전실장님, 교육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4일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학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의 여파로 일부 학교가 N차 감염이 있었고 방역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에서도 집단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한 그룹의 집단감염이 감소하면 또 다른 그룹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의 코로나19 방역 컨트롤타워를 책임지고 있는 대전시청에서도 청원경찰 한 분과 운송주차과 직원 한 분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운영, 영업시간 및 모임 인원 제한 등 강력한 방역조치 등으로 폐업자가 속출하고 생계기반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업계 시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그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기관의 대응 및 대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추진상황에 대해 보건복지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코로나19 대응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코로나19 대응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발생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은 부록에 실음)

우리 직원들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과장님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지금 4월 들어서 우리 대전시에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강혁 시민안전실장님과 정해교 보건복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1쪽에 보면 충청권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이 이렇게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 4월 14일에 전민동 LH토지주택연구원에 충청권 코로나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시작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과의 협력 추진으로 인해서 잘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전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는 만큼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데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또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월 초 우리 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됨으로써 4월 6일에는 61명, 동구지역 학교하고 학원 강사 확진으로 인해서 최고 많이 발생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건양대병원 취사원 확진자 발생하고 우리 시청 직원이 또 2명으로, 교통건설국 직원 전체 90여 명 정도가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3개 과 67명 정도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간헐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고 강구책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예방 대책을 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흐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집단에 형성되면 며칠 있다가 종식이 되고 잠잠한 경우가 있었는데 3월 하순부터 계속 3개, 4개의 고리가 서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집단감염이 발생해서 확진자들이 폭증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진단검사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그래서 3월 31일부터 한밭체육관 앞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비수도권은 1.5단계, 수도권은 2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좀 제한을 가했었는데 학원 쪽에서 시작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우리 시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하고 대전, 울산이 현재 2단계입니다.

2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숫자상으로 놓고 본다면 저희가 2단계 격상 전과 후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2단계로 격상하기 전에는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6.9명, 그러니까 27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4월 8일부터 2단계를 시작해서 일주일간 평균을 내보면 하루 평균 11명 정도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검사 건수도 거리두기를 격상하기 전과 후가 한 10 이상 줄었고요.

그리고 양성률도 보면 100명 중에서 1.24명 정도가 나왔던 것이 최근에는 0.6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반 정도로 줄었고.

다만 저희가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우리 대전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세였는데, 그때는 0.4명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진단검사를 폭넓게 하고, 두 번째로는 접촉자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차단하는 데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하나 더 설치해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까지 잘 대처해 오신 만큼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방역수칙을 잘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는 안 하셨는데 지금 학생들의 감염사태가 자꾸 발생, 더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7일에 발생된 학생들, 마스크를 미착용한다든지 턱마스크를 쓰고, 이런 언론보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은 자꾸 밀접접촉을 해서 감염사태가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마스크 착용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걸 철저하게 점검 좀 하고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교육청하고는 저기를 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하고 교육청은, 교육협력관이 시에 계시거든요.

파견 나와 계셔서 같이 회의도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교육청 쪽에서는 전체 학원, 유치원, 학교에 대해서 일일이 가서 방역수칙을 지금 점검하고 강화하고 있는데 아마 쉬는 시간 때나 점심시간 이런 때에 학생들이 약간 계속 답답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교훈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종명 위원 젊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턱마스크라든지 좀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청한테 시에서도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5개 자치구별로 접종이 실시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안내홍보가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접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백신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일반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안내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촘촘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거리두기라든지 식당운영시간 이런 부분들도 많이 조정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대를 줄여서 저기한다는 부분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0시까지 하든 9시까지 하든 11시까지 하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준수해서 하면 시간하고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서, 너무 시간을 줄이다 보면 중소업체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민원도 많이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역수칙을 좀 더 제대로 지키는 쪽으로 하되 시간 부분 가지고는 너무, 조정을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시간만 자꾸 줄여서 영업하는데 중소기업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시간을 줄여서 너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해서 방역지침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시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분석한 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9시와 10시에 대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활동이나 감염률이나.

그래서 어차피 생계도 있고 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서로 조화롭게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2단계 지역에서는 시간제한을 9시로 묶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그래서 9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계속 10시까지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을 해서 10시까지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수본 쪽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까지 수고도 많이 하시고 애를 쓰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고 이강혁 시민안전실장님, 정해교 보건복지국장님 그리고 교육청의 오석진 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전이 참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참 힘들었어요.

이번 주는 확진추세가 조금 꺾인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국장님?

