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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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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5.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6.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7.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8.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7.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5.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6.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7.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8.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7.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시민안전실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의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지역경제는 물론 문화예술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전시에서 엊그제 대량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돼서 그 위험의 끝을 더더욱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 전념을 통해 시민을 위한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256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과 동의안 14건 심사와 2021년 주요업무 및 10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시민안전실 소관 5건의 조례안 심사와 4건의 보고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은학 정책기획관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은학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월 1일 자로 정책기획관으로 부임한 이은학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님들과 함께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시정의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민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박영민 인사)

강민구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강민구 인사)

송석주 여성가족원장입니다.

(여성가족원장 송석주 인사)

권오봉 대외협력본부장입니다.

(대외협력본부장 권오봉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은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대리 문성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대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를 포함해 총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노동이사제 대상기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18조는 노동이사의 임명과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노동이사의 정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노동이사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 간 갈등완화를 통한 상생과 협력,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주민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속해 있으며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총 9개 시·도에서 조례로 규정,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 제정 전에 간담회를 통해 기존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조례에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발의안은 노동친화도시 대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4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종원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홍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학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은학 정책기획관 이은학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20년 8월 25일 자로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채권발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를 인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개발채권 이율의 가감범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이은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48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 모두 2021년 1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개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조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지난 2020년 8월 25일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개정된 주요내용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용어 중 ‘지원’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빠진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적극행정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용어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 조례는 지난해 2월 만들어졌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 자로 적극행정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 조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극행정을 위한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지요?

예를 들면 시행 인센티브라든지 면책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적극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난 2020년 2월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실행계획을 4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행정위원회를 2020년 2월에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인센티브로 상반기·하반기에 따라서 적극행정을 수행한 직원들에 대한 실적가점을 0.5점 이내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을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행정과 관련된 전문강사를 활용한 온라인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과정을 통해서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적극행정을 하면서 면책을 받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언론에 나온 내용도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 몇 사람을 보고 최근 경찰조사도 받는다,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적극행정이라는 게 어찌 됐든 공공이 많은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움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보살펴주시고, 저는 사적 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고 공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중에 최근 보니까 경찰조사도 받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극행정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각종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홍보해서 직원들이 적극행정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남긴 말씀과 같이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등 기금운용과 채권이율 변동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그 밖에 허가나 등록 같은 경우에도 지역채권은 매입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비율이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시행이 바로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혹시 나와 있나요, 내용이?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일반시민들이 자동차등록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액면가는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1만 원인데 채권이율이 증가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자상환부담액 증가로 인해서 시 재정부담이 증가할 계획으로 있고, 반대로 채권이율이 감소되면 이자상환부담액이 감소되면서 재정부담이 역시 감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들께서 통상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범위가 약 62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매입과 동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환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환매율이 약 6% 정도 되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에 따른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과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적극행정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면책사례가 대전시는 하나도 없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위원장 홍종원 올해에는 문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 제정·개정에 있어서 이런 용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지금 말씀하셨던 인센티브 가점 0.5점 이내로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공직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민원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실행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기획조정실장님이 한번 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면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수립해야 될 거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관련조례 개정안에서 봤듯이 가감범위 확대가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시지만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적게끔 진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5.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6.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10시 29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은학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은학 정책기획관 이은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중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체결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협약의 목적은 대전과 세종이 행정구역을 넘어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며, 주요 협력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광역교통시스템 확충, 문화교류 활성화, 도시안전연구센터 통합‧운영 등 6개 분야 32개 협력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권 광역 생활경제권 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생활경제권을 형성하여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광역생활권을 형성하고 메가시티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며 각계 시·도민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효율적 광역행정 처리를 위해 충청권행정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공동실시 업무협약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17개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실시를 위하여 기관 간의 역할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와 공공기관이 채용 공동실시를 원칙으로 2021년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과제를 추진하고 매년 통합채용 기본계획 및 상·하반기 통합채용 시행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전문 감정기관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간에 체결한 행정심판 전문 감정기관 운영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협약의 목적은 장애정도 결정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심리에 있어 의학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관내 4개 종합병원의 전문의 감정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시는 협약병원이 정확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협약병원은 시에서 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감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기관별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외국인 사랑의진료소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공헌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대전시는 외국인 주민 무료진료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고, 외국인사랑의진료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무료진료 및 감염병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등 기관별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기획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업무협약 17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세종-대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대전도시철도 1호선의 세종 연결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공동 건의하였고, 대전-충남도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옛 충남도청사 국가 매입사업을 2021년 매각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대전-충청권 지역인재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적극 추진한 결과 혁신도시법이 개정됨으로써, 대전·충청권의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시작하게 되는 등 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7건의 업무협약은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도 추진 중인 모든 업무협약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인력과 법률자문단 신설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을 대전도시공사 조례 제12조에 의거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사 정원의 총수를 312명에서 323명으로 11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5명,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2명, 도시재생 뉴딜사업 3명, 법률자문 인력 1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이은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게 있지요?

행정심판 감정기관 운영 업무협약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우승호 위원 장애와 관련된 행정심판·소송 건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맞습니다.

우승호 위원 병원이 지금 어디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장애 정도 결정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 4개 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4개 병원에서 전문 의견을 발의를 해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원은 충남대학교병원과 건양대학교병원 그리고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이렇게 4곳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4개 병원 외에 여러 병원에서도 장애심판 진단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다른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현재 지난해 12월 14일에 이 4개 병원하고 우선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병원장님들의 협조의지가 강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협약을 희망하는 병원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협약이 고정적이지는 않고 항상 변동가능성이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일단은 그 의지를 표명하는 병원이 있다면 향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의지라는 게 상시모집을 하는 형태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일이 병원에 다 ‘협약하시겠습니까?’ 하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병원들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가령 뇌병변장애라든지 정신장애라든지 지체장애라든지 이러한 주요 행정심판에서 논의되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 관련 시설과 전문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일부 병원에서는 위장애라고 해서 거짓장애로 진단을 해주는 소수의 병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보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병원에서 나는 장애가 될 줄 알았는데 장애등급을 못 받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 아닌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도 봤고요.

