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과 지용환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이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의는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부서를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대표발의한 남진근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판매 및 대여가 급증하는 등 이용 수요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안전 및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시설의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홍보 및 안전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및 위험한 상황 연출 등의 빈발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남진근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보고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3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보고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2항 유성대로(화암네거리∼전민동) 연결도로 2구간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죄송합니다, 얼굴을 한번 뵙자고 해서 인사할 때만큼은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성대로(화암네거리∼전민동) 연결도로 2구간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 보면 이전에 추진을, 2019년 8월 28일 협약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이게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하나은행과 같이 했던 내용인데 이게 원래는 임금 지급이 중간에서 누락되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은행카드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가지 규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카드발급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지요?

○오광영 위원 시범사업장 해서 작년에 이미 한 번 했었고, 두 군데 해서 했었고요, 보니까.

○오광영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그러면 서대전IC∼두계삼거리 도로확장공사 여기만 하고 있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이게 좀 효과가 있어 보입니까?

○오광영 위원 효과가.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전광역시 교통카드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은행과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전시가 협약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이게 요즘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현대사회가 결국은 빅데이터라는 것이 돈이 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카드결제를 한 정보가 그냥 단순하게 얼마를 결제했다 이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승객들이 많이 타고, 택시나 버스도 마찬가지로 어느 구간이 붐비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쌓이면 이게 돈이 되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데이터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지고 요즘 논란이 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오광영 위원 실제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서비스하는 티머니인가요, 티머니와 서울시가 지금 이것 갖고 싸우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오광영 위원 데이터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실제로 티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들 개별적인 사업을 하는 데 이 빅데이터를 쓰고 있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가 그것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과학산업국이나 일자리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없이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 협약내용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그것은 실제로 이 데이터를 수집해 내는 대전시와 또 협약의 당사자인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택시든 버스든 승객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스타트업 같은 자그마한 곳에서 요구할 때 대전시야 당연히 주려고 하겠지만 일정 부분 대기업들은 그것을 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주지 않는 추세예요.

따라서 업무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업무협약 하는 데 분명하게 명시해야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되어 있는 업무협약에서 더 추가하면 좋겠지만 향후에 새로 수립되는 업무협약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이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용환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지용환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과 지용환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 또는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건설본부하고 같이 하니까 좀 새롭네요, 그렇지요?

이번에 갑자기 폭설 때문에 오래간만에 상당히 날씨가 춥고 그런데도 교통국이나 건설관리본부에서 대처를 잘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한으로 되고 대과 없이 잘 대처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니까 여러분께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공직자님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총괄적인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그거는 우리 대전시가 나아갈 방향과 교통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연초고 하니까 서로들 교감이 되고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요?

공무원분들도 애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자금,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국가의 지원을 받든 어쨌든 세금을 가지고 도시철도라는 것을 운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제2의 도시철도를 계획하고 있지요, 트램?

거기에 준해서 그래도 가장 많이 해마다 돈이 투입이 되는 것이 버스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준해서 택시가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대전이라는 도시가 특이하게, 서울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대전이 탄생된 태동의 의미가 교통도시로 시작이 된 거예요.

맞지요, 그것 인정하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교통도시로서 미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모범적인 설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를 지적하고자 하냐면 지금 우리가 도시철도 건설 또 트램 건설, 버스, 택시, 시민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어마어마하게, 아니 이거 뭐 세금으로 들어가고 코로나로 인한 돈을 들여놓고도 시민들이 활용을 못 해요.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못 하는 만큼 또 돈이 들어가.

또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못 하니까 자가용을 타다 보니까 연료비가 들어가고 시간 낭비가 되고, 그렇잖아요?

○남진근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시간이 정확하고 그래도 의미 있는 교통수단으로써는 철도를 꼽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거의 정확하게, 지금 우리 지하철을 타면 정확히 올 수가 있어요.

택시나 버스나 자가용을 타면, 승용차를 타면 제가 원하는 만큼 그 시간에 갈 수가 없는 확률이 있어요.

다만 버스는 또 좀 예외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잔뜩 돈을 들여서 해놓고 사용을 못 하고, 사용 못 한 대신 또 세금을 투입하고 거기다가 개인은 개인대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불안해서 자가용을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학교에 대한 평가가 나왔지요, 단체 수업하는 거,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건 도시계획, 교통도시로서의 역할을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도시철도 트램을 활성화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메트로폴리탄 맞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서 도시형태가 커져 나가는 광역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전만큼은 주차장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첫째, 환승이 잘 돼야 돼요, 환승.

환승이 됨으로써 바로 도시철도나 트램을 타고 내려서 어디를 가고 싶을 때 환승이 바로바로 되면, 승용차를 안 가지고 나오게 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대단위 판매점, 백화점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외곽으로 나가잖아, 그때는 가서 물건을 사야 되니까 자가용을 활용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외곽 지역은 자기 승용차를 활용하더라도 시내에는 트램이 들어오는데 이 좁은 도로에 트램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버스하고 트램하고 도시철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승용차를 안 쓰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자면 주차장을 늘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시청만 보더라도 이 아까운 건물에 이 중요한 위치에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세요, 지금.

그러면 여기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시청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환승이 잘 돼서 대중교통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최소화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도시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만 우선 답변을 듣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메트로폴리탄 해서 메가시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광역화를 하고 좀 더 나아가서 메갈로폴리스라는 건 1,000만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대단위, 충청권이 아직 1,000만이 안 됐지요, 합쳐도?

메가시티는 행정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건 외양을 말하는 거예요, 외양, 여기 보고한 대로.

대외적인 외양 그리고 우리가 광역철도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을 자꾸 돈을 들여서, 세금을 들이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활용하라는 의미예요, 그렇지요?

그걸 역행하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이중으로 삼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들어갔든 세금 내서 그 돈으로 트램 만들지 도시철도 만들지 버스 준공영제 돈 주지, 그래놓고 돈은 계속 나가면서 계속 자가용을 타면 삼중으로 드는 거예요, 돈 쓰는 것이, 그렇지요?