오늘 보니까 0시 기준으로 6명이라고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어제는 10명이었고,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일단은 작년 7월부터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번이 가장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광범위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에서 계속 70% 넘는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 경우도 저희가 물증은 못 잡았지만 서울이나 천안 쪽에서 우리 지역으로 젊은 친구들이 왔다는 그런 정황 정보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때 시간제한이 없었고요, 1.5단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증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빨리 검사를 받으면 저희가 접촉자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고 나서 그 기간이 한 8일 정도 지났습니다, 최초 지표환자가.

그러면 8일간에 그분이 접촉한 사람이 많아지고, 그 시설이 유흥주점이 아니라 감성주점이나 일반 식당 이런 데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특히 젊은 층이다 보니까 무증상이나 경증 이런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다만 지금 어르신들 65세 이상 비율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활동하는 층이 많아서 좀 힘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로 이렇게 집단감염보다는 소규모로, 가족 단위나 직장 단위에서 소규모의 감염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가족 간 감염이나 젊은 친구들 감염이 사실은 더 우려스러운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경로를 모르고 깜깜이 감염이라는 것 때문에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구조가 개편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은 더 어떻게든 최대한 낮춰서 우리 생활도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앞서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방역을 강화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제한을 하는 형태는 사실은 굉장히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도리어 방역지침을 강하게 준수하게끔 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되 지침에 대한 행정기관의 강한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방역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다 보니 서로 아마 합의가 잘 안 되고 이해를 서로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중대본 회의할 때라든가 이럴 때에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룸은 열어주고 그러고 나서 방역지침에 대해서 준수를 철저하게 하고 그것을 안 지켰을 때에 어떤 게 가는 그런 형태로 가야지 다 생활도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어차피 당초의 정부계획은 3백 명대로 안정화되면 새롭게 만든 사회적 거리두기 1·2·3·4단계로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습니다.

방침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시간제한이나 집합금지는 최소화하고 수칙을 강화해서 지키는 걸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계속 정체 또는 확산추세에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처럼 원래대로의 거리두기를 하는 건데요.

저도 우리 팀원들하고 얘기할 적에 많은 고민이 뭐냐 하면 조금 안정화되면 단계를 내려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자는 쪽에 방점이 찍히고요, 또 지금처럼 확진자들이 막 나올 적에는 일단 멈춰야 되니까, 서로 만남을 자제하고 물리적인 환경을 억제시키다 보니까 단계를 강화시키는, 항상 서로 간의 갈등과 갈등 속에 있는데 전체적인 취지는 정부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은 강화해서 가자는 큰 틀은 저희도 가지고 있고 정부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 시행시기는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영세상인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하고 어려우시겠지만 더 많이 소통을 하시고 그분들이 소리 내는 것은 생계고, 먹고살고 죽고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모든 책임을 묻는 구조는 초기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듣고 그것을 전달해서 우리 지자체가 단독으로는 못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 현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이나 대책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교육국장님, 5쪽, 19쪽 학원·학교 관련된 감염 확산과 대책 자료를 잘 봤는데요.

최근에 학원·학교발 감염이 확산되었어요.

상당히 우려스럽고 쉽게 봐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게 뭐냐 하면 봄철에 학생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시점에 이렇게 학원·학교발 감염이 늘어났다는 게 문제고요, 지금 대책을 하신다고 죽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아이들의 방역이나 아이들의 건강, 안전권과 학습의 질 문제와 상충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런 상황에 사실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학습의 질을 포기할 수는 없고 안전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 대응을 하고 계신지 여기 있는 내용 말고 교육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더 해주시겠어요, 이런 서류상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떤 상황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현재 어제까지 18개교에서 학생 73명, 교직원 1명 해서 74명이 발생된 상태고요, 금주 들어오면서 확진세는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즉각적으로 유·초·중·고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통해서 방역수칙 지키기라든지 그동안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특별 강조를 하면서 회의를 주최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관계자들 협의를 거쳐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유·초·중·고 456개교를 전 학교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학교를 방문하면서 지키는 사항들 이런 것들, 쉬는 시간도 봤고요.

지금 안정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학력문제하고 안전문제하고 상충적인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확진된 18개교는 원격수업으로 전격 들어갔고요, 그 인근 주변에서 그래도 학부형, 학생, 교사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는 좀 위험한 것 같다고 학교장이 결정하면 그 학교들도 원격으로 들어가서 지금 7개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 25개교가 16일까지 또는 길게는 그다음 주까지 원격수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원격수업을 하면서 학습의 소홀함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다시 안내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해왔지만 잘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띄워서 각각의 해결책을 할 수 있게끔 연락체계를 구축해 놓았고요.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학부모, 학생 또는 선생님들의 원격수업에 관련된 연수를 지금 야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나름대로 높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자율학습과 방과후 학습, 심지어는 야간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지금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정지를 하고 추후 사태를 보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모든 것들, 그리고 학원 관련해서도 시청과 같이 협력해서 3,690개의 학원들을 지금 전수로 해서 방역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야간에도 약 10% 정도 370개원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학원은 약 60% 정도 점검을 한 상태입니다.