그런 어떤 소규모 병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 건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병원들이 일단 대형의 규모가 있는 병원으로 인지가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큰 병원 위주가 아니라 작은 병원도 이런 감정기관으로 지원하고 운영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종합병원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장애진단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종합병원 중심으로 우선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종합병원 외에도 여러 가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외국인사랑의진료소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내에 무료진료소 운영하는 관계 협약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외국인사랑의진료소가 병원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겁니까, 아니면 단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동구에 하나은행 대전역지점 2층에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내에 무료진료소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비영리단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사랑의진료소라는 단체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외국인사랑의진료소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인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외국인사랑의진료소가 통합지원센터 내에 무료진료소 부분을 책임진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층에 진료소가 개소가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주로 매주 일요일 날 오후에 치과하고 내과, 한방 이렇게 3개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진료가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홍종원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은학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은학 정책기획관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주요성과와 2021정책방향, 2021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3, 4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은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주요업무보고 12쪽 공공기관 대전 이탈 대응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들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확정으로 왠지 모르는 불쾌감과 허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외에 대전을 떠나는 것으로 확정된 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중기부 이외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창업진흥원이 지난해 12월에 세종으로 이전이 됐고요, 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금년 3월경에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2022년 11월에 세종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동안 최근 10년간 우리 대전을 떠난 공공기관의 수와 근무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많은 공공기관들이 오송이라든지 부산 이런 데로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 기업이 대전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주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대전을 이탈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집토끼를 관리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말씀주신 것처럼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우리 대전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각 실·국별로 저희들이 타깃팅을 해서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각 실·국장 책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계속 잔존케 하고 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구체적으로 아직 여기서 말씀을 못한다고 하니까 추후에 다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의 혁신도시 지정을 좋아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서류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중기청 이전이 발표되고 확정되면서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은 혁신도시 지정으로 일부 몇 개의 기관을 유치해 오더라도 대전에 있던 다른 기관이 빠져나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과 수시로 만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등을 만들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 꼭 있어야 할 장점이나 메리트 등 대전시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정책으로는 공공기관이 대전에 머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대전에 지금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국장들 책임 하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과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동안에 우리 대전시에 있었던, 대전시를 떠난 공공기관의 현황과 인원 자료는 이번 주까지 제공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전략과 실행계획 등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도 함께 우리 여기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같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기부 이전과정에 걸린 시간이 22년간 중기부가 우리 대전에 존재해 있었으면서도 떠나는 데는 불과 3개월의 행정적 절차로 간단하게 떠나더라고요.

이런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우리 대전시 행정도 있지만 중앙과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20년을 같이 동고동락한 중기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만 중기부 이전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추후대책을 우리 대전시가 정치권과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대전에 가장 큰 실익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중앙에서는 기상청 플러스 알파 3개 기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상청하고 이 4개 기관이 떠나는 중기부 인원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것은 확정적인 건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지금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부가 금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 중기부가 있던 자리에 행정안전부에서 청사 재배치 계획을 마련을 해서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확정을 지어야만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그리고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도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전 승인을 해줘야만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중기부 외에 아까 말씀하신 3개 기관, 4개 기관이지요, 그 산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제외한 3개 기관은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주신 것처럼 중기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 3개 기관은 공식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태권 위원 전년도 행감 때 답변하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에 제안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은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그 변동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민태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관 유치도 물론 더 중요하지만 기존 이탈에 대응하는 부분도 우리 대전시에서 대응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중기부 선례를 보더라도 저희가 만반의 이탈에 대한 대비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대상이 지난해 기능별 유치대상 23개에서 27개로 올해 확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23개 기관에서 4개 기관이 추가돼서 저희들이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난해 23개 기관에서 27개 기관으로 중소기업 부분이 4개, 교통이 7개 이런 부분은 증가되었는데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유치기관 범위 내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죄송합니다, 잠시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초 보고드렸던 23개의 기관 중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되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새로 유치대상 기관으로 추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과 관련해서는 주식회사 SR이라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타 한국석유관리원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현 정부 내에 어렵다고 중앙에서 총리께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혁신도시 시즌2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정을 지어줘야만 그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이 12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신도시 지정이 12개 도시가 되다 보니까 기존 10개 도시에 대전과 충남이 추가가 된 상황인데.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20개 기관 중에 12개 지자체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10개씩 정도 기본적으로 숫자적으로 배분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개 정도의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짜기관을 누가 또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거고 또 우리는 대전만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 유치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주신 것처럼 120여 개의 공공기관을 12개의 혁신도시에서 경쟁적으로 정말 유망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교통과 수도권에 인접해있고 대덕특구라는 중요한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에서 우리 대전에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만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홍보를 하고 대전이 갖고 있는 자원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분명히 대전만의 유치 장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전시에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 개발도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유치에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기존 혁신도시와 경쟁에 있어서 비교우위가 필요하고요, 산·학·연 연계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우리 대전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우리 대전시가 공공기관의 유치와 혁신도시 조성에 대전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쪽에 보시면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준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2022년도에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가 대전에서 열립니다.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조직위원회가 설립되고 운영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UCLG 개최준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UCLG추진계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조직위의 출범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조직위원회를 우선 출범한다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UCLG세계사무국과 업무협약을 금년 상반기에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2022년 10월에 UCLG세계총회가 대전에서 개최되는 만큼 제반 준비계획을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준비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UCLG총회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1993년 엑스포 이후로 가장 큰 행사예요.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부탁드리고요.

18쪽을 보시면 세계지방정부연합(UCLG)과 협력, 글로벌 과학포럼 창립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작년 12월에 WTA를 해체했어요.

지금 해체수순을 밟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김종천 위원 WTA는 세계과학연합도시예요, 명칭이.

