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흔히 교통이라는 단어를 운송수단 등에 한정하여 쓰고 있지만 막힘이 없이 서로 오가는 일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시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의 교통, 다시 말해 시민과의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따뜻한 3월의 새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처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찬 일들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 실시와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보행자 및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2항에 통학로 안전 정도와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의2에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와 홍보 및 교육 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종원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의사일정 제3항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검토 타당성조사 용역 위·수탁 협약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보고서를 봤는데, 여기 말이에요.

우선 먼저 경영평가를 지금 보니까 계룡, 한일, 대전운수가 대전의 대표운수업체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을 건데 이걸 디테일하게 하셔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업체들도 불평이 없도록, 이게 자본주의의 모순도 있어요, 사실은.

물론 가진 자가 잘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평가기준을 좀 더 깊이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신탄진IC 혼잡에 따라서 하이패스 이거는 잘하는 것 같은데 빨리했어야 돼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혼잡이 몇 퍼센트나 개선이 되나요?

그거 나와 있나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신탄진IC 혼잡에 따른 교통 분산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목적이,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 정도가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용역을 한 결과가 나왔으면 이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인해서 용역을 해서 요구를 하고.

○남진근 위원 사업비 절반, 50 대 50.

○남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용은 대략 예상되는 금액은.

○남진근 위원 시 부담.

○남진근 위원 25억.

○남진근 위원 이거 좀 빨리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이게 상당히 두꺼운 보고서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대전광역시 2020년도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보고서가 이게 경영 부문이랑 서비스 부문이랑 나눠서 용역을 하지요?

○오광영 위원 경영 부문은 안세회계법인에 의뢰를 하고 서비스 부문은 이번에 보니까 풀무인인가요?

○오광영 위원 이게 이 용역이 경영 및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광영 위원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 주기가 어떻게 돼요?

○오광영 위원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오광영 위원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거고 이게 2020년도니까 2019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죽 보면 관련해서 평가, 방금 남진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의 기준과 관련해서, 서비스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세하게 잘되어 있고 그런데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 항목 자체가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경영평가 보면 경영관리 부분이랑 재무건전성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경영관리 부분에 가중치 70% 주고 재무건전성 부분에 30% 주는데 재무건전성도 그렇고 경영관리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영업수지 비율, 이런 거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본 위원이 시내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지적했던 것들이 방만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지표들은 언뜻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오광영 위원 그거는 2019년도 거에 아직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평가기준에 있어서 경영평가의 지표 관련해서는 구성 자체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게 요즘 추세가 시내버스회사한테까지 요즘 유행하는 ESG를 요구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우리 대전시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들에 대한 평가항목 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바뀐 평가지표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사회공헌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이런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평가지표 항목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목적 자체가 얼마나 재무건전성이 투철한지 그리고 경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데 경영관리 부분에서는 이 방만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 경영평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오광영 위원 성과급이 총 얼마지요?

○오광영 위원 35억이지요?

○오광영 위원 25억을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그러면 평가 성과급을 사업자와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노동자와 이렇게, 사업자가 노동자들한테 배분한다든가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후속 조치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성과급 자체를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로 나눠서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13개사별로 이게, 지금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것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3개 회사별로 서비스평가의 성과급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해서 지급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결과를 보면 여기 종합결과도 있고 결과가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을 중간에서, 법정용어는 아니니까, 떼먹은 그런 사업자 있잖아요, 회사가?

지금 재판받았지요?

1심 결과 나왔지요?

○오광영 위원 어떻게 나왔지요?

○오광영 위원 실형 형량이 어떻게 되지요?

○오광영 위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오광영 위원 2년.

○오광영 위원 추징금은요?

○오광영 위원 검찰도 항소를 했고, 다 항소를 한 상태입니까?

○오광영 위원 재판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사람들한테 강압적인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소위 말해서 탄원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최종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나면 이것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평가 부분에서만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경영진이 미납한 각종 보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메꿨어요?

○오광영 위원 퇴직금은 13개 전 회사에 걸쳐서 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지금 이 특정한 회사는 퇴직금이 아닌 4대 보험을 미납한 상태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다 납부했습니까?

○오광영 위원 지금 총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그 회사가 전체 4위예요, 그렇지요?

이 평가 결과를 보면.

○오광영 위원 경영평가, 서비스평가 합쳐서 평가순위가 1위가 동건, 2위가 협진, 3위가 계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합순위는?