야간에도 약 45% 정도 168개원을 점검한 상태인데요,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경각심 부여와 개개인들이 모든 것을 잘 지킨다는 하나의 공통된 목소리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국장님 열심히 잘 해주시고 있는데요, 이게 학교나 학원의 등교를 자제하고 하다 보면 도리어 학교 밖, 학교를 안 오는 아이들의 행동반경에서 방역의 사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원이나 학교 내에서는 철저하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원격수업하는 과정상에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상에 못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방역시스템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해교 국장님,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을 유성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했고 나머지 4개 구가 어제부터 접종을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첫날이라 지역을 나가서 어르신들 우려하는 것들을 만나 뵈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아직도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맞으셔야 우리가 더 빨리 코로나로부터 마스크를 벗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저희 중구만인지 85세 이상 우선접종을 하더라고요.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접종하는 건데 85세 이상을 먼저 접종을 지금 일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통장님들이 그 전에 세대를 방문해서 접종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일단 각 구도 85세 이상이 먼저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첫 번째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유성접종센터에서 유성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4월 1일은 75세 이상이 아니고 노인시설에 계신 종사자나 이용자들에 대해서 5개 구 공통으로 유성에서 했었고요, 어제부터 나머지 4개 구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5세 이상이 우선이 아니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각 구에 동 직제 순이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복수동이 맨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복수동부터 접종을 하고, 다만 유성 같은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를 전민동에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 분들을 위해서 먼저 160명 정도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5세하고 85세 이상 나이 구분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차별은 안 두고 그 동에 있는 75세 어르신들이 순서대로 가서 맞는 것.

홍종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각 자치구마다 실행상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백신이 파악된 어르신들만큼 다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매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관상태에서 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들어올 양까지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주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죽 얘기를 하다 보니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을 하는 건 맞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수송계획을 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르신들도 접종을 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안심하고 모셔서 가서 맞고 오니까 되게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필요가 있고, 혹여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백신이 부족해서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르신들한테라든가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안전도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 없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당부와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 시도 굉장히 아마 관련 과나 부서들이 되게 힘들지만 이걸 실행하는 데가 보니까 동별 조직들이에요.

동 직원들과 통장님들이 자원봉사하시면서 어르신들을 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혼자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렇게 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 혹시 각 구청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 시가 잘 파악해서 각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는 노력도 시에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일이 그것을 파악해서 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하는 일이 쉽지가 않잖습니까?

그래서 통장님들 나와 계시고 직원들도 다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자치단체 회원님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르신들의 접종률을 빨리 높이고 그 외 다른 세대도 접종률을 높이는 게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길이잖아요.

그런 부분 홍보와 사기진작의 문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학원발이나 교회발, 수산식당 이런 데에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발생했는데요, 가장 큰 감염 원인이 마스크 벗고 대화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거의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렇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간 접촉하거나 이런 것은 특성상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뭘 먹거나 또는 이걸 벗고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오래 하거나, 이럴 때 감염병 확진자로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흔히 말하는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말에 의한 감염입니다.

비말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보통 거리가 최대한 2m 정도 간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물론 온풍기나 이런 것을 돌리면 더 멀리 갈 수 있지만요.

식사를 할 적에는 거리두기나 이런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마스크도 벗고 얘기하다 보니까 걸리는 경우가 있고, 특히 저녁 때 같은 경우는 음주를 곁들이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비말이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주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생한 그 횟집이 포차 비슷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강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학원이나 교회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침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내리고 가까이서 접촉하는 이런 상황들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예방접종대상 동의율이 우리 지역은 80% 정도는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75세 이상은 약 80% 좀 넘습니다.

채계순 위원 75세 이상이 더 많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일 높은 곳은 병원하고 요양시설 쪽은 90%가 넘었고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일일이 접종을 받을 의향을 파악…….

채계순 위원 현재까지는 어쨌든 80% 평균으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83%인가 82%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담병원 문제인데요.

전담병원이 저희가, 이건 중증환자잖아요, 105병상 중에 충남대병원만 11개 자리가 난 것 같아요, 저희한테 보고된 자료로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전에 비해서는 약간 4차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신지?

전담병원에 관한 준비 이런 것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지난번에 충남대병원에서 중증환자들 병상을 확충하고 보훈병원에서도 일반병상 확보했고 건양대병원에서도 올 초에 5개 음압병상을 확보했습니다.