그러면 WTA 세계과학연합도시와 글로벌 과학포럼, 이게 보면 이름만 살짝 바꾼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것을 해체할 것 같았으면, 본 위원은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인정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도 제대로 들었었고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WTA 해체를 하고 글로벌 과학포럼을 창립한다?

그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해체를 하지 말고 연계해서 플러스되는 사업으로 계속 갔을 수도 있지 않나요, 실장님?

답변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WTA를 우리 대전시가 주도가 돼서 진행했지만 많은 회원도시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해서 그것을 해산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WTA가 갖고 있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라든지 그동안 운영했던 노하우들을 사장시키기가 상당히 아까워서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적으로 승계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UCLG 과학위원회를 신설해서 그 위원회하고 같이 글로벌 과학포럼을 UCLG세계총회 개최와 함께 승인도 받고 그 이듬해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실장님 보세요, 지금 세계지방정부연합과 협력 그리고 글로벌 과학포럼을 창립한다고 제목에 되어 있잖아요.

글로벌 과학포럼하고 세계과학연합도시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굳이 이렇게 글로벌 과학포럼을 창립해서 UCLG와 협력을 이끌어낼 것 같으면 굳이 작년에 WTA 해체수순을 밟지 않고 거기에 덜어낼 건 덜어내고 보탤 건 보태서 변형을 해서라도 같이 안고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TA는 대전광역시가 주관이 돼서 운영하다 보니 세계 여러 회원도시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실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UN이 인정한 UCLG사무국을 활용해서 UCLG 산하의 과학위원회를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면 글로벌 과학포럼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하에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WTA도 국제적으로 인정한 유일한 우리 대전시가 의장 자격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미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요.

돼서 기반도 많이 잡았고 또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회의도 많이 개최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해체한다고 할 때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결정이고 시에서 여러 가지 당위성을 들어서 해체하겠다고 해서 인정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또 그와 비슷한, 연계되는 글로벌 과학포럼을 창립한다고 하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한번은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WTA를 해체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굳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끌어온 기구인데 굳이 그것을, 이렇게 또 바로 글로벌 과학포럼을 창립할 것 같으면 연계해서 활용해서 이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글로벌 과학포럼이 좀 더 우리 대전광역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용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니까 ‘새로운 미래 대전’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대외협력을 강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책역량 강화 중에서 시민참여 정책 거버넌스를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대전시에 이미 이런 유사 플랫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우선 말씀주신 대로 새로운대전위원회라든가 시민참여 플랫폼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우선 적극 활용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를 들면 대전시소나 그런 플랫폼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대전위원회가 작년 8월쯤에 구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새로운대전위원회가 10개 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분과별로 또 운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워킹그룹을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8개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곽현근 대전대 교수님께서 새로운대전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새로운대전위원회에 다양한 위원님들이 참여하시고 또 워킹그룹 운영 시에는 관련 시민사회계라든가 전문가들께서도 워킹그룹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적극적으로 한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여러 가지로 모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4인 이상이면 힘든 상황에서 분과별로 워킹그룹도 운영하시고 하는 건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회의를 많이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는 좀 더 회의를 하시기 위해서는 화상회의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화상회의를 위한 뭔가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주신 것처럼 필요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준칙을 준수하면서 저희들이 화상회의 또는 대면회의를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준칙을 준수해 가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인구정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감소하고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새로운 공공기관도 들어오겠지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지난주인가요, 인구 1만 명 늘리기 운동이라는 정책을 보도자료로 내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자치분권국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그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지역 대학교의 기숙사, 대학생들 우선대상으로 외국인이라든지 인구등록을 하지 않으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쪽에 보면 내용이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1만 명 인구늘리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자치분권국에서는 우리 관내에 소재한 대학이라든가 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소를 대전에 가질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에서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첫째로는 출생률이 낮다는 부분하고 대전에서 역외로 유출하는 요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결국은 출산을 했을 경우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현금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치분권국에서 앞으로 1만 명 늘리기 활동을 하시겠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조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올해 2021년도에는 효과적인 방향을 하나쯤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시민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특별한 건 없으십니까, 올해?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소관과장이신 균형발전담당관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박영민 균형발전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우승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담당관 박영민 균형발전담당관 박영민입니다.

우리 시 인구는 2014년도에 153만 정점을 찍은 후로 지금 12월 현재 146만 3천 명입니다.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사실은 대전시 문제만은 아니고 전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시는 다른 시·도와 다르게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대전시민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정책을 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충청권 메가시티를 앞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 대전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경제나 사회, 문화를 확장해가는 그런 정책을 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인재의 의무채용 확대를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특화산업 연계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의 문제, 그리고 유치가 되면 그쪽의 직원들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건설량의 70% 이하 특별공급하는 것, 이런 것을 펼치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운동은 자치분권과 주관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 인구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에만 한 45조를 투입해서 했지만 일반적인 지원정책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가임인구, 15세부터 49세까지거든요, 가임인구에 대한 의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임인구가 예를 들어서 애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나 사회적 부적응 문제, 왕따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실질적인 출산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종원 되셨습니까?

우승호 위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균형발전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담당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정책을 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신 만큼 새로운 정책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작년에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대전시에 전입하는 청년에게 일부 이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적이 있었는데요.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자치분권국에서 인구 1만 명 늘리기 활동을 하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조례가 일단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실 때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예상했을 때 예산 대비 그렇게 가시적인 정책이 없다는 게 시민들이 받아들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21쪽에 여성가족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5개 분야 306개 강좌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우승호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계속 강좌 종료, 개강연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하고 연기하고 연기하다가 결국 종료했던 사례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 당초 1월 18일에 열기로 했다가 2월 1일 자로 연기됐는데 다시 재확산되는 바람에 2월 1일에서 2월 15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러면 여성 시민분들 중에서도, 이용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걱정 아닌 걱정 그리고 일정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더 안 듣게 되는, 이탈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결국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빨리 돌려서 영상교육을 한다든지 화상교육을 하는 형태로 빨리 가야될 텐데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스트리밍교육이라든지 영상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다는 교육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혹시 뭐 준비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개강이 1월 초에서 1월 중순으로 또 2월 1일 또는 15일 이렇게 연기가 되었는데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성가족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여성가족원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송석주 여성가족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승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원장 송석주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사이버교육까지는 못 했고요.