○오광영 위원 저는 이 평가 종합보고서 이 두꺼운 자료, 여기에 보면 87쪽에 평가 결과종합표를 해놨어요.

경영만 보더라도 여기 순위를 보려고 하면 상위권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성과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이게 2020년 10월에 나온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예,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 성과급을 지급했는지 아니면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둬서 너희가 소위 말하는 직원들의 4대 보험도 다 중간에서 떼먹었는데 이 성과급을 갖고, 성과급을 주긴 줬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줘도.

○위원장 김찬술 그거 보세요.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린 책 그걸 보시라고요.

그게 몇 쪽이지요?

○오광영 위원 경영평가 결과 37쪽과 87쪽.

○오광영 위원 예, 87쪽에 평가 결과 종합이 되어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아무튼 그 업체에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나갔습니까, 나갈 예정입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나갈 예정이면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니 여기 이 수치를 보면 37쪽만 봐도요, 경영평가 점수가 80.56, 그 밑에 몇 개가 있는가 하면 하나, 둘, 셋, 넷, 그 밑으로 4개가 있어요, 경영평가만 볼 때는.

서비스평가와 합치니까 4위가 된 거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볼게요.

이것은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2년마다 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보고서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안세회계법인에서 한 경영평가 보고서는 1년마다 하는 거고.

○오광영 위원 서비스평가 보고서 이것도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오광영 위원 그렇다는 건 이것과 완전히 별개라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제가 그러면 비교해서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오광영 위원 이게 2019년도에도 경영평가로 할 때 이미 K 회사는 이렇게 경영상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아니 그런데 소위 말해서 여기에 평가지표를 보면 재무건전성이라든가 경영관리라든가 이런 거 관리 해서 죽 있어요, 보면 물론 윤리경영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오광영 위원 평가지표 자체가 다른 거네요?

○오광영 위원 이거야말로 문제가 있네요.

○위원장 김찬술 글쎄 말이에요.

○오광영 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K 교통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예를 들어 그것을 받거나 아니면 어쨌든 지금 퇴직금은 일단 논외로 하고, 퇴직금은 13개 회사 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는 4대 보험에 대해서도 지금 미납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성과급 같은 경우 이 성과급 받아서 일단 그것부터 내겠다.

○오광영 위원 또 대표이사가 월급은 꼬박꼬박 가져가지요?

○오광영 위원 대표이사 급여라든가 어쨌든 이사들이 가져가는 각종 급여 이런 것은,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저는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미납한 보험료를 상환하는 데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광영 위원 정확하게 범죄행위를 저지른 거고 그렇지만 준공영제에 따른 제재를 지금 안 받고 있는데 그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전혀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가져가고 나머지를, 그걸 다른 데 쓴 거잖아요, 시에서 준 돈을.

○오광영 위원 예, 횡령한 거잖아요, 횡령.

○오광영 위원 그런데 횡령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한 1억 되나요, 1억 가까이 될 걸요, 아마.

○오광영 위원 연봉을 계속 줘야 돼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표준원가에 따라서 주는 건 맞는데요.

○오광영 위원 준공영제를 관리감독하면서 그 정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시민의 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의 운영의 의지가 있는 건지를 의심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오광영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적어도.

○오광영 위원 지도 나가서 그러면 실제로 1년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었는지, 분기별로 어느 정도 미납된 금액이 상환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오광영 위원 그 자료 같이 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국장님, 잠시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오광영 위원 위원장님 제 얘기 끝나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찬술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오광영 위원 아무튼 그것은 하시고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갈음하고.

최근에 보니까 버스 관련해서 지금 2개 회사가 차파트너스라고 하는 사모펀드 운영하는 그룹에 지분이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근 기사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900대 확보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2,000대를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아니 발표한 건 아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금, 그 기사 혹시 보셨어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회사가 준공영제하고 있는 버스를 2배 정도 더 늘려서 그것을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상장을 하게 되면?

○오광영 위원 계속해서 제가 그 얘기를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이유는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면 대전시가 교통공사를 만들고 그러면 버스 준공영제의 일부를 완전공영제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랬을 때 지금 제대로 관리해 놓지 못하면 그때 더 큰 지출, 손해 이것을 대전시민의 돈으로 감수하게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제가 상임위할 때마다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조례에 넣든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산건위 있는 동안에는 계속 얘기할 거니까.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법적인 것 중에 우리가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는 계속 4대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편으로, 노동자들은 지금 4대 보험을 사업주가 안 내줘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법적인 방법을 우리가, 그분이 지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는데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고 있다는 모순을 국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급여 압류를 통한, 4대 보험 회사에 얘기해서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등 4개 회사에 대해서 그분의 급여를 가압류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안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의원이 계속 지적을 얘기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방관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그래도 그런 면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답변을 1년 넘게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하셔서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표인데 그분의 급여 압류 50%를 한다든가 뭘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같이, 4대 보험 회사하고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위원장 김찬술 제가 다 얘기한 다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갖다 준 그 책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평가 했던 것?