병상이 자세히 보시는 것처럼 예비적으로 꼭 남겨야 될 병상만 빼놓고 나면 거의 찼다고 보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병증이 계신 분들은 생활치료센터에 가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생활치료센터가 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일반병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상이 거의 꽉 찬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저희가 일주일 사이의 확진자 수를 보면 평균 11명 정도 되는데 보통 병원에 가시면, 생활치료센터 병원 가시면 보통 열흘에서 2주 정도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이 상태로 관리가 된다면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쪽으로는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조금 병상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75세 이상 접종 후에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관리가, 들여다보고 체크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나 어려움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7일까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분들 증상이 있고 없는지를, 통상적으로 젊은 친구들이야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7일간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일단 기본적으로 백신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접종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대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센터에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15분, 30분 단위로 관찰하고 집에 가셔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체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모니터링은 전화해서 여쭤보고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홀로 사시는 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증상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철저히 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연일 계속 코로나19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 함께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교육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의 방역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앞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학교와 학원이라든지 교육현장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아주 급속도로 급증을 하고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거리두기 유지를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하신 답변을 보면 각 학교를 방문한다든지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한다든지 관계자회의, 기타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교육현장을 방문하시고 회의를 하신 그런 성과만, 성과라고 할 수는 없고, 진행사항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계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스크를 잘 착용한다든지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해준다든지 등의 행위만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염병 전담팀을 구성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봐도 또 우리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충청남도도 그렇고.

그래서 지원단을 만들어서, 그런 상황에 대응하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시의회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려도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계신 건지 전담팀에 대해서, 시의회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릴 때 실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린 것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현장에 일단 방문해서 점검할 때는 감염병에 대한 대책 현황, 물품이라든지 방역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점검하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과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활동사항도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제가 방문한 학교에서는 수업시간 50분, 10분 쉬는데 5분 동안은 먼저 수업이 끝난 선생님이 지키고 있고요, 그다음 5분은 다음 수업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교실 내에서도 안전거리 유지라든지 방역상태를 점검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때 화장실 갈 학생들은 가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등하교 및 학교현장에서 거리 유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지원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요, 500명 이하 학교에는 3명의 지원인력을 지원해서 그들이 등교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런 때 활동을 하는데, 지원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재정적인 여력이 된다면 그 인원을 보충해서 할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시청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시차별 식사를 하고 있고, 그 학년이 식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전부 소독한 이후에 다음 학년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고요.

김인식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이고요, 그것은.

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코로나19가 확산돼 가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법에서 탈피하셔서 좀 더 나은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지금 현재 굉장히 여러 부서에 흩어져서 이것을 대응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거기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좀 더 깊이 있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작년도 3월 17일에 신학기 개학 준비지원단이라고 해서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단장으로 교육국장이 있고요, 거기에는 방역관리점검반, 학생학습지원반 이렇게 해서 6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됐고요.

그 이후에 바로 등교수업 준비지원단으로 전환해서 역시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하고 교육국장이 부단장으로 6개 팀이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팀들이 작년까지 연 47회의 협의회를 거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방안을 해왔고요.

그리고 교육감님이 주재해서 월 1회 방역대책을 하고 그런 팀이…….

김인식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후에 지금까지의 우리 시교육청의, 그야말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 저런 중심으로 해서.

○교육국장 오석진 지금까지 그런 팀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본 위원에게, 그런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복지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 13일부터 우리가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전체적인 것은 구별로 15일부터 접종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백신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고령자들은 고령으로 인한 어떤 정보의 접근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언제 맞는지 누가 안내해 주는지 또 어디서 이걸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또 숙지가 잘 안 되어 계시더라고요.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은 그런 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충분한 안내라든가 그런 비상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분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통장님이라든가 지역에 활동가들 많이 계시거든요, 등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충분히 안내를 받아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백신 휴가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백신접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안감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행히도 백신 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몸이 아프고 이래도 이것을,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백신을 맞고 상당히 몸이 불편함에도 그것을 감수하고 눈치가 보여서 휴가를 쓸 수 없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재택근무제도 사실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것도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군다나 백신 휴가제를 과연 누가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백신접종 시기를 앞두고 일반인들이 백신 휴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직장 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들뿐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권고를 했는데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김인식 위원 물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지만 또 우리 대전시의 맞춤형 정책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위기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우리 시청 교통국이 폐쇄됐지요, 그리고 청원경찰이 확진되고.