이런 홍보를 좀 하세요.

“시민 여러분, 버스를 안 타면 세금이 자꾸 나갑니다.”.

왜 홍보를 못 합니까, 그걸?

아니, 사실적인 거 아닙니까?

버스, 지하철, 트램, 뭐 불안해서 못 타게, 그런 의미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의 접촉력 때문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걸 불안을 해소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적자만 난다고 하지 말고, 시민들 돈을 자꾸 갖다가 버스요금을 올리든 버스 1천억씩 주든 다 돈 나가는 거잖아 결론은, 그렇지요?

그래서 공영제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최소한의, 비용이 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거기에 대한 교통정책을 대전만큼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통도시이기 때문에 계획도시라 충분해요, 다른 시하고 달라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큰 틀에서 장래에 대중교통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간부진들은 서로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간부회의 때도 그런 방향을 로드맵을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는 컨트롤타워가 교통국이 아닌가 이런 제의를 하고, 총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내용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총론에 대해서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남진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준에서 버스를 활용하고 우리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 여건 아니면 사고에 대한 안전 이런 것이 우리는 잘 되어 있어요, 보면요.

보니까 무지하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통 쪽의 이야기를 하자면 물류시설을 더 확보를 하세요.

왜 그러냐, 이것은 생산적인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단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선후를 아셔야 돼요.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어떻게 미래에 더 희망적인 먹거리를 생산해 줄 건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52쪽에 택시업계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택시 숫자는 많고 승객은 줄고 또 코로나로 인한 주민들의 활동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중교통을 제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철도나 지하철 아니면 택시, 버스를 타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도 꽤 있어요, 택시운전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런데 어르신도 일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만 택시라는 서비스업은 그래도 과학적인 내비게이션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운전하시는 분은.

몰라서 급하게 가고 몰라서 찾아가려고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내비게이션 작동을 못해서 "어디인지 아세요, 알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거꾸로 된 거예요, 서비스가.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택시 많이 타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황당한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개선해줘야 돼요.

자체 일정한 교육을 하든, 운전대를 딱 잡고 승객을 태울 때는 그런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서비스라는 게 별게 있습니까?

청결 그리고 손님은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인데 편의제공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배 냄새난다거나 목욕 안 해서 냄새가 난다거나 승객에게 불쾌감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최소한 미리 사전교육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운전하시는 운전자들은 연세가 있고 젊고 나이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승객을 안내할 수 있는 책임을 지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연세가 들었어도 일할 권리는 있지만 일하는 데 대한 그 책임감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쉬운 점을 개선해 주시고, 53쪽에 건설기계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남진근 위원 임대차 계약제도, 건설기계사업자 관리 철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거 대여한다는 얘기잖아요, 대여, 건설기계를.

그거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건설기계를 대여하려면 건설기계가 없어서 아니면 고액이라서 시에서 세금으로 사서 필요한 데 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대금을.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건설기계를 가지고 대여하는 게 아니고.

○남진근 위원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개입해서 대금을 받도록 해준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만 깊게 얘기하면 그건 개인 간의 거래, 계약 아니에요, 개인끼리?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서로들 소송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개입을 해줘요, 그걸?

○남진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적재적소 주차장 확충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맨 밑에?

○남진근 위원 주차난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모두 총괄해서 얘기했지만 주차난이, 지금 인구는 주는데 차량은 늘어요.

보고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남진근 위원 문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시내에는, 전통시장이나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외에는 대도로 이면도로를 야간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초등학교나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해야 돼요, 이거요.

왜냐하면 이것이 뭐하고 직결이 되느냐 하면 화재하고 직결돼요, 화재.

이면도로에 차가 있으면 화재가 났을 시 위급상황에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야간에는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갓길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초등학교나 이런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한 거예요, 이거요.

그런 것을 자꾸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 필요조건에 의해서 꼭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의를 합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버스를 탈 때 카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카드를 쓸 경우 태그를 하게 되면 일반카드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카드가 없잖아요, 일반 어른들 카드를 쓰는 게 많은데 부모들 걸로요, 그러면 그 요금이 일반카드이기 때문에 일반인 요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이광복 위원 일반요금을 받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그게 또 법에 거기서 차액을 계산해서 거슬러줘야 돼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버스기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반카드를 사용하고 그 돈을 차액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슬러줘야 된대요.

그런데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그거를 하려니까 상당히 머리가 아프대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상당히 바쁜데, 왜 뭐가 바쁘냐 그랬더니 대전시에서 버스회사로 공문을 보낸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맞춰야 된대요, 시간을.

일부 내용이 천재지변일 경우에도 장마철에도, 지난번에 작년에 폭우에 각 굴다리에 물이 차서 교통이 두절됐잖아요.

그때 버스가 그쪽으로 못 가서 결행됐을 때도 시에서 횟수에 미달되는 부분을 계산해서 그걸 다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요?

○이광복 위원 그런데 그건 천재지변이잖아요?

굴다리가 막혀서 못 가는 걸 어떻게 그걸 거기다 대고 이런 과징금을.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기사분들이 부담을 갖고 또한 지연시간까지 따지는데 학생들한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지연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그러면서 기종점 시부터 해서 2분 단위 기준으로 따져서 그것도 벌금이 20만 원, 막 40만 원, 1회는 20만 원, 2회일 때는 40만 원, 100만 원, 최고 150만 원까지 막 이렇게 시에서 체크해서 내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수정해서 애로사항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버스기사분의 말씀입니다.

시에서 보낸 공문 내용을 저한테 보내왔거든요.

그런 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환불해줬어요?

○이광복 위원 아니 환불해 주셨느냐고?

○이광복 위원 그러면 아예 청구를 안 해요?

○이광복 위원 과징금 납부했다가 돌려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청구를 안 하느냐고요, 시에서.

○이광복 위원 이런 부분이 그 회사들 사업부에서 기사들한테 공문을 다 하달한 거예요, 문자로.