2021년도에 사이버교육을 하려면 약 7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러 장비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서 예산실하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다시 한번 협의하려고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우승호 위원 말씀은 2021년도 본예산을 준비할 때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는 예상을 해서 화상교육 그런 건 준비를 못해서 올해는 연기 아닌 연기로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여성가족원장 송석주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업무보고에는 강좌를 많이 한다고 적어놓으셨지만 실제로 시민분들께서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아실 거예요, 거기도 이제 온라인교육으로 많이 전환한다고 해요.

거기는 남녀를 떠나서 다 들을 수 있는 건데 평생교육원의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은 얼른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17쪽에 시민 권익보호 및 소송대응력 강화라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장애 관련 부분 협약 추진한 이유도 이런 사항 때문일 건데요.

제가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틀 전에 기사가 난 게 있었어요, 뉴스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어느 원장님께서 장애인 훈육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폭행 아닌 폭행하고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복지시설이 우리 대전이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이 신고를 해서 공익제보를 해서 발견된 사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사분도 쉬쉬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래서 거기 관리 감독하는 주체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제보한 경우로 발견되는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공익제보에 대한 어떤 대응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사회 속에서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사회복무요원은 타 부서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배치하고 업무지시하는 그런 형태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공익제보에 그분들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는 없겠지만 기조실에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정말 투명하고도 안전한 관공서나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례도 살펴보고 있지만 혹시 기조실 차원에서 덧붙여 얘기해주실 수 있는 사항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미처 그 부분 캐치를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복무요원들이 공익제보를 했을 때 시민권익 구제 또는 권익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방금 전에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여성가족원 향후계획하고 지금 말씀하신 권익 보호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이 하신 13쪽 인구정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자연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몇 명이나 자연감소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1만 2천 명 정도 자연감소…….

문성원 위원 자연감소가 그렇게 되었나요?

자료를 보니까, 언론내용을 보니까 72명 정도 이렇게 된다, 연간 사망자 수가 7,663명이고 출생자 수가 7,591명으로.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아, 죄송합니다.

세종시 유출인구를 말씀드렸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동안 자연감소는 없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문성원 위원 아마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자연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는 않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문제가 사실상 지역 또는 지방 소멸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일로만 생각했지, 언젠가 올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최근 5개 구와 1만 명 인구늘리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만났고 이 자리에서 우선 합의한 내용은 대전 소재 19개 대학의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전 주소갖기 운동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문성원 위원 그런데 이 제도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식상하지만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과 충남도청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생 주소갖기 운동을 펼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언제까지 진행됐고 성과는 어땠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도자료가 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 진행하고 그 후에는 진행을 안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언론자료가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당시에 8천 명 정도가 전입 성과를 거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정책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제가 알기로는 대학 측과 대학생들과의 협의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당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시책 관련 조례 등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 이어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 외 주변에서는 곧 광주시와의 인구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광주시는 2020년 12월 말 145만 62명으로 대전시와는 7년 전 5만 9,900명 격차를 보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1만 3,820명으로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제는 세종시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뿐만 아니라 자연감소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숙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전시의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생 문제의 대책과 내부에서의 유출을 막는 대책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부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생애주기별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육지원금을 확대한다든지 다자녀가구를 3인에서 2인으로 범위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전이 살기 좋은 도시로 돼야 되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지역인재 채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구감소 대책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시가 인구 늘리기 운동에 시동을 걸었지만 인구가 늘어날지는 좀 의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다 시도를 해야겠지만 이는 결국 지자차체 간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정책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기존 확장위주 정책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해야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전에 문성원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관련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과 함께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에 보충질의 겸 짧게 한두 가지 당부말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원 관련해서는 혹시 기조실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강좌들이 계획됐다가 취소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평생강좌를 못 듣는 불이익도 받았고요.

그 안에 제가 강사와 수강 신청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강좌를 운영하는 강사의 경우에는 강좌가 신청되면 그 사람에 의해서 강좌가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평생교육이고 직업체험이고 이러다 보니 그런 재료 같은 것을 강사가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나 구의 공공기관하고 계약되어 있는 체육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계약금액의 70%까지인가를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강사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취소가 되면 그냥 취소된답니다.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강사는 강좌를 위하여 다 준비를 하고 그 강좌를 위해서 다른 강의를 다 취소하고 계약을 맺었던 건데 그걸로 인해서 취소되면 그걸로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강좌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강자를 모집하는 역할도 강사가 하고 또 그걸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사전준비도 강사가 하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강좌가 취소되면 그에 대한 모든 부담은 강사가 갖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에 그런 불안정한 고용으로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봐도 그분들도 불안정한 고용계층이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그분들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도 적절하게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보호책도 필요한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러한 강사들이 어떻게 보면 고용취약계층의 일원인데 그런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예,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분들에 보상을 하거나 이런 것을, 그분들 책임으로만 미루는 것은 우리 시가 너무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여성가족원장님과 함께 협의하셔서 대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가 2022년 10월에 있지요, 예정이?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DICC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준공이 4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했지만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가 대전엑스포 이후 가장 큰, 우리 정부의 큰 행사이기도 하고 대전의 영광스러운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전 의장님으로서 김종천 위원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본 위원장 포함해서 행자위원들이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 게 조직위 구성 자체가 아직 안 됐지요.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위원장 홍종원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 관련해서,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7월에 예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과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얘기했듯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정부행사를 하는데 불과 1년 정도 전에 조직위가 구성된다는 것은 아주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드린 것처럼 UCLG세계총회 준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직위 출범 전에 UCLG추진단에 인원을 확충해서 추진단 차원에서 사전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게 추진단의 인원을 늘려서 될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 굉장히 전문성이 들어가는 거고요, 세계 정부행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준비해야 될 전문적인 업무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이건 행사 당일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행사하는 게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거기에는 전문적인 영역이 반영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전문기관, PCO를 조기에 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라는 얘기까지 했던 적이,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던 답변이 계약기관과 계약의 주체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것처럼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선 조직위 출범 전에 행사기획이라든지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분야에 우선 대전마케팅공사에서 국제회의전문가를 1명 파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행사계획과 국제회의전문가 두 분 외부채용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 외부전문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행자위에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안 하고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준비상황을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4월에 준공하는 것은 문제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준공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DICC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DICC 준공 이후에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하실 겁니까?