그러면 교통국이 폐쇄가 되면 민원처리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업무에 대한 공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책을?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매뉴얼이 어떻게 되냐면 그 과 전체가 격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시간이 필요한 민원들이야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당장 그때그때 처리해야 할 중요한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무담당부서에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그전에 그쪽 과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어요, 운송주차과라면 운송주차과에서 전에 근무했던 직원들 필수적인 요원들을 거기에 투입해서 일단은 가장 급한 것부터 순서대로 상황을 유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청원경찰에 대해서, 이분들의 업무 특성상 현장업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김인식 위원 충원을 한다고는 하셨는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청원경찰은 일단 우선적으로 당일은 저녁 때 확진이 됐기 때문에 자치분권국에 있는 직원들이 대신 업무를 봤었고요, 그다음 날부터는 사업소나 소속기관에 청원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일부를 이쪽으로 지원받아서 그분들과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김인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을 주실 때 디테일한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예방접종을 5개 구 노인시설 한 4,500명하고 전민동 75세 어르신 160명 시범접종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때 보면 접종을 의사팀이라든지 진행팀이라든지 자원봉사 모집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의사, 간호사, 행정팀이 보통 20여 명,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20여 명 기준으로 하고 자원봉사자 80명 정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직접 지역의 자원봉사 하시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힘들겠지요, 방진복이나, 방진복이 아니라 무슨 복이지요?

그 복장도 하루에 해제하는 시간이 점심 먹는 시간 외에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센터별로 80여 명의 자원봉사 모집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4월 15일, 어제부터 6월까지 75세 어르신 접종계획을 세우셨는데 자원봉사 모집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또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가 있는데요, 4월 1일에 유성센터에서는 노인시설에 계신 분을 접종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이분들을, 한 사람이 1명을 케어할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첫날 저희가 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그다음 달부터는 다시 또 사람을, 공무원이나 인력을 확충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노인시설보다는 조금 덜 한, 거의 거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태권 위원 단기간적인 것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원 수급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에 있어서도 진행팀들은 20여 명이 하지만 접종대상인원을 하루에 600명 기준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그리고 나머지 행정요원들이라고 해서 있고, 자원봉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냐 하면 한 센터당 10명 정도의 행정요원이 있는데요, 나머지는 주차 안내, 거리두기 안내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안내하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구하고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역예방접종 완료 시, 우리 대전시민의 70% 이상 백신접종이 되어야 집단면역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언제 정도로 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올 가을 11월쯤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접종은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처음 하는 접종센터도 시뮬레이션 다 끝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고 또 의원들이나 위탁의료기관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일단 백신 수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1월까지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최소한 8개월 이상은 계속 자원봉사라든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확보 좀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코로나 재난문자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왔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문자 홍수로 인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지적하는 부분도 나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4월 초에 부산을 갔더니 열몇 번을 받았어요, 발생하는 즉시 그 지역에서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 즉각즉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느 지역, 어느 상호, 어느 지점까지 택시 뭐를 타고 가고, 그 택시 탄 분들은 그런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는 요즘 문자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1일 1회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재난문자 관련돼서 민원인이 있어서 한번 만났습니다.

14일, 엊그저께인데 대전시 홈페이지에 본인 가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동선이 떴답니다.

가족이 발견해서 그것을 보고 사업주한테, 딸이 보고 아빠한테 “우리 가게에 확진자 다녀갔다고 홈페이지에 있더라, 어떻게 된 거냐?”, 당사자 그 사장님도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를 했답니다.

이렇게 돼서 저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그랬더니 보건소 직원이 또 모른다고 했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지자체하고 불통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확진자가 11일에 다녀갔고 그 동선에 대한 이야기 속에, 14일에 홈페이지에 떴다가 지워진 거예요.

그러면 해당 사업주에는 통보가 안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장 출입자들이 확인되고 특정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업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동선 공개를 안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개의 목적은 우리가 사람을 특정할 수 없으니까 혹시 거기에 가신 분들은 빨리 검사를 받으라는 목적이거든요, 첫 번째로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CCTV나 출입자명부를 통해서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일단 띄워놓고 확보가 되면 내리는 건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좀 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홈페이지에 본인 가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보건소 직원도 모른다고 하고, 보건소에서 1시간 뒤에 그 업소로 왔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는 그때 바로 내리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게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하면서 동선을 저희가 죽 파악하거든요, 확진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디 가고, 카드 내역서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확인이 바로 되는 것들은 동선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처럼 현장확인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확인 그 시점까지 잠깐 올라왔다가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태권 위원 그리고 초동대응에서도 역학조사관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직원이 와서, 접촉자가 음식점이니까 최소 이분들은, 실내에서 먹은 게 아니라 실외에서 먹었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실내에서는 전파가 안 됐다고는 보지만 그 직원은 접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검사를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중음식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은 검사를 자유롭게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 권유를 해줬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고 방역하는 분 한 분이 오셔서 형식적으로 방역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자꾸 만성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잘 좀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응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간단한 질의인데 가게 사장님들 말씀이 저희가 가게를 출입할 때 전자출입명부나 간편전화체크인 아니면 수기출입자명부를 의무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자라든지 이런 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업소 사장님들은 대부분 수기명부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명부를 몇 가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주는데 작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쓰는 부분이.