그러면서 살얼음판에도, 살얼음이 얼어 빙판길인데 일부 노선은 기사님들이 운행시간을 맞추지 못해 운행이 지연되었다, 그런데 대전시는 운행규정에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운행을 해서, 차량별 횟수는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납부하였습니다 하고 기사들한테 이런 걸 보내니까, 그러면 이걸 시간을 어떻게 맞추느냐는 거지요, 얼음판에 다니다 미끄러져도 가느냐, 별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이광복 위원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심적 부담을 주는 거지요, 누구든지.

한번 연구해 보셔야 할 문제고요.

차액 그 문제도 아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준답니다.

그런 점을, 차이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광복 위원 예, 50쪽에 남진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부연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해서 교체하지 않습니까?

교체하는데 앞으로 공영제 대비를 가정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 이런 데 펀드회사에서 버스회사를 인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전에서도 펀드회사에서 두 군데를 인수한 걸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또 다시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서 1년 만에 한 몇억 올려서 팔았답니다.

그러면 지금 펀드회사 쪽에서 이런 걸 계속 매입했을 때 저희가 나중에 공영제로 갔을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견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국으로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물론 자본주의 시장에서 본인들이 법인이나 주식이나 사고팔고 하는 건 자유지요.

자유고 그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답변하신 대로 준공영제에 대전시민의 세금을 투입되는 과정에 있는 부분인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보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서 저희가 여기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광복 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51쪽에 시내버스 안전성 강화 및 승객창출 시책추진 하셨는데 승객창출 시책추진에서 1일 평균 시내버스 승객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몇 년도 기준으로 따져보는 겁니까, 몇 년도를?

○이광복 위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자동적으로 늘어나겠지요.

52쪽에 택시업계 환경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보니까 일곱 가지 정도를 다 이렇게 각종 후생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카드 수수료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차이가 납니다.

기준이 어때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똑같은 카드를 쓰는데 왜 법인은 수수료가 2.0%고 영업용택시는 1.2%를 내는지.

○이광복 위원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브랜드콜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 법규 규정에 영업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브랜드회사가 송신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양반이나 한밭택시에 다 수수료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생긴 게 마카롱, 카카오.

○이광복 위원 여기도 지금 수수료, 통신비나 이게 다 지원됩니까?

○이광복 위원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이광복 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서 우리 시에 브랜드로 등록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광복 위원 위원장님 건설관리본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예.

○이광복 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건설관리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녹색 생활환경 조성사업에서 도시 바람길숲 조성이 있어요.

○이광복 위원 이게 물론 녹지과에서 해서 건설관리본부로 시공계획이 내려온 거지요?

○이광복 위원 이게 왜 하게 된 겁니까?

○이광복 위원 이게 전체 공사비가 얼마예요?

○이광복 위원 200억이요.

○이광복 위원 이게 공사한 시점이 언제, 몇 월에 시작했어요?

○이광복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하는 사업을.

그런데 시민들이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전화를 해서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치구에서 하는 줄로 알고 이쪽으로 문의했더니 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공사를.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에 둔산 지역에 인도 쪽 공사하고 조경 쪽에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블록잔디를 깔아서 거기에 잔디가 잘 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걷어내는 거야, 그런데 그 시점이 저한테 온 게 작년 하반기쯤에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공사하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하필 연말쯤에 파기 시작했느냐고, 둔산동에 거의 다.

기이 사전에 미리 보고가 됐으면 그런데, 그리고 바람길숲 해서 도시 바람의 길 숲 조성이라면 이게 어떤 내용인가, 멀쩡하게 잘 되어 있는 인도를, 조경 부분을 다 헤쳐가면서 이런 나무를 심고 또 나무도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조형적으로 도심의 어떤 환경에 시각효과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모양, 방법을 구상하셔서, 나무를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보니까 각 지역마다 심는 게 달라요.

그런데 섞어서 심는데 그것을 뭔가 딱 해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냥 막 저기한 식으로 심어놨더라고요.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관목을 심잖아요, 가로수 사이사이에.

그런 걸 시각적으로 조화롭게 볼 수 있는 나무 이런 것을 심어주시고 해야 되는 거지, 관목 중에서 약간 조경수처럼 향나무 비슷한 거 그게 뭐예요, 나무이름이요?

그런 부분을 같이 막 섞어 심어놓으니까 이게 보기가 안 좋아요, 너무나 안 좋게 심은 게.

그리고 남들 보면 그게 멀쩡한 인도를 다 까내는데 그게 좋겠느냐고요?

○이광복 위원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저녁에 거의 9시 이후로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고 교통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시켜놨잖아요, 영하의 날씨로.

해놓으셨는데 지금 거기 안전장치 해놓으신 게 보니까 터를 파놓고 그 깊이에 해놓으신 게 뭐냐 하면 안전띠로 묶어놨어요, 철근 꽂아서.

그러면 예전같이 경기 좋을 때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해놨으면요, 100% 사고 납니다, 술 한 잔 먹고 들어가다가 헛발 디딘다든가.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그냥 테이프로 갖다 둘러놓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테이프가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웅덩이를 파놓고서.

한번 보셔요, 이 앞에 해놓은 거 보시면, 우리 이 구간에도 다 팠잖아요.

다 그렇게 안전띠를 해놨어요, 두 줄로 그냥.

○이광복 위원 안전에 신경을 써주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사모펀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위원장 김찬술 거기에 인수금액이, 2개가 동인여객하고 그다음에 대전승합인가가 인수됐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랬는데 퇴직금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동인여객의 노조위원장이 제 방에 왔어요.