시설 리허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장님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UCLG추진단장이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추진기획단장 조한식 위원장님 이하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걱정하시는 내용들은 저희들도 이미 계속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행사라는 게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행사의 기본적인 뼈대를 하는 건데요,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PCO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이후에 PCO를 선정하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기를 놓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PCO를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실제 PCO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크게 4단계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은 조직위원회가 출범되기 전까지 실제 PCO가 기획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PCO로 활동하고 있었던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직원을 하나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부분에 있어서 PCO가 실제로 사무국이라든지 관계된 국제기구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제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던 직원을 1명 별도로 채용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7월 이후에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게 되면 그 PCO를 별도로 선정했을 때 기본적인 계획이 과업지시서에 이미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단장님과 우리 시와 의회가 갖고 있는 시각차가 굉장히 극명한 것 같습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추진기획단장 조한식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여건 하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PCO 선정이 안 되고 있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PCO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모든 계획이 다 갖춰지고 나면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모두 외주를 주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하나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다 구상이 끝나서 실행돼야 되는 그 부분까지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종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장과 행자위원들이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행사장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직위가 1년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사실은 계획대로 하면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다.

이게 두 가지가 조직과 시설이 마련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쉽게 보시고 가면 안 될 거고요, 일 단위로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나가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김종천 위원님이 시장님과 그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나온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몇 가지 하고 싶었던 게 많아서 하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데 조례와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무산되고 사회복지원인가요, 복지재단이 바뀐, 거기에 공기관 위탁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민간 위탁으로 하기로 했던 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본 위원장은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전문적인 경험과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하겠다는 것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본의 아니게 공공기관 위탁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원래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그 내용 보고받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을 당초 추진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3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것은 짧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다 아는 얘기라서.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그렇지만 공모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어서 부득이 말씀드린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게 됐는데요, 다만 이것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조금 더 사업초기 체계를 다진 다음에 말씀주신 대로 민간전문기관을 다시 한번 물색해서 위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아마도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이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능력치가 높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 비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서류라든지 이런 것만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했던 경험치,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거고요, 아마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일단 정착을 시켜놓고 원활하게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렇게 생각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오늘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중기부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해서 본 위원장도 한 마디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보면 중기부 대체기관하고 혁신도시 유치하는 기관을 혼동해서 혼용해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그것은…….

○위원장 홍종원 기조실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임업진흥원은 제가 알기로는 유치기관 중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상청 대체기관으로 얘기도 나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이 사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별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와는 별개로 우리가 중기부하고 중기부 산하 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저희들이 기상청과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3개 공공기관 대전 개별이전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요, 중기부가 빠져나가면서 그 인원만큼의 비슷한 규모의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상청 플러스 알파 3개 기관.

그런데 그 임업진흥원은 혁신도시 추진하는 것에 있는 기관이 아닌가요?

그리고 에너지기술평가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대상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그전부터 개별 이전을 희망했던 기관이고요,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주신 바와 같이 3개 기관은 혁신도시가 지정됐고 혁신도시에 향후 유치할 대상기관으로 27개 기관 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기조실장님, 혁신도시로 지정받아서 공공기관 유치대상기관하고 중기부 이전에 대한 대응에 대한 것과는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기부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기부 산하 3개 기관이 가기로 결정 났지요, 이미 간 데도 있고.

창업진흥원과 중기정보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가기로 했지요?

그 얘기는 빠져있는데요.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중에 중소기업 4개가 대상지가 있어요.

4개 대상지가 공영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이게 산하공공기관이거든요, 중기부에서 밝히고 있는.

그런데 중기부가 가면서 중소기업 4개 기관이 과연 현실성 있는 유치대상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지금 중기벤처부가 가면서 세 군데가 있던 게 따라갔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만 빠져나가는 문제만이 아니라 중기부가 빠져나가면서 혁신도시 유치대상기관, 그리고 현재 기관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흔들렸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유치기관 27개 대상기관에 대해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데가 어딘지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이런 게 지금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중기벤처부가 가는 것과 기상청 오는 것과 똑같이, 인원수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가.

그로 인해 오는 기관이 상주인원은 적더라도 얼마만큼 우리 대전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인지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맞추기로 하시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그런 바람에서 제가 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난주 21일에 이강재 저희 당 K-뉴딜본부장님께서 대전에 오셔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모 대학에서.

특강이 과학도시 대전의 미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셨던 게 뭐냐 하면, 아마 특강 전에 시장님도 면담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차 한 잔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전의 혁신도시 성공률은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인프라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러면서 혁신도시만 가지고는 대전은 성공할 수 없다,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같이 써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그래서 혁신도시 플러스 기업도시로 플랫폼도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기술원 분원 같은 것들을 유치하면 아마도 대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공공기관 유치만이 아니라 유수의 기업, 기관들 유치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했고요, 시장님과도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4차산업혁명특위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강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시장님과 이런 부분에서 혁신도시 전략에 대해서 한번 더 새롭게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 현황과 그리고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들의 현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들이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이고 추후 움직임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파악하셨나요?