그래서 제안하시는 분이 우리 시나 지자체에서 수기출입자명부를 보기에 크게 쓸 수 있는 칸을 일괄적으로 작성해서 소상공인 업소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하나의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안심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됩니다.

080-323 뭐 이렇게 해서 전화만 누르고 신호가 가면 거기에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기가 출입한 것이.

QR코드보다 좀 더 속도가 있을 수 있고요, 장비가 또 별도로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 재정으로,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대전시 내 전체 한 3만 개 업소에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한 1만 8천 개 업소에 설치가 됐어요.

일단 저희가 제일 좋은 것은 안심콜이나 QR코드가 제일 좋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기명부는 가능한 한 저희가 없애려고 해요.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어르신들을 위한다면 조금 더 칸 폭을 넓게 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층의 업소들은 활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업소들도 일부 있을 거예요, 고령자라든지 일부 업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과 보건복지국장님 그리고 교육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지금도 사실,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특·광역시 중에서 최소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감성주점이나 유흥주점 그런 곳곳에서 청년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대폭 증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모든 청년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을 분석해보면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정해교 국장님께서는 20대 청년들이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를 봤을 때 뭐가 원인이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할 때 보면 가장 활동성이 강한 것이 20대이고요.

특히 최근 2월 말, 3월에 학교에서 작년에 거의 1년 내내 비대면 수업을 하다가 이제 학교가 개강하면서 대면수업을 해서 친구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고요.

또 아울러 겨울 지나고 봄으로 오면서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했던 거고요.

그런 일이 있고, 또 한 가지 보면 그동안 1년 넘게 못 만났던 친구들과 1.5단계로 내려가면서 시간제한이 없다 보니까 서로 많은 교류가 있었고 그런 쪽에서 확산이 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시다시피 대전지역에서 청년이 지방에서는 유독 많은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고 대학가도 많은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1인가구의 특성상 여러 가지 고독감을 느낄 수도 있고 홀로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취업난이라든지 구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표출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어떤 수단들이 유흥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모임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는 하나의 과정들이 코로나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돼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안전정책과장님께서는 청년정책과에도 계셨다시피 감수성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코로나라는 게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결국은 추경을 확보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여러 가지 감염병 관련 쪽에서 이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거나 향후의 대응책은 뭐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1년 3개월 넘게 이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각의 분야별로, 저는 보건복지국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업무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노멀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작년 상반기에는 그냥 무조건 금지시키면서 갔다면 하반기에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왔었고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맡은 업무 중에서 그런 사항들은 거기에 맞게 변화하면서 가고 있지 않나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CCTV나 출입자명부 확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특히 CCTV 같은 경우는 설치된 상가건물도 있을 테고 설치가 안 된 곳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건물 한 층을 한번 들러봤더니 엘리베이터에도 CCTV가 설치된 곳도 있고 미설치된 곳도 많았습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서, 모든 상가건물들이 CCTV가 설치되면 좋고 이렇게 관리감독이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현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CCTV가 그래도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수칙들도 엘리베이터 상황에서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CCTV가 미설치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CCTV를 우리나라에서 설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아마 방범, 안전 차원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있고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나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만 가지고 CCTV가 미설치된 상가나 이쪽에 CCTV를 설치하라고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통용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지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요, 감염병도 목적이 있고 안전에 대한 목적도 있고 범죄에 대한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사가 하나 난 게 있는데요, 교내 CCTV를 분석해 보니까 학생들이 턱스크라고 교내에서 복도 걸어 다닐 때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됐다는 기사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CCTV가 있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 조치였고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도 강구할 수 있는 소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환경들이 조금씩 노출되는 상황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응책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수칙을 지키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이 현재 오랫동안 지속되고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심각성을 미인식하고 루즈해진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거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적극적인 지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또한 보조인력이나 기타 방역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나가는, 해결해나가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품도 물품이지만 이제 1년이 지나간 시점에서는 인식 개선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내에서도 이런 상황이라면, 168개의 학원가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우승호 위원 학원가에서도 굉장히 열악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우승호 위원 학원가에서도 이제 단속이 되고 CCTV가 조회가 되면서 감시하고 이렇게 예방수칙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학원가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둔산동 쪽에만 봐도 학원가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실 테고 식당가라든지 연계된 학원가도 좀 많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살펴봐요.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방역수칙은 잘 지키라고 부착물이 다 되어 있는지 보면 전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 당국과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모든 상가건물들이 CCTV가 미설치됐다고 하면 그 관계성을 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파악된 168개의 학원가 중심으로 봤을 때 CCTV 설치를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망 확보와 2차 감염, 3차, N차 감염 예방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가건물주의 협조를 구해서 CCTV나 아니면 안내물 부착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결국 추경 예산이라든지 본예산 편성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응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혹시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지속적인 지도방안으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또 안내하고 홍보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위반을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 우리가 특별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시청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도모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0쪽을 보니까 출입자명부도 가끔 거짓말로 쓰는 경우, 가짜로 작성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글자체로 인해서 인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안심콜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아닌 것처럼 코로나 상황들이 계속 발전하면 그에 따라서도 긴급하게 아이디어를 모색해서 새로운 사업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CCTV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100% 모든 비용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도 사실 향후에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태니까 50 대 50이라든지 8 대 2라든지 이런 형태로라도 일부 지원을 해줘서 코로나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민간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국과 시 당국이 협조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꼭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환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대동소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인식들도 잘 되어 있을 테지만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비대면수업으로도 많이 전환되어 가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기사를 하나 보니까, 서울에서 최근에 난 기사인데요.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을 도입했더니, 15억을 들였더니 이용자율이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교사분들의 어떤 인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대응책의 문제인 건지 고민인데 우리 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학생들 관계요?