그런데 그 퇴직금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제를 하면서 퇴직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있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적립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게 잘됐다, 잘 못 됐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최소한도로 대전시에서 주주 변경, 대표이사 변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수할 때는 이 퇴직금 부분을 적립해야 된다는 걸 명시해 주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버스근로자들을,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고 이게 일거양득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지금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지금 거기에 근로자들이 20억 정도가 퇴직금이 적립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주주의 변경이나 대표이사 변동일 때 미리 알려줘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허락 낼 때 개입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대전시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챙겨주시는 것도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한다고 할까요, 개정한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집행기관에서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어차피 사고팔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는데 조례로나 이런 걸로 해서 막을 수 있는 사전에 예고하고서 허가가 돼서 할 수 있는 것을 법률적으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게 1월에 저한테, 얼마 전에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노동청에도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준공영제를 했을 때부터 퇴직금은 적립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버스운전하시는 노동자들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운수회사 가격이, 이 회사의 가격이 차량의 가격도 있지만 퇴직금 부분이 빠져서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이나 조례로 우리가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준공영제를 시행한 2004년 이후부터는 100% 적립됐는지에 대해서 확인 자체가 안 되지요?

확인됩니까?

○오광영 위원 적립률은 확인을 하지만 실제로 기사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시에서 지급하는데 회사가 그것을 받아서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오광영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오광영 위원 2004년도 당시에 퇴직금 적립률과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안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금성교통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다른 데 쓰였다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정확하게 받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퇴직적립금 제대로 적립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서 2004년도부터 100% 다 13개 회사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이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됐다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실제로 그것이 되지 않아서 금성교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 부분 사업자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퇴직금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건강보험료도 회사에서 시에서 받은 것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지금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확실하게 100%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퇴직적립금이 적립이 돼 왔다는 근거 자료를 다시 제시해 주시고요.

그게 DB형 여러 가지, 두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그것을 나눠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확인해서 주시고요.

통상적으로 주는 자료 보면 A회사 DB형 몇 퍼센트 적립, 뭐 몇 퍼센트 적립 이런 식의 통계만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확인서라도 받아주세요, 그걸.

그게 필요하고요.

퇴직금 문제는 버스회사의 경영 이양 과정에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차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입니다.

여기가 헤지펀드도 운영하는 데고 경영에 참가하는 방식의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차파트너스가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서 900대의 준공영제 버스를 확보하고 있어요.

이 펀드는 계속해서 이 사업들을 확장하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차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가 선제적으로 먼저 이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사모펀드들이 준공영제 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라는 것은 눈에 보듯이 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준공영제 시장에 뛰어들면 자본 손실이 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모든 운영비를 혈세로 메꾸어 주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소위 말하는 준공영제의 업체를 인수하게 되면 사실 사업의 리스크가 없는 블루오션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모펀드의 어떤 속성을 보면,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점 중의 하나가 사모펀드가 여러 대의 버스를 인수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또 경영의 효율화를 해서 오히려 준공영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모펀드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여기에서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최대한의 구조조정 이런 거 해놓고 나서 빠지는 것이 기본적인 펀드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대전시가 아주,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00대가 넘어가니까 서울시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2019년도에 제정했던 버스 준공영제에 관련한 조례에 보면 운송사업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경영권 이동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항들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가 해도 되고 여기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발의를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례에 분명히 명시를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지분이 매각된 2개 회사의 퇴직적립금의 부담을 누가 할 건지 이런 것도 대전시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매각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퇴직적립금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100% 노동자들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인데 그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나중에는 또 대전시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폭탄 돌리기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00% 적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이전 소유권자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미 다 팔고 손 털고 나갔는데?

그러면 또 새로 그것을 산 소유주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 적립률 100% 대비 따져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십억 될 거예요, 그렇지요?

계속 폭탄을 안고 그냥 소유권이 넘어가는 상태가 현재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완전공영제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따져봐야 되는 이야기겠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완전공영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대전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오광영 위원 맞습니다.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윤종명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보자 이야기했던 거고 그걸 2021년도에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노선을 확충하는, 카이스트를 통과하는 노선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에 맡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한시적인 노선으로 주고 그런 부분은 대전시에서 운영을 해보는, 그리고 아주 자본잠식 완전히 돼버린 금성교통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대전시가 대행해서 뭐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인수해서 해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완전공영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과도기적 성격으로써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정말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국장님한테 퍼스트 펭귄이 돼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거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완전공영제를 하면 도대체 대전시가 얼마만큼의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무지하게 재정 부담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용역 한 번 안 했잖아요.

저는 업무보고 이걸 보면서 적어도 2021년도에 그 용역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2021년도 예산에 그런 거 없이 2021년도 예산 제출됐지 않습니까?

적어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대전시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면 효율적인지 이 정도 용역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광영 위원 아니 국장님,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서 용역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2021년도에 하겠다는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예, 버스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권,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분명히 명시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 버스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최근에 광고수익과 관련해서 심의를 했어요.

하면서 승인을 안 하고 부결로 했는데 한 이유가 어떤 건가 하면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게 자체의 몇 가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거.

공동으로 기사들 교육시켜서 그 인력풀을 이용해서 채용하게 한다는 기사아카데미인가요, 기사사관학교인가 이것이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는데 그 이유라는 것이 참 제가 보기에는 궁색해요.

결국은 그거 1억 사업 못 하고 일몰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지금 또 올라온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상도 없이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냥 갈음하지 말고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좀 해주셔요.

그래서 최소한 광고수익금 관련해서는 이게 소유권을 갖고 있는 운송사업자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 겁니까, 광고수익금이?

준공영제 하에서 이것은 공동의 소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버스기사 채용시스템을 좀 더 투명하고 또 안정적이고 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뽑는 어떤 과정들을 좀 달리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오광영 위원 예, 지금 동인여객이랑 2개 회사가 소유주가 바뀌고 나서 경영진들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에 있지요?

사장이.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 자료를, 차파트너스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대전의 2개 업체를 인수한 것에 관련된 현황 자료를, 좀 구체적인 현황 자료를 우리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아무튼 버스 문제만 좀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지요.

버스 문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할게요.