○정책기획관 이은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혁신도시 지정, 스타트업파크 조성, 대전역세권 복합개발, 국비 역대 최다확보 등 미래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중기벤처부 세종시 이전 등으로 성과를 뒷받침할 성장동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속되고 있는 인구유출은 도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는 만큼 어느 해보다 절실한 노력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지역사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시민안전실장 이강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으로 인해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진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최명진 인사)

김현호 비상대비과장입니다.

(비상대비과장 김현호 인사)

○위원장 홍종원 이강혁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조례안

(14시 07분)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문성원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6항에 따라 지역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대전광역시 전담기구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안전부는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하여 안전분야 감시체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부패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767호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4일 문성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성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이강혁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2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홍종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 및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의 운영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안전성시민검증단’을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 조례안은 원자력연구원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사능 관련 시민 불안요소 등을 조사·검증하기 위하여 시민참여형 원자력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768호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4일 구본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본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이강혁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

(14시 17분)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시민안전실장 이강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기관 간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체결은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 8건이며 자체점검 결과 8건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 건별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실적과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5월과 12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와 각각 체결한 원자력 안전협약과 관련해서는 방폐물 보관량, 이송계획 등 정보공유 26회, 원자력 안전대책 사전협의 10회, 원자력시설 간 실무협의회 운영 6회, 우리 시 관제시스템 연계 화재 등 긴급사태시 신속한 상황통보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였고, 특히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8월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원안위의 대전사무소를 유치하여 대전지역의 원자력안전 확보와 방사선 감시 등 양 기관이 재난대응능력 배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체결한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에 따라서 현장 합동점검캠페인 활동은 지양하고 비대면 방식의 협력활동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

2018년 9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와 체결한 산업재해 없는 안전일류도시 대전만들기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2020년 3월 공공부문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계획 및 공공부문 안전관리계획을 공유하였으며, 7월에는 대전광역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는 정부 및 광역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업 간담회를 통해서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중시문화 확산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2017년 10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체결한 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지진가속도 계측기값 공유를 위한 전용망 설치 후 지능형 예·경보시스템과 데이터 공유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관련 기술자문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8월 육군군수사령부 등 관내 7개 군부대와 체결한 관·군협의회 운영협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운대 민·군화합페스티벌, 대전지구 전투전승식 및 국군장병 가족사랑음악회 등 주요행사는 취소되었으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군부대의 검열 및 방역활동 지원으로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 데 공헌하고 지난해 8월에는 가양1동 수해복구 장병들의 감사편지를 전하는 등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대전시는 군·관 협력을 공고히 하고자 지난 7월에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군부대 주변 발생민원 41건에 대해서 상호협의 처리하거나 검토 중으로 관·군 간의 상생협력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7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체결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효율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8건의 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설 명절을 대비해서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으로, 관련 단속정보의 수집·공유 등 시민건강을 해치는 민생사범에 대한 공조를 통해 단속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이강혁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7.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시민안전실 소관

(14시 22분)

○위원장 홍종원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시민안전실장 이강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27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강혁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주요업무보고 34쪽 시민안전보험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12월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시민안전보험은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부터 해서 지난 한 해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과는 우선 보험금 지급건수를 보면 총 452건에 보험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6억 8,400만 원이 됩니다.

저희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납입한 보험료 대비 실제 시민들한테 돌아간 보험금 액수가 약 2억 6천만 원 이상 많이 지급이 돼서 시민들 혜택 면에서는 좋았지만 운용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많이 손해를 본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장금액을 보면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보장항목 확대 등 새롭게 도입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강화됐고 어떤 부분이 삭제되었는지 개선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작년도 운영을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입장하고 보험사 입장은 서로 상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낮은 보험료로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면 좋은데 그렇게 1년이 경과하고 나서 다시 보험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종전과 같은 그런 조건으로는 절대 계약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고요, 그래서 그것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약을 하고자 했지만 어느 보험사도 응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종전에는 민간보험으로 해서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형태로 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됐고요, 보험 내용 면에 있어서도 작년도에 크게 사망이나 후유장애 분야하고 사고의료 분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고의료비 부분이 많은 운영상에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망과 장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요.

다만 사망·장애 중에서도 종래에는 5개 분야로만 국한되었었는데 좀 확장을 해서 10개 분야로 확장을 했고요, 대신 사고의료비 부분은 일단은 제외했고요.

사고의료비를 제외한 것은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대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시민안전보험 외에 영조물 배상보험이라든가 다른 공적 보험, 자전거보험이든 공적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의 중복도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중복도 피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 보험 가입으로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중복된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새롭게 보험을 들면서 예를 들자면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걸 일일이 다 설명으로 듣기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새롭게 어떤 것이 강화되었고 어떤 것이 삭제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시민안전실장님 문성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번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방금 시민안전실에서 운영하는 보험이 시민안전보험 외에 영조물 배상보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영조물 배상보험이라든가 자전거보험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 안전실에서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부서별로, 영조물 같으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일괄 취합해서 영조물 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고요,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관련된 부서에서 별도의 보험계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되면서 그것과의 중복도 지급되는 면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자 그렇게 제외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중복된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제외시켰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제외시켰고요.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본 위원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리며 시민에게 알리는 다양한 방법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올해 홍보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저희가 가용한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온라인이라고 하면 홈페이지든 SNS든 그리고 오프라인은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각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비치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시민 누구나 대전시의 좋은 제도를 알고 적극 활용하여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면서, 특히 보험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게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우선 2020년도 안전문화대상 우수기관 또 국민안전교육평가 우수기관 축하드리고요.

또 그것에 못지않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감사드리면서, 우리 대전시가 매년 안전지수 부분에서 항상 2018년도,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까지 안전지수가 상당히 낮지 않았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향상된 걸로 이 결과로 보면 올해는 기대가 되고요.