그거 저도 들여다봤는데 모순점이 있어요.

어떻게 국토부에서 평가한 데는 4위인데 대전에서 평가한 건 꼴찌냐고요?

이건 결국은 국토부에서 그분들이 와서 평가했다는 얘기는 대전시에서 협조를 했어요, 저거 같이.

그런데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저도 오광영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를 100% 동감하면서도 그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예.

○위원장 김찬술 아니 보세요.

BS 기준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4대 보험을 안 냈으면 그게 미수금으로 잡혀있든 경영상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에서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평가를 받아서 4등으로 올라가느냐고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통건설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감시와 이걸 하기 위해서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른 책으로 노동자들에게 4대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그것이 대표이사의 급여 압류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열 번 나가고 스무 번 나갔는데 성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고발한 건 잘하신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근로자들한테 4대 보험을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넣어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하나의 일환으로 해서 4대 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 산재 그다음에 고용보험, 의료보험 해서 그 부분을 대표이사나 임원들에 대해서 급여 압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위원장 김찬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 소상공인들이 4대 보험을 안 넣으면 들어오는 매출액 통장에 대해서 가압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대 보험을 먼저 그것을 그 금액만큼 빼가버립니다, 그냥.

그렇게까지도 소상공인들한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로, 대표이사는 4대 보험을 안 내고 있는데 급여를 1억씩 넘게 연봉을 받아간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의회하고 생각을 해보셔서 답변하시고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인원은 몇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윤종명 위원 예.

○윤종명 위원 지금 운영 조례상으로는 구성 인원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기능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 시내버스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윤종명 위원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는 구성 인원이 없는데, 구성 수가.

○윤종명 위원 교통위원회 시내버스분과위원회가 9명입니까?

○윤종명 위원 지금 그러면 구성하는 9명에 대한 것은 어떤 제한적으로, 어떻게 자격이 제한되어 있나요?

○윤종명 위원 관계자라고 하면 버스법인에 대한 관계자를 말씀하시나요?

○윤종명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들어가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하여튼 제가 우리 교통위원회 시내버스분과위원회 조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우리 준공영제 운영조례상으로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분야별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에서 운송사업자와 협의해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종명 위원 경영평가, 서비스평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은 운송사업자하고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가 여기 분과위원장으로 오광영 위원님이 참석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항목을 의회하고 협의한다는 이런 항목도 삽입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구성에 있어서도 버스회사 관계자보다는 다른 쪽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윤종명 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지금 자꾸 우리 상임위에서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해서 행감부터 예산 심사 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4대 보험 체납 문제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관리 감독한다고 하면 아까 대표자 급여까지 압류 이런 부분을 했지만 그것은 아마 좀 어렵다고 보고 그 법인에 대한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시범 완전공영제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안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실법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뭔가, 우리가 좀 더 조례를 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진일보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어쨌든 버스에 대해서 다 예산 지원을 하면서까지 부실되게 4대 보험 체납되고 경영, 운영, 운송에 여러 가지 부실이 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여튼 하나하나 잡아서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어느 정도 제도화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완전 전체적인 공영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 운영해 보는 것이.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어쨌든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통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후 문제고 현재 우리 버스 운영, 운송에 대해서, 대중교통 이 부분에서만큼은 시범적으로 먼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남진근 위원 여기는 여담이 아니고 교통국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가 발전이 되고 팽창하다 보면 우리가 신도심을 개발하게 돼요, 그렇지요?

신도심을 개발할 적에는 물론 주택국도 해당이 되지만 교통에 대한 미래예측 평가를 하잖아요, 심의가 되잖아요?

이럴 적에 그 지역의 특성상 앞으로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도로확장이라든가 도로의 인프라를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 지금 도안동로 같은 경우에는 예측된 겁니다.

그런데 예측된 거를 평가절하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기사가 나고, 위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그런 예측된 상황을 가지고 미리,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도로포장을 하는데 저소음이니 뭐니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지역업체들은 나름대로 배제가 돼서 서운한 면이 있고, 맨날 지역업체 챙기라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간부회의 때, 물론 주택국에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부회의 때 철저하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중공사가 돼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이해합니까?