첫 번째, 완전공영제를 하는 데 따른 현황이 어떤지, 전망이 어떤지를 지금 용역을 안 하고 그냥 대세연에 맡겨서 한번 추산을 해보겠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그 날짜에 지켜서 뭐 이렇게, 시간에 지켜서 시행되지 않고 흐지부지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1월 첫 번째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부분을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용역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의 상황들을 대전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에 그런 내용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버스기사 채용시스템을 분명하게 해서 버스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이 담보되도록 해야 되고 버스 관련해서는 이 3개 분명히 좀 2021년도에 해주시겠다는 약속하시겠습니까?

○오광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겠다고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오광영 위원 점심 먹으러 가야 돼요, “예” 하면 됩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밥 먹고 하시지요.

○오광영 위원 예, 밥 먹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계속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위원장 김찬술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업무협약서라고 해서 2019년 2월 21일 이렇게 서명한 게 있어요, 이거.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이 업무협약서에 2019년 2월 21일에 서명을 했어요,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그런데 거기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는 공공교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하철, 트램 등 교통수단을 총괄 지원하는 대전교통공사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5항에 보면 각 기관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관의 새로운 비전과 조직개편안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수립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여기 서명을 했다고요, 이렇게.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리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업무협약을 갖고 온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보강해 드린다면 이렇게 근거도 있으니 용역이라도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추경이 됐든 어떻게든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시장님께서 업무협약에 사인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기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지금 완전공영제로 한 번에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누구나 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문제되는 회사부터 사들여서 나중에 2027년 트램이 됐을 때 할 수 있게 걸어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자리에서 지금 숭늉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오전에 제가 시내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1월에 열리는 임시회라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그 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회와 같이 교류하고 또 의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해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을 하고 그러는 장이 이런 업무보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업무만 보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굳이 세 가지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대전시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교통과 관련한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생활적으로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는 부서이다 보니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또 더군다나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 트램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교통수단 도입을 예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 정말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지 않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버스 이야기는 그렇게 갈음을 하고요.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한데 사실 교통공사를 왜 만드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을 굳이 이름을 바꾸면서 교통공사로 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전시에 있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특히 그 방향 자체는 준공영제 하는 데 시민들이 여러 이득을 봅니다.

무료환승 같은 것을 하면서 무료로 환승을 세 번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런 이득을 보긴 하지만 원래는 보행자들이 걷기 좋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도 도입하고 했는데 수송분담률이라든가 아니면 버스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개선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공사를 만들 때는 단지 조직들을 제대로 그냥 하나로 묶어서 갖고 가기 위한 교통공사가 아니고 택시든, 아니 택시는 아니지요, 버스든 트램이든 도시철도 1호선이든 광역철도든 이런 것들, 거기에 플러스해서 타슈라든가 모빌리티까지 포괄하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교통공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 속에서 교통공사라고 하는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조직 통합적 측면에서 교통공사 문제를 꺼내면 그거야말로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게 혹은 하나의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향후에 논의를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계속 교통공사, 신문에도 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발언도 있고 그러는데요.

○오광영 위원 예, 아무튼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택시 문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지난 12월 정기 회의에서 택시 대폐차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오광영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회사택시뿐만이 아니고 예결위원회가 개인택시까지 전부 다 삭감을 하면서 그 부대의견으로 낸 것이 좀 더 근본적인 택시 발전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부대의견을 내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택시와 관련한 것은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특별하게 뭐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해서요.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는데 그때 본 위원이 공공택시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괄하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택시에 대한 계획들은 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삭감된 4억 5천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그렇게 지원 안 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일부 보조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서 좀 더 높게 지원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그래요.

공공택시 부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폐차 관련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택시로 하는 데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열악한 택시업계를 보조하는 측면 혹은 또 오지 노선에 살고 계신 분들의 어떤 교통 편익 또 준공영제가 그쪽으로 안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많이 붐비는 데 더 촘촘하게 노선 배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세 가지를 다 이득되게 하는 방식의 공공형 택시를 계획한다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공공형 택시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설 지나고 나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토론회라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또 다른 모델들이, 대전만의 모델들 이런 것들이 개발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택시 부분은 지난해에 예산이 깎인 것이 본 위원으로서도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승객도 떨어지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돼서 본 위원도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하는 정책들이 2021년도에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먼저, 우리 인체구조상 혈관과 같은 교통, 사실 우리 도로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망이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면 살기가 좋다, 우리 인체로 말하면 건강하다, 그래서 건강해져서 우리 도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대전이.

또한 우리 대전의 모든 건물, 도로, 하천, 상하수도, 모든 부대시설 이런 부분까지 건설관리본부에서 최일선에서 작품도 만들고 민원 상대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우리 한선희 국장님하고 지용환 본부장님 새로 오셨지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본 상임위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고맙다는 인사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렵지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2021년도 파이팅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먼저 위원님들께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시내버스에 대해서 질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법인버스에 대해서 양도양수 이루어질 때 본인 당사자들끼리만 법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도 참여를 하십니까?

○윤종명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준공영제로 해서 현재 버스 구입부터 모든 노임까지 실질적으로 다 집행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법인이 매각이 돼서 서로 인수인계가 되는, 양도양수 되는 관계 상황 속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같이 참여가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지침이 됐든 조례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뭔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침이 됐든 조례가 됐든 여기에 따라서 법인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적인 페널티를 해서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현재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어렵다고 하지만 법인이 인수하는, 우리가 시범공영제를 제가 그때 당시부터 말씀드렸지만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는 법인을 전체 인수하라는 게 아니라 버스, 물건만 인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법인은 놔두고 우리가 버스만, 물건만 인수하면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교통공사가 됐든 법인에서 그 버스를 인수받고 또한 고용승계를 해서 인력들을 승계받는 것뿐으로 재산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질 부분이지 우리가 그런 법인의 재산까지, 부채까지 다 인수받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법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언을 받아서 인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준공영제에서 시범공영제로 해서 완전공영제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런다고 했을 때 현재 있는 버스, 운수법인들이 어쨌든 나름대로 머리를 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시범공영제로 해서 완전공영제까지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대로 부채비율이라든가, 부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인수한다고 했을 때는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에 대한 인수를 하는 게 우리가 어떤 공사, 법인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물건이라든지 고용승계, 인력만 받으면 되는 부분들이지 그 사람들에 대한, 법인에 대한 부채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인수할 이유가 없다,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다 파악 못 하고 부실업체 인수하면 전체적으로 다 인수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 말고도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현재 그래서 인력 고용승계라든지 물건, 버스, 우리가 어차피 지금 모든 버스까지 전부 다 물건을 사주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적인, 아까도 오광영 위원님하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종명 위원 아까도 퇴직적립금 같은 이런 부분들이 대두됐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근로계약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적립금까지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은 뭔가 확인이 돼서 행정적으로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버스법인에 대해서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는 부분들은 예산은 큰 상황 속에서 사실 깜깜이거든요.