설명자료 34쪽 소규모 마을 중심의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이 5개 구에 7,500만 원씩 지원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앞에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16개 마을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 설명 들을 때는 2019년도나 2020년도 7,500만 원 집행내용에 4개 동 이렇게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16개 마을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민태권 위원님 말씀처럼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매년 약 7,500만 원 안팎의 예산을 가지고 각 동 단위에서의 신청을 받아서 5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원래 작년 본예산으로 치면 7,500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때 추경으로 5억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고 16개 마을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예외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업량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동안 통상으로 보면 5개 마을 정도 7500만 원 안팎, 5개 내지 3개, 4개인 경우도 있는데 신청 들어온 걸 감안해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게 그동안의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예외적으로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태권 위원 16개 마을에 총 예산을 보니까 5억 7,400여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안심마을을 신청하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수요파악을 미리 해서 좀 증가하는 방향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독 지금까지 매년 7,500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5개 구에 한 1,500씩 배분해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해왔는데 유독 전년도 보니까 5억 7,400여만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16개 마을을 안심마을로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자연적인 증가인지 아니면 필요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하신 건지?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글쎄요, 수요가 있어서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5억 세웠는지 아니면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사업량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민태권 위원 지자체에다 일률적으로 얼마 배분을 하는 것보다는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수요가 증가되고 많이 필요성이 요구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 안심마을이라는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우선은 올해 본예산이 7,500인데 심사해서 거의 확정단계거든요, 대상 동 지역이.

그것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하반기 때라도 추경에 더 추가해서 사업량을 늘리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질의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 밀접분야 수사 강화 및 시민위해 환경 근절을 위한 사업에 매년, 2020년도 동일하게, 업무보고 표를 보니까 기능강화 해서 조직보강으로 2팀제를 3팀제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시민안전실이 1팀이 증가됐지요?

조직개편에서 2020년도에 4과 13팀에서 4과 14팀으로 조직이.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영상관제팀이 이쪽으로 옮겨온 걸 반영한 것 같고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올해 1팀 늘어난 게 영상관제팀이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사법경찰 팀제 보강을 2팀에서 3팀제로 보강한다는 업무보고가 매년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팀 보강인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이게 어찌 보면 저희 안전실 또 민생사법경찰과의 오래된 숙원과제거든요, 조직을 늘리는 것.

그런데 아직 사실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쪽 분야의 민생위해사범에 대한 단속, 수사 이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존에 하던 7개 분야 외에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분야 또 불법·위법사례가 나오고 있는 화장품 특히, 이런 분야들이 수사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팀도 1팀을 늘리고 인력도 보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추구해온 과제인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고요, 올해 더 한번 노력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여기에 담았습니다.

민태권 위원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업무보고에 계속 팀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은 2명 정도 보강은 더 됐더라고요.

2명은 더 인원이 보강은 됐는데, 3팀제 운영 관련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3팀제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더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또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위원님의 지원과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이강혁 실장님 새로 오신 것 먼저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여건 및 방향을 보니까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신다고 했습니다.

포용적 안전관리라고 하셔서 취약계층 생활안전 강화하고 안전신고 활성화 등 이런 내용을 담으셨는데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39쪽에 보니까 민생사법경찰과가 하는 업무인데요.

생활안전 부분에서 시민생활안전 밀접분야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식품·레저·가공업소도 3건 적발하고 불법미용업소도 불시에 단속하셔서 11건 단속하고, 올해 초에도 농수산물 식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를 적발하시고 다방면에서 계속 왕성하게 활동하신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으시고요, 이런 부분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직무의 범위를 설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주로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보호, 원산지, 축산물, 환경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청소년보호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주로 조사하고 강화를 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여쭤본 취지가 실장님께서 과거에도 보건복지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여러 가지 복지정책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해도가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늘 복지시설에 대한 부조리나 피해나 시민의 안전에 대해 오히려 더 보호되고 강화되어야 될 곳들이 보호되지 못한 채 피해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시설 관리감독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형태를 보면 감사위원회에 누군가 신고해서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부의 제보가 없는 한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틀 전에도 대전의 한 시설이 장애인을 폭행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스에도.

전국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실장님께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주로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실습생들이 기관에 있으면 그런 분들이 기준에 따라 신고하고 보호자에게 어떤 조치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기관장의 눈치를 보거나 기관에 소속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쉬쉬하는 부분이 많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분이, 내부자가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니까 보다 못해 신고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도 사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그 시설이 아니면 다른 데에도 옮기지 못하는, 이도저도 아닌 그런 경우 때문에 정말 외부에서 내부를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사실 사회복무요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신고에 대한 의무를 촉진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만 이렇게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안전실에서 혹시나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중의 하나로 불시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일단 우선 우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시민안전실 민생사법경찰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고 봐지고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있는데, 이 인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식품위생부터 해서 죽 일곱 분야가 있고, 물론 그 외에도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시민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또 건강과 관련된 시설이든 업소든 행위든 단속수요는 물론 있지만 거기까지 미치기에는, 다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님 관심 가지시는 특히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개수만 해도 우리 시만 해도 거의 1천 개, 인가받은 등록된 시설이 그럴 겁니다.

거의 1천 개 가까이 되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일일이 감찰한다든지 현장을 지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복지든 다른 어느 분야든 환경이든 경찰행정 수요, 수사가 됐든 단속이 됐든 감찰이 됐든 이런 수요가 있는 업무와 관련된 시설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라인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도감독이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고발한다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들은 해당 부서별로 라인에서 해야 되지, 저희가 거기까지 감당하기에는 일단 현재 업무영역 밖이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어려운 상황, 제각각이라 생각해요.

복지정책과도 모든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좋은,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부분에서 혹시나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몇 년에 한번 정도는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기사가 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고 보건복지부는 주간보호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보겠다는 검토의견 답변을 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국은 우리 대전시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부분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만약 일반 다중시민안전과 직결된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안전감찰이든 점검이든 또 나아가서 수사형태로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에 보니까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교육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환경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비용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직원들의 이해도, 아니면 환경개선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 수요에 따라서 다양한 안전문화교육 콘텐츠도 개발해서 보급하시겠다고 하셨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동영상 및 e-book도 제작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과거에는 혹시 만들어진 적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 새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전에는 안전문화교육을 찾아가는 교육, 현장중심의 오프라인 형태의 모아놓고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의 온라인의 또 동영상을 통한 이런 식의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분야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다양한 계층에서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소통하는 부분에서도 좀…….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런 것도 감안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고생하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시는 것에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전형 재난지원금이 많이 사용됐지요.