○남진근 위원 그런데 국장님들은, 우리 공직자들은 때가 되면 또 사령장을 받고 부서를 옮기고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명심해야 돼요, 직무유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시민 세금을 갖다가 방만하게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출직들이 지적하고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점을 지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업체도 미리 서로 교환이 되고 홍보가 돼서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지금 와서 내일 모레 입주한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서울의 모 업체를 그것도 대한민국에 한 군데만 있는 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공직자들 명심하십시오,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정정하려고 하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 평가지표랑 대전시 평가지표를 봤을 때 대전시 평가지표가 훨씬 더 세부적이고 진일보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자리경제국 할 때 조례안 중에 실수요검증위원회 있습니다, 물류에 관한.

그것의 문제가 뭐였냐면 물류단지는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류센터하고 물류창고는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다는 문제점 들으셨습니까,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위원장 김찬술 그것에 대해 한 부서에서 일률적인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단지가 가장 큰 거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물류센터하고 물류창고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상위법인 물류법에서 도시계획심의를 안 받기 때문에 자연녹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아마 주차운송과장님은 대략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안을 올려서, 우선 상위법이 정해져야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검토 타당성조사 용역 위·수탁 협약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시작이 팬데믹 극복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따뜻한 3월의 새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처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종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 윤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과학적·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관리,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5조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관리,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8조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의 작성과 관리 사무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종명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준열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종명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박수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박수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예산의 확보 등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대전광역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및 제도 개선,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10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11조는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수빈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준열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김준열 국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게 입법예고결과 이후에 접수된 건데요.

00아파트 추진위원장이나 뭐 여러 개, 6개가 의견접수가 된 게 있어요.

그중에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특례조항 신설, 공동주택을 주택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용도,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건축물의 높이, 주차시설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단지 허용용적률이 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이 조항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찬술 이것에 대해 추진위원장이 이야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높이, 증축했을 경우입니다.

제43조제3항제1호에 의해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 건축물 높이 1배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보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신 00ENC 주식회사가 있었어요.

그거하고 지구단위계획, 둔산마냥 특례조항을 마련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둔산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있는 아파트가?

○위원장 김찬술 15층인가요?

○위원장 김찬술 예.

○위원장 김찬술 예,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올려서 리모델링해서 2개 층을 올린다거나 3개 층을 올렸을 경우에는 태양을 가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예, 제약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위원장 김찬술 입법예고결과 접수의견에 대한 게 7건이 와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체적인 이야기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하고 지구단위계획에 특례조항을 마련하라는 거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공통인데요, 지금 이야기한 게.

이거 한 부 갖고 계신가요?

이거 안 드렸나요?

○위원장 김찬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심도 있게 보셔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빈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준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김준열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단절된 데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그린벨트지요?

○남진근 위원 단절지역을 재산상 피해가 가서 그 구역을 해제하는 거잖아요?

○남진근 위원 해제를 하면 이게 일반.

○남진근 위원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 개발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한 6천 평 정도 되지요?

○남진근 위원 제곱미터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제재가 있나요, 건물 짓는다든지?

○남진근 위원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섬이 된 거 아니에요, 섬,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교통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층고가 높으면,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해제는 됐지만 그 땅을 가지고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일반 녹지 밀도가.

○남진근 위원 교통섬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집행기관에서 사전설명을 잘해주셔서 없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만 지적 좀 하고, 이것에 해당된 게 아니라서.

○위원장 김찬술 잠시만요, 지금 가결된 것을.

○남진근 위원 이것에 대한 게 아니고.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이 건을 마무리 짓고 별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야 순서상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열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진근 위원 잠시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 김찬술 잠시 보충발언을 달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의견청취라든가 이 건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남진근 위원 어제 언론, 방송 두 군데에서 나와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도시개발, 도시계획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주택을, 공동주택을 설계하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도안동로의 확장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들이 감시를 못한 걸로 보도가 되고 또 서울의 특정업체, 대전 업체가 아니고 서울 업체가 하게 된 설계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우리 주택국에서도 미리 예측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예측으로 인한 협의를 각 부서에 할 때 각 국의 그런 것을 미리 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다시 도로를 확장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보충되고, 예산이라는 건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또 거기다가 지역 업체에 홍보가 안 돼서 특정, 대한민국에 하나 있는 업체가 시공을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남진근 위원 물론 보도를 통해서 알겠지만 이런 것은 다시 재발이 되면 안 돼요.