그쪽에 집행되는 걸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그 집행되는 부분이 깜깜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위원들이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평가할 때라든지 어쨌든 우리가 그냥 무조건,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뭡니까, 버스 뭐 준다고 그랬지요, 서비스 향상이라고 해서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이게 상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나눠주기식이다, 이거 평가도 어떤 평가기관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집행기관에서 하는지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수 매겨서 그냥 일괄적으로, 매년 예산 세워지면 그 돈은 어차피 누가 가져가도 그 법인에서 가져갈 것이니까 이런 평가가 이루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한번 절대평가로 해서 정말 점수에 미달되면 한 군데도 못 받을 수 있는 이런 저기도 만들어야 된다.

평가방법을 바꿔서라도 좀 강력하게 집행기관에서 법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그런 인식이 심어져야 또 각 법인에서도 정신 차리고 모든 면에서 집행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종명 위원 현재 우리 버스 구입할 때 저상버스라든지 일반 전기, 수소 저상버스 구입할 때 법인에서 자부담 얼마나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보조금이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면 한 20% 정도 되겠네요?

○윤종명 위원 20∼25%.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펀드회사나 일반 금융권, 제2금융권 이런 데서 한 부분들은 어떤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에 투자한다는 저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고민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들이 거기에 담당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버스승강장, 정류소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가요, 아니면 각 자치구에서 관리합니까?

○윤종명 위원 아, 조합을 통해서 합니까?

○윤종명 위원 거기 그러면 시설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겠네요?

태양광 내부조명이라든지 청결유지라든지 청소 같은 그런 것까지도.

○윤종명 위원 그러면 언제 보면 구청에서 청소 같은 거 입찰 나온 것을 본 것 같아요, 유개승강장들.

○윤종명 위원 각 구청에서 하는 건 없고요?

○윤종명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아직도 전세버스 있지 않습니까?

전세버스들 지금 차고지는 분명히 있으니까 인허가 사항이 다 됐을 텐데 사실 도로변이라든지, 외곽 도로변에 전세버스 주차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점검하고 실태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택가라든지, 큰 대형차량들이 길가에 서 있다 보면 안전하고도 상당히 직결되거든요.

○윤종명 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만 해서 차고지 신고만 해서 이렇게 등록하는 부분뿐 아니라 우리가 사후관리까지도 이런 부분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종명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화물차도 차고지 등록제지요?

등록할 때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이 안 되잖아요?

○윤종명 위원 지금 일반 승용자동차 같은 경우야 어쨌든 차고지까지 등록을 안 하니까 그건 뭐 우리가 주차장을 새로 개설도 해주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 영업하는 화물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차고지가 있고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차원에서도 조금 더 신고제 같은 부분을 강화해서라도 주택가 일반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전세버스라든지 화물차량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종명 위원 건설관리본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행감 때 재생아스콘 순환골재 사용 문제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체크는 하고 계신가요?

○윤종명 위원 그리고 지금 홍도과선교는 이상 없이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윤종명 위원 하여튼 그동안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애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홍도동 지역에 보면 동산지하차도가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동산지하차도 거기가 지금 인도, 보도가 조성이 안 됐나요?

○윤종명 위원 보도가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윤종명 위원 양쪽에 다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제가 듣기로는 동산지하차도가 인도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민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용수골∼남간정사 진입도로 거기 충정로요.

○윤종명 위원 그 연결도로 지금 우리가 올해 착공하지 않습니까, 용수골 터널이요?

○윤종명 위원 4차선 터널이 착공이 되면 6개월이면 요새 시공 장비가 좋아서 내년 초에는 바로 끝날 걸로 저도 생각은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되지요, 터널이?

○윤종명 위원 아니 터널 하나 뚫는데 무슨 몇 개월씩이나 해요, 그걸?

아니 몇 개월이면 하지 그걸 무슨 1년 넘도록 가야 된다고 해요?

본부장님은 왜 또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 터널 하나 뚫는데 무슨 뭐.

○윤종명 위원 그거 계획은 여기서 무조건 저기로만 써놓은 거지 무슨, 공기라든가 모든 걸, 공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한다고 하면 무슨 공기를 그렇게까지 잡아요?

○윤종명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대전역하고, 대전역 동광장하고 연결도로가 거기 대주파크까지는 4차선, 6차선이 뚫렸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남간정사∼용수골 터널까지는 한 400∼500m 되는데 동아공고 앞으로, 거기가 지금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 옛날 도시계획선이 20m로 해서 그려졌다가 다시 지금 취소됐다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다시 그 부분은 미리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지금 그 도로가 용수골 터널이 뚫리면서 거기도 같이 확장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타당성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거기가 지금 용수골 터널이 4차선 터널이잖아요, 터널이고 지금 대전역하고 관통되는 도로인데 거기를 4차선 터널 뚫어놓고서, 그러니까 왜 도로계획선을 취소를 합니까?

거기를 도로계획선을 취소해 버리다 보니까 건물 또 짓는 것 아닙니까?

도로계획선을 그냥 그대로 살려놨어야지.