우승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에서도 온라인클래스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예.

우승호 위원 줌만 쓰는 분이 계실 거고 아니면 EBS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자체 플랫폼도 있을 텐데요.

이게 통일성이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혼동을 빚는 부분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서울시만 봐도 굉장히 큰 규모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플랫폼 이용률이 1%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온라인수업을 원격수업에 있어서는 지금 플랫폼을 시에서 별도로 마련한 것은 아니고요.

EBS 클래스 폼을 활용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이 동시에 접속하다 보면 다운된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에 대처방안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주로 현재 상황에서는 줌 수업으로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하는데요.

줌 수업도 7월 말이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EBS 이쪽 플랫폼 들어가 보면 역시 그 시스템이 다 갖추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적인 방안으로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하고 있고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의 단일 플랫폼만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기본 플랫폼은 우리나라 공통적인 EBS 플랫폼을 활용하고 그것이 다운되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예비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혹시 그게 매뉴얼로 만들어져 있나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우승호 위원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지원시스템 전부 구축됐으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교육국장님은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7쪽에 보시면 중점 관리·감염 취약시설 특별점검이 있어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이게 특별점검이면 상시, 평소에는 안 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보통 주 2, 3회 정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구별로 특정지역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가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정부에도 유흥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도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구에서는 24시간, 야간에도 대기팀을 각 구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으면 점검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상시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보면 점검대상 609개소인데 점검결과는 862건이에요.

이거는 점검대상보다도 건수가 더 많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갔다가 또 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종호 재차, 2, 3차.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이종호 그건 뭐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런데 이쪽에 뒷장에 보시면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종교, PC방·노래연습장 이런 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 2, 3회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정해져 있어요, 3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그리고 PC방·노래방은 4월 11일,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따져 보니까 식당·카페가 지금 2만 4,721개소인데 지금 중간결과가 1,425건입니다.

본 위원장이 따져 보니까 하루에 한 71건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6개 반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282명이에요.

1개 반에 몇 명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구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식당과 카페를 담당하는 부서, 시, 구 그다음에 경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팀에, 한 반에 몇 명 정도인지는 제가 그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하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지금 이게 중간점검이 1,425건이지 않습니까?

이거 5월 2일까지예요, 약 3주 채 남지 못했는데 점검대상은 이렇게 몇만 군데가 되는데 이거 5월 2일까지 하신다고 그러면 20%도 점검을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이종호 이거 완전히 무슨 요식행위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가 전체에 대해서 일일이, 보통 기존에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출입자 작성 해서 하는데 좀 더 저희가 속도를 내서 광범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인력이나 한계가 있어서 전수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확인해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앞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지난번에 횟집에서 발생된 것도 아마 이런 것들이 발열체크기나 명부 작성이나 이게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명부 작성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발열체크기 같은 게 설치를 해놓았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발열체크기는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체크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온도체크기가 보통 밖에서, 야외에서 있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37.5℃ 이상을 걸러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달이 돼서 온도 체크만 가지고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다만, 저희들은 출입자명부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빨리 검사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몇 차례 전화드렸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이종호 거기 지금 점검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가 연락은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보라고 했었는데.

○위원장 이종호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데가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이런 데서 감염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걷잡을 수 없도록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거란 말이지요, 시장도 그렇고요.

제가 어디라고는 구체적으로, 국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이종호 제가 구체적으로 음식점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정말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정말 다닥다닥 붙어서 여기는 명부작성도 없고 발열체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비단 여기만, 몇 군데만 그렇겠냐 이거지요.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정말 이것 경각심을 가지시고요.

안 되면 글쎄요,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라도, 돈이 지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 안전을 지키는, 시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을 이렇게라도 돌려드려야지요.