이건 공직자들이 제대로 그 지역이라는 특성, 그 지역에 공동주택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수 있다는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당연히 알고서 하는 건데 지금 와서 도로 확장공사를 교통량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을 시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 가지고 이중 일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고 얘기했지만 그 내용은 쏙 빼고 자기들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러 선출돼서 여기 와 있습니까, 의원들이?

대한민국에 왜 대의민주주의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지 우리 이런 사람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보면 언론에 지적한 건 싹 빼고 자기들이 모든 걸 잘한 양 이렇게 호도를 하면 안 되지요.

이 기회를 통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잘못 이행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말이야 지금 와서 말썽이 일어나니까 입주가 가까워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시민 혈세는 막 들어가는데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공직자들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왜 각 부서에 협의하고 합니까?

폼으로 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예,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도시공사나 교통과하고 다시 협의하세요.

어쨌든 간에 시민 세금이 더 낭비되는 걸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없고 또 몇 년 내에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환경부만 있는 거예요?

교통국은 없고 다른 데는 없어요, 업무가?

자기들 주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휩쓸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환경부는 다른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환경부 돈은 우리 세금이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지요?

환경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된다.

이게 말이야, 이게.

그러면 국토교통부나 이런 관계가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만 미세먼지가 있고, 물론 업무의 소속은 있지만 서로 협의가 되고 연계가 되고 시민한테, 국민한테 편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검토하세요.

그리고 보고해 주세요.

○남진근 위원 45만 원, 45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진근 위원 국장님, 호수를 인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저류지 그것은 5대 때부터, 6대 때부터 다 심의가 됐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6대 때는 안 됐지요.

정부의 허가를 못 받았다고, 그렇지요?

이런 것이 호수를 만들면서 거기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간다는 건 미리 예측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말이에요, 답답한 것이 말로만 지역 업체를 쓴다고 의원들은 만날 부르짖는데 공직자들은 그런 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좋아, 우리나라 환경부에 그런 걸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지역 업체 공고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공직자들의 자세 아닙니까?

나 몰라라 해놓고 이제 10월에 입주해야 된다고 해서 말이야 이걸 안 하면 입주를 못 하게 되는 양 말이 됩니까?

공법이 어쩌고저쩌고 말이야.

아니 거기 그 사람들만 공법이 있나?

그러면 일반도로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제일 시끄러운 데는 동구예요, 동구.

열차 인접인 데, 철로변 거기부터 해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마무리하시지요.

○남진근 위원 하여간 흥분해서 죄송한데 이런 걸 가지고 전반적인 평가를 하셔야지, 그리고 그런 이유를 대려면 대전시 내에 교통량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인가, 데시벨로 따져서 시끄러운 데가, 그렇지요?

이렇게 접근해서 합리적인,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짜가 가까우니까 말이에요, 입주를 못 한다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무기로 삼는 것마냥.

하여간 다시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도로의 확포장이잖아요?

확대 포장함에 따라서 소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방음벽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미관상이나 그다음에 전체 금액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도안동로 포장하는 아스콘을 배수성 저소음 아스콘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이 우선되기 이전에 우리 대전시의 도시계획이, 도로계획이 갑천 친수구역을 감안하지 못한 도로계획으로 인해서 발생된 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주택국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당장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한 결과로 인해서 도로를 그런 고가의 배수성 저소음 아스콘을 깔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제가 그걸 1년 전부터 해서 계속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있다고 해서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작년 6월에 그것과 비슷한 지역의 가장로, 가장동 래미안아파트도 우리가 현장점검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년 전부터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환경청 담당자들하고 협의 좀 해봐라, 해봐라 했는데 안 해서 1년이 지난 지난주에 제가 강제로 보냈습니다.

도시공사, 도로과 같이 담당자가 환경청에 가라, 가서 서면으로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를 저한테 하라고 해서 결과보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다른 지방업체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깐다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왔기에 다시 그것을 구두상으로 하지 말고 도로과에서 환경부로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받으라고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그런 건데 결국은 뭐냐, 이제까지 그렇게 만든 것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과 업무의 태만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 첫 번째는 도시계획상에 잘못이 있었고 지금까지 서로 미뤄서 1년을 허송세월해서 11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도로를 까는 계약이 7월 남았는데 이제 와서 환경청에 가고 했다는 얘깁니다.

1년간을 허송세월해서 업무 태만했다는 얘기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관련 부서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남진근 위원님?

○남진근 위원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