○윤종명 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거기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대주파크 그쪽에 자양동에서 나오는 차량이라든지 이쪽에 거기 가서 정체되는데 거기만 완전히 4차선, 외곽 도로에서 용운동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여기 나가는 게 딱 막히다 보면 거기 동맥경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윤종명 위원 어디가요?

○윤종명 위원 동대전로 거기만 그렇지 충정로까지는, 충정로 있는 데서 거기까지는 편도 1차선이에요.

○윤종명 위원 어디 동대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대전로는 자양동에서 가양동 가는 도로가 동대전로예요.

○윤종명 위원 내려오는 도로가 충정로예요, 그게.

○윤종명 위원 동대전로 있지요, 맞아요.

예, 동대전로 지선이 있지요.

○윤종명 위원 그쪽으로 분할시킨다는 것은 거기는 좀.

○윤종명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새로 미리 거기를 그려놨어야 되는데, 살려놨어야 되는데 그걸 도시계획선을 취소시키다 보니까 건물들을 또 지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원·투룸을.

그러니까 자꾸 가중되는 거지요.

사실은 보건대학 앞에 충정로 그쪽도 이게 사실 대학진입로가 편도 1차선에 인도가 없는 이런 진입로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보건대학에도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싹 뭐라고 그랬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같이 딴 데 저쪽 세종으로 이사 간다고 그래서 거기다 땅 10만 평 이상 사놓고 이 동네를 이렇게 무시하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통도 안 하고, 딴 데로 가지고 가라고까지도 내가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도 없이 소통도 없이 이렇게 학교 기관만 세워놓고 하는 거냐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용수골만큼은 4차선 터널을 뚫으니 거기만큼은 대전역하고 연결하는 도로는 뚫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종명 위원 하여튼 그것은 어쨌든 계획선부터 그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그것 성과 좀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대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시장님께서 어린이 안전우선 대전을 만들겠다는 챌린지를 하셨지요.

혹시 아시나요?

○박수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공무원분들과 얘기를 했었는데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게 빨리 정착할 수 있고, 어린이 안전보호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그런 작은 것을 개발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좀 빨리 실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수빈 위원 꼭 그렇게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지만 교통약자들, 장애인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있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다니잖아요?

○박수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바닥신호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많이 생겼어요.

○박수빈 위원 그게 효과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는 어떤가요?

○박수빈 위원 본 위원이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도 휴대폰을 보고 걸어보긴 했는데 그 신호등이 바닥에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경각심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박수빈 위원 그래서 이에 따른 호응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교통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고 늘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박수빈 위원 그리고 작년에 수소버스를 10대 들여오려다가 2대만 받았잖아요?

○박수빈 위원 올해는 이게 지금 23대 다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박수빈 위원 건설관리본부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설명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조경을 그냥 바꾸는 사업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현수막에 시행은 건설관리본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건설관리본부에다가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각 공원마다도 지금 앙상한 조그마한 나무로 여러 개 막 심고 있더라고요.

그 나무를 주민들이 운동을 하다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심는 분들한테 이걸 왜 심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무가 남아서 심는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박수빈 위원 그게 한 11월 정도 된 거 같아요.

○박수빈 위원 예.

○박수빈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나무를, 조그마한 나무를 그 중간중간에 있는 공원에도 심고 있어요.

지금 갈마공원에도, 갈마공원 월평도서관 앞에도 지금 한 20그루 정도를 심어놨고 여기 앞에 샘머리공원 옆쪽에도 막 심어놨어요.

○박수빈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주민이 물어봤더니,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쓰여 있고, 이걸 왜 심느냐고 하니까 나무가 남아서 심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박수빈 위원 그 주민이 서구에 살다 보니까 서구청에다가 물어봤는데 서구청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 갈마공원 내 월평도서관 앞에 큰 광장이 있는데 큰 광장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운동도 하고 이런 걸 많이 즐겼었는데 갑자기 나무를 빼곡하게 중간 부분에다가 이상하게 심어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서 보긴 했는데.

그래서 환경녹지국인가 거기에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본인들도 민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게 좀, 그 나무를 진짜 왜 심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상한 위치에다가 빼곡히 심어놨으니까 주민들도 불만이 많은 건데 그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박수빈 위원 꼭 좀 점검해 주시고요.

아닌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사업을 철수할 수 있는 부분은 철수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28쪽에 둔산1지역 도시침수 대응 이것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박수빈 위원 예.

○박수빈 위원 그러면 둔산1지역이 어디인가요?

○박수빈 위원 이런 게 좀.

○박수빈 위원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박수빈 위원 본 위원들이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면, 그 전에 사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이런 질의도 안 드릴 거고 알아볼 기회가, 갑자기 보여서 물어보는 건데요.

사전에 이런 것 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끝나고도 좀.

○박수빈 위원 그리고 129쪽에 시립미술관 개방형 수장고 건립, 이거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이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박수빈 위원 지금 쳐져 있습니까?

○박수빈 위원 이게 지역이 만년동이잖아요?

○박수빈 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데 이런 사업을 본 위원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물어보면 위원들이 몰라서 답변을 못 하잖아요.

사전에 이런 것도 좀 먼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하시고 끝내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우리 시청에 지하 주차장이요.

국장님, 주차장 이용하시지요?

○윤종명 위원 사실 주차장에 가면 주차면뿐 아니라 차량 앞에다 빼곡히 대있어서 지금 주차장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몇 바퀴 돌다가 밖으로 나가는 실정인데 직원분들이 일찍 오니까 그렇겠지만 일반 민원인들은 아마 차를 파킹하기가 정말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 직원들 월 주차요금은 얼마씩 받나요?

○윤종명 위원 글쎄, 우리가 주차장이 작으니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건데요.