아마 지방채 발행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하려고 했다가 예비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압니다만 의무예치금하고 다시 잘 충당되고 있나요?

한번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작년에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서 내부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200억 이상을 아마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적립금이 있는데 그것이 어려울 정도로 해서, 그럴 정도로 기금이 많이 고갈돼서 올해 일반회계에서 200억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200억을 더하게 되면 의무예치금 214억을 포함해서 올해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446억 원 정도의 기금예산을 활용할 계획이고 그 정도의 가용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예치금 포함해서 기금이 많이 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또 장기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김종천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많이 기금을 확보해놓아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런 것들에 대한 구상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분야, 특히 오늘 보도에도 났는데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창작비 지원 또 얼마 전에는 법인택시 기사들을 위한 지원 이런 각 분야별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등적으로 받는 그런 분야의 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 각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기꺼이 예산배정을 통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아마 제 때 제 때 사용되지 못한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업들에서 집행되지 못한 잔액들은 정말 소상공인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으로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두 개 정도만 제언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이 보건복지국과 가장 코로나 대응 일선에 있다고 봅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그 안에 우리가 또 얘기했던 민사경이 민생사법에 대한 단속과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또는 외식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업행위를 하다가 본의 아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도적인 것이라든지 진짜 너무 도덕적으로도 문제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너무 단속 위주의, 위생과와 같이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서 상황을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 힘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업무가 현장에 대한 불법·위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수사를 통해서 위법사항이 명백하면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명백하게 있는가 하면 이면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릴 때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심적으로 갈등하게 되고 번민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많이 힘드실 겁니다, 현장에서.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다고 해서 수사가 단속이 다 능사는 아니니까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해야 될, 시민안전을 위한 부분은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적절하게라는 게 편의적으로 편법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종원 아마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고의성이라든지 고질적이라든지 또는 민생적으로 침해를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단속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질서의 유지차원에서.

그래도 우리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 영세업자,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생사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로 해서 그게 안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정책적인 판단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하나 더 제언을 드리는 게 앞서 민사경 쪽에 팀이 하나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시민안전실이 시민안전보험과 재난보험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영조물배상보험, 자전거보험 이렇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과 관련된 보험·보상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냥 시민안전실로 전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기로 전화하세요.’, ‘저기로 전화하세요.’ 이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정책기획관실과 해서 시민들의 보험문의 또는 보험업무를 집행해주고 하는 것들을 하나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시민입장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뭐냐 하면 워낙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 다른 파트에서,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운송주차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담당하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헤쳐모여라고 하기는 뭣하고 재배치를 통해서 팀을 구성하면 시민들입장에서는 원스톱서비스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같이 조직팀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위원장님 말씀 공감되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적으로 그것을 통합해서 창구를 단일화하고 나아가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당 부서별로 담당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같은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어렵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변명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해당 부서별로 담당자가 있으면 그 담당자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도 하고 그 업무를 하는 것은 그 팀이면 팀에 연관된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험담당자만 뚝 빼내서 오히려 보험전담팀처럼 한다는 것은 보험을 위해서는 그게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업무연계성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작업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고요, 실무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차선으로 여러 가지 보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가 많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창구를 통해서 안내하는 분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일차적으로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그런 협조를 저희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니까 제 취지는 시민들이 어떤 것을 문의하면 시민들이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들은 문의하면 이쪽저쪽으로 전달만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핑계대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쳐진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을 노력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건데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라도 조정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취지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같이 정책기획관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나눠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리고 우리 시가 정말 잘하고 있는 조도개선사업을 요즘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주민들이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최대한, 겹치지는 않지만 산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도 하천이나 골목길들의 조도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있는 유등천을 보면 서구와 중구에 관련된 하천 산책로라든지 그 위의 도로 가로등의 조도를 보면, 담당부서가 한번 나가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도가 아예 다릅니다.

이쪽은 새로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밝고 좋고요, 이쪽은 밤에 산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깜깜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역적인 조도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한 적극적인 현황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역적 차별이 없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것 한번 조사하셔서 그것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5쪽 갑상샘 방호약품 배포체계 개선 및 구호소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를 확보한다고 아까 업무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위원님, 몇 쪽 말씀이시지요?

민태권 위원 35쪽, 갑상샘 방호약품 배포체계 개선에 관련해서 이게 작년 말 관내 주민보호시설 19곳을 합동점검해서 문제점이 나왔던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있는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훈련이나 주민보호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 보호를 위한 갑상샘 방호약품을 비치해서 유사시에 복용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비치해서 관리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활용한 예는 아직 없지만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담았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갑상샘 방호약품이 보관상태나 양이 적다든지, 보관양이라든지 보관상태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일단 양적으로는 주민 수 대비해서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고요, 배포할 때 효율적으로 조금 더 주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현재 약품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질적으로나 보관상태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민태권 위원 배포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효율적인 배포방안을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아까는 대안으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언론에서, TV에서 봤거든요, 합동점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약품에 대한 부족인가, 아니면 보관상태가 잘못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이 약품은 일단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동 주민센터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거든요.

현재 보관상태를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보관을 통해서 약품의 질이 손상됐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보급체계 면에서, 전달체계 면에서 효과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와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시민을 위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폈더라면 일어나지도 않을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재난안전시스템의 주기적인 관리와 보안을 통해 다시금 우리 지역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안전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고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홍종원문성원민태권김종천
우승호
○위원 아닌 의원
구본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전일홍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정책기획관이은학
균형발전담당관박영민
예산담당관윤경식
법무통계담당관오계환
국제협력담당관강민구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정보화담당관서경원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추진기획단장조한식
여성가족원장송석주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정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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