자원봉사자도 뭐 필요하면 해주시면 좋겠지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면 이게 종료가 될 때까지라도, 아니면 정말 많은 진정이 올 때까지라도 기간제라도 채용해서 알바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좀, 그거 하시는 분들 제가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느슨해지면 사실은 그런 데서 온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대체적으로 다녀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강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점검대상을, 물론 인력에 한계가 있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지금 예산 타령할 때가 아니지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도 수시로 상시적으로 점검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께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두세 번이라도 많이 밀집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관심 있게 점검을 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또 나오더라도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지금 시급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요,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건양대병원에서 조리사 6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자체적으로 직원이나 환자, 보호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분과 함께 근무한 조리사 50명은 자가격리조치를 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이종호 감염경로 나왔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진행 중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가족모임이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한 분이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여섯 분이 확진이 됐는데 여섯 분으로 인해서 N차 감염이 2명이 있었습니다, 가족으로.

그리고 처음에 지표환자가 있었던 가족에서 확진이 됐고.

○위원장 이종호 아니,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이종호 그거 뭐 장황하게 설명은 그렇고요,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것을 하여튼 파악을 신중하게 좀 더 해서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지금 건양대병원에 대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조치한 사항이 뭐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대부분이 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나가는데 일단은 건양대병원 같은 경우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서 역학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이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일단 중지하고 전 직원 검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하고는 아침에 저하고 통화하면서 조치를 서로 논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하여튼 누구를 막론하고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운송주차과 직원이 코로나 확진이 됐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15층 동편은 다 폐쇄를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이종호 해당 직원들은 지금도 자가격리 중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건양대병원은 이렇게 6명씩이나 나왔는데 건물을 전혀 폐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왜 이런 거예요?

남들이 생각할 때 잘못하면 이거 특혜 아니냐,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초창기에는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접촉하면 그 시설을 폐쇄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역학조사를 해서 관련이 없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누가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백화점 전체를 폐쇄하지는 않고 이분의 동선에 따라서 소독을 하는 거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동편 쪽은 그분들이 실내이고, 첫 번째로 실내이고 사무실에 칸막이가 없고 트여있고요, 화장실도 같이 쓰고 여러 가지 동선이 복잡해서 특정 사람을 밀접으로 잡고 나머지는 단순검사만 시켜서 음성자를 복귀를 시키느냐 아니면 전체를 다 밀접으로 잡느냐, 지금 역학조사관 의견이 동편 쪽은 같은 층에 있고 서로 창문 열면 공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낫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밀폐는 조리사도 벌판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리사, 식당이라고 그럴까요, 거기도 다 밀폐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검사를 다 했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이 판단해서 하는데 저는 그 판단은 잘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철저히 하셔서 제2차, 3차 감염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한 가지, 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혹시 지금 방역물품이 얼마나 비치가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방역물품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마스크가 있고요, 손소독제라든가.

○위원장 이종호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자산적인 성격이 있는 건 카메라, 체온체크하는 체온체크기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것은 마스크하고 손소독제가 주가 되겠습니다.

마스크의 같은 경우에는 약 60여만 장이 있는데 지금 거의 수요처에는 교부가 됐고요.

최근에 백신 접종하면서 중점 배부대상으로 삼는 것은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센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1인당 10매 정도 배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해당 국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지원은 할 수 있는데, 특히 마스크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오히려 마스크가 넘쳐날 정도로 굉장히 시중에서도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특별하게 거기서 마스크를 더 달라고 요청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요즘은 아주 드물거든요.

○위원장 이종호 마스크든 방역 소독제든 간에요.

그리고 재난기금은 혹시 얼마나 지금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저희가 올해 약 368억 원 정도로 기금 규모를 잡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도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보건복지국을 비롯해서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데 그 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연중 기금보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이 부분은 뭐 안전실장님의 답을 구하자는 건 아닌데요.

지금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위원장 이종호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그런데 우리 대전은 원래 정부에서 4차 재난기금이 국회 통과가 되고 하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추경을 하지 않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필요하면 해야지요.

지자체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급할 때는 재난지원금 가지고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보지만 원칙적으로는 기금보다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국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거기에 따른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요?

실장님 생각은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6월에 있는 것으로, 정례회 때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추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던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그 대상 또 금액 이런 것을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전체 재원 규모가 나오고 지자체의 매칭이 필요할 때는 지자체 매칭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추경을 할지 여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4월은 없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파악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무튼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지원을 해줘야 고마운 말씀을 듣는 거지 주고도 욕먹고 또 지금도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함께 협치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말씀하셨고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 2시간 가까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시민안전실장,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건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에 가장 강력한 방역은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의 신속한 추적과 격리 및 치료와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해오셨지만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종호채계순윤종명홍종원
김인식민태권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곤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정해교
감염병관리과장문인환
시민안전실장이강혁
교육국장오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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