사실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차장을 지금 그렇다고 해서 더 확장은, 외부적으로 확장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고민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복지포인트라든지,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복지포인트를 줘서 그런 쪽으로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어떤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차요금을 조금 더 올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에게 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어쨌든 그걸 현금으로 주든 포인트로 주든 승차권을 주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대책을 세워주면 그것도 대안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너무, 주차장이 지금 너무 포화상태라 민원인들은 감히 아마 여기 와서 갑작스럽게 들어왔다가 뺑뺑 돌다가 1, 2층 왔다가 그냥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개인차량을 덜 움직이든지 하여튼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명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하실 게 있으십니까?

○남진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동구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역시 문제네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5월에 저소음 아스콘 해서 지침서 내린 것 있습니다.

그게 바뀌든 도시공사에서 하는 도안동로가 바뀌든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지침서 바꿀 생각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찬술 국장님, 그 개질아스콘 그건 고속도로에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찬술 그 아스콘하고 도안동로에 깔리는 아스콘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을 깔려고 하면 시에서 내렸던 지침서를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주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만든 지침서를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산하기관이 안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셔서 내려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몇 개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주차장에 대한 건데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본부와 관련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대전시에서 주차장을 각 구에 이렇게 몇 개씩을 만들었어요.

근데 눈이 오다 보니까 이 눈에서 결로현상이 나고 그 물이, 눈이 녹으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급차량, 벤츠에 얼룩이 졌는데 그게 650만 원인가 나온 것으로 알아요.

그것에 대해 청구를, 보험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를 전체?

그런데 이게 주차장이지만 공사가 잘못돼서 그렇다 해서 부실공사다 해서 돈을 안 물어 준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대덕구예요.

대덕구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는 그건 구에서 지은 거고, 대전시 건설본부에서 건설한 것 중에 결로현상이 나서 물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만약에 벤츠나 고급차에 된다면 그것도 또 몇백만 원씩 물어주는 결과가 돼요.

그것에 대한 대책 좀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디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보험처리라든가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을 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송촌동에 건물 지은 게 하나가 그런 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농협 앞에 있는 것.

○위원장 김찬술 예, 맞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그런 게 있었고 그 앞에 구에서 지었던 것은 지하 1층으로 차를 끌고 들어갔어요.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랬더니 1층에 방수가 안 돼서 그 사이로 물이 떨어져서 벤츠 차량에 문제를 일으켜서 680만 원 견적을 받아서 왔어요.

그게 지자체도 공사 기간 동안에 이루진 게 부실공사다 해서 건설회사에 이야기하니까 건설회사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여기에 방수하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차후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게 결로현상이,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주차장은 그렇게 문제가 된 거고, 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결로현상이 나서 물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이게 결로현상이라도 시멘트물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게 떨어지니까 벤츠 차량 460인가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물이 하필이면.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게.

○위원장 김찬술 예, 그것도 하나 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저한테 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예, 그다음에 하나만 틀어주세요.

그다음에 이거 틀기 전에 클린로드시스템 어떻게 됐는지 보고가 없으셔서, 클린로드시스템 공사를 계속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3월에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던데?

○위원장 김찬술 다 거기 끝났습니까, 문제됐던 거?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결과 보고를 이야기 안 해주셔서 그런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한선희 국장님하고, 이게 어디냐면 비래동 버스차고지예요.

이게 지금 뭔지 아십니까, 저렇게 되어 있는 게?

저게 지금 버스 보면 소독하잖아요?

소독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쉬는 현장이에요, 저게.

그런데 너무 열악해서, 그 추운 날 보니까 난로 이만한 거 하나 갖고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할까, 정리되고 이게 또 버스공제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뭔가는 지원해줄 게 있다면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찬술 다른 화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전시에, 버스 종점에 가서 본 건데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개인사유지라면서요?

월 임대료를 버스공제조합에서 내고 쓰는 겁니까?

○위원장 김찬술 그런 거예요?

○위원장 김찬술 우리 대전시 내에 이런 거 몇 개나 갖고 있지요?

○위원장 김찬술 민간사유지고요.

○위원장 김찬술 지금 저런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비래동 차고지에 1일 기사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위원장 김찬술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저 화장실 그 옆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저 화장실이 옛날형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서 옆에를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갔었는데.

저 옆에 있는 통장 두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렇게 관리하냐는 거예요.

저기가 일명 옛날에 풍덩형 있잖아요.

수세식이라도 되면 냄새가 안 날 텐데 냄새가 코를 찔러서 여름에는 아주 비위생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소독하시는 분들이나 저기에 기사 노동자들, 버스기사 노동자분들이 얼마나 불편하냐면 양치질을 못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하냐면 그 앞에 개인식당이 있어요.

그것도 버스공제조합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람이 많이 쓰고, 개인주택 화장실 이렇게 나와서 바로 물 트는 거 있잖아요, 수도꼭지, 거기서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을 논의하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권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편의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쳐주시고 다시 지어주시면서 옆에 그분들 손 씻고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사유지가 됐든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공유지가 됐든 차고지에 복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유일하게 대덕구 비래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계신 우리 버스운전기사분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 데는 낭월동하고 신대동 차고지 외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분들도 저희한테 와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올해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닐 겁니다.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께서 “우리가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셨거든요.

저런 것부터 우리가 올해는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그 다음에 엊그제 대전일보에서 나왔던, 건설본부장님.

○위원장 김찬술 지하차도 개선 혈세낭비 우려 이거 신문 보셨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거 제가 볼 때는 타일이 떨어지는 바람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검사를 지질검사인가를 해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대전일보에서 쓴 것은 그런 식으로 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위원장 김찬술 예, 그래서요.

저도 거기까지는, 저는 산업건설위에 있다 보니까 알았었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공사하는 데 옆에 플래카드라도 해서 붙여놓으시면 우리 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안 할 것 같고요.

전에는 도로 포장할 때 예정지에 미리 가서 건설본부에서 붙여 놓으셨어요.

○위원장 김찬술 공사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니 조금 교통이 불편하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플래카드를 하나 붙여놨어요, 건설본부에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돈,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쪽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27년 된 지하차도이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언제이고 대전시 건설본부장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라도 하나 붙여놓으시면 오해의 소지가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과 지